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04일 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공영방송 동시 파업]KBS·MBC 노조, 5년 만에 동시 총파업

전국언론노조 MBC·KBS 본부가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두 공영방송 노조가 함께 일손을 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2012년 동시 파업을 벌인 지 5년 만이다. 언론노조는 파업 돌입 전 발표한 성명에서 “MBC·KBS의 총파업으로 방송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하다”면서 “반드시 언론 정상화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해 ‘국민의 언론’ ‘언론다운 언론’을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MBC광장에서, KBS본부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각각 파업 출정식을 연다. 총파업 참가인원은 MBC 2000여명, KBS 1800여명이다. KBS 1노조도 오는 7일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가자 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KBS본부는 4일 오후 9시 <kbs>뉴스9> 방송 시간이 1시간에서 40분으로 20분 줄어들고, 9일부터는 주말뉴스 방송 시간도 4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kbs뉴스9>

<kbs>뉴스9>​</kbs뉴스9>

<kbs>뉴스9> MBC는 지난주부터 라디오 방송 FM4U의 정규 프로그램이 대부분 결방돼 음악만 송출하는 등 파행이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체포영장을 반대한다며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적폐청산과 파업을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kbs뉴스9>

<kbs>뉴스9>​</kbs뉴스9>

<kbs>뉴스9>

[국민일보]

2.​ 北 “수소탄 시험 성공”… 레드라인 밟았다

북한이 3일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탄 실험이며, 실험은 성공적으로 단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에 근접한 만큼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응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분야 기술을 더 이상 고도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그동안의 고강도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만큼 대안 마련은 쉽지 않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선 한국이 배제된 북·미 직접 대화가 이뤄지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오후 3시30분 중대보도를 통해 “북부 핵시험장에서 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시험은 ICBM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을 위한 위력 내부구조 설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험 측정결과 모든 물리적 지표가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됐다”고 말했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은 낮 12시29분쯤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44㎞(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부터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까지는 규모 3.9∼4.8에 그쳤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은 처음으로 규모 5.0을 넘었다(5.04). 그리고 이번에 규모 5.7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기록한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핵실험은 5차 핵실험보다 5∼6배, 4차보다는 11.8배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초대형 도발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핵무기 병기화 실태’ 종합 보고를 받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력 강화의 길을 굴함 없이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수소탄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이 주체화됐다”며 “앞으로 강위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남북 대화 시도를 접고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면 대화를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대북 정책을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 군사적 대응 방안을 시행키로 합의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후 트위터 글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대북 유화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이미 한국에 얘기한 적이 있다. 한국은 그저 하나만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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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불량국가인 북한이 그동안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중국에 큰 위협이 됐고 그들을 당황스럽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함과 동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5차 핵실험 때 내놓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표현보다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

[동아일보]

3. 유한킴벌리 생리대 발암물질 최다검출? “먹는 물보다 엄격하게 관리” 반박

</kbs뉴스9>

“유한킴벌리 생리대는 엄격한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생리대 안전성 논란 중에 유한킴벌리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 글이다. 다수 소비자가 이를 믿고 이 업체 제품을 사용했을 터. 그런데 유한킴벌리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 됐다는 실험결과가 나와 소비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 연구팀과 함께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을 진행해 제품명을 밝히지 않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3일 세계일보가 제품별 결과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 성분 20종 중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2군 성분 총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었다. 이 제품에서는 개당 15나노그램이 검출됐다. 나노그램은 10억분의 1그램을 의미한다. 

유한킴벌리 제품 다음은 엘지유니참2·깨끗한나라(각 10ng/개), P&G(9ng/개), 엘지유니참1(7ng/개) 등의 순이었다. 여성환경연대 측이 최종결과 성분 수치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공개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던 2~5위 순위는 일부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밝힌 1차 실험결과표에 따르면 유한킴벌리(10.67ng/개), 엘지유니참2(6.78ng/개), P&G(5.25ng/개), 깨끗한나라(4.41ng/개), 엘지유니참1(1.51ng/개) 순으로 1·2군 발암물질이 많이 검출됐다. 

