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09일 수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사과]“가습기 살균제 고통, 정부가 사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 차원의 사과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례가 처음 보고된 2011년 4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 만나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임성준군(14)과 어머니 권은진씨 등 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또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 자책감,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을 깊이 위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 피해 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구제계정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중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3·4단계 피해자를 위해 제조업체가 재원을 대서 운영하도록 해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예방과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임 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우려가 있다는 경제 부처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 책임 인정 수위를 고민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완전한 법적 배상은 아니다”라며 “정치적·도의적 책임감을 위주로 하면서 정부 출연을 통해 피해 구제에 정부가 일정 부분 출연하고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2. 전기사용 1위 기업, 원전 1기 발전량보다 더 쓴다 지난해 전기 사용량 1위에 오른 기업은 원자력발전소 1기의 연간 발전량보다 많은 전기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전기 소비의 절반 이상인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기업에 전력감축 급전을 지시한 것을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일보가 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A기업의 전기 사용량은 8047GWh나 됐다. 발전소마다 발전 용량에 차이는 있지만 원전 한 개가 생산하는 발전량에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6월 가동을 영구 중단한 고리 1호기의 연간 발전량(5095GWh)을 훌쩍 뛰어넘었다. 2∼4위 기업도 4000GWh 이상 사용했다. 산업부 측은 기업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가손실액을 통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순으로 전력 사용이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원가손실액은 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한전에 발생한 손실액수를 의미한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전자가 4291억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4157억6000만원, 4061억1800만원의 전기요금을 아꼈다. 기업들은 고로를 운영하거나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 그러나 산업용 전기가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전기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트라 관계자는 “독일은 폭스바겐이나 BMW 등이 자가발전기 설치를 통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굳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실제 2013년 감사원이 발표한 ‘2010년 각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에서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했다. 한국이 100이라면 일본 244, 독일 214, 영국 174였다. 특히 정부는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력 판매량 3만9673GWh 중 산업용은 60%에 해당하는 2만3434GWh지만 주택용은 5181GWh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판매량이 많다 보니 판매 수입도 산업용은 2조7209억원이나 됐지만 주택용은 5282억원이었다. 그러나 GWh당으로 나누면 산업용은 약 8612만원, 주택용은 약 9808만원이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지난달 산업부가 전력감축 급전을 지시한 것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급전 지시란 정부가 최대전력을 관리하기 위해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이나 시설에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그 양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야당은 탈핵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가 전력 수급량 논란을 막기 위해 전력감축 급전을 지시했다고 비판했지만 산업부는 지난달 12일과 21일 각각 450여개 기업에 3시간, 2500여개 기업에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려 전력 수요에 여유가 생겼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 3. 국방 투톱서 ‘육군 열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합참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공사 30기)을 내정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정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은 1993년 이양호 합참의장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달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내정되면서 국방 ‘양대 축’인 장관-합참의장에 육군이 창군 이래 최초로 배제됐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상징되는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국방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식 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해 9월 임명돼 임기가 남은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육군·공군참모총장 등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육군참모총장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중장(육사 39기)이, 공군참모총장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왕근 중장(공사 31기)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동기 기수인 육사 37기 및 38기는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기 위해 전역이 미뤄진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사 37기)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군 제3군단장인 김병주 중장(육사 40기)이 대장으로 진급하며 임명됐다. 