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15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박원순 비방 광고’ 배후는 원세훈 국정원…보수단체에 돈 대고, 문안까지 작성해 줘

2011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66)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 문안까지 작성해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야당 정책을 비판하고 시국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도 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82명에 이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사이버외곽팀을 총괄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이명박 정부에서 약 1년간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ㄱ보수단체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 박 시장 비방 광고를 내고 각종 정치·사회 관련 시위를 했다는 진술을 당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 단체를 통해 12월1일 중앙일간지 두 곳에 박 시장의 비방 광고를 실었다.

이 단체 명의로 나온 광고에는 ‘박원순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박 시장 발언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소개하고 “박 시장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민들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비방 광고의 크기와 위치를 고려하면 신문사별로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광고비가 집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적폐청산TF 조사에서 “국정원이 ㄱ단체에 광고비를 지원하고 광고 문구도 직접 작성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2011년 6월8일 국회 앞에서 반값 등록금을 비판하는 1인 시위도 했다.

원 전 원장이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대응을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 단체는 2011년 9월19일에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좌편향 역사교과서 개정 및 종북 성향 집필위원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12월28일 서울고법 인근에서는 ‘종북·좌편향 판사 퇴진 촉구’ 시위를 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이 단체에 전달된 정확한 국정원 자금을 파악한 뒤 관련자 진술 자료와 함께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박 시장 관련 문건과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의뢰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수사 대상이지만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씨는 오는 18일 검찰에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은 한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문씨와 또 다른 블랙리스트 배우인 김여진씨가 나체 상태로 함께 누워 있는 합성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팀은 이날 원 전 원장 시절 사이버외곽팀에 관여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 전 외곽팀장 송모씨, 전 국정원 직원 문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외곽팀에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곽팀 운영이나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증언(위증)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원 전 원장의 공범으로 2009~2012년 하부 외곽팀장 여러명을 동원해 국정원에서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이버상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11년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한 후 해당 명의자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2. 서울대 교수들 낯뜨거운 탄원서…“제자 인건비 횡령, 선처를”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전원이 인건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과 한모(56) 교수에 대해 “학문적으로 독보적인 분”이라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를 빼돌린 교수를 위해 학부 차원에서 탄원서를 낸 것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학문윤리를 도외시한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곳 학부 교수들은 1심 양형에 한 교수의 학문적 성과를 고려해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작성, 지난달 초 한 교수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탄원서 작성과 서명은 학부 차원에서 진행돼 현직 교수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한 교수를 제외하고 모두 31명이다. 화학생물공학부 관계자는 “한 교수가 화학공정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최고인 분이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에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봐달라고 썼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2008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 여러 개를 수주하면서 총 12억8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내거나 제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일부 회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달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달 지급된 급여 중 이체해야 할 금액과 통장에 예치해야 할 금액을 정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개인회사 자산을 늘리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현재 한 교수는 학교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화학생물공학부 교수들은 탄원서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명을 주도한 교수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양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과의 다른 교수도 “이쪽 분야에서 워낙 뛰어난 분이라 안타까워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같은 단과대학의 다른 교수는 “그런 서명운동이 있었다는 걸 듣긴 했다”면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했다는데 동료 교수들이 이렇게 나서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낯이 뜨겁다”고 말했다.  화학생물공학부 박사과정생 A씨(31)는 “그 학문적 성취라는 것조차 결국 착취에 기반을 둔 것 아닌가”라며 “우리 과지만 참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3. 사드보복에 결국… 롯데마트 中서 철수

롯데마트가 이르면 연내 중국에서 철수한다. 2008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9년 만이다. 1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주 중국 현지 골드만삭스를 롯데마트 매각 주간사회사로 선정했다. 현재 유력한 매수 기업에 마트 99개와 슈퍼 13개 등 중국 내 112개 점포의 일괄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다른 주간사회사를 통해 중국 및 해외 기업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 안팎에서는 추석을 전후해 매각 협상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란 말이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매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한 구조조정 없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롯데는 현재 중국 내 99개 마트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3월과 지난달 총 7000억 원을 중국 롯데마트에 긴급 지원해야 했다. 일괄 매각 추진 배경에 대해 롯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각을 일부만 진행하면 남은 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4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한중 관계에 변화가 없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철수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중국의 경제 보복 행위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사드 보복 문제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중국 리스크’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해외 기업이 특정 국가의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해 상품을 만들면 이익을 그 국가와 나누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3월 ‘중국 생물유전자원으로 상품을 만들면 이익의 최대 10%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등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국 생물유전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 화장품 및 바이오·제약업계가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문화일보]