발암물질을 비롯해 200여 가지 물질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총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제품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으로 나타났다. 다만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릴리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최종 결과에서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된 제품은 유한킴벌리(1ng/개)와 P&G(1ng/개)의 제품이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팀이 했던 실험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한킴벌리 또한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 유한킴벌리는 반박 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미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의 시험결과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며, 해당 발표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장은 그 발표조차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험결과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1·2군 발암물질의 경우 천 생리대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일회용 생리대 10개 품목 중에서도 타사의 팬티라이너 제품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한킴벌리는 자사 생리대의 안전성과 관련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실내 공기질과 먹는 물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주장했다.

[문화일보]

4. 7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 0.48%…한 달 만에 반등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계와 기업 연체율 모두 상승했다. 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17년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 말(0.43%)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연체율은 3월 0.51%, 4월 0.54%, 5월 0.58%로 상승하다 6월 0.43%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전월보다 증가한 가운데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급감하면서 연체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 말(0.59%)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58%)은 전월 말(0.57%)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9%)도 전월 말(0.60%)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0.25%) 대비 0.01%포인트 올라섰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0.19%를 기록했다. 반면, 집단대출 연체율(0.22%)은 전월 말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1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5%로, 전월 말(0.41%)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5. 안철수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철회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정기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안보 위기가 극에 치달은 지금 정기국회 보이콧을 외치고, 집권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과의 싸움에 매달리고, 한심함을 넘어 참담하다”면서 “지금이 보이콧 할때인가.

야당과 싸울 떄인가. 제발 정신차리라”라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또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광기어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공개하며 운신의 폭을 좁히고, 북한은 레드라인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형국이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조롱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의지를 모으고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영수회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한 일에 대해 안 대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미동맹이) 이완되는 어떤 모습도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평화의 동맹, 미국이 굳건한 벗으로 행동해 주길 바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세계일보]

6. 文대통령 “최고의 강력한 응징방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제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며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직후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이번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토록 할 것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NSC 개최 전후 두 차례에 걸쳐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7. 트럼프 "한국, 對北 대화정책 안 통한다는 걸 깨달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각)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한국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대화를 통한 대북(對北)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올린 트위터 글에서 "그들(북한)은 (도발 외에) 다른 것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압박이나 제재보다 대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에도 "문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말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실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보셨느냐"고 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을 강력히 비난한 트럼프의 트윗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미숙한 한국 정부에 대한 책망도 포함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큰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북한의 언행은 미국에 계속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에도 매우 위협적이고 당혹감을 안겨준 불량국가"라며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도우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휴일임에도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북한 핵실험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새로운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모든 대외 교역관계를 끊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8. SF속 진짜 과학 18화. '콘택트'와 방문의 미래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늘 저 멀리에 누가 사는지 줄곧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달에 토끼나 선녀가 산다거나, 은하수 너머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이야기를 지어냈고, 무수한 별들 속에서 온갖 별자리 이야기를 만들어 냈죠. 그렇게 신화와 전설이 태어났고, 하늘은 꿈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신화는 한 과학자에 의해 사라지고 맙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스스로 망원경을 만들어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에도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다.” 이렇게 토끼와 선녀의 꿈은 사라지고, 달이 지구와 비슷한 또 다른 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신화의 자리를 대신 한 것은 사람들의 새로운 꿈입니다. 달에도 사람이 살지도 모른다는, 혹은 화성 또는 더 먼 천체에 인간이 이주할 수 있을 거란 꿈이죠. 꿈의 내용은 조금씩 변해왔지만,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다른 누군가가 살 거라는 인간의 상상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태양계 넘어 우주의 다른 별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콘택트’는 인간의 이런 꿈을 무대로 합니다. 어느 날 우주 먼 곳에서 전파가 도달합니다. 오래전 지구에서 날아간 TV 방송 전파가 돌아온 것이죠. 다른 별의 누군가가 보냈을 법한 그 전파 신호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것이 어떤 장치의 설계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의 과학으로는 그것이 어떤 장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그 장치를 완성하죠. 그리고 그 장치를 통해 저 별 너머 어딘가를 향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영화 '콘택트'는 실제의 과학 프로젝트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이야기입니다. 외계의 지적 세계 탐사인 세티라는 활동과 이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인 질 타터 박사를 모델로 한 이야기죠.