육군 제1군사령관과 박찬주 사령관이 있던 제2작전사령관엔 각각 박종진 제3군사령부 부사령관(3사 17기)과 박한기 제8군단장(학군 21기)이 각각 임명됐다. 비사관학교 출신을 기용해 균형을 맞췄다. 제3군사령관엔 김운용 제2군단장(육사 40기)을 기용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김정은의 ‘8말 9초’ 도발론이 확산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군과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 전력 현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육군을 중심으로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육군을 전진 배치한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군 균형 발전’과 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4. 검찰 ,리니지게임 아이템 획득 불법 프로그램 판매책 검거 의정부지검은 인터넷 게임‘리니지’의 아이템(무기)을 획득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중국 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해 게임 유저(사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실행해 얻은 아이템까지 유저들에게 되판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및 업무방해)로 프로그램 국내판매책 A모(31) 씨를 구속 기소하고 중간판매책 B모(26)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5년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프로그램 개발업자로부터 2억 1405만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의 오토 프로그램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3억 9111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오토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뒤 자동 사냥하는 방식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1억 1555만 원)을 유저들에게 다시 판매(환전)하는등 1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4677만 원 상당의 오토 프로그램을 구입해 게임유저들에게 9810만원을 받고 다시 판매하거나 오토 프로그램으로 리니지 게임을 실행,자동 사냥 방식으로 획득한 1273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유저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개발업자들은 최근까지 ‘패왕’과 ‘린지존’,‘패신’,군신’,‘린포유’ 등 수십개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판매책들과 접촉, 1개월동안 오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1개당 1만 2000원에 판매하고 국내 판매책들은 별도의 판매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리니지 게임내에서 일반 유저들에게 1개당 1만 5000 ~ 7만 5000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프로그램을 유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판매책들은 수억원 어치의 실행코드를 판매해 1~2년내에 수천만~수억원의 이득을 챙겼는가 하면 단속에 대비해 차명계좌와 차명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저들은 컴퓨터에서 오토 프로그램을 24시간 가동, 무차별적으로 게임아이템을 사냥해 캐릭터가 획득하도록 한뒤 이 아이템을 다른 유저들에게 고가에 되파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지’는 (주)엔씨소프트사가 개발한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인터넷 게임물로 누적회원수가 1000만 명( 동시접속 10만명)에 달한다.최근 리니지에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실행, 아이템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캐릭터에 장착, 강화시키는 오토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개발돼 국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국내 판매책들이 구매자를 방문하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으나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공급자들로부터 부여받은 실행코드 권한을 게임 유저들에게 직접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불법 자동 프로그램 확산을 막아 인터넷 게임문화가 사행산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업체의 보안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5. “정권의 방송장악 다시는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라며 “방송의 무너진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개혁의 사령탑이 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직접적으로 ‘방송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 장악하고자 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조만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 적폐’를 꼽아 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고·김 사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 “강제 퇴직은 있을 수 없으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 사장의 임기는 1년 4개월, 김 사장의 임기는 2년 6개월가량 남았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통위원장은 저와 개인적으로 안면이 없는 분인데도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그야말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겠다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일보] 6. 소비자와 통한 ‘카뱅’ ‘금융빅뱅’ 시작됐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12일 만에 신규 계좌 200만건을 돌파했다. 8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8분 신규계좌가 200만8건이 됐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수(15만5000건)의 1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200만계좌 돌파 시점 예·적금 수신액은 9710억원, 여신액은 7580억원(대출 실행금액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203만건이다. 