4.  ‘전술핵 재배치’ 급제동…文대통령 이어 美국방도 부정적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급부상했던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의에 한미 양국 수뇌부에서 부정적 신호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이보다 하루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북한의 지난 3일 핵실험 이후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논의에 동시에 쐐기를 박는 수뇌부의 입장이 표명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언급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당장 실익보다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깔렸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핵 대 핵’은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면서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 해법이 되기보다는 동북아 ‘핵 도미노’를 야기하며 결국 역내 안정을 해치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런가 하면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지금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제가 된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다”,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임을 적국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핵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며 공격 시 미국의 보복이 엄청날 것” 등의 언급이 그런 대목이다.

이처럼 북핵실험 이후 열흘여 만에 한미 양국 수뇌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에 동시적으로 부정적 입장이 나온 것은 불필요한 핵대결 논란을 종식하고 당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북핵실험 직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 공격적 대북옵션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도 1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가세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미 조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캐서린 딜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CNN에 을지 가디언 훈련 등 한미 양국의 정기적 군사훈련을 거론하면서 “이 기간 괌의 미군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며 이러한 긴밀한 군사협력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이 무기의 배치가 핵 도미노를 야기해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핵무기 대응이 전술핵에 비해 결코 신속성 면에서 뒤지지 않으면 이러한 전략핵 등 확장억제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의 균형’이 갖춰진 상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뉴 룩’ 정책에 따라 1958년부터 한국에 배치돼 한때 950여 기에 달했던 전술핵무기는 미국과 옛소련의 합의에 따라 지난 1991년 전면 철수됐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은 B61, B83 등 항공기 투하용 핵폭탄 500여 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핵’에 비해 위력이 덜하고 운반 거리가 짧은 국지전용이지만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정도의 파괴력이어서 결코 작은 폭발력은 아니다.

[서울신문]

5. 정부, 北에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한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 6000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 관계상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지원사업이다. 검토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WFP의 북한 아동,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강화식품 제공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실조치료제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규모다. 이 사업들은 오는 21일 교추협 안건으로 상정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북핵 미사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빈틈없이 이행돼야 하지만, 미사일 발사와 인도주의 트랙은 다르다”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하고 있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직접 대화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 가능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 교추협 안건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이다. 정부는 10년 만에 추진되는 UNFPA의 제3차 북한인구 총조사 사업에도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일보]

6.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IOC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돼· 임기 4년의 막강 권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99년 설립된 IOC 윤리위원회는 IOC 산하 독립 기구로 저명인사 5명과 IOC 현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IOC위원·회원국· 단체등의 윤리위반을 조사해 제재안을 IOC에 건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IOC는 14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IOC 총회 이틀째 일정에서 반 전 총장의 IOC 윤리위원장 지명 안을 최종 승인했다. 윤리위원장 수락연설을 통해 반 위원장은 "어떤 조직의 성공을 위해 윤리는 꼭 필요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유엔에서 윤리 문화를 강화하고자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했고 투명성과 책임을 증진했다"고 했다.

이어 "IOC 윤리위원장으로 일하기에 부족지만, 스포츠의 헤아릴 수 없는 잠재력을 활용해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리위원장 소개에 나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반 전 총장의 윤리위원장 선출을 축하한다"면서 "반 위원장은 유엔 사무총장 시절 엄격한 윤리 기준, 진실성, 책임감, 투명성으로 헌신했다"고 했다. IOC는 지난 6월 집행위원회를 열어 반 전 총장에게 윤리위원장을 제안했고, 반 전 총장을 이를 수락했다. 신임 반 위원장은 첫 작품으로 지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유치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난 IOC 위원들의 매수 사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7. 해외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대폭 줄이고 명칭 삭제 추진

개발도상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새마을운동' 관련 ODA(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코이카는 폐지하지 않은 사업들도 향후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박근혜 지우기'"라고 했다.