세티 프로젝트는 외계의 전파 신호를 해석하고, 외계로 전파를 보내 외계인들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분히 기술이 발달한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전파를 이용해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있죠. 가령 텔레비전 방송을 하거나, 위성통신을 할 가능성입니다.
라디오 전파와 달리 텔레비전 전파는 대기를 뚫고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위성통신은 이런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죠. 우주 어딘가의 외계인이 이를 수신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 수도 있고, 반대로 텔레비전 방송을 사용하는 외계인의 신호를 우리가 받아서 그들의 존재를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상상의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지만, 우주는 너무도 넓습니다. 지구에서 우주까지 날아갈 만큼 강력한 전파를 사용한 것은 100년이 되지 않았고, 지구에서 날아간 전파는 별로 멀리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전파는 멀어질수록 확산돼 약해지니 외계인에게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죠. 운 좋게 외계인이 전파를 받아서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려면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정말이지, 외계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세티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주목할 만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적인 전파 신호와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 신호가 한두 번쯤 포착됐지만, 그 후 같은 신호가 다시 들어온 적은 없죠. 때문에 미국정부는 후원을 중단했는데, 오히려 꿈을 버리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후원을 계속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해 우주 신호를 해석하는 일(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를 분산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을 돕는 사람도 적지 않죠. 

그런데, 외계인과 통신을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자 스티븐 호킹의 말처럼,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할지도 모르니 외계로 신호를 보내는 일이 위험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면, 저는 영화 ‘콘택트’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외계인이 있냐고 묻는 아이에게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하죠. “글쎄. 하지만 우주는 아주 넓단다. 그런데 우리 밖에 없다면 공간 낭비가 아닐까?”

[한겨레]

9.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시키려 ‘꼼수’ 배우는 기업들

“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만 최저임금법은 처벌받아요. 왜 줄 돈 다 주면서 법 위반을 하는 거죠?” 최근 서울의 한 인사·노무 교육업체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최저임금 대응 방안’ 교육에서 강사가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이 업체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고시한 이후 기업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특강을 3차례에 걸쳐 열었다.

<한겨레>는 이 강의를 수강해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했다. 강사가 교육한 내용은 임금을 올해와 같이 지급하거나,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었다. 강사는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임금총액을 현행 액수와 같게 한 뒤, 법 위반이 안 되게 기본급을 산출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했다. 강사는 “회사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라”고 권했다. 수강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강사를 찾아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특강에서 나온 최저임금 대응 대책은 △상여금 기본급화 △식대·교통비 기본급화 △최저임금 미달분만큼 조정수당 지급 등이었다. 강사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을 기본급화하라”고 강의 내내 강조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연차·시간외 수당 책정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연 단위’로 책정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 급여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지를 판단하는데, 이에 따라 ‘월’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여금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선 제외된다. 원래 기본급과 상여금을 분리해 지급했던 것은 그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기본급을 적게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이면, 같은 임금을 주고서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빠져 있는 식대를 기본급화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보통 식대는 월 10만원인데,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면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 월 인상분 22만154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신비·교통비도 기본급 산입을 권하는 항목에 포함됐다.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직원의 수가 적을 경우엔 해당 직원들만 대상으로 미달분만큼의 ‘조정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방법도 제시됐다. 문제는 이런 식의 ‘조삼모사’로 인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고 제자리걸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어긋난다고 노동계는 비판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했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야 당연한데, 사용자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식의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강의에서 강사는 “임금총액에 변동이 없고, 기본급이 늘어 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서 노동자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여금·수당 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세·중소기업이 밀집한 서울디지털단지에서 활동하는 노동단체인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이규철 조직위원장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사용자에게 반드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 가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의 꼼수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신문칼럼

 