수신액은 9960억원으로, 조만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은 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히 돌풍으로 부를 만한 카카오뱅크의 약진은 새로운 금융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바로 정보통신기술(ICT)발 금융혁신의 시대다. ICT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이 금융권 지형도를 새로 그려가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 대표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은 기존 금융업권의 응전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이르는 ‘메기 효과’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펼치고 있는 선의의 경쟁은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는 윈윈 게임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금융업의 혁신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문제는 금융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급증하는 대출만큼 건전성을 고민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쉽지 않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규정 탓에 카카오뱅크보다 앞서 문을 연 케이뱅크는 저금리 신용대출인 ‘직장인K’를 히트시키고도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한 KT는 케이뱅크의 자금난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산업자본인 카카오의 증자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조정한 데 이어 앞으로 금리도 수시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촘촘한 여수신 관리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제학과)는 “각종 규제로 인터넷은행으로 인한 각종 변화가 지속하지 못하면 인터넷은행은 ‘또 하나의 은행’밖에 될 수 없다”며 “은산분리,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7. 일자리 늘리는 사업에 정부 예산 우선 배정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나랏돈이 들어가는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 효과가 높은 사업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정부 정책·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다. 우선 내년부터 연간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 공공 조달 사업 등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예산 사업은 1000여건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고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모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벌이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건수로는 3000건이 넘고 예산 규모로는 2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정부 사업은 신사업 육성, 차별 해소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데,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중앙 부처나 지자체가 일자리 질을 높이기보다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업무 평가(만점 100점)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가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자체·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정기 평가 때 별도 평가 분야로 일자리 창출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이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력이 늘더라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탄력 정원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 조달 입찰 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년 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고용 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3년간 근로감독 면제와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행정 편의도 제공한다.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혜택도 준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우수 기업에 '수출탑'을 수여한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만든 기업과 기업인에게 '고용탑'을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세제·금융·조달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과 사람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 꼭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각오를 밝혔다. [중앙일보] 8. 원전 대안 태양·풍력 … 전국 수십 곳 갈등 중 7일 오전 전북 고창군 구시포항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공사 중단’ 등 깃발을 단 고깃배 100여 척이 바다를 메웠다. 해상 시위에 나선 박진구(43)씨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어민들의 터전인 바다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5일 오후 경북 영천시 삼매리. 입구부터 시작해 마을 곳곳엔 ‘태양광 결사반대’ 등 현수막이 걸렸다. 정영준(69) 이장은 “태양광시설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복숭아 농사를 망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이하 신재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난개발·자연 파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닥쳐 전국 곳곳의 관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 논리가 탈원전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양새다. 삼매리처럼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립과 관련해 마찰을 빚는 공사장이 본지가 확인한 곳만 전국에 수십 곳이 넘는다. 주민들은 태양광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나무를 없애고, 풍력발전의 소음·저주파로 고통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신재생도 해당 주민들에겐 원전처럼 유해·혐오시설일 뿐인 것이다. 