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5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9월 15일 신문 브리핑 #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감사함으로써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레오 버스카글리아



<< 정치/외교 >>

1.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

- 또한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해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함



<< 경제 일반 >>

1. 롯데그룹이 중국 롯데마트를 결국 매각하기로 함

-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부를 처분할지, 전 점포를 매각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으며, 매각주관사는 골드만삭스로 알려짐


2.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업체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임

- 도급업체에서 가맹점에 파견한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업무지시한 것을 두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씌워진 것으로서, 노동계에선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 짓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도급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삼성전자는 자율주행차 등에 적용하는 전장사업 관련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3억달러(약 3400억원) 규모의 ‘오토모티브 혁신 펀드’를 조성한다고 14일 발표함

- 투자 대상은 스마트 센서, 인공지능, 커넥티드카 솔루션, 보안 등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분야 핵심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펀드의 첫 투자처는 오스트리아의 자율주행차 관련 혁신 기업인 ‘TTTech’로 정함


2. 이랜드리테일이 운영 중인 점포를 담보로 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증한 첫 담보부사채로서, 증권사가 금융공기업과 협업해 시중은행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담보대출시장 공략을 사실상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옴


3.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단기 부동자금은 현재 102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규제 영향을 덜 받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이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온 강남 분양아파트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며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3일부터 (주)원주기업도시가 공급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8필지 청약에는 14일 오후 4시 현재 10만5832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2204.8대1을 기록함


4.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르면 올 4분기부터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미리 돈을 받아 썼더라도 이를 상환하면 다시 인출 한도와 월 지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됨

- 올 상반기 말 현재 인출 한도를 설정해둔 주택연금 가입자 4만여 명 중 실제로 돈을 미리 꺼내 쓴 적이 있는 가입자는 1만1000여 명에 달하며,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제도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 한도 회복은 한 번으로 제한할 방침임


5.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만에 반등하면서, 이번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1% 상승함(한국감정원 자료)

- 하지만 매도자는 호가를 유지하거나 소폭 높이고 매수자는 급매물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거래가 뜸하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전함



<< 국제 >>

1.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가 오는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회의에서 각국에 감산 연장과 함께 수출량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 OPEC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통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국제 유가 반등이 지지부진하자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기업공개(IPO)가 내년 하반기에서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2.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의 미국 반도체 회사 래티스반도체 인수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원유 수출 전면 차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등 북한의 목줄을 조일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제외됐다는 점과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철도망을 보유한 인도가 고속철도사업을 시작함

- 이번 사업은 구자라트 아마다바드에서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까지 가는 508㎞ 구간에 최고 시속 320㎞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를 까는 것으로서, 일본 신칸센 방식을 채택했으며, 1조1000억루피(약 19조4500억원)에 이르는 건설 비용의 80%를 일본의 50년 만기 연이율 0.1% 차관으로 충당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도급(都給, subcontract)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함. 

고용계약·위임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임.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용역회사)은 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고용된 근로자는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음. 

파견과의 차이점은 도급계약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에게 있고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음.

도급의 예로는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공사계약, 조선계약, 공장설비·플랜트류의 건설계약, 화물·여객의 운송계약, 주문복의 제작계약 등이 있음(단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함. 

계약에 의해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작업등을 하여 ‘약정한 일의 완성’이라는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의무를 지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할 책임을 짐. 즉 도급에서는 결과와 보수가 대가관계이고, 과정 자체는 법률적 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점에서 다른 노무공급계약과 구별됨

-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