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박성진 부적격’…여당도 버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묵인 속에 ‘부적격’ 의견을 담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49)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동의의 뜻을 표시했다. 

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됐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부분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후보자의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청문보고서는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여당 역시 부적격 의견임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부적격 의견만 담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2회인데, 모두 야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표결 없이 처리된 것은 2003년 4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국회는 14일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문보고서가 도착하면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따르겠느냐”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질의에 “네”라며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일보]

2. 비 많이 왔다고… 취업도 ‘허우적’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1만명에 그쳤다. 4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청년층(만 15∼29세) 실업은 더 심각하다. 청년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1999년 8월(10.7%)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새 정부 들어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늘었지만 현실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통계청은 13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늘어난 267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24만3000명을 찍은 뒤 2월부터 6개월 연속 30만명을 웃돌았다가 다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2월(20만2000명) 이후 최저치다.

통계청은 ‘건설부문 고용 둔화’ ‘영세 자영업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건설업의 고용 상황이 나빠진 데는 기상조건 영향이 컸다. 지난달에 비가 내린 날은 15.2일로 지난해 8월(8.2일)보다 훨씬 많았다. 작업일수가 줄다보니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 2∼6월에 매월 10만명 이상 늘던 추세와 대조적이다.

8·2 부동산 대책 영향도 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 고용이 둔화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74.2로 1년7개월 만에 최저였다. 여기에다 한계에 다다른 영세 자영업자가 잇따라 폐업하면서 취업자 증가세를 꺾었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해 8월보다 4만명 줄어든 234만1000명이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풀면서 공공부문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7만5000명 늘었지만 취업자 증가폭 둔화를 막지 못했다.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8월보다 0.1% 포인트 뛴 9.4%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22.5%로 1년 전보다 1.0% 포인트나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직활동은 확대되는데 서비스업 고용이 둔화하는 등 구인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3. 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갖고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기간이 15년 안팎으로 제한된다. 만기를 3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았을 때보다 매년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억지로 늘리는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30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최장 35년까지도 가능하다.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가능한 한 매월 상환 부담이 적도록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수년이 지나 집값이 오르면 파는 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만기를 15년으로 줄이면 DTI를 계산할 때 소득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DTI 규제에 걸려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국으로서는 DTI 비율을 추가로 내리지 않아도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DTI를 산정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DTI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만큼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8·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한도를 30%까지 낮췄다.

여기에 대출 기간 제한 방안과 신DTI가 모두 시행된다면 이들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상환 능력에 비해 빚을 과도하게 내서 주택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막으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4.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땐 법원 갈등 폭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 의사를 밝히면서 13일 법조계에서는 법원 내 불신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뒤 향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의 조사 요구가 거세질 경우 법원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자체는 그동안의 대법원 조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로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의 입장보다는 판사대표회의 측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컴퓨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복구해 보게 될 텐데, 이건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 내 불신은 더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관회의 측은 지난 1·2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새로운 증거도 없이 추가조사가 이뤄질 경우 법원 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 대법원장도 두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를 근거로 법관회의의 추가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판사들의 동향을 추적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피해를 줬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자칫 법원행정처의 일상 업무인 의견 수집 내용까지 블랙리스트로 매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활동을 관리하며 인사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으로, 지난 2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외부 세미나와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신문]

5. 특수학교 해법 ‘우진학교’서 찾는다

최근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신설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체장애 전문 특수교육기관인 국립한국우진학교를 방문했다. 우진학교는 2000년 설립 당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학교 편의시설 개방 등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 해법을 찾은 곳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 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정과제인 특수교사와 특수학교·학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전국에 18곳 더 짓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도 400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가 올해 발표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올해 기준 173곳에서 2022년까지 191곳으로, 특수교육 교원은 올해 1만 9327명에서 2만 3327명까지 늘어난다. 특수학교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 충남에 각각 3곳씩을 짓기로 했으며 학부모들의 수요를 고려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아가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우진학교와 같이 지역 주민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치공학적 논리와 대증적 요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은 “강서구 설립 토론회는 한방병원 설립과 맞물려 미숙한 행정이 주민과 장애 아동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일본은 1000여곳이 넘는 장애학교가 있는데 지역 주민과의 융화를 통해 오히려 선호 시설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달 말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 특수교육 관련 단체나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 특수교육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6. 北 “안보리 제재 결의 전면 배격”

북한은 13일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 형식을 통해 “(결의 2375호는)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 채택 이후 공식 기관의 첫 반응이다.

