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8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9월 18일 신문 브리핑 #


"화려한 궁궐같은 집에 살면서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집에 살면서도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있다."

- 평생감사 카드



<<정치/외교 >>

1. 국회는 18일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함

-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00여 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임


2. 지난 12일 우리 해군 1992년 잠수함 도입 이후 처음 잠수함 작전과 내부 모습을 공개하면서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1200급 해군 잠수함인 이억기함의 모의 전투 장면을 연출함

- 이억기함은 국내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1200급)보다 9년 늦은 2001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동급 잠수함에 없는 잠대함 유도탄(하푼)을 장착하고 있고 연료 보급 없이 미국 하와이를 왕복할 수 있음



<< 경제 일반 >>

1.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작 당사자인 강사들의 반발에 부딪힘

-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수처럼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강사를 교원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소수의 강사만 교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다른 대학 강사를 초빙하는 식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계열사를 두 개 이상 거느린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통합금융감독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非)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을 적정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 등 일부 금융회사의 지분 매각 압력이 거세질 전망임


2.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9명 이하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 국내 사모펀드(PEF 제외)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 14일 현재 283조3779억원으로 집계됨

- 사모펀드 열풍은 한국형 헤지펀드가 이끌고 있으며, 한국형 헤지펀드는 자산가들의 ‘애장품’으로 자리잡으며 순자산 12조6934억원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 6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으며 약 두 배로 성장함


3. 세계 3대 중앙은행이 조만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동반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함

- WSJ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오는 19,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보유 중인 국채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MBS) 등의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4.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만에 반등한 가운데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음

- 호가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2 대책 이전 최고 시세를 넘어선 거래까지 등장했으며, 잠실의 상승세는 인접한 강남 재건축 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음


5.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등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엔 공급가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되며, 참고로 현재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가 이하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매가 허용돼왔음



<< 국제 >>

1.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율주행차 개발에 쏟아부은 투자액이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알파벳이 그동안 비밀에 부쳐오던 자율주행차 부문 총 투자액이 법원의 실수로 공개됐으며,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 투자 총액은 다른 기술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개발할지, 아니면 해당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FT는 전함


2.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스페인 검찰의 소환장까지 받은 카탈루냐 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스페인 정부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함

- 카탈루냐 자치단체장 700여 명은 16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루냐자치정부 건물에서 다음달 1일 예정된 카탈루냐 분리독립 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고 결의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임. 

국회위원회는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임.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심의 전에 행하여 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이 있음.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미리 상설로 설치하여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따라서 각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자료의 수집을 함. 국회의원은 16개로 나뉜 상임위원회에 속해 활동을 하게 됨.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며,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됨.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상임위원회의 의원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의장이 하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