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02일 수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미 ‘대북 행동’ 압박에…중 “미와 북의 문제” 반격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이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북핵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제재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임명을 계기로 백악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전체 내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문제)을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무역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중국에 대한 금융·무역 제재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미국의 중국 책임론 주장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게 해야 할 기본 책임은 미국과 북한에 있지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7월 의장국 일정을 마무리하는 회견에서 “문제가 두 주요 당사국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전날 성명에서 “대북 압박을 현저하게 강화하지 않는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는 가치가 없다. 중국은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밤 시평(논평)에서 “(미국이) 분풀이 대상을 잘못 찾았다”고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의 감정적인 발언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중국을 뒤에서 칼로 찔러서는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중국 첸커밍 상무부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핵과 미·중 무역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문제”라며 “연계해 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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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 한국 부자들 “최고 투자처는 재건축”… ‘부동산 불패’ 신봉

부자들의 선택은 재건축 아파트였다. 가장 유망한 투자 분야로 재건축 아파트를 첫손에 꼽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부자 23.6%는 이미 투자용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고 답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이 다가오는 낡은 주택은 2025년까지 450만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도심재생 뉴딜정책은 대규모 택지 개발에 비해 주택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나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도 공급 물량 확대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규제 등 수요 억제책에 머물 것으로 보여 강남 재건축발 집값 뜀박질을 진정시킬지 미지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일 ‘2017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하면 고액자산가로 본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 부동산 빼고 현금·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자산만 10억원을 넘길 경우 부자로 보는 것이다.

연구소가 한국은행 통계청 국세청 통계 등을 종합해 추산한 부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만2000명으로 1년 새 3만1000명(14.8%) 늘었다. 부자 수는 2012년 16만3000명에서 2016년 24만2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같은 기간 366조원에서 552조원으로 연평균 10%가량 증가했다. 연구소는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로 글로벌 경기 회복, 주식시장 호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올해 조사에선 부자들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향후 유망 부동산 투자 분야를 묻는 질문에 27.7%가 재건축 아파트를, 9.2%가 일반 아파트를 꼽았다. 둘을 합치면 아파트를 택한 응답이 36.9%로 지난해(13.8%)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아파트를 재건축과 일반으로 나눠 설문했는데, 재건축 아파트 투자 인기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총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한 슈퍼리치의 경우 투자용 재건축 아파트 보유율이 21.4%를 기록했다. 수도권 부자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가 유망하다는 응답이 30.9%로 지방 부자(18.0%)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 부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부자들의 평균 보유 부동산은 28억6000만원 규모였다. 국내 가계 평균 부동산은 2억5000만원 수준이다.


부자들의 부동산이 일반인보다 11배 이상 많다. 대표 부촌을 묻는 질문엔 강남구 압구정동,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청담동,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순으로 답했다. 향후 5년 내 부촌에 대한 인식변화 질문엔 성북구 성북동, 종로구 평창동 등 전통 부촌 비중이 감소하고 서초구 반포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부동산 불패 신화는 수치로 입증됐다. 보고서는 “1986년 1월 아파트 1채를 구입해 2017년 1월까지 보유했다면 누적 투자수익률은 357%”라며 “31년간 연평균 5%의 복리 수익률을 실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3. 벤처농부가 일군 ‘일자리 기적’

하회마을로 유명한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주민등록 인구가 399명에 불과한 이곳에 정규직 직원 58명을 둔 회사가 있다. 직원 평균 나이는 34.2세.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직원을 비롯해 대구, 경북 구미 등에서 온 20, 30대가 일한다. 바로 유화성 대표(34)가 세운 농업회사법인 ‘부용농산’이다. 2004년 마와 우엉을 재배하는 부용농장으로 출발해 지난해 매출 136억 원의 농기업으로 우뚝 섰다. 30대 ‘벤처농부’가 이뤄낸 농촌마을의 일자리 기적이다.

유 대표는 2004년 부모의 부추 농사를 물려받아 농업에 뛰어들었다. 만두공장에 납품을 했지만 ‘쓰레기 만두’ 파동이 터지면서 빚더미에 올랐다. 재기를 결심하고 선택한 작물이 마와 우엉. 낙동강을 낀 안동은 흙이 곱고 배수가 잘돼 뿌리식물이 잘 자란다는 점에 착안했다. 초보 농사꾼이 키운 마는 도매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픈마켓(온라인 직거래장터)을 두드렸다.