외무성 보도는 외무성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보다 격이 낮은 형식이다. 이와 관련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 중에서는 가장 낮은 형식”이라면서도 “제재에 도발로 행동해 왔던 사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설립 72주년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7. 美의회, 중국 12개 은행 제재할 움직임

미 의회가 중국 1·2위 은행인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은행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12일 (현지 시각) 확인됐다.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지난달 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 12개 은행이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돈세탁에 관여했을 수 있다"며 이 은행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테드 요호 소위원장(공화)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미 의회가 조사를 요구한 은행은 공상은행(중국 은행 순위 1위·2016년 기준), 건설은행(2위), 농업은행(4위), 교통은행(7위), 초상은행(10위), 상하이푸둥개발은행(11위), 민생은행(12위), 화샤은행(17위) 등으로 중국 주요 국책은행과 대형 민영은행들이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다롄은행, 단둥은행, 진저우은행, 광둥발전은행 등 북한과 거래가 있는 중소 규모 은행들도 포함됐다. 이 중 단둥은행은 지난 6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열린 대북 제재 청문회에서 "초상은행과 농업은행 등 중국 주요 은행이 제재 대상에 올라 미국과 거래를 못 하게 되면, 수년 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새 대북 제재안과 관련, "궁극적으로 발생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8. 역사교과서인가 정권교과서인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이 내년 초 이렇게 달라진다. 집필기준이란 민간 출판사가 역사과 전공 교수 등을 통해 교과서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집필기준 제작을 의뢰하고 올 11월 공청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집필기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발표했던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은 2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환원하게 된다. 둘 사이 차이는 ‘정부’라는 두 글자에 불과하나 현 정부에서 해석의 차이는 훨씬 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전제한다.

이처럼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정권별로 시각과 해석기준이 바뀌고 있다. 정치권과 역사학계가 목소리를 내 교육부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부는 여기에 맞춰 집필기준을 바꾸거나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민간 출판사에 요구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 결과 정치적 해석이 교과서에 스며들면서 역사 교과서가 정권 교과서가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좌편향 교과서 수정 요구,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제작 때도 이런 과정이 나타났다.

최근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국정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부역자’를 청산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말도 나온다. 국정교과서 도입 저지에 나섰던 역사학회 30개 단체가 지난 8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역사교육 과정 개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공청회에선 보수정권 때 줄었던 근현대사 부분(조선 대원군 이후 현재까지 역사)의 분량을 늘리는 데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체의 40%에서 50% 수준으로다. 이에 대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시각이 정권 성향에 따라 바뀌고 그런 해석을 교과서에 싣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역사는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로 쓰여야 하는데도 정권 성향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면서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교과서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미래 세대’인 중·고교생이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 누락 또는 제외되거나 오도되는 문제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근현대사는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큰 부분이다.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제국 등에 대한 연구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황태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48년 건국이라고 규정하면 항일운동 역사가 묻혀 버리고, 1919년 건국이라고 하면 대한제국의 역사가 사라져 버린다”며 ＂잊혀진 대한제국 역사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도 “역사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세력이 시작에만 집착하거나 완성에만 집착해 두 집단으로 나뉘어 세력화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과도 다를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

9.“ 댓글 수사받느라 고생”…국정원, 황당한 복지확대

국가정보원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이 운영하는 골프장·콘도 이용 혜택을 대폭 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또 양지회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가담이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라고 감싸는 보도자료도 냈다. 과거 범죄행위 청산을 앞세워 시작된 국정원 개혁이 전·현직 직원 감싸기 등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양지회 간부 등이 이용하는 국정원 정보대학원 내 골프장 이용 횟수를 1주일에 50회에서 90회로 늘렸다. 또 양지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확대했다. 국정원 쪽 복수의 관계자는 “양지회 회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국정원에서 ‘수사받는다고 고생한다’는 격려 취지로 혜택을 늘려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는 국정원과 양지회가 ‘범죄 공모’ 수준의 유착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확인 결과, 2011년 4월 이아무개 양지회장은 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안보정세설명회’에서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양지회장이 준비한 ‘말씀자료’에는 “사이버동호회 150명 회원들이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비판 성향 사이트에서 활동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지는 사항으로 향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은 설명회에 참석한 민병훈 2차장뿐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보고됐다. 검찰은 또 양지회 관계자들로부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총선 직후인 2012년 4월 양지회장과 노아무개 기획실장을 만나 고생했다며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전직 직원들이 혈세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충격적인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작 국정원은 양지회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전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로, 대다수 양지회 회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국정원 개혁위가 국정원 내부 논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한 대목이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여론조작에 사용된 돈의 증빙 자료를 넘기는 데 소극적이었고, 여론조작에 가담한 현직 직원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전·현직 구분 없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제 식구 보호에 급급해서는 과거 국정원과 다를 바 없다”며 “국정원 개혁도 정부 초기에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은 외부의 개혁 압력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국정원 관계자는 골프장·콘도 혜택 확대와 관련해 “양지회 요청으로 혜택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며 매년 조금씩 혜택을 늘려온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10.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11월 트럼프 방한 논의