코이카가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실에 보고한 현안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네팔 농촌 공동체 개발사업' 등 새마을 ODA 관련 26개 사업을 10개 사업으로 재분류하고 2018년부터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사업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요소를 제거하고 '새마을 ODA'로 분류된 일반 농촌 개발, 지역 개발 사업에서 '새마을' 명칭을 삭제하겠다"고 보고했다. 살아남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가 간 신뢰 관계를 고려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향후) 사업 내용 및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코이카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결과적으로 16개 사업이 사라지게 되는데 총규모는 5628만달러(약 637억원)다. 필리핀 파나이섬 고지대 새마을 농촌 종합 개발사업(650만달러), 키르기스공화국 새마을 기반 농촌 개발 시범사업(450만달러),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새마을운동 사업(400만달러), 르완다 야루구루 농촌 종합 개발사업(500만달러),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캄퐁참 국립농업대학 교육 및 연구·개발 혁신 역량 강화사업(200만달러) 등이다. 코이카 측은 "해당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 편성해 상대 국가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 정신과 농업·원예·축산 등 관련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였던 새마을청년봉사단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외 원조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코리아에이드' 사업도 기존 사업은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2017년 신규 사업은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3개국에서 73회 사업이 시행되어 약 5만5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재국으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새 정부 방침에 의거, 향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전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새마을운동' 요소가 들어간 사업이 ODA 등 개발 협력 사업에 선정되기 어렵게 하는 법 개정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국가 개발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달하는 '개발 경험 공유 확대' 원칙을 추진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달 31일 '개발 경험 공유 확대'를 개발 협력 기본 원칙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새마을 ODA와 같은 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렵게 된다.

정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이 배우고 싶어 하는 훌륭한 경제 발전 모델"이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유산을 적폐로 치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개도국 경제개발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015년 본지 인터뷰에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는 경제 발전의 첫걸음을 떼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이 적합한 해법"이라며 "지금도 새마을운동의 방법론은 유효하며 21세기 환경에 맞춰 세부 전략을 바꿔나가면 된다"고 했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2009년부터 코이카와 함께 아프리카 국가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우리의 개발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대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개도국에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개발 경험 공유는 UN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일부 잘못 집행된 ODA 사례가 있다면 다른 보완 수단으로 바로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8. 1897년 1919년 1948년 모두 건국 과정이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학계의 건국 논쟁을 정치의 영역을 끌고 온 사례다. 교과서도 여기에 맞춰 다시 쓰여졌다. 이 같은 건국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건국 100주년”이라고 말하면서 역사학계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

진보 성향의 역사학계 30개 단체와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벌여온 한상권(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지난 4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맺은 정책협약서를 제시했다. 여기엔 ‘2017년에는 논란이 많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물론이고 검정 절차까지 개정한 뒤 좋은 검정교과서를 개발해 교육현장에 보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 교수는 “교육부가 적폐의 주범이며 우리가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 학회 중심으로 역사교육과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개정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내년 초 마련되고 여기에 맞춰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쓰여져 2020년 중·고교에 보급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좌편향 논란을 빚어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교과서 집필자도 나와 역사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교과서는 6·25전쟁의 발발 책임 등을 놓고 부적절한 사료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2013년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았으며 2015년 대법원은 이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학계와 정치권에서 불거진 건국 논쟁이 교과서를 개정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건국을 특정 시점으로 못 박기보단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48년 정부수립 등으로 이어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잃어버린 근대사의 복원이 먼저라는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건설, 국가 형성은 여러 단계가 있다”며 “어느 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치세력에 유리하다고 그날을 건국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건국 세력, 독립운동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다는 포용적이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영 경희대(정치외교학) 부총장도 “건국 논쟁은 헤게모니(주도권)를 쥐려는 정치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신용하 서울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역사적 성취도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어느 한 시점을 잡아 논쟁하는 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건국이 하나의 시점이 아닌 과정이라고 (대립하는) 양측이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

