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  경향신문 〕

1. 한국당 정우택, 정부 증세추진에 "가공할만한 세금폭탄 정책"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4일 정부·여당이 증세 추진 방안을 밝힌 데 대해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잡게 하고는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은 ‘쓰고 보자’는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즘에 당당하고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증세 추진을 “시대착오적 좌표이탈”이라며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에 현재로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갑자기 느닷없는 증세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일보 〕

2. 우원식 "법인세 정상화·초고소득자 증세 준비 서둘러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본격화된 증세 논의와 관련해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 실효적인 조세개편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가 열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우선순위를 조정해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관계 부처가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 보수정권에서 왜곡된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4륜구동 성장의 핵심인 소득 주도 일자리 창출이 추경을 통해 본격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적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 예산의) 추석 전 신속한 집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추경안 처리에 감사드리고 정부조직법도 통과됐으니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 경제정책 대한 중요한 현안이 집중돼 있다. 며칠 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

3.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 확정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 기능을 국정원에서 떼어내 정부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안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기획조정실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되 대공 수사 기능을 그대로 국정원 내부에 두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폐지’를 강조해 국정원은 대공 수사 기능 분리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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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 관계자는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경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내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청을 신설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대공 수사 조직을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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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4. 고용창출 기업 관세조사 유예, 2000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통관 빨라진다

수출입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1년간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유예해주는 요건이 완화된다. 다국적기업의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가 포함되고 수입물품의 유통관리가 엄격히 강화된다. 2000달러 이하로 개인이 들여오는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속도가 빨라진다. 

관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관세행정 계획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문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해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 달러 이하 제조기업 중 수출 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 이상인 성실 수출입기업이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입규모별로 4~10% 이상 고용을 창출할 예정인 기업을 포함한다. 관세조사는 관세 등 신고세액과 수출입 통관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밀수출입, 관세포탈 등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를 가려내는 게 목적이다. 

다국적 기업의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사후보상조정을 추가해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과 함께 공평 과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후보상조정은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지사 간의 국제거래 시 사전 약정에 따라 목표 이익률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실현된 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을 넘기거나 미달할 경우 약정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후보상조정을 통해 낼 세액이 수입통관 당시 낸 세액보다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받고 싶어도 통관 이후에는 신고가격을 조정할 규정이 없었다.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수입품목 유통관리 강화 대상에 냉장 갈치, 냉동 멸치, 냉동 기름치, 꽃가루를 새로 포함했다. 냉동 조기,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미꾸라지는 이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관세청은 모두 38개 품목에 대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국내 생산자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물품 급증으로 통관화물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의 통관 속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해 수리하는 스마트통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24일 특송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해외 통관 애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해외에 현지 기동팀을 파견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통관문제 등을 해결하는 ‘해외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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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

5. 반성 없는 육군…‘22사단 일병 투신’ 대책회의서 “유가족 관리 철저히 해야”

​지난 19일 경기 성남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에서 육군 제22사단 소속 K(21) 일병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22사단 소속 강원 고성의 부대로 전입한 K일병은 병장 1명과 상병 2명 등 선임병 3명으로부터 폭언·욕설·폭행에 시달려왔다고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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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육군이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이 대책회의에서 K일병의 사망을 초래한 부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 대책, 유가족에 대한 사과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관심은 오로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알려졌는지, 그리고 향후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지에만 쏠려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정연봉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열린 ‘현안 업무 점검 회의’의 회의 결과 내용을 입수해 24일 공개했다. 결과 보고 내용을 보면 대체로 언론 동향 파악 및 대응, 유가족 통제에 관한 것이며 사건에 대한 반성 평가 역시 군인권센터 폭로를 통해 해당 사건이 이슈화 되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점, 언론 통제를 하지 못한 점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즉 사건 발생에 대한 반성,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엄정 수사 등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고 오로지 사건으로 인한 여론 악화 여부에만 신경을 쓴 모습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수없이 많은 병영 부조리 및 구타․가혹행위 사건을 겪고 국민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양태의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군은 늘 이와 같은 태도로 사건을 대하다 곤욕을 겪어왔지만 조금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죄와 반성보다는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급급한 육군의 현 실태에서 병영 혁신은 요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사건·사고 대처에 있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언론 보도 관리, 유가족 통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처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면서 “이처럼 정연봉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한 육군 지휘부는 사회를 좀 먹는 적폐세력이며 군을 망치고 있는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최전방을 지키는 22사단은 부대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에는 ‘임 병장 무장 탈영 사건’(GOP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역을 3개월 앞두고 있던 임 병장은 부대 안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범행 원인은 김 일병 사건과 마찬가지인 병영 내 집단 괴롭힘이었다.
또 지난 1월 형모 일병이 영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또 다시 K일병이 스스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난 사건들로부터 아무런 반성도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세계일보 〕

