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철원·천안·나주도 ‘살충제 계란’학교·군부대 사용 중단 대혼란
경기 양주, 강원 철원, 충남 천안, 전남 나주의 산란계 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전날 경기 남양주·광주시에서 발견된 데 이어 살충제 계란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버젓이 소비자에게 팔리던 제품 중에서도 처음 살충제 성분이 든 계란이 발견됐다. 학교와 군부대 급식에 계란 사용이 중단된 가운데 대형마트는 계란 판매를 재개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농가 가운데 243곳을 1차 조사한 결과, 철원에 있는 5만5000마리 규모 농장이 생산한 계란에서 닭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철원 농가의 경우 피프로닐 검출량이 0.056㎎/㎏으로, 국제 기준인 코덱스 기준치(0.02㎎/㎏)보다 많았다.
특히 나주 농가 계란에서는 기준치(0.01㎎/㎏)보다 무려 21배 높은 0.21㎎/㎏의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다. 천안 농가 계란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0.02㎎/㎏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이미 유통되던 상태에서 살충제 계란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민들 충격은 더 컸다.
이날 양주의 2만3000마리 규모 농가 계란에서도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전날 경기 남양주·광주 농가를 포함해 이날까지 살충제 계란 생산이 확인된 곳은 6곳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계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대부분 교육청은 당분간 학교급식에 계란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도 전날부터 계란 급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가정에서 이미 구입한 계란을 버리거나 계란이 들어간 음식을 기피하고 있다. 제과점이나 식당은 제품이나 음식에 계란을 빼거나 손님들이 원할 때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 조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이날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상 유통에 나섰다.
출하 물량은 평상시 전체 계란 유통량(4300만개)의 25%(1100만개) 수준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GS25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판매중단 조치 하루 만에 판매를 재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껍데기(난각)에 ‘09지현’ ‘08신선농장’이라는 생산자명(철원 지현농장·양주 신선2농장)이 찍힌 계란은 반품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은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알 생산 능력이 떨어진 ‘노계’가 가공식품 닭고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피프로닐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농가의 노계가 가공식품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2. 양육지원 상한제, 직불금 차등제… 盧정부 ‘재정개혁 2.0’ 재추진
아동수당, 자녀장려세제 등 양육 지원이 중복·과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별로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는 ‘가구수급액 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누적 금액을 한정하고, 영세농과 대농에 쌀 직불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사업에 대한 질적 구조조정 방안인 ‘재정개혁 2.0’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 10% 축소라는 양적 구조조정에 이어, 노무현정부 때 시도됐던 4대 재정개혁을 업그레이드해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공약이행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병행돼야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보상과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질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양육관련 현금 급여와 자녀장려세제 등 재정·세제 지원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가구수급액 상한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제도는 만 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 바우처로 월 31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가정양육 시에는 10만원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재부는 보육 바우처를 없애고 모두 현금을 지급하면서 가구당 지원을 일정금액 이상 넘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좀비 중소기업(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지원 제도도 개혁 대상이다. 기재부는 창업 5년 이하 및 매출액 100억원 내외인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누적지원상한제를 도입해 과다지원을 방지키로 했다. 기재부는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고, 대농 위주로 지급되는 쌀 직불금 지원 구조도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률이 민간병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군병원 수를 축소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합해 의료비 부당청구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권기금 수익금의 35%를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나눠주는 법정배분제도도 폐지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재정개혁 2.0 방안 추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 담당 국장은 “아직 관련부처와 논의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3. ‘脫원전’ 대만, 전국 블랙아웃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대만에서 15일 대정전(블랙아웃)이 발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고장으로 수도 타이베이 등 사실상 대만 전역이 수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태풍의 영향과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정전마저 발생하자 대만 내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대만롄허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50분경 대만 북부 다탄 LNG 발전소에 연료 공급 이상이 발생하면서 이 발전소에 설치된 발전기 6기가 약 2분간 멈췄다. 이로 인해 약 4200MW(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이날 대만은 섭씨 36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때문에 전력 예비율이 3.17%(피크타임 기준)로 떨어져 예비 전력이 1157MW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6기의 LNG 발전기가 사고로 멈추자 이를 대체할 만한 전력이 전무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타이베이를 포함한 주요도시 등 대만 국토의 약 46%에서 단전 피해가 발생했으며, 긴급 복구로 정전 상태가 원상회복되기까지 약 5시간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대만전력공사가 전력공급 제한조치에 나서자 대만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28만 가구가 영향을 받았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900건 가까이 접수됐고 쇼핑센터, 병원, 공장 등이 전기 부족으로 영업이나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사과했고, 주무장관인 대만 경제장관은 즉시 사퇴의 뜻을 밝혔다. 또 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대만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차이 총통 취임 후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문화일보]