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소규모로 포장하고 ‘알뜰마’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성공길이 열렸다. 2007년엔 자체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었다. 현재 10만 명이 가입한 쇼핑몰에서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이후 유 대표는 마 분말, 차 등 2차 가공품에 눈을 돌렸다. 2009년 자체 생산을 시작하고 ‘마 캐는 젊은 농부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유 대표는 “기계, 가공 기술을 공부하고 돈만 벌면 공장에 쏟아부었다. 가공품 매출이 늘자 원재료 재배가 늘고 시너지 효과도 커졌다”고 말했다. 

현재 부용농산은 약 66만 m²의 밭에서 직접 경작하는 마, 우엉 2000t 외에도 62개 농가에 계약 재배를 맡겨 1000t의 작물을 사들이고 있다. 유 대표는 “우리와 일하면서 계약농가의 소득이 20%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2014년 소비자가 마를 수확하고 마 요리 등을 배우는 농촌 체험교실 ‘영파머스랜드’를 시작했다. 지난해 찾아온 체험 관광객만 약 1000명.


다음 달부터 청년 농업인을 위한 ‘영파머스스쿨’도 연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유 대표의 꿈이다.  “나 같은 벤처농부 10명만 나와도 1000억 원대 매출의 회사가 생기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을 만든다면 무한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문화일보]

4. 카카오모빌리티, 8월1일 공식 출범…‘이동하는 모든 순간을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카오모빌리티가 8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동’하는 모든 순간을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목표하에 현재 운영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와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일 호출 수 150만 건을 기록 중인 카카오택시에 3분기 중으로 ‘기업용 업무 택시’ 서비스와 ‘카카오페이 자동 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기업용 업무 택시는 택시 회사와 기업이 제휴를 맺고 기업의 임직원들이 업무 용도로 택시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택시는 업무 택시 제휴를 맺은 기업에 택시 호출·결제·관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비용·예산 관리를 돕는다. 제휴 기업 임직원들도 업무 택시를 선택해 호출하면 하차 시 별도의 결제 과정 없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스마트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중인 카카오페이 자동 결제는 운행 요금을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둔 카카오페이로 자동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운행 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태깅하거나 현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4분기에는 모바일 주차 서비스 ‘카카오파킹(가칭)’을 출시한다. 주차장과 운전자를 모바일을 통해 연결, 원하는 지역의 주차장을 검색하고 주차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주차 서비스를 지향한다. 카카오드라이버와 카카오내비는 현재의 성장세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카카오드라이버 가입자는 현재 270만 명, 이용 후 4주 내 재호출률은 70%에 달하며 지난 1분기 운행 완료 건수는 지난해 4분기 대비 30% 증가하는 등 특별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없이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내비 역시 월간 이용자·길 안내 수가 매월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교통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영화관, 유통 시설 등 다양한 브랜드 제휴를 통해 해당 목적지를 선택한 이용자에게 쿠폰을 보내주는 등 편익을 제공하는 수익모델도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도 현재 진형형이다. 지난 5월 일본 최대 택시 호출 회사 재팬택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양사의 택시 서비스를 연동해 한국과 일본 이용자가 양국 어디에서나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일본에서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 일본 택시를 호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임지훈 카카오 대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독일 폭스바겐 주요 임원들을 만나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협업을 논의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정 대표는 “교통과 이동 영역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우버, 디디추싱 등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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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5. 美도 中도 대북 마이웨이…입지 좁아진 韓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제동이 걸리자 한반도 주변국들이 다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운전대’를 맡겼던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로 격돌하면서 대북 공조 체제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릴 방법이 마땅찮아 ‘코리아 패싱’ 논란 끝에 회복한 북핵 해결의 주도권이 다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북한(문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와 중국 기업 10여곳 제재 등 미국의 강력한 독자 제재가 북한과 중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이례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거부했다. 북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중·러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안보리 논의를 거부하면 미국을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도 실현되기 어렵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주장까지 나온다. 지난 5월 홍석현 대미 특사에게 미 정부가 ‘북한 정권 교체·붕괴·통일 가속화·38선 이북 진격’ 등을 하지 않겠다던 ‘4노 원칙’을 강조한 것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발끈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중국의 노력은 실질적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미·북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일방적 제재와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들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ICBM급 도발로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해 온 미·중 간에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외교적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날 하자고 제안했던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지 않는 등 대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외교 당국은 미·일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압박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에 대한 반발 등을 모두 막아 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북한 ICBM급 도발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면서 “미·일·중 외에 북한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 정책은 한·미 간 조율이 중요하며 미·중 간 문제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제재 국면을 지속하기보다 북·미 대화 등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