청와대는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23일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는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밀접하게 연대해 대응하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 NHK와 아사히신문도 외교 소식통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한국과 일본,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미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4~6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주요신문칼럼

 

1. [직썰] 대중교통 이용했다고, 소수자 보호했다고 혼난 김명수 후보자

12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문회전날 문재인 정권 5년간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할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선전포고를 날렸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작정한듯 후보자 흠집내기에 나섰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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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후보자에게 왜 멀쩡한 관용차는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곽 의원은 김후보자가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달 22일양승태 현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상경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으로서의 경력이 부족하니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늘 관용차를 이용하다가 언론시선을 받는 날에 맞춰 대중교통을 이용한게 아니냐, 대중교통보다 관용차가 시간을 준수하기에도 쉽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후보자는 제게 춘천지법원장 임무를 수행해결관용차를 준것인데, (양대법원장 방문이) 춘천지법원장의 일인지 제개인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무에 관해 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론 관용차를 쓰지 않기로 했다며 저는 오히려 관용차를 쓰면 혼이 날 줄 알았다고 답했다.

 

또 곽 의원은 김후보자 지명 발표를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박수현청와대대변인이 발표한 일을 들어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대법원장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김후보자에게 왜 소수자보호만 강조하냐고 따졌다. 개인의 기본권보장과 소수자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다는 김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전의원은 본인이 김후보자가 강조하는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호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규정처럼 워험한게 없다. 그건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전의원은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80년대 386사고방식에 머물러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의원은 김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거론하며 이상한 소리하는 판사들은 어디 출신인가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싸잡아 폄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장제원의원은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촉수가 된다면 경찰 내에서 납득이 되겠나. 육군 중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거다. 춘천지검장이 경찰총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건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저 사람들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 [영남일보] 지상의 모든 먹을거리

“먹고사는 일이 고맙다. 삶의 무거운 등짐도, 온갖 근심도 궁극적으로는 밥을 향해 있다. 밥 덕분에 살고 밥 때문에 싸우고 밥을 못 먹어서 죽는다. ‘곡기를 끊었다’란 말을 이따금 듣는다. 그건 마지막에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복된 일이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음은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감사한 일이다.” 오래전 ‘밥’이란 제목으로 쓴 글의 한 단락이다. 

입맛이 없다고 송구함 없이 밥을 밀어내곤 한다. 세계의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후미진 곳에서 어떤 이웃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무신경하게 잘살아왔다. 수많은 밥상에서 먹다 남은 잔반들이 음식쓰레기로 내버려진다. 달걀, 고춧가루, 콩나물, 참기름, 두부가 한때 오염되었거나 이물질이 섞여있다고 뉴스가 된 적이 있었다. 지상의 모든 먹을거리는 밥이다. 오염시켜서도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내 유년의 집 마당에는 닭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녔다. 온종일 꼬꼬거리며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알곡들이나 마당귀 꽃밭에서 날아온 꽃씨들을 쪼아댔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려오면 담벼락 앞에 있는 넓은 닭장으로 들어갔다. 닭들은 홰에 올라앉거나 발아래 지푸라기 위에서 눈꺼풀을 스르르 내렸다. 푸르스름한 새벽이 오면 집집마다 닭들이 홰를 치며 ‘꼬끼오~!’ 하고 크게 울어서 잠든 마을을 깨운다. 그 시절의 닭들은 적어도 지금의 동류들보다는 행복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달걀찜을 먹으려면 생일을 기다려야 하고, 운동회나 소풍날이 아니면 삶은 달걀을 구경하지 못했다. 생일날에는 달걀찜 하나와 꽁치 한 도막을 혼자 차지했다. 미역국은 식구들이 다 같이 먹지만 달걀찜과 구운 꽁치는 그날 생일을 맞은 아이만 먹을 수 있었다. 병아리 때부터 암탉이 되고 수탉이 될 때까지 닭은 내내 마당을 돌아다녔지만 달걀 한 알은 그리도 귀했던 것이다.

요즘의 닭들은 공장형의 축사에서 사육되어진다. A4용지 한 장 정도 폭의 공간에 산란계들이 빼곡히 박혀있다. 진드기가 생겼고 살충제가 사용되었다. 사육방식이 문제라곤 하지만 뾰족한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방사형 농장의 닭들도 그 터전인 토양이 살충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한다. 아프지 않은 닭과 신선한 달걀을 얻을 수는 없을까. 달걀은 완전식품이다. 고급 단백질과 레시틴, 비타민이 풍부하다. 하여 두뇌활동에 좋고 노화를 방지하며 시력을 보호하는 등 매우 유익한 식품이다.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을 다해서 닭들을 키우고 오염되지 않은 달걀을 나누어야 한다.