1. [영남일보〕[송국건정치칼럼] ‘박근혜 출당’은 급한 일일까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출당론’ ‘친박계 청산론’이 계파 분쟁의 화약고가 됐다. 이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지난달 16일 화두를 꺼낸 뒤 공론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홍 대표는 당시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핵심 친박과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보수진영을 궤멸시킨 책임을 묻는 게 도리”(영남일보 8월18일자 인터뷰)라고 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정리를 후순위 과제로 미뤘던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도 부쩍 목소리를 낸다. 홍준표 지도부와 류석춘 혁신위가 호흡을 맞추는 분위기다. 최근엔 추석 연휴(9월30일~10월9일) 이전, 더 앞당겨서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거란 말도 나온다. 장기간 지속되는 명절 밥상머리 여론을 겨냥한 계획이다.

핵심은 인위적 청산이 가능한지, 홍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가 무엇인지, 그 길이 보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보수 내부에서의 상징적인 과거청산은 ‘박근혜 출당’이다. 여전히 한국당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을 박탈해 선긋기를 하자는 주장이다. 스스로 탈당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니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이나 탈당권유 조치를 내리면 가능하다.

실질적 과거청산인 ‘친박계 국회의원 징계’는 절차상 조금 복잡하지만 당내에 공감대만 형성되면 이 역시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경우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 중 친박계가 60~70명에 이르므로 ‘선별’이 관건이다. 현재 친박계 안에선 초·재선급을 중심으로 ‘일부 핵심’은 당을 떠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신들은 보수정당에 남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묻어 있다.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다수의 친박계가 당내 과거청산의 동력이 되는 역설적 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홍 대표의 머릿속에선 벌써 그런 계산이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는 5·9 대선 때 “큰 선거에선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며 친박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인명진 비대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풀어줬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안팎에서 생겼다. 당내에선 친박계를 갈라쳐야 홍준표 체제에 힘이 실린다.

또 친박 핵심이 떠나줘야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여 ‘친홍계’의 외연확장이 가능하다. 외부적으론 내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차원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나아가 통합을 위한 포석 깔기다. 존립의 위기를 느끼기는 마찬가지인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선 한국당이 명분만 찾아주면 슬그머니 재결합할 수 있다는 말들을 사석에서 많이 한다. 결국 홍 대표는 짧게는 지방선거 플랜, 길게는 차기 대권 로드맵을 위해 ‘박근혜 색채 지우기’에 본격 나선 셈이다.

보수진영의 셀프 청산(혹은 정리)은 홍 대표나 한국당, 또는 바른정당에만 닥친 일이 아니다. 여전히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물론이고, 보수 정치권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는 국민에게도 큰 관심사다.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도 또 다른 관점에서 이를 지켜본다.

섣불리 과거청산에 나섰다가는 얼마 남지 않은 집토끼 중에서 또 일부가 뛰쳐나갈 수도 있다. 한국당의 친박 청산은 이미 실기했다. 그렇다면 더 숙성시키는 방법도 있다. 추석 밥상 메뉴에 ‘박근혜 정리’라는 결론을 올리지 않고, 이 상태로 여론을 떠볼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추석 연휴 직후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때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 기다려 보는 게 도리 아닐까. 급할수록 돌아갈 때다.

2. [조선비즈〕[팀장칼럼] No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 나오려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던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노’라고 말하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신 있는 공무원이 돼 달라는 주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직전 김동연 부총리는 간부들을 모아놓고 각본 없는 토론을 하자고 주문하며 청와대와 다른 의견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라고 당부했다. 역시 공무원의 소신을 강조한 발언이다.