9. 보수야당 새 색깔론 ‘동성애 혐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동성애·동성혼 찬반’ 여부를 사상 검증의 새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간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지지층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보수 정치권이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동성혼 문제를 내세워 후보자를 공격하고 지지층을 다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손잡은 이런 흐름은 독일 의회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등의 국제적인 변화와 동떨어질뿐더러,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형법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을 ‘동성애 옹호’로 공격해 낙마시킨 자유한국당 등은 다시 ‘동성애 문제’를 재장전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국민 법 상식과 어긋나는 김명수 후보자 의식에 심각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청문회에서 “성 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파탄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청문회 첫날인 지난 12일 “군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김 후보자가 “군형법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의견을 가진 게 없다”고 원론적인 의견을 내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후보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성 등에 대해 비교적 자신의 소신을 차분하게 밝히며 대응하자, 자유한국당이 보수 기독교계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동성애 문제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자에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보수 기독계의 ‘문자 폭탄’을 받은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인준 반대에 부닥치는 등 ‘동성애’가 사상·인사 검증의 잣대로 위력을 발휘했다.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은 동성애 찬반 여부가 아니라 “해당 군형법의 조항이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김이수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확산시켜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헌법의 ‘양성평등’ 조항을 ‘성평등’으로 수정하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도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집단 대응하는 등 ‘동성애 문제’가 정치권을 압박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동성애 문제가 보수 정치세력 등과 결탁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새로운 진영논리로 작동하고, 인권의 가치까지 훼손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성애 찬반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 자체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고 처벌하고 싶다면, 그건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의회가 만든) 법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사법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문제를 상대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동성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소수자의 권리를 압박하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성애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의 이념상 (개인의 선택과 인권이)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 청문회는 바로 그런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할 수 있겠느냐는 법률가의 양심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치인이 인권의 가치와 이념을 선도해야지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을 대변하고 사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인들은 지역구 대형 교회 등이 유권자로서 중요한 만큼 보수 기독교인들이 보내는 ‘문자 폭탄’에 맞서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야권의 한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를 떨어뜨리라는 기독교인들의 문자를 지금도 하루에 300통씩 받는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에는 경제보수, 안보보수, 도덕보수 등이 있는데, 도덕보수를 중시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적 취향 때문에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진보·개혁 성향 인사들의 생각에 대해 한국 사회 가치관을 통째로 엎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보수 정치 세력이 동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문화인류학자)는 “적대의 대상을 만들어 자기 존재를 확인했던 사람(보수 정치권)들이 이번에는 동성애로 적대의 대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신문칼럼

1. [직썰] 소년법 폐지가 폭력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일까?

9월 4일,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한 폭행사건이었다.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단폭행했고, 도를 넘은 잔인함과 폭력성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사건 자체보다 더 화제가 된것 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였다.한 네티즌이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행동의 교화에 목적을 두는 법률이다. 이 소년법을 완전히 폐지하자는데 동의를 표한 사람은 순식간에 1만 7,0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나는 문득 두려워졌다. 청소년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저런 애들은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답이다.” 라거나 “봐주지 말고 사형시켜라.” 모두가해자에게 문제를 찾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하지만 청소년 개인이 악해서 범죄가 벌어지는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매장과 사형이 답인지,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청소년이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쉽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말투가 싸가지 없어서“ 폭행했다는 가해청소년의 이야기는 어딘가 익숙하기도 하다. 나는 TV, 영화, 가정 등 한국사회전반에서 그와 비슷한 폭력문화를 보았다. 그리고 진짜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대부분의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는 폭력문화가 만연한 곳이다. 그 문화의 핵심은 ”잘못했으면 맞아야지”와 윗사람에게 대들지 말라 라는 말로 이뤄진다. 학교는 어른과 학생,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사람, 때릴 수 있는 사람과 맞아야 하는 사람으로 위계를 나누며 체벌을 정당화해왔다. 그 속에서 아랫사람을 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로 굳어졌다.