과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송전탑 건설 등에서 발생한 대립·갈등이 친환경이라는 신재생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갈등을 방치하면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의 20%를 신재생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며 “갈등을 줄일 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들도 반발 여론에 밀려 신재생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거리 제한’ 등 신재생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지자체는 78곳이다. 올해 관련 법규를 제·개정한 곳이 42곳으로 지난해(32곳)보다 되레 늘었다. 신재생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려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 부처 간 갈등 기류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량안보, 우량농지 보전 등을 이유로 “신재생 시설은 기본적으로 절대농지 밖 농지를 우선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우위·경제성 등을 내세워 탈원전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주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갈등 봉합의 짐까지 떠안은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신재생 정책은 지역의 반발은 물론 한국이 적합한 지리·환경을 갖췄는지, 경제성은 높은지 등을 따져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현재 기술이나 한국의 여건을 고려하면 신재생이 탈원전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9.  중국 유명관광지 주자이거우에서 7.0 강진 중국 유명관광지인 주자이거우(구채구)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9일 1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쓰촨성 아바 티베트·창족자치주 주자이거우현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9명이 숨지고 16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6명이 여행객, 2명은 현지인이었으며, 1명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 상황이 아직 상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3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인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보인다. 특히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주자이거우는 연중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여행객 피해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주청두총영사관에 따르면 우리 국민 관광객 중 2명이 대피 과정 중 다리와 손목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며 “여타 우리국민 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지진 발생 당일 주자이거우를 방문한 여행객이 지난해 같은 날보다 16.5% 늘어난 3만8799명으로 등록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와 군, 적십자회 등은 모두 비상상황에 돌입해 지진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각각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간밤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된 현장 사진을 보면, 관광객과 주민들이 호텔에서 나와 주차장, 광장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통 당국은 9일 새벽까지도 인근 도로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진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8일 저녁 9시19분 주자이거우에서 35㎞ 떨어진 곳의 지하 20㎞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인근 간쑤성 란저우, 쓰촨성 청두, 충칭, 산시성 시안 등에서도 시민들이 지진 발생을 인지해 대피했다. 중국지진국은 이날 밤 10시30분까지 주자이거우에서만 107차례의 지진이 감지됐으며, 며칠 안에 규모 6.0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곳은 진앙에서 5㎞ 이내 평균 고도는 해발 3827m 높이의 고지대다. 쓰촨성에선 2008년 청두 북서쪽 90㎞ 원촨현에서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6만900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6월말에는 이곳에 이우한 아바 티베트·창족 자치주 마오현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겨레] 10. ARF, 북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제2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하 포럼)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 만인 8일 밤에 나왔다. 포럼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포럼 의장국인 필리핀은 7일 열린 포럼 외교장관회의 결과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 “장관들은 가장 최근인 7월 4일과 7월 28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그에 앞선 탄도미사일 발사, 작년의 두 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포럼의 27개국 외교장관들은 또 성명에서 “일부 장관들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지지했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일부 장관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 중단하고 대신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하라는 중국의 ‘쌍중단’ 주장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쌍궤병행’ 주장도 성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자위적 대응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포럼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은 9일 새벽 마닐라 숙소를 떠나며 기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성명’을 내 의장성명을 비판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본질을 심히 왜곡하는 미국과 몇몇 추종국들의 주장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하고 현실적인 핵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라며 “미국의 사촉 하에 한 유엔 성원국의 국방력 강화조치를 제멋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그 적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모략문서로서 우리는 언제 한번 인정한적 없으며 전면 배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조선반도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정세악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근본원인은 모두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도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공항으로 떠났다. 