언뜻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공직사회에 할 말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은 변한 것이 거의 없다고 느끼고 있다. 오히려 10년 만에 바뀐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전보다 더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축된 것은 할 말을 해도 될 만큼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권 초부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반성’과 ‘통찰’ 같은 말들로 공무원들의 군기를 잡았다. 우리도 적폐 취급을 받는 것이냐며 자조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청와대가 공약 관련 정책을 쏟아내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반대나 토론을 허용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랜 기간 추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와도 일방적으로 따르고 있다. 급격하게 추진되는 탈원전 공론화 정책은 기존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지만, 산업부는 묵묵히 따를 뿐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청와대 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산업부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채찍질만 할 뿐이다. 탈원전이 그렇게 뚝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3조원짜리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재부 역시 급조한 대책을 내놓으며 따라가기 급급했다. 정부가 민간에게 직접 월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었다. 3조원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고소득층과 초거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소신을 말할 수 없는 정부의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김동연 부총리가 올해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방향은 단 하루 만에 뒤집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예산실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군말 없이 추경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어느 것 하나 관련부처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콘트롤타워가 김동연 부총리라고 연신 추켜세우지만 세종시에선 ‘김동연 패싱(김 부총리를 건너뛰고 정책이 결정된다는 의미)’이 일어나고 있다고 수군거리는 관료까지 생겼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다.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국정 장악력이 큰 집권 초기에 주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싶은 정권의 욕심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충분한 반대 토의가 있었고, 이런 공약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을 그저 시키는 일을 잘 수행하는 ‘기술자’로만 활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신 있는 공무원이 돼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공약한 것들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면서 하나씩 다시 짚어 보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약을 만들 때는 정책을 실제 만들고 집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의 참여가 없었으니 더더욱 그렇다. 급진적인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와 일방적인 추종만 반복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던 공무원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는 실망감을 보이는 이들이 생긴다.

정권이 바뀐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문 대통령이 꼭 하고 싶어 하던 정책도 상당수 쏟아냈고, 대부분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이쯤에서 한 번쯤 숨을 고르며 너무 몰아친 것은 아니었는지, 혹시 더 잘할 방법은 없는지 짚어가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소신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훌륭한 반대를 듣고 토론할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정권 입장에서도 손실이다. 사실 공무원은 인사권을 쥔 청와대를 그것도 정권 초기에 뒷다리 잡을 힘 자체가 없다.

3. [군포시민신문〕[정홍상칼럼] “바보야, 문제는 음식이야”

요즘 살충제 달걀로 시끄럽습니다. 살충제 달걀에서 살충제만 문제일까요? 공장식으로 사육되는 닭이 낳은 달걀은 과연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더 나아가 달걀 그 자체는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1992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하는 구호로 현직 대통령인 부시 후보를 이겼습니다. 경제문제에 대한 호소가 국민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건강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음식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빠트린 채 건강을 논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은 헛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음식에 대해 본격으로 논하기 전에 음식을 먹는 법에 대해 먼저 말할까 합니다.
 
과일을 언제 먹습니까? 디저트나 입가심으로 식사를 한 후에 보통 먹습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보통 위장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줄줄이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장, 대장 등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적당한 시간 머물고 창자로 가야 합니다. 적당한 시간보다 더 길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탄수화물은 보통 3시간 정도 위장에 머뭅니다. 과일은 30분 이내에 창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밥과 과일이 같이 있으면 3시간 이상 머물면서 과일도 꼼짝없이 위장에 갇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발효나 부패가 일어나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위장에 오래 머물수록 소화가 덜 된다는 표시이며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소화 흡수 배설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일은 빈속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식전 30분 전에 먼저 먹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음식이 다 소화되어 위장을 떠난 후 빈속에 과일을 먹습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은 개인의 소화력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생 채소는 2시간, 탄수화물은 3시간, 고기 등 육식은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수화물과 고기를 같이 먹을 때 훨씬 오래 시간 위장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보통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흔히 고기를 먹으면서 밥은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탄수화물과 고기를 같이 먹지 않고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 소화액은 알칼리성이고 고기 소화액은 산성입니다. 서로 다른 소화액이 필요하므로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채소와 같이 먹습니다.

 

고기 역시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물론 채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탄수화물과 고기를 따로 먹는 것은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고기를 같이 먹는 경우 어느 것을 위주로 먹을지 정하세요.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고기는 조금만 먹을지, 아니면 고기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은 조금만 먹을지 말입니다. 어쨌든 따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기억해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기가 우리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육식 문제는 다음번에 말씀하겠습니다. 음식이 문제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먹지 않을 때 소화 흡수 배설에 문제가 옵니다. 소화 흡수 배설이 불편하다면 먼저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