 

학교폭력도 이와 마찬가지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위계를 나누는 구조와 같이, 청소년들은 학생들사이에서 또 다른 위계를 설정하며 아랫사람을 때리고 괴롭힌다. 이번폭력사건의 가해자 또한 이구조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달린 댓굴 중 하나는 “우리 때 저런 얘들은 체육선생님들이 반 죽여놨는데“ 였다. 교내의 폭력구조를 알고 쓰면서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청소년 가해자를 같은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다. 더 큰 문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학교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훈육과 매질은 무조건 필요하다. 요즘 애들이나 군대보면 한심하다.” 이번사건에 달린 또 다른 댓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마주한다. ‘훈육아’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군대에서 매질은 필요한 일이 되며, 역시 가해자는 똑같은 폭력으로 억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폭력문화는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그 속에서 합리화되는 학교폭력과 가정 폭력, 무수한 폭력의 영향을 청소년이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멋있는 조폭이 등장하는 영화를 잠깐만 떠올려 봐도 ‘친구’와 ‘신세계’가 있고, 쎈 캐릭터가 사람들을 때려잡는 씬은 드라마에도 널리고 널렸다.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은 폭력이 정당화되는 문화에서서 자유롭지 않다. “그 속에서 매질은 무조건 필요하다.” 란 네티즌들의 말 폭력을 권장하는 사회의 문화, 그리고 가해청소년의 행동이 얼마나다른 것인지 나는 잘모르겠다.

 

소년법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사람은 단지개인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사회를 살며 구성된다. 그렇기에 악한 개인은 악한 사회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소년법 폐지의 논리는 기각한다. 더욱이 한 이 성장하는 데에 사회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 있다. 그런 청소년을 두고 우리는 그를 사회와 동떨어진 존재로 보며 악마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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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처벌에 대한 요구도 이와 비슷하다. 사회에 만연한 폭력은 보지 않고 사형이 답이라는 댓굴을 남긴다.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폭력을 용인해온 사회 구조 속에서 가해자를 만든 우리의 책임은 자꾸만 사라진다. 사회가 만든 폭력이 아니라 간단히 악마가 벌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 사회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곤 한다.

 

이러한 일련의 반응들 속에서 나는 무서운 게으름을 느꼈다.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묻지 않는 게으름말이다. 우리는 단지악마를 사형시키면 된다는 편한 생각에 빠진것 만 같았다. 폭력을 낳은 구조를 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청소년에게 지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글을쓰 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고 의뭉스러워졌고 결국엔 부끄러웠다. 폭력을 옹호하는 사회에 살면서 그것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한적이없는 나 또한 이번 사건을 만든 원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사회에 만연한 폭력문화와 가해자의 악마화를 지적하는 일이 죄의 무게를 덜어내서는 안된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사회가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들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고 느낀다. 폭력의 구조 속에 있으면서도 묵익했던 우리 또한 어쩌면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소년법 폐지고 아닌 그러한 끄덕임이 우리안의 폭력을 돌이켜보는 성실함이, 개인보다 구조를 꼬집는 일이 사회를 덜폭 력적으로 만든다고 나는 믿는다.

 

2. [경남도민일보][옴부즈맨 칼럼]다매체 시대 <김생민의 영수증> 생존기

 최근 <김생민의 영수증> 프로그램이 인기다. 그 출발점을 말하자면 길고 복잡하다. 김생민의 영수증은 팟캐스트 방송 <송은이와 김숙의 비밀보장>의 한 꼭지에서 출발하여 별도의 팟캐스트 방송으로 독립하였고 크게 히트하여 지상파 KBS 프로그램으로 진출하였다.