주요신문칼럼 1. [비즈엔터][유진모 칼럼] ‘택시운전사’ ‘군함도’, 사실의 힘과 역사의 파급력 현재 극장가 흥행 순위 1, 2위를 달리는 ‘택시운전사’(장훈 감독, 쇼박스 배급)와 ‘군함도’(류승완 감독, CJ엔터테인먼트 배급)가 개봉되기 전 영화계엔 ‘쌍천만’이 운운되는 한편 대한해협 건너편에선 ‘군함도’를 폄훼하는 악질적인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그만큼 두 작품에 대한 우리 국민과 주변국의 관심이 컸단 증거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나자 여론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군함도’에 대해선 재벌기업의 스크린 독과점과 역사왜곡이라는 악재가 작용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개봉된 ‘택시운전사’는 스크린 독과점의 논란 없이 좌석점유율에서 압도적으로 앞서며 흥행 1위에 올라선 가운데 호평 일색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혹은 자식들을 데리고 한 번 더 보겠다는 관객들이 늘기까지 할 정도다. 이런 서로 다른 평가에 깔린 정서와 의식은 뭣일까? 그건 질곡과 왜곡으로 점철된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한 현대인들의 지적인 고뇌와 더불어 제대로 바로잡아 후세에 올바로 알리려는 깨인 역사관에 근거한다. 진실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국민의식이 탄탄해졌음을 입증하는 현상이다.   ‘택시운전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배경이다. 앞서 이를 소재로 한 ‘꽃잎’(1996) ‘박하사탕’(1999) ‘화려한 휴가’(2007) ‘슈퍼맨이었던 사나이’(2008) ‘26년’(2012) 등이 있었기에 신선한 소재는 아니다. 안방극장의 ‘장희빈’이나 ‘연산군’ 같은 느낌을 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사’가 흥행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은 가벼운 재미를 가능한 한 배제한 체 팩트로 픽션을 객관화한 데 있다.   택시운전기사 만섭(송강호)과 독일 기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는 실존인물이고 그들의 족적은 사실이지만 그 외 등장인물은 모두 가공이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당시의 언론과 여론의 왜곡이나 ‘통치권자’였던 전두환이 얼마 전 뜬금없는 자서전에 쓴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달리 가공의 인물들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비극을 재현해내고자 한 노력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게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진심을 담은 연출이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테크네다. 더불어 배우들의 연기력이 엄청난 빛을 발했다. 감독의 연출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채고선 어깨에 힘을 빼고 진짜 광주의 시민 혹은 진압군이 돼 각자의 역할에 몰입했다. 그 선두엔 송강호가 있다. 트레일러에 등장하는 페이소스와 분노와 절망이 융합된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의 진가는 빛난다. 더불어 “손님을 두고 왔어”라는 대사 하나는 모든 국민이, 특히 ‘어른’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사회가 정의롭고, 그래서 후세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준다는 가슴 뭉클한 교훈을 안겨줌으로써 관객의 입소문에 순풍을 불어준다.   만섭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사글세방에서 초등학생 딸과 어렵게 산다. 밀린 집세 10만 원을 벌기 위해 광주의 현실도 모른 채 그곳을 취재하려고 잠입한 힌츠페터를 택시에 태우고 현지에 들어간다. 통금시간 전에 서울로 되돌아오겠다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곳에 억류된 채 무간지옥 같은 현실을 통해 진실에 눈을 뜸으로써 천박한 개인주의와 무지한 정치적 시각에서 벗어나 ‘손님을 끝까지 태워야 하는’ 책임감을 이행하는 시퀀스는 ‘매트릭스’가 던지는 깊은 철학적 교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직설적이어서 쉽게 관객을 감동시킨다.   계엄령에 반대한 광주시민의 봉기를 ‘빨갱이들의 폭동’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인식한 객체계 혹은 물자체에 빠져있던 만섭이 힌츠페터와 함께 내려가 주관으로 목도한 ‘직관형식’은 현상계였다.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 안에서 천재해커로 살아가던 앤더슨이 모피어스 일행에 의해 지금까지 아키텍트가 설계한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왔음을 깨닫고 메시아, 즉 네오가 돼가는 과정이다.   그 내용은 무사히 독일로 돌아간 힌츠페터가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만들어 광주의 실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역사적 기록이다. ‘만섭’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세상물정도 제대로 모른 채 박정희와 전두환이 만든 ‘경제성장’이라는 프로파간다 아래 횡행된 데마고기에 마취된 채 대통령 신격화의 광기에 젖어있던 전형적인 ‘꼰대’의 정신혁명을 픽션과 버무린 재현드라마에 다름없다.   이에 비해 ‘군함도’는 ‘텐트 폴’ 영화의 사이즈에 맞춰 감동을 위한 극적인 드라마와 재미를 위한 액션을 과하게 첨가하다보니 감독의 숭고한 본래의 의도가 많이 탈색됐다. 드라마 속에 친일부역자를 설정함으로써 실상을 제대로 알고, 더불어 현존한 그 잔존세력들을 경계하자는 감독의 의도를 단순히 ‘조선인 Vs 조선인의 갈등’이란 1차원적 시각으로만 해석해 친일이라 오역하는 극히 일부 세력이 있다는 건 분명히 오류다.   다만, 군함도 내에서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술 담배 간식 등을 즐기고, 로맨스를 싹틔우며, 은밀한 집회를 통해 외부와 연락한 뒤 무기를 탈취해 집단 탈출한다는 시퀀스는 영화적 장치로는 문제없지만 역사적 사실에서 어긋난 게 관객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강제징용자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감독의 애국심이 왜곡되기까지 한 상황.   이는 역사를 다룰 때 아무리 영화라도 신중해야한다는 아주 기초적인 교훈의 복습이다. 이준익 감독은 ‘박열’을 가능한 한 사실에 입각하려 했다고 연출의 변을 펼친 바 있다. 자칫 지루한 다큐멘터리에 그칠 법도 했는데 제작비 25억 원으로 무려 235만여 명의 관객을 끌어 모았다. KBS2 드라마 ‘7일의 왕비’가 역사왜곡의 꼬리표를 매단 채 최근 종영된 사례가 좋은 비교 소재다.   