6. 美의회 “北·러·이란 제재법안 패키지 처리”

미국 의회가 북한과의 원유 거래 차단 등 고강도 제재 조치가 담긴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을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키로 했다. 공화·민주 양당 하원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안에 전격 합의하고 표결 날짜를 25일로 확정했다.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지난 5월 4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419, 반대 1표로 통과됐고,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이란·러시아 제재 법안은 미 상원에선 통과됐으나 하원에 계류돼 있다. 양당은 이들 3개국 제재 법안의 패키지 표결이 8월 의회 휴지기 시작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과 원유 및 석유 거래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운항 차단, 북한의 온라인 상품과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을 통해 북한에 최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북한 노동자 유입을 금지하고 현재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EU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핵 개발 등으로 유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강화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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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7. 아마존 창고, AI·로봇이 초당 50건씩 배송처리

지난 5월 9일(현지 시각) 오전 10시 미국 시애틀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아마존 듀폰트시 창고'. 축구장 46개 크기(37만2300㎡)로 북미 최대 규모의 이 물류 창고에는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핵심 경쟁력이 모두 집약돼 있다. 아마존이 이 창고를 한국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고 안에서는 '아마존로봇(AR)' 1000여대가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대형 로봇 청소기처럼 생긴 아마존로봇은 2000만 종의 물품이 쌓인 복잡한 재고 더미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정확하게 찾아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았다. 창고 안에 이어진 컨베이어 벨트의 길이는 무려 9㎞에 달하고 롤러코스터처럼 복잡한 경로로 움직였다. 마치 고가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이 창고 안의 로봇들은 아마존 서버(대형 컴퓨터)에 있는 인공지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아마존의 인공지능은 홈페이지와 창고 내의 모든 것을 파악해 로봇을 조종한다. 이곳에서 출고되는 상품은 초당 50건, 하루 300만개에 이른다. 고객이 아마존 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제하는 순간부터 이 창고에서 트럭에 물품이 실려 배송 준비가 끝나기까지 30분이면 충분하다. 일반적인 유통 대기업의 4분의 1 수준이다. 아마존로봇 한 대가 사람 4명분의 일을 할 수 있다. 직원 1000여 명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포장 직전에 물품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애슐리 로빈슨 아마존 매니저는 "이곳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총동원해 만든 아마존의 8세대 창고"라며 "하지만 9세대나 10세대는 창고 형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물품을 싣고 떠다니는 거대한 열기구형 공중 창고 '항공수송센터'를 개발하고 있다.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가까운 공중 창고에서 드론(무인기)이 상품을 집까지 배송한다는 것이다.

23년 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온라인 유통, 클라우드컴퓨팅(서버 임대 서비스)에 이어 오프라인 식료품 판매에 뛰어들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마존은 전 세계 5억명의 고객들에게서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AI(인공지능)로 분석해 경쟁자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아마존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6%씩 성장할 것"이라며 "아마존같이 매출 100조원이 넘는 기업이 연간 15% 이상 성장하는 것은 산업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극찬했지만, 아마존에 형편없이 밀리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는 '아마존 포비아(공포증)'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아마존만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의 공습이 시작됐다. 일본에는 인공지능 안내 로봇 '페퍼'가 1만 대 넘게 보급됐고 스위스 로봇 업체 ABB는 프로그래밍 없이 사람의 동작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만능 양팔 로봇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애리조나의 한 연구소에는 미래에 부활을 꿈꾸는 사람 190여 명이 냉동돼 있고 미국·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인간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겠다며 유전자 연구에 나섰다. 각국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독일은 2011년부터 정부 주도의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4차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아직까지 뚜렷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선도 기업의 독점력이 지난 20년간의 IT(정보기술) 시대 때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온·오프라인 간의 경계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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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8. 납세자연맹 회장 "불공정 개혁 없는 '부자증세', 표만 의식한 위험한 발상"