사실 그 출발은 2015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개그우먼 김숙은 출연 예정된 방송에서 소위 잘리게 되었다. 이에 분개한 개그우먼 송은이는 2015년 4월 김숙과 함께 "우리가 잘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자"며 저렴한 제작비로 팟캐스트 방송 <송은이와 김숙의 비밀보장>을 시작한다. 그리고 만든 지 한 달 만에 팟캐스트 방송 순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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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다매체 시대이다.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의 채널은 넘쳐나고 또한 그만그만한 방송 프로그램도 넘쳐나지만 독특하고 압도적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는 많지 않다. 다시 말해서 늘어난 채널만큼 많은 영상과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무한도전>이나 <라디오스타>와 같은 검증된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10%를 넘지 못한다. 과거에는 블록버스터처럼 선택받은 영화 소수나 프로그램에 압도적인 제작비를 투자해 수익을 올렸다면 요즘은 적은 비용의 인터넷 영상부터 덩치가 큰 지상파까지 다종다양한 프로그램이 병존하는 말꼬리 현상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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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영상, 라디오, 서적에서 롱테일의 경제학, 즉 다품종 소량생산시대가 일반적이다. 음원 산업은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은 다양하고 취향에 맞는 음악을 공급하고 말의 꼬리와 같이 가늘고 긴 음악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음악 다양성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영상 프로그램도 지상파와 케이블, 그리고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프로그램을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 올리는 시대가 되었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악과 영상을 찾아 듣는 시대가 되었다.

누구는 김생민 현상의 인기 원인을 20년 동안 성실함과 절약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에 시청자들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분석이 틀린 말은 아니다. 김생민은 내일을 위해 현재 아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가장 닮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시청자들은 베짱이처럼 내일을 잊고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미디어 속 삶을 보며 허탈했을 것이다.필자가 <김생민의 영수증>을 보면서 주목하는 점은 정글 같은 팟캐스트 시장에서 주류 미디어인 지상파로 진입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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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마이 리틀 텔레비전>과 같이 인터넷 방송 포맷을 빌려온 경우는 있지만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는 첫 번째 사례일 것이다. 사실 누구라도 저렴하게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며 주류 방송을 꿈꾸지만 모두 성공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앞으로는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게 되어 지상파나 케이블로 스카우트되거나 프로그램 포맷을 파는 시대가 머지않을 것이다.

3. [한국경제]SNS 폭력성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은?”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 영토가 가장 넓은 러시아는 ‘정답’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가입해 있는 ‘인터넷 제국 페이스북’이 정답이다. ‘페이스북 제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열었던 옛 영국의 수식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그대로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판이다. 매일 접속자 11억 명에 ‘좋아요’ 반응도 8억 건을 넘는다. 날마다 3억 장의 사진이 올라간다. 

설립 13년 만에 거둔 페이스북의 기록과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다. 애플을 비롯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이 달성한 ‘기업가치(시가총액) 5000억달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두 배에 육박한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에다 해외 공장도 여럿인 포스코에 비해서는 20배를 넘나든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상징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는 인류의 SNS시대를 열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용하는 게 젊은 세대만의 행태라고 여긴다면 급변하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72년 역사의 유엔도 해내지 못한 ‘하나의 지구촌’을 페이스북 같은 SNS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이 너무 높아서 골도 깊은 것일까.

SNS의 편리성 이면에서 부작용도 커져간다. 선정성, 일방성, 폭력성이 무서울 정도다. 검증되지 않은 고발과 폭로, 상식을 넘어서는 댓글에 참혹한 동영상도 난무한다. 유·무선을 넘나드는 유비쿼터스 인터넷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감각적 흥미에 더 관심을 갖는 ‘호모 모빌리스’(스마트폰의 모바일 정보가 생활화된 현대인)는 진위(眞僞)와 선악(善惡)을 차분하게 가릴 여유를 갖지 못한다. SNS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연예인 운동선수 같은 스타들만도 아니다.

SNS를 타고 최근 인터넷을 달군 서울 240번 시내버스의 ‘질주 사건’도 그렇다. 한 네티즌의 성급한 고발로 성실한 버스기사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뻔했다. 다행히 버스 안 CCTV가 ‘이달의 친절상’ 네 번, ‘무사고 안전포상’ 두 번을 받은 23년 경력 기사를 구하기는 했다. 첫 제보자가 하루 만에 “감정에만 치우쳐 글 쓴 것, 기사님께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SNS 사과는 했지만 충격받은 기사는 다시 핸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부산과 강릉 여중생들의 섬뜩한 또래 폭력도 SNS시대의 사회적 병리라는 분석이 많다. 편리 뒤의 부작용이 별미에 가려진 복어의 독 못지않다. 무엇보다 편리에 부응하는 자제, 절제가 절실하다. ‘선플달기’를 다시 전국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면 좀 나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