고고학이 엄청난 돈을 들여 수천 년 전의 유물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그만큼 역사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인류의 삶에 지시등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록으로 남은 역사의 진실여부를 재평가, 재해석하는 일만큼 잊힌 역사를 발굴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역사는 종교 철학 과학 등 세상의 모든 학문 사상 이념 등과 직결돼있고, 그래서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녕과 행복의 지침서다.   아예 시대만 빌린 퓨전사극이 아닐 바에야 역사를 중심축으로 삼는 영화가 얼마나 사실에 충실하거나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 중요한 이유다. 어쨌든 ‘택시운전사’나 ‘군함도’는 격동기인지 과도기인지 모를 혼란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아픈 역사를 되새기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끔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현실을 올바로 보게끔 사유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선 역사에 남을 것이다. 2. [마이데일리][음악칼럼]LP, 음악의 ‘아날로그 반격’ 아날로그는 인간의 본질이다. 리테일 컨설턴트 파코 언더힐의 말처럼 인간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육체적 존재”이다. 인간은 먹어야 살고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인간은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옷을 고르는 행위는 디지털적일 수 있어도 그것을 입을 때 인간은 무조건 아날로그적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에는 언제나 신체적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에 간접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이며 또한 과시적이다. 근래 음악계에선 LP의 부활이 화두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되레 음악 선택을 방해하는 스트리밍 시대의 풍요 속 빈곤, 소비만큼 소장을 추구하는 인간 본능, LP를 턴테이블에 걸 때 참여감이 가져다주는 모종의 감격, 스트리밍 서비스와 계약에 시큰둥한 톰 요크,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정한 LP의 비싸고 배타적인 진품으로서 가치.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LP가 다시 팔리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 근거들이다. 확실히 ‘바늘의 처분’을 기다리는 LP 감상 과정은 음악의 캠프파이어로서 경험의 극치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손에 들면 완결된 느낌을 받는다는 한 미국 초등학생의 페이퍼 찬양은 그 극치의 경험을 납득케 하는 강력한 증언이다. 하지만 음악은 인간과 다르다. 음악은 보이지 않는다. 음악은 먹거나 입을 수 없고 사람이 음악 안에서 살 수도 없다. 음악은 귀라는 신체 일부를 통해 듣는 이의 감성을 흔들거나 감정을 건드릴 순 있어도 그 자체 물질이 될 순 없다. 음악으로 빚어진 세상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다. 음악은 있을 수 없는 있음이다. 어떤 면에서 음악은 유령과 같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음악은 그것을 LP로 듣건 CD로 듣건 파일 또는 스트리밍으로 감상하건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안에서 음악은 똑같이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결과물은 같은 음악이다. 가령 LP로 듣는 라나 델 레이의 신작과 MP3로 듣는 그녀의 신작에는 동일한 음악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LP에 집착하는 이유는 재생 행위에 담긴 추상적인 낭만과 만지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물질성,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균형 있다’고 말하는 소리의 질감 때문이지 음악이 달라서가 아니다. LP는 육체적인 인간에게 물질적 만족을 주지만 파일과 스트리밍은 편리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정신적 휴식을 준다. 둘은 어느 한 쪽의 부재를 누릴 수 없다. 인간이라면 보통 소유와 편의, 둘 다를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LP 붐은 세계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지난 7년간 600% 이상 성장한 LP 시장은 부정할 수 없는 지구의 현실이고 국내 한 쇼핑몰이 올해 초 3개월 동안 지난해 주문량의 12배에 이르는 턴테이블을 팔아치운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극적으로 성장한 LP 산업도 그래봐야 전체 음악 산업에서 10퍼센트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LP의)부활과 (아날로그의)반격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아직은 마니아들의 바람에 더 가까운 현실인 것이다. 침소봉대는 경계되어야 한다. 결국 아날로그의 반격은 정말이지 디지털 기술이 기가 막히게 좋아져 일어난 역설일지 모른다. 어쩌면 지난 수 년간 목격된 LP(를 비롯한 아날로그)의 의미있는 역공은, 사라지진 않았어도 더 이상 대세도 아닌 종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운명이지 않을까.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아마도 당분간 공정한 대립, 대립하는 공생 관계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저자 데이비드 색스 역시 디지털 기술에 반대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게 아님을 서문에서 분명히 밝혔듯 임박해보였던 아날로그의 장례식을 유보시킨 사실 하나만으로도 LP 부활의 가치는 충분하다.  ​ 3. [뉴스토마토]자기 얼굴도 구별 못하는 중증 자폐 티모시 이야기 영국 BBC방송에서 제작된 자폐증 관련 양질의 다큐멘터리가 있어 소개한다. 한국에서는 사이언스 TV에서 <자폐증의 수수께끼> 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영상은 티모시 가족들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여 자폐화가 데이비드, 아스퍼거증후군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구성됐다. 자폐증 환아를 둔 가족들이나 치료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라면 필히 시청해야 할 내용이다.   영상을 시청하며 꼭 유념해서 봤으면 하는 부분은 티모시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티모시의 여동생은 안면식별을 잘 못한다는 자폐인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티모시의 고교시절 동영상 장면을 오빠에게 보여준다. 동영상에 나오는 티모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빠라는 설명을 반복하지만 정작 티모시는 그에 대한 관심도, 반응도 전혀 없다. 