정부가 이른바 '수퍼리치 증세' 견해를 내비치며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인 가운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해서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혁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부자증세 하겠다, 이런 것은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속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현재 조세체계가 휘발유에 관한 세금이라든지 술에 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서민에 불리하게 짜인 지금의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수퍼리치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표심을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야기하는 세수 자동증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세수 구조가 굉장히 서민이나 저소득층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다. 간접세가 굉장히 높고, 직접세 비중이 낮고,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 인상만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매년 4조 5000억씩 증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이번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증세액이 사실 담뱃세 인상에도 못 미친다"며 "진짜 불편한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의 어떤 조세체계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단순하게 부자증세 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에서 지금 정부 안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4조, 5조, 6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세체계 개편 없는 부자증서의 위험성과 관련해 김 회장은 "복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반 서민들한테 세금을 안 걷는다. 그러면 두 가지다"라며 "국가부채를 계속 늘리거나 그런 것, 그래서 사실상 국가재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그 기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일단 국민들의 표만 의식해서 그렇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고 부자들한테 걷어서 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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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례〕

​9.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 발탁…탈검찰화 시동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검사장급이 맡던 고위 간부직을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개방하는 게 1차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중반 예정된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법무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꼽혀온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고, 2003년 남성 중심의 대법관 인선에 항의해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리며 ‘4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맡게 될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로, 법령안의 기초를 심사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과 각종 법령에 대한 해석까지 담당한다. 정부 각 부처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도 법무실장의 업무 영역이다.

대통령령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법무실장을 포함해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자리는 검사(검사장급)만 임명하게 돼 있다. 이 변호사의 내정은 곧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검사가 아닌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사장급이던 법무부 실·국장급에서 검사들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과장급 검사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검사가 한 명도 없는 교정본부와 본부장만 검사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실·국장뿐 아니라 과장까지도 검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줄곧 검사가 맡아온 법무부 대변인 자리까지 외부에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무부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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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

​10.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 발탁…탈검찰화 시동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이나 고용주들의 근심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업체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알바생 3,955명과 고용주 6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최저임금’ 설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실제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고용주의 72.9%, 알바생의 90.5%는 각각 ‘걱정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먼저 고용주들의 경우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알바생 인건비 증가’(67.5%)’와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과 함께 오르는 수당에 대한 부담’(25.3%, 복수응답)등을 근심 요인으로 꼽았다. 알바생들 또한 ‘일자리 축소’(51.8%)와 ‘최저임금 미준수’(46%), ‘알바생 고용 축소로 업무량 증가’(34.3%),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물가상승’(23.7%) 등을 부담 요소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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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2020년 최저 임금 1만원 실현’ 방침과 관련, 고용주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72%)고 답한 반면 알바생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61.3%)고 말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 임금(7,530원)에 대해서도 고용주들의 경우 ‘기대한 수준보다 높은 금액’(76.8%)’이라고 우려했지만 알바생들 사이에선 ‘기대한 수준과 비슷하다’(41.7%)고 답하면서 격차를 나타냈다.​



주요신문사설

​〔 브릿지경제 〕

​1. [전은규 칼럼] '강남' 닮은 상권이 '강남' 비슷한 수익 가져온다

필자는 어느날 강연도중 사람들에게 서울 ‘강남투자가 왜 좋은가?’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누군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동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돈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교통이 좋기때문에, 학군이 좋기때문에 강남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이어 두번째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강남투자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흔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지금껏 시도하지 못했느냐고. 이 질문에 나온 답은 하나였다. ‘비싸서’. 그렇다. 모두가 아는 좋은 투자처는 비싸다. 필자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때 ‘원 수익률’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이전에,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실률’이 낮아야 한다.수익을 낼 수 있어야 수익형 부동산이다. 강남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은 공실률이 낮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투자처는 강남이어야 하는가?’가 되고 만다.