4. 경찰, ‘학교폭력 은폐’ 의혹 숭의초 교장 등 통신내역 확보
경찰이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숭의초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나서 통신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해 이들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유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시 교육청은 숭의초가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숭의초는 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으나 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지도부장은 “자녀가 쓴 진술서를 보여 달라”는 대기업 회장 손자 어머니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회에서 같은 방을 쓴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 학생 9명이 작성한 진술서 중 목격 학생 2명의 진술서 등 총 6장이 사라지기도 했다. 시 교육청은 재단인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교원 4명에 대한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숭의학원은 “징계요구 사유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교육청에 징계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신문]
5. 8.2 부동산대책 규제를 벗어난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 뜨거운 관심
정부에서는 지난 6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또다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보증등에 대한 부분도 제한을 가해 투기세력의 접근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대책이후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세력들의 다음 기착지에 대한 관심과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분석했다.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지역들이 소위 풍선효과라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금회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종, 청라,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연이어 개발계획 및 부동산 투자, 개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8.2 부동산대책의 규제를 비껴간 지역으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륙교 건설이 포함됨에 따라 영종하늘도시가 들썩이고 있다. 영종도에서 청라를 거쳐 서울까지 연결되는 이 다리는 가장 경제적으로 이들 지역을 오갈 수 있어서 지역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호재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개발호재들로 인하여 영종하늘도시에 공급된 많은 아파트들이 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이 일부 잔여세대를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중에 있어 화제다.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은 지하2층, 지상30~39층 아파트 5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3㎡, 84㎡ A, B 타입 총 65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는 오는 2019년 9월예정이다.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은 지구내 최고의 입지환경과 함께 숲세권을 자랑한다. 우선 단지 바로 앞에는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옆에는 35만㎡의 박석공원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 실제 단지안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녹지율과 조경공간이 풍부하다. 이러한 박석공원 외에도 단지 안에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테마가 있는 조경을 꾸며 단지 안에서 대자연의 활력과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천혜의 단지이다.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은 전용면적 73㎡, 84㎡A, B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성을 높인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와 특화된 수납공간, 특별한 선택아이템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실생활에 편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중소형 평면이지만 알파룸, 펜트리 빌트인 등이 적용된 특화설계를 통해 사공간 없이 내부설계를 더욱 알차게 꾸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나아가 실사용면적까지 확대되는 효과와 함께 주거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내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39층으로 설계되어 있어 랜드마크 디자인을 자랑한다. 1층세대의 경우 자연그대로의 지형차를 이용한 단지레벨을 선보여 남측도로 보다 약 9m가 높게 조성이 되며 전세대가 남향중심(남향, 남동향, 남서향)배치로 채광과 통풍, 전망을 확보하였다.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은 편의성을 높인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와 특화된 수납공간, 특별한 선택아이템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실생활에 편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중소형 평면이지만 알파룸, 펜트리 빌트인 등이 적용된 특화설계를 통해 사공간 없이 내부설계를 더욱 알차게 꾸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나아가 실사용면적까지 확대되는 효과와 함께 주거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세계일보]
6. "후각 기능 저하되면 치매 의심해야"
후각기능 저하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고하는 증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맥길대학 정신건강연구센터 알츠하이머병 예방연구실장 존 브라이트너 박사는 후각기능 저하가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전 치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생물학적 표지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 등이 16일 보도했다.