6. 탈(脫)원전 외치면서 핵잠은 가능한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잠수함 건조 방안과 관련해 운을 뗐다.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의원 질의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한 것이다.송 장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4월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새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핵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디젤잠수함보다 3배가량 빠르다. 재래식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물 위로 떠올라야 해 들킬 위험이 크고 최대 수중작전 가능 기간도 2주가량에 그친다. 핵잠수함의 동력원인 원자로와 상업용 원전의 원자로는 크기와 효율성만 다를 뿐 원리는 같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도 동일하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은 모두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업용 원자력 관련 기술 기반이 허약할 경우 핵잠수함의 건조 및 유지·보수·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핵잠수함 건조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1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포기하겠다면서 군사적으로는 활용하겠다는 논리는 상충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당장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고 해서 핵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새 원전을 짓지 않는다 해도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모두 폐기하려면 수십 년이 소요된다”며 “원전 건설·유지·보수 인력 및 기술에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활용하면 핵잠수함 건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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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미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에 못박은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 때문이다. 핵잠수함 자체가 군사무기이고 우라늄 농축 문제도 있다. 일반원자력의 경우 연료로 0.7~4% 농축한 우라늄이 필요한 데 비해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농축도 20∼90% 우라늄을 확보해야 한다. 핵무기의 우라늄 농축도가 95% 이상이라는 점에서 핵잠수함의 핵연료 자체가 준핵무기 재료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핵무기 개발이 아닌 잠수함의 에너지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 변수를 제거하고 미국을 잘 설득하면 핵잠수함 개발이 꿈이 아닌 것으로 본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선일보]

7. 자유한국당 '혁신 선언문' 전문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자유민주 진영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우고 지켜온 나라다. 그 정통성을 이어 받은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된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고 마침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한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아래의 가치를 담는다.

1.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꾸준히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의 역사를 만들었다.

2.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다.

3.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와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4.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대내외적인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목표를 가진다. 글로벌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며, 대외적으로 젊은이들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개방을 지향한다.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통일의 실현 역시 글로벌 대한민국이 추구할 핵심 가치다.

자유한국당은 이상과 같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혁신을 통해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념과 조직의 재정비에 상응해 대대적인 인적혁신과 인재영입 또한 이뤄야 한다.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앞으로 혁신, 통합, 수권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 활동을 둘러싼 그 어떤 압력이나 영향도 배제한다. 오직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을 열망하는 국민만 바라볼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이번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날카로운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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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8. 양도세 강화 등 다주택자 강력 규제 나설 듯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2일 발표한다.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조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 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특정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6억원 이상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 담보인정비율  40%까지 강화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규제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은 2014년 폐지된 양도세 중과제 부활, 1주택자 면제 요건 강화 등으로 나뉜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 신고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허용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겨레]

9. ‘삼성 합병’ 청와대 정책수석실 문건 작성자 소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현 국무조정실 소속 김아무개 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검찰과 국무조정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과장은 최근 검찰에 나와 2015년 6월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사용했던 캐비닛에서 504건의 문건을 발견했고, 이 중 삼성의 합병을 검토했던 문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일부가 작성 경위 파악 등을 위해 검찰에 전달됐고, 검찰은 이 문건 중 2건을 김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소속인 김 과장은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청와대 정책조정실 소속 기획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 과장은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초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경영권 방어제도에 대한 검토’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대목은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가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기 직전이라는 점이다. 문건 작성 당시 그의 직속 상사였던 기획비서관은 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다.

하지만 김 과장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그 시기에 자신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은 언론에서 당시 보도가 많이 나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일 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게 아니다. 문건 역시 비서관에게만 보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방어제도 검토 문건’ 관련해서도 “삼성이 언급되긴 했지만, 경제계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일 뿐 삼성 관련 문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과장이 만든 문건이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로 사용됐고, 문건 내용 등을 검토해볼 때 단순히 언론 자료를 검토한 것이라기보다 청와대가 삼성 합병에 대해 적극 검토한 ‘전략보고서’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은 이 문건을 작성한 지 6개월 뒤에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삼성생명에서 1년간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과장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적용이 대기업으로 확대된 뒤 삼성에서 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김 과장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복지부에서 저출산 정책과장을 했었고, 그동안 경력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10.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4대강 재정낭비 잊었나

4대강 사업 중 자전거도로(4개 구간)는 총 건설비가 1,400억원도 넘었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성 등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나누는 바람에 개별 사업비가 653억원이었던 동강 구간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졌다. 한강ㆍ금강ㆍ영산강의 자전거도로는 ‘사업 쪼개기 편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간 셈이다. 

