제 1190호 신문브리핑(2018년 10월 19일)

# 제 1190호 신문브리핑(2018년 10월 19일) #

"하루에 일만 번씩만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 후지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치를 18일 발표함
- 3.0%이던 전망을 지난 7월 2.9%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0.2%포인트 추가로 떨어뜨렸으며, 이는 그사이 고용 쇼크와 설비투자 감소 우려가 더 짙어졌다는 판단에서임
- 경기 하강 우려 탓에 연 1.5%인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안정 리스크와 정책 여력 확보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해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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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정면 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함
-  카카오T카풀은 출퇴근 방향이 비슷한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6일 카카오T카풀에서 활동할 운전자 사전 모집에 공식적으로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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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업 경기를 가늠하는 척도로 꼽히는 신(新)조선가(새로 제작하는 선박 가격)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18일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32만DWT(재화중량톤수) 규모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신조선가는 9200만달러로 지난해(연평균 8150만달러)보다 12.9%(1050만달러) 올랐으며, 이는 2015년(9350만달러) 후 가장 높은 금액임

4. 신조선가(새로 제작하는 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배를 짓는 데 쓰이는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 가격이 신조선가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음
-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달 일반 유통용 후판 가격은 t당 76만원으로 작년 평균 가격(64만5000원)보다 17.8% 올랐으며, 조선업 침체가 극심했던 2016년(54만4000원)과 비교해선 39.7% 상승함

5.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함
- 신규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를 면허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진입을 노려온 사업자의 면허 취득 가능성이 높아짐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가18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대출 신청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게되며, 이는 금융당국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기준선을 현행 100~150%에서 70%로 강화하는 데 따른 것임

2.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
- 은행들이 그간 후하게 적용해 온 예외승인 사례 및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임대소득 산정 시 ‘추정소득’ 활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며, 또한 최근 급증하는 카드사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임

3. 한국거래소가 ELS의 기초지수로 사용할 수 있는 코스닥150 미국 달러 현·선물 혼합지수를 오는 22일 선보임
- 한국거래소는 올해 발행된 ELS 약 80%의 상품에 기초자산으로 활용된 홍콩H지수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함


<< 국제 >>
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8일 경기 하강 우려와 통상 마찰 심화 우려가 겹치면서 2014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2500 밑으로 떨어짐
-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3분기 성장이 둔화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갈등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임
- 미 재무부는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한국과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도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됨

2. 미국 중앙은행(Fed)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상 저지 압박과 신흥국 위기 조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남
-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대체로 “점진적 추가 금리인상이 지속적 경기 확장과 고용시장 강세, 인플레이션과 부합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3. CNBC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터키가 20억달러 규모로 발행한 달러표시 5년 만기 국채에 60억달러를 웃도는 자금이 몰림
- 미국과의 관계 개선 조짐으로 시장 분위기가 위기 국면에서 돌아섰다는 분석이며, 발행 물량의 세 배에 달하는 뭉칫돈이 밀려들면서 다른 신흥시장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4. 미국이 국제 우편 요금이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국제 우편 요금체계를 정하고 있는 만국우편연합(UPU)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외신들은 국제 우편 요금체계가 바뀌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화물의 배송료가 비싸질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UPU 탈퇴 경고를 또 하나의 중국 압박 카드로 해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임대업이자상환비율
-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정부가 2017년 11월 26일 내놓은‘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2018년 3월 실시됨.
즉 부동산임대업 대출 희망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킴. 연간 이자비용에는 해당 대출 이자비용, 관련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가 포함됨.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의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최저 1%포인트)’도 가산됨.
이 비율은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의 경우 1.5배가 최소 요건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