치매 가족력이 있는 약 300명(평균연령 63세)을 대상으로 후각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이 중 100명의 지원자로부터 요추천자를 통해 채취한 뇌척수액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브라이트너 박사는 말했다. 치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뇌 신경세포의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뇌척수액 검사이다. 결과는 후각기능이 가장 나쁜 그룹이 치매와 관련된 생물학적 표지들이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각기능 저하가 치매와 연관이 있음을 생물학적으로 보여준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각기능 검사는 껌, 휘발유, 레몬 등 여러 가지 강한 냄새가 미세캡슐로 저장된 검사지의 바탕을 긁어 냄새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브라이트너 박사는 치매는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최장 20년 전에 최초의 뇌손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면서 그것이 후각을 관장하는 후각망울(olfactory bulb)과 냄새의 기억을 담당하는 내후각피질의 손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7. 美합참의장, 北·中접경 전격 방문
중국을 방문 중인 조셉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16일(현지 시각)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중국 북부전구 사령부를 전격 방문했다. 미군 최고 지휘관이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중국군 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2007년 피터 페이스 당시 합참의장이 선양군구(작년 2월 북부전구로 명칭 변경)를 방문한 이후 10년 만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미 합참의장이 북한 국경 동향 감시를 맡은 중국군 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방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자칫 미·중 간 군사적 오판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방문은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던퍼드 의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항공편으로 랴오닝성으로 이동해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산하 하이청 기지에서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을 관람했다. 하이청시는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 서남쪽에 있는 도시로,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과 20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선양에 본부를 둔 북부전구는 중국군 5개 전구 중 하나로, 압록강 부근의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비롯해 헤이룽장성, 네이멍구 등을 관할한다. 총병력은 43만명으로 추정된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이날 북부전구 사령관 쑹푸쉬안 상장(대장)을 만나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군의 훈련과 전투력 시범을 참관했다. 쑹 상장은 중국인민해방군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북부전구 특수부대와 공수부대를 동원해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던퍼드 의장은 전날인 15일 베이징에선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만나 회담했다. 양측은 '양국 연합참모부 대화 체계 문건'에 공동 서명하는 등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한·중·일 3국 순방 계획에 따라 지난 13일 한국 방문을 시작으로 14일 오후 중국에 도착했다. CNN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양국 군사협력안은 아시아 지역과 세계가 북핵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팡 총참모장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군대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던퍼드 합참의장도 "미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양국 지도자가 계획한 협력 체계와 공동 인식을 달성하길 원한다"며 "양군이 협력과 소통 체계 강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오판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던퍼드 의장은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했을 때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중국 측에 설명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8. 이혜훈 "文 대통령 경축사 발언, 미국 오해하게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동맹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외교적 미숙함으로 동맹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이 심상치 않은 파장을 낳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언론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이례적으로 '미국을 향한 직설적 비난' '한미동맹에 대한 긴장 관계 형성'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포격위협을 가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자제하라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동맹국이 오해하게 했다"며 "이런 발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더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철 지난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대화에 매달리며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안보토론회를 개최한다. 철통 안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핵 동결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한미 간 핵공유 추진 등을 당의 입장으로 제시했다.