정부가 도로나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실시 기준을 현재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타는 그 동안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 국고 낭비를 예방하는 순기능이 컸던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18년 간 사업비 기준이 50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4배 가까이 증가한 국가재정 규모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지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임에도 ‘예선전’에 해당하는 예타에서 탈락, 사업 자체를 착수조차 할 수 없는 데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현 기준의 2배로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00억원 기준 탓에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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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동안 일부 지자체는 500억원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500억원 밑으로 줄이거나 여러 사업으로 쪼개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더구나 인프라 수준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혈세를 낭비할 선심성 사업만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사업 총예산을 억제한다 해도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지역 사업들이 난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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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사업 에 나랏돈을 쓰기 쉬워지는 것은 ‘사람 중심 경제’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출을 대폭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선 기준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중 일부도 국가재정법상 면제 요건에 해당돼 예타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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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면제 조항을 최소로 줄이고 예타 대상을 더 늘리는 게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정부가 왜 거꾸로 가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정 금액에서 무 자르듯 기준을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사업들의 평균 사업 규모를 측정해 기준을 정하는 등 제도에 탄력성을 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신문칼럼


1. [미래한국][정은상의 창직 칼럼]생각 다듬기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우리 주변을 맴돈다. 생각이 손에 잡히지 않아 존재조차 느끼지 못하면 시간과 함께 마냥 흘러가 버린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날아다니는 그 생각을 붙들어 매면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행에 까지 옮길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쉽사리 흩어져 버리기 쉬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붙잡고 다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 생각 자체에만 머물면 아무런 의미없이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날아다니는 생각을 글로 옮겨 놓으면 마치 야생동물을 길들여 말뚝에 묶어 둔 것처럼 차분하게 우리 곁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생각을 구체화하여 큰 뜻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 일찌기 IBM의 토마스 왓슨은 ‘think’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독서하라, 경청하라, 토론하라, 관찰하라 그리고 생각하라”고 외쳤다. 1980년초 필자가 직장생활을 막 시작할 때 IBM 직원 뿐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책상 위에 ‘think’를 올려놓고 일하곤 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정해 놓은 생각 주간think week에는 반드시 현안과 미래를 구상하는 빌 게이츠는 여전히 현재를 사는 우리들과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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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인류에게 스마트세상을 열어보여주고 사라져 간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ly로 널리 잘 알려져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어온 이후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너무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찾아 볼 수 있게 되면서 예전보다 더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잘못된 현상으로 매우 위험하다.


아무리 수월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도 그것을 생각이라는 용광로에 한번 담금질 한 후 지혜라는 보물을 찾아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지식이 마치 지혜인양 착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필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 다듬기는 오랜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통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 생각을 인지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독서와 글쓰기를 겸하면 생각 다듬기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아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젊은이들보다 먼저 베이비부머가 생각 다듬기를 실행에 옮겨 젊은이들에게 보여 주면 어떨까?


물론 어릴적부터 그래왔다면 금상첨화다. 필자도 9년 이상 매주 칼럼을 쓰면서 생각을 키우고 다듬기 연습을 해 온 결과 이제는 습관이 되어 익숙해졌다. 막연한 생각은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구체적인 생각 다듬기는 지혜의 문을 여는 훌륭한 열쇠가 될 수 있다.


2. [건설경제][데스크칼럼]새 정부, 새 경제학

경제학만큼 어려운 학문도 세상에 없는 것같다. 천체물리학이나 양자역학보다 열 배쯤은 어려운 학문이 아닐까 싶다.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자연과학은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난해하다고해도 발전이 분명한 학문이다. 아직 풀지못한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이미 풀어낸 성과도 적지 않다. 하나씩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학문은 진보한다. 한 번 검증된 진리는 좀처럼 의심받지 않는다.

경제학은 그렇지가 못하다. 국민 절대다수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지만 정답을 찾아 제시하기가 어렵다. 한때는 분명히 정답이었는데 다른 시절에는 오답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않다. 영원한 경제학적 진리란 없기 때문에 정치 흐름에 따라 다른 경제학이 채택되기도 한다.

