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3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6월 23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고 행복의 조건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함

- 이르면 9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지원받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재 20%에서 25%로 높아지며, 기초연금 수령 노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신규 또는 추가로 월 1만1000원씩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됨


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실력만으로 평가하자는 취지이지만, 채용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으며, 문 대통령이 주문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30% 할당제’ 시행을 놓고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3. 카카오가 카카오택시, 카카오드라이버 등을 운영하는 모빌리티 사업부와 게임 유통 플랫폼을 관리하는 게임 사업부 등을 분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사업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뒤 상장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실탄’을 조달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임


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만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작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림

- 지난해 부영주택과 벌이던 우선협상이 무산된 데 이어 지난달 17일까지 진행한 재공모에 단독 신청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부 요건이 기준에 미달하고 핵심 사항인 1군 건설사를 포함하지 못해 무효 처리됨



<< 금융/부동산 >>

1. 신한금융지주가 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카드 등 각 계열사 투자은행(IB) 부문과 글로벌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매트릭스 조직을 구성함

- 계열사별로 따로 움직이는 조직·사업전략을 묶어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기업투자금융과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임


2.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된 환경책임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환경부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책임보험 신설을 포함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경피해구제법)’을 제정해 2015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국제 >>

1.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정보기술(IT) 협력사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캐시카우’인 클라우드 서비스(AWS·아마존웹서비스)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회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아마존의 돈줄을 끊어 사업 확대를 막겠다는 대응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업계는 아마존이 지난 16일 식료품업체 홀푸드를 인수하며 월마트의 핵심 사업인 식료품 유통에 뛰어들자 월마트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함


2. 중국이 공유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

- 22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국무원 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지침을 승인했으며, 이 지침은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나 자원 제공업체, 공유경제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함.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함.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함.

공유경제는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1) 쉐어링, 2) 물물교환, 3) 협력적 커뮤니티 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쉐어링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쉐어링이 대표적임.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함. 마지막으로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룸. 자신의 공간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지식 공유 플랫폼 위즈돔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협력적 커뮤니티 공유경제임.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중개자,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사회 환원을 분리하여 활동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함.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및 상거래 의식이 부족하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성 수준이 낮고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도의 미비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