 

그건 아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수익률, 나아가서 몸값까지 뜨는 경우를 염두해 두고 말을 하자면 강남과의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서울지하철 9호선 라인이 대표적이다. 2015년 개통한 9호선은 강남을 중심으로 김포공항, 여의도, 앞으로는 강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이 노선이 닿은 대부분의 지역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오르고 있고, 신규 역사들도 개통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시 말하면 강남을 닮아가는 상권, 강남을 닮아가는 지역이 투자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만약 지금 어딘가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어떤 점이 강남과 닮아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파악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며 써내려 간다면 투자에 확신이 들수도 있고, 아직은 애매모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나가다보면 가장 강남과 가까운 입지의 수익형부동산 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초이스경제 〕

2. [김병희 칼럼] 외모?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얼굴을 바꿔 나타나는 학생들이 많다. 더 예뻐지고 싶어 하는 개인의 욕구를 탓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취업 면접시험에서 더 좋은 인상을 얻으려고 성형수술을 했다는 대답을 들으면, 성형 열풍에 경영자들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사람을 뽑을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비중이 낮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리라.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은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고 했다. 외모가 빼어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도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다.

 

도브 브랜드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아름다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장기 캠페인 중에서 도브의 온라인 광고 ‘스케치’ 편(2013)을 보자. 첫 장면에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산호세 경찰국에서 근무했고 자신을 법의학 화가로 소개하는 FBI 소속의 길 자모라가 등장한다.

 

여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보드 몇 개와 한 남자가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없었어요”라고 하는 순간, 자모라는 헤어스타일을 물어본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몇 가지 물음에 대답하고 나서야 그가 저를 그린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의 턱에 대해 말해보세요” “조금 돌출됐는데 웃을 때 더 그래요” “당신 턱이요?” “

 

엄마는 제 턱이 나왔다 하셨죠”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얼굴형이 둥글고 통통해요” “나이가 들수록 주근깨가 늘어나네요” “이마가 크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스케치가 끝나면 인사하고 돌려보냈죠. 사람들의 실제 얼굴은 못 봤어요” “스케치하기 전에 클로이란 여자와 친해지라 했죠” 다음 장면에서 자모라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저는 좀 전에 만난 여자의 얼굴에 대해 몇 가지 물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뜻밖이다. “그녀는 날씬하고 광대뼈가 커요. 그리고 턱이 예뻤죠. 가는 턱이었어요” “그녀는 눈이 참 예쁘고 이야기할 때 얼굴이 밝아져요” “코가 귀엽고 그녀의 파란 눈이 예뻐요” 다시 자모라가 등장해 “이건 당신의 도움으로 그린 그림이고, 이건 누군가가 당신을 설명한 그림이죠” 하며 자신이 그린 몽타주 그림에 대해 설명한다. “그렇군요. 이것은...” “첫 번째 그림은 우울해보이고 뚱뚱해요.

 

닫혀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그림은 밝아 보여요. 친근하고 행복해보여요” 그림을 보며 “제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사해야겠어요”하며 눈물을 훔치는 여성도 인상적이다. “친구를 사귈 때, 직장을 구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자화상보다 실제 당신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네” “문제점을 알고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셔야죠”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알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죠” 이런 독백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는 자막이 뜨며 광고가 끝난다.

이 광고에서는 전문가의 스케치 몽타주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있다. 여성들은 FBI에서 범인의 몽타주를 그리는 자모라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인 내용으로 묘사한다. 그 후 그 여성을 처음 만난 다른 사람이 여성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모라는 두 장의 몽타주 그림을 그리는 구성이다.결국 자신의 묘사에 따라 그린 그림에 비해 타인의 말대로 그린 그림이 훨씬 아름다웠고 실제 모습에 더 가까웠다. 이 광고는 2013년 4월 14일에 노출된 이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해 유튜브에서 1억70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2013년의 칸 국제광고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했다.