[한겨레]
9. 광주 광산구, 자치단체 첫 비정규직 ‘0명’
“고용불안이 해소돼 감사할 따름입니다.” 광주 광산구보건소 금연상담사 정윤경(39)씨는 16일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지난 2월 기간제로 채용된 정씨는 근로계약서상 올해 12월 말까지 일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광산구는 지난 14일 정씨 등 비정규직 54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정씨는 “정규직이 돼 금연 상담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상담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0)를 달성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없는 지자체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무직 전환에는 금연상담사뿐 아니라 구립도서관 자료정리원, 직영 복지관 조리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기간제 노동자 174명이 모두 공무직이 돼 정년을 보장받게 됐다. 1인당 연간 300만원의 임금 상승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2011년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규칙'을 제정하면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명, 2012년 15명, 2013년 59명, 2014년 12명, 2015년 5명, 2016년 25명, 2017년 54명 등 174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광산구에서 일하는 992명의 공무원과 317명의 민간 공무직이 모두 정규직이 된 셈이다. 민형배 청장은 “제도 밖에서 보육, 요양 등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토대를 닦기 위한 전담기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0. 박범계 “범죄 단서 있다면 MB도 수사 예외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17일 평화방송(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간접 사실들과 정황상 이 전 대통령이 워낙 대규모로 여론 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것 아니냐는 방증들이 나왔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연루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추론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전체 중 일부분을 시작한 것”이라며 “앞으로 속속들이 조사 결과들이 드러날 것이고 검찰의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수사를 하고 ‘논두렁’ 얘기를 했는데 이 전 부장의 입이 이 모든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 전 부장은 ‘논두렁’ 얘기를 국정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지만 이 사건을 조사한 것은 검찰”이라며 적폐청산위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다. 이밖에 박 위원장은 적폐청산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김장겸 MBC사장과 김 사장을 사실상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신문칼럼
1. [브릿지경제][명의칼럼] 무더운 여름, 내 안의 '화'를 다스려라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짜증을 유발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뉴스에는 연일 보복운전이나 터무니없는 살인사건 등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나는 사건 소식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처럼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심하면 우발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불쾌지수가 높은 때 일수록 내재된 ‘화’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폭력범죄 37만여건 중 우발적 범행이 41%(14만8000건)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에 ‘화병’ 환자가 1867명에서 2859명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화병으로도 불리는 ‘화병’은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할 길이 없는 경우에 생기는 각종 정신적 증상, 신경증, 신체질환을 통틀어 말한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1995년 화병을 가부장적이고 유교문화권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질환으로 보고 ‘민속증후군’으로 제정했다.
그동안 화병은 인내의 세월을 살아온 한국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화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20~30대 남성 발병률이 2011년 387명에서 2016년 84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 화병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는 취업난, 빈부격차, 극심한 경쟁문화 등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이 지목되고 있다.
‘열이 뻗친다’고도 얘기하는 화병은 ‘상열하한' 증상이 뚜렷하다. 신체의 윗부분은 가슴답답함과 통증, 인후부 이물감, 눈충혈, 이명, 두통 등이 생겨난다. 신체의 아래 부분은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수족냉증, 요통, 슬통 등의 중상이 나타난다. 한의학에서는 화병의 증상이 기혈이 뭉쳐 풀리지 않아 나타난다고 본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막힌 혈을 뚫고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침 치료를 실시한다. 또 한약을 통해 심장의 열을 내리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치료도 병행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치료가 동반되는 것이 좋다. 화병은 마냥 참기만 해서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화병은 특성상 치료가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스트레스에 의해 재발할 수 있다. 그런만큼 화병을 앓았던 이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은 운동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밖에 몰입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명상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방법도 추천한다.
2. [한겨레][김종구 칼럼] ‘세종 이재용’ 대 ‘바보 이재용’
재벌기업에 ‘세종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말이 나돌던 때가 있었다. 삼성과 현대의 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은 말하자면 태조(창업주)한테서 왕권을 물려받은 태종과 같은 존재다. 권좌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왕자의 난’을 비롯한 가족 내부의 갈등이 만만찮았던 것도 태종과 비슷하다.