자기 자신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폐증 환자가 타인의 얼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러나 티모시의 경우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 조차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하게 안면인식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구별 의식을 제대로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중증 자폐증의 경우 자신과 세계와의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세계와의 경계를 인식하게 하는 감각은 촉각이 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일부 고유수용성감각이 보조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중증 자폐의 경우 촉각과 통각에도 문제가 있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며 촉각에 교란현상이 많다. 이런 특징은 신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여 잦은 부상을 동반하곤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자페증 아동들은 자기 자신을 감각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 자폐증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세계를 구별해 내는 인식체계가 없다면 자폐증을 극복할 수 없다. 성장과정에 부모와 함께 이루어지는 왕성한 스킨쉽은 자기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촉각자극을 주는 과정이다. 거울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관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신체접촉을 교류 경험 하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을 스스로 관찰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는 자폐증 치료를 위한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하다. ​ 4. [동아일보]​[송평인 칼럼]왜 프랑스는 쇠하고 독일은 흥했나 프랑스와 독일을 흔히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라고 부른다. 과연 두 나라는 여전히 쌍두마차인가. 두 나라의 경제력은 2000년대에 들어와 역사상 선례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커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프랑스가 법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강제한 것은 2000년부터다. 주 35시간 노동제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는 좋은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더 많이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 없게 만들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프랑스 경제의 질곡이 되고 있다.  2007년 집권한 공화당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주 35시간 노동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노조의 반발로 실패했다. 2012년 집권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비록 자기 당이 도입한 제도이지만 폐해를 인정하고 폐지를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이 올랑드 정부의 경제장관으로 있다가 뛰쳐나온 것이 주 35시간 노동제 폐지가 좌절돼서다. 마크롱이 신생 정당을 창당해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은 공화당으로도 안 되고 사회당으로도 안 되기 때문이다. ​ 마크롱의 당선이 새로운 프랑스의 시작인지는 잘 모르겠고 무능한 프랑스가 맞은 파탄의 ‘화려한 피날레’인 것은 분명하다. 프랑스가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총리 주도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던 무렵 독일에선 사회민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상급 노조에 의한 집단적인 임금 인상 관행이 줄어들고 기업별로 임금과 노동시간 협상이 이뤄지는 새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런 노력의 연장이 2003년 발표된 ‘2010 어젠다’다. ​ 기독민주당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0 어젠다’를 이어받아 독일의 최전성기를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에서 헤매던 2000년 무렵은 두 나라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 유럽연합(EU)은 1999년 단일 화폐 유로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시장 통합을 이뤘다. 역내 환율이 없어져 한 국가의 경쟁력은 직접 다른 나라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세계적으로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거대한 시장이 열렸다. ​ 이 시점에 프랑스는 조스팽이라는 전철수를 만나고 독일은 슈뢰더라는 전철수를 만난 것이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 두 나라의 장기 대차대조표는 실업률과 무역수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독일의 실업률은 2005년 11.7%로 최고치를 쳤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4.1%까지 내려갔다. ​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0년 독일을 추월해 2013년 10%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 무역흑자와 프랑스 무역적자의 격차는 1990년 100억 유로에서 지난해 32배인 3200억 유로로 벌어졌다. 이 액수는 일자리로 따지면 약 320만 개에 해당한다.  ​ 주 35시간 노동제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본래 프랑스 제품은 디자인을 제외하고 질과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독일 제품에 뒤떨어졌다. 프랑스는 뒤떨어지는 제품 경쟁력을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에 의한 가격 경쟁력으로 따라잡았다. 그러나 제 주제도 모르고 세계 최초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경쟁력마저 사라졌다.  이제 프랑스에 남은 거의 유일한 경쟁력은 원전을 토대로 한 값싼 전기료 정도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사라지는 경쟁력 때문에 프랑스는 원전을 포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반면 독일은 전기료 부담을 안고서라도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할 만큼 경쟁력에 자신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있다. 초과 근로시간도 줄이겠다고 한다. 우리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성장의 원동력은 경쟁력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경쟁력은 아랑곳없는 소득 주도 성장은 훗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조스팽의 주장만큼이나 어리석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