이를 테면 18세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은 완벽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전 세계에 퍼트렸다. 시장은 자기통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자유방임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 세계인은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세계 대공황이 깊어지자 새로운 경제학이 등장했다.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써낸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였다.

케인즈는 자유방임주의로는 완전고용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나빠졌을 때 임금을 깎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며 오히려 소득을 늘려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케인즈 경제학은 루스벨트부터 닉슨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경제학이 됐다.

다시 시간이 흘러 70년대 후반에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그러자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 경제학이 득세했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던 케인즈 경제학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경제학은 한 시대의 정치를 좌우하고 정의하는 도구다. 마르크스 경제학이 공산주의를 지탱한 것이 전형적인 예다.

세금을 누구한테서 얼마나 거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금리나 통화는 어떤 규모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보탬이 될까.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까, 예산을 어느 분야에 집중할까. 이 모든 경제학적 선택이 국가적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수퍼컴퓨터에 입력한다해도 그 결과를 미리 추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우물쭈물 않고 비교적 선명한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것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과 재정정책 및 증세,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정책,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이 핵심이다. 시장개입 의지와 분배 성향을 놓고보면, 한국 정치의 주류 경제학은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에 기울었다가 케인즈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오늘은 정부가 증세 방안을 발표한다. 부동산 추가대책도 발표하는데, 이 모두가 새 정부 경제학의 또다른 지표다.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경제철학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지 큰 기대감과 작은 근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3. [한국경제][천자 칼럼] 아인슈타인의 뇌

천재의 뇌는 클까? 어느 부위가 더 발달했을까?”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난 1955년 4월18일, 부검을 맡은 프린스턴병원 당직의사 토머스 하비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부검을 끝낸 그는 두개골을 열고 뇌를 조심스레 꺼냈다. 저울에 올렸더니 뜻밖에도 1230ｇ에 불과했다. 보통사람에 조금 못 미쳤다. 그는 뇌를 포름알데히드 병에 담아 가서 240개 조각과 수천 개의 현미경 관찰용 표본으로 나누었다. 

뇌 전문가가 아닌 그는 여러 신경과학자에게 뇌 조각을 보내 천재의 비밀을 밝히려고 애썼다. 하지만 대부분 응답이 없었다. 첫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30년 후인 1985년. 여성 신경과학자 매리언 다이아몬드가 아인슈타인의 뇌에 신경교세포(뇌 세포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세포)가 일반인보다 많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이 일로 다이아몬드와 하비는 유명해졌다.

1999년에는 샌드라 위틀슨 교수가 새 논문을 발표했다. 뇌의 앞부분(전두엽)과 윗부분(두정엽)을 아래쪽과 나누면서 뻗어나가는 ‘실비우스 주름’의 모양이 특이하고, 두정엽이 일반인보다 15% 넓은 게 과학적인 사고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독일 천재 수학자 가우스의 뇌도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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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딘 포크 교수가 아인슈타인의 뇌 앞뒤 부분에 주름이 많고 굴곡이 복잡하게 이뤄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수학적 추론과 이미지 처리를 돕는 영역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줄기 빛을 타고 여행하거나 우주로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사고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덕분이라는 것이다. 우뇌와 좌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넓다는 것도 확인됐다. 아인슈타인의 가족들에 따르면 특정한 청각 신호가 그의 뇌를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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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땐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한 시간쯤 후 “알았다”며 책상으로 달려가곤 했다. 만 두 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한 건 언어를 담당하는 뇌신경의 이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단점이 특정 정보를 남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졌다니 천재의 뇌가 다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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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그의 뇌 특성이 완전히 규명된 건 아니다. 연구자의 선택 편향과 비교 대상의 차이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아인슈타인 뇌 연구의 첫 문을 연 다이아몬드 교수가 90세로 세상을 떠났다. 보관 중인 뇌 조각 일부를 2003년 서울에서 열린 ‘인체의 신비전’에 보내기도 했던 그는 ‘뇌 적응성 이론’의 대가다.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뇌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생전에 그는 뇌에 좋은 다섯 요소로 다이어트·운동·도전·신선함·사랑을 꼽았다. 