2세 재벌 회장들로서는 자기 아들만큼은 그런 풍파를 겪지 않고 온전히 권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자신의 후계자를 세종처럼 추앙받는 ‘성군’으로 만들어 왕국을 화려하게 꽃피우게 하겠다는 꿈과 의지가 ‘세종 프로젝트’라는 말에는 깃들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삼성은 그 계획이 중도에서 차질을 빚었다. 이건희 회장은 아들에게 온전히 권좌를 물려줄 채비를 마무리 짓기 전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세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대리청정에 나섰다.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정중동의 행보 속에서도 과감한 기업 인수합병과 비핵심사업의 정리 등 나름의 경영 스타일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 세종’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다. 오히려 ‘삼성 총수의 첫 구속’이라는 뼈아픈 기록을 삼성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비극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판단의 미숙함과 내공의 부족, 가신들의 잘못된 보필, 권력과 뒷거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유혹에의 흔들림 등…. 세종 시대 장영실, 최윤덕, 황희 등 뛰어난 인재들이 나라를 빛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주변에는 장충기, 최지성, 황성수 등 성씨는 같지만 왕국의 이름에 먹칠을 한 신하들의 이름만 즐비하다.
하지만 그가 세종이 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지금 겪는 고통과 시련이 당장은 견디기 힘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보약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세상사 이치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죄 재판을 넘어서 리더로서의 ‘그릇의 크기’ 자체가 총체적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사태 이후 그가 보인 행보는 자못 실망스럽다. 그를 지배하는 정서는 분노와 억울함, 좌절과 배신감, 보복과 응징 등의 감정인 것 같다. 이 부회장은 구속된 후 한때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이 내가 기어이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맥락에서다. 주변에서 간신히 말리기는 했지만,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자신의 구속을 권력-재벌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삼성에 대한 국민의 적대적 정서, 삼성을 어떻게든 거꾸러뜨리려는 세력의 음모의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데 앞장선 언론과 특검 등에 대한 깊은 원한과 보복 심리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그런 심정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의 위태로운 정서는 삼성 내부를 향해서도 나타난다.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것이야 좋지만, 그것이 깊은 성찰과 반성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미래전략실 사람들에 대한 인사처리에서도 분풀이식 감정이 묻어난다. 미래전략실 자체가 총수의 전위조직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포용력 있는 리더십, 사람을 아끼고 보듬는 넓은 그릇의 풍모는 엿보이지 않는다.
어느 재벌기업보다 중앙집권적 풍토가 강한 삼성의 기업문화는 고스란히 놓아둔 채 계열사별 자율성을 외치는 불합치와 모순은 더욱 혼란스럽다.이 부회장의 실망스러운 면모는 뇌물죄 재판에서 취하고 있는 ‘바보 전략’에서 절정을 이룬다.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도, 삼성물산 합병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랫사람들이 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래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바보인 척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책략을 ‘가치부전’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은 그런 전략에 속아 넘어갈 만큼 사법부도 국민도 바보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좀먹는 바보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 부회장이 ‘세종 이재용’과 ‘바보 이재용’의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3. [뉴스토마토]'청년버핏 폭로전' 브레이크 필요하다
재야의 고수로 유명한 두 전업투자자의 ‘막장드라마’와도 같은 갈등이 진흙탕 싸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가치투자연구소’ 운영자인 김태석씨와 신준경 스탁포인트 이사의 폭로싸움이 장기화하면서다. 수백억원 주식성공 신화의 주인공, 이른바 ‘청년버핏’ 박철상씨 사기 논란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작해 서로의 녹취록까지 까발리는 폭로전을 보노라면 그리 과한 표현도 아닌 것 같다.
김 대표와 신 이사에 의해 주식투자로 400억원을 벌었다던 경북대 박철상씨의 투자성과와 경력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이달 초다.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이 기간 김 대표와 신 이사간 설전이 뜨겁다. 김 대표가 신 이사와 박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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