모든 먹을거리는 밥이다. 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거머쥐고 놓지 못하는 게 밥이다. 하지만 밥은 늘 그랬다. 때가 되면 먹는 것이었다. 몸에 밴 습관이었으며 때로는 몹시 성가시기도 하다. 밥 앞에서 자주 심드렁하다. 밥으로 함축되는 모든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왔다. 밥이야말로 생애를 걸어야 할 필생의 가치란 걸 잊고 있다가, 달걀이 흔해서 귀한 줄 모르다가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우리 식탁에 얹히면서 새삼스레 깨닫는다. 

이제까지 먹었던 밥들, 남은 날 먹게 될 나의 밥에 깊이 고개 숙인다. 밥은 숭고하다. 밥은 절절하다. 밥은 절체절명의 명제다. 밥은 형이하학이며 동시에 형이상학이다. 오, 밥은 축복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모든 먹을거리는 밥이다. 달걀이, 고춧가루가, 참기름이 다 밥이다. 먹을거리들이 생명을 지킨다. 당연히 우리는 먹을거리가 지닌 본래의 그 순수한 맛을 지켜야 한다. 가을하늘이 맑게 열리고 청량한 바람이 분다. 들판에는 곡식들이 금빛으로 여물어간다. 사과가 튼실하게 익어가고 감이 붉게 물들고 있다. 온갖 나무에서 크고 작은 열매들이 영글어간다. 그 모든 주어지는 것들 앞에 좀 더 겸허해져야겠다.

3. [건설경제]히딩크 ‘소동’과 반전 카드

퇴근길에 압구정로 골목을 지날 때가 있다. 특별할 게 없는 강남의 한 골목인데 항상 눈길을 잡아끄는 간판이 있다. ‘히딩크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다. 히딩크 감독의 ‘4강 신화’가 2002년이었으니 벌써 강산이 한 번 하고도 반이나 바뀌었는데 아직도 ‘히딩크부동산’이다. 가만 생각해보니 비슷한 간판을 여기저기서 본 듯도 하다. 그래서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예상대로다. 서울에만 ‘히딩크부동산’이 4곳이나 있다. ‘히딩크노래방’은 더 많다. 잠깐만에 전국에서 8곳을 찾았다. 히딩크펜션, 히딩크복권방도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히딩크관광호텔’도 있다. 4강신화 때 대표팀이 묵었던 호텔이란다. 그런데 축구호텔도 아니고 4강호텔도, 대표팀호텔도 아니다. 히딩크관광호텔이다. 대단하다. 지난주, 한국 축구대표팀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목격한 것이 아니고 들었다. 답답한 플레이를 보면서 밤늦도록 스트레스를 받고싶지 않아서 소식만 들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직접 TV 생중계를 본 사람이 많지를 않았다. 다들 비슷한 심사였던 모양이다. 어떻게든 진출하겠지 싶으면서도 경기 내용에 기대할 게 없다는 예상들이었다.

심지어, 탈락해도 상관 없다는 이들도 꽤 있었다. 이런 실력으로 본선에 나서봤자 뭐하겠냐는 거였다. 차라리 한 번 떨어지고, 욕 실컷 먹고, 죄다 뜯어고치는 편이 낫겠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마디로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은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고 거품도 좀 생기는 편이 낫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부풀어오르고, 대표팀과 감독에 힘을 몰아주고, 키 플레이어한테 스포트라이트와 광고가 쏠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부푼 꿈을 꾸고, 그래야 밝은 미래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금같은 국민적 눈높이라면, 기대할 게 없는 대표팀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본선 진출 횟수와는 상관 없이 한국 축구의 암흑기가 무작정 길어질 공산이 짙다. 이런 상황에서 히딩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전언은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다. 정말로 옛 영광을 재현해줄까 기대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 같다. 하지만 만약 성사만 되면, 땅에 떨어진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단박에 하늘 높이 쏘아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매일같이 대표팀과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이 신문방송을 장식하지 않을까. 훈련에 방해가 될만큼 유력 인사들이 찾아오고, 인터뷰와 광고 섭외가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 관심만큼 많은 이들의 지원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까. 선수들의 각오, 축구 꿈나무들의 희망도 부풀어오르지 않을까 말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가능성은 낮다. 원칙에 어긋나고 명분도 찾을 게 없으니 ‘소동’에 그칠 것같다. 그래서 더욱 답답하다. 다른 ‘반전 카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꼭 축구 얘기만은 아닌 것같다. 건설이라는 산업도 마찬가지다. 여러 방향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신세도 축구와 매한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