2004년, 광고회사 오길비 앤 매더(뒤셀도르프/런던)는 독일과 영국에서 도브의 ‘진정한 아름다움’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전에 20개국의 여성 64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가 스스로를 아름답지 않다고 했고, 오직 2%만이 자신이 아름답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다른 여성들이 아름답다고 응답한 사람은 80%에 이르렀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목한 도브는 2004년에 유럽의 주요 거리와 벽면의 옥외광고를 통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미국의 생활용품회사 유니레버는 P&G의 오레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에 도브를 출시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시장에서 맥을 못 췄다. 이 옥외광고는 인쇄광고에 비해 3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진정한 아름다움’ 캠페인은 헐리웃 스타들의 긴 금발 머리를 동경하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사랑하자는 ‘가발을 던지자’ 편(2005), 각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누가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며 수천만의 캐나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진화’ 편(2006),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는 ‘아름다운 선택’ 편(2015)으로 계속되었다.

도브 광고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한결같다. 남들이 강요하는 미의 기준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는 것. 우리는 모두 아름다움을 간직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평가절하하지 말자.

 

경영자들 역시 만들어진 외모로만 면접 대상자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4장 20절에서 “아름다운 것은 어떤 종류건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하마터면 놓칠 뻔한 사람에게서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완성된 아름다운 점을 발견했으면 싶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 IT 조선 〕

3. [김윤곤 클라우드 칼럼]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의 딜레마

내년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이다. 올해(6470원)보다 1060원이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5일 매일 8시간 기준). 1988년 도입이후 처음으로 1000원 이상 올랐고, 인상률도 17년만에 최고치다. 전체 근로자 4명중 1 명인 463만여명이 해당된다고 한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죽을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도 못주는 곳이 수두룩한데 문재인 정부는 일단 해보자고 밀어부친다. 전국의 편의점·커피전문점·PC방 등 영세업체 3분의 1 정도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동네 시급'을 주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정부도 알면서 모른척 하고 있을 뿐이다.

 

영세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이 노동부에 고발하면 무조건 돈을 주고 해결하거나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먹고 살려면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또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거의 사치에 가깝다. 설사 고용주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생의 동의를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 부담 50%를 내면서 알바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렇게 심각한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만원으로 가는 첫걸음을 무리하게 시작했다. 사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만원을 지지한다. 근로자가 그 정도는 받아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론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도 감당을 못해 수많은 생계형 불법 고용주들을 양산하면서 16.4%씩이나 급격하게 꼭 올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 15조원 가운데 현금 3조원 등 '4조원+알파'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언제까지 재정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갈수록 재정 지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이 지상목표처럼 무리하게 시행한다면 시장논리에 맞서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부터 할 수밖에 없다. 우선 늘어나는 인건비를 사람을 줄여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무인 편의점 증가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세븐일레븐은 서울 잠실 롯데타워에 계산원이 없는 무인편의점 1호점 '시그니처'를 오픈했다.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들도 자동주문시스템 도입과 무인 계산대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편의점·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일은 비교적 전문기술이 없어도 약간의 계산 업무만 배워 바로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빈곤층과 대학생들이 쉽게 즐겨찾는 일자리다. 대부분 알바 형태의 비정규직이어서 일자리 생태계 중에서 가장 하층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 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사회취약계층부터 고통의 늪으로 빠질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에 빠질 수도 있다. 로봇·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으로 무장한 산업 생태계에서 단순 노동자의 입지는 축소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실제 오른다면 문닫을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쏟아질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시장의 원리가 정교하게 작동되도록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치적 이해타산을 뛰어넘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보수진영도 최저임금 문제만큼은 정쟁으로 몰고가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기회로 삼아 '행복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도록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

 

 

 

​〔 조세금융신문 〕

3.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를 이용한 증여세 특례

현행 증여세는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다소 높은 세부담을 수반한다.이로 인하여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세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물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업을 사전에 증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특례 규정인 만큼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특례 요건과 적용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대상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과세특례 대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만큼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