4. [동아일보][고미석 칼럼]1940년 덩케르크, 2017년 대한민국

영국 감독 크리스토퍼 놀런이 연출한 ‘덩케르크’는 실화의 재구성으로 묵직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다. 배경은 1940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됭케르크) 해변에 고립된 연합군 구출작전. 이 작전으로 33만8000여 명이 사지를 벗어났다. 어선 요트 등 민간 선박 850척이 만들어낸 영화 같은 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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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전쟁의 참화, 애국심, 인간 본성을 두루 짚는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나라 사랑’을 ‘국뽕’이란 신조어로 비하하는 분위기지만 놀런 감독은 영국인의 강고한 애국심을 조용히 각인시킨다. 재산 목록 1호인 요트를 몰고 도버해협을 건너온 노인은 가는 도중 구조한 젊은 군인이 안전한 땅으로 돌아가자고 위협해도 전선을 향해 나아간다. 극한 상황에서 전쟁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발휘한 용기, 인간애, 희생정신은 울림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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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은 나와 무관해도 범인은 바로 우리의 일이므로. 한편, 생존을 향한 일념으로 병사들이 벌이는 살아남기 꼼수, 이기심, 비겁한 선택은 현실감을 한층 끌어올린다. 밀물을 기다리며 어선에 숨어든 병사들이 그랬다. 문자 그대로 한배를 탄 운명으로 다들 한마음이었지만, 구멍 난 배에 물이 흘러들자 생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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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무섭게 집단 여론으로 굳어간다. 시종일관 말이 없는 병사 하나가 희생양으로 지목된다. “독일군 아니냐?”는 추궁에 그는 “프랑스군”이라고 답하지만 이미 정한 결론은 요지부동. 한 영국군이 용기 있게 항의하자 ‘다음 차례는 너’란 집단 협박으로 간단히 잠재운다. ‘당신만 빼고 우리들은 같은 부대 출신’이란 이유다. 적이 사라진 곳에서 진영은 다시 축소 지향 울타리를 친다.  전쟁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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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산적한 나라에서 하릴없는 논쟁거리를 생산해 국가 동력을 축내는 ‘부자증세’ ‘서민감세’ 논란이 그 하나다. 정부여당이 초고소득층 대기업 증세 카드를 내밀었더니 ‘유일 야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등 서민감세로 맞불을 놨다. 그 나름대로 사활이 걸린 전쟁인지 모르나 ‘위기설’이 맴도는 한반도는 그런 다툼을 벌일 만큼 평온하지 못하다. 현저한 불균형을 개선하고,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교과서적 취지에 누가 반대하랴. 새 정부가 국정 과제의 머리맡에 올린 의욕을 뭐라 탓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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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고매한 이상을 위해 꺼내 든 단어가 ‘핀셋 증세’라는 점이 걸린다. 슈퍼 리치와 그렇지 않은 다수를 뜻대로 갈라쳐도 충분한 재원 확보는 어렵다는 게 이미 나온 진단이다. 핀셋 증세를 한다 치면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여당이었을 때 올린 담뱃세를 도로 내리자는 야당의 어깃장도 어처구니없긴 매한가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뭣이 중헌디’ 본질을 외면하는 것은 가히 난형난제다. 소득이 있으면 많든 적든 고르게 세금을 내는 게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라 설득하는 정치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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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굳어진 사회 풍토가 국운을 결정짓는 것을 세계 역사는 알려준다. ‘정치는 전쟁보다 훨씬 위험하다. 전투에서는 한 번밖에 안 죽으니까.’ 영국 정치인 마이클 돕스가 쓴 정치 스릴러 ‘하우스 오브 카드’의 한 대목이다. 버락 오바마도 시진핑도 열광한다는 인기 미드의 원작소설이다. 잘못된 정치는 사람만 아니라 나라마저 여러 번 결딴낼 수 있다. 한 나라의 비극적 유산이 대물림되는 이유다.“최상위 부자들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대다수가 얼마나 부자인지 잘 깨닫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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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쓴 젊은 철학자 윌리엄 맥어스킬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전 세계 상위 1%의 연소득이 5만2000달러이니, 2만8000달러만 되어도 5% 안에 속한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561달러. 지구촌 상위 5%급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용어는 핀셋으로 특정할 만큼 소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개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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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의무를 배반하지 않는 고결한 시민인가.  “영국이 위기에 처한 거지. 그러면 또다시 덩케르크 정신(위기에 처했을 때 나오는 불굴의 정신)이 나오겠지.” 더위에 펼쳐 든 ‘하우스 오브 카드’의 또 다른 구절이다. 위기 조짐이 보이면 영국인들은 덩케르크 정신으로 뭉치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깃발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정치가 부추기는 의자 뺏기 게임에 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다. 아무리 더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