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18일 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사립유치원 휴업 여론이 막아냈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연합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을 예고했던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간담회를 한 뒤 이틀간 휴업 철회-강행-번복-철회로 오락가락 입장을 바꿨고, 마지막 휴업 철회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강원·인천 등 일부 지역은 휴업 강행 의사를 이어왔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휴업 파동이 교육현장의 혼란과 분통을 키우다 내부 분열까지 더해져 ‘백기’를 든 것이다. 

한유총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업, 철회, 철회 번복 등으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앞으로 한유총과 소속 회원들은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유총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불법 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곳 중 3분의 2가량이 속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협의체다. 한유총은 지난 15일 교육부와의 긴급 간담회를 연 뒤 휴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한유총 내 투쟁위원회는 휴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17일 오전까지도 인천·강원 지역 일부 유치원들이 휴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악화된 여론과 당국의 강경한 대응에 밀려 결국 정상 운영하겠다고 돌아섰다. 정부는 휴업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돌려받고, 정원 감축·모집 정지·유치원 폐쇄와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2. 헌법학자들 “국회 견제권이 대통령 임명권 압도하면 안돼”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학자들은 “입법부의 일원인 보수야당이 사법부 수장 인준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논리와 결부시키는 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자 국회의 견제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권력분립의 틀을 깨는 심각한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반 각료 인준 여부 결정과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사법기관 수장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법독립이라는 대원칙 자체가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헌재는 230일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 인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심리는 사실상 멈춰 서게 된다.

헌법 제10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대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국회가 너무 나갔다”고 평가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이라며 “임명권을 대신할 정도에 이르면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부결이 국민의 뜻이었다면 진작 했어야 했다”며 “소장 공석 사태를 반년 넘게 초래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경력 등을 이유로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학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현 대법원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왜 대법관 출신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건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지위를 수행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느냐, 도덕적 흠결이 있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정파 논리로 검증을 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사법의 정치화'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청와대와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 코드 인사를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사유는 된다"고 했다.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그건 국회와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국회 등이) 타 헌법기관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3. 中내부, 시진핑 ‘北감싸기’ 비판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급진전되면서 후원국인 중국 내에서도 대(對)한반도 정책 노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끝내 중국의 대북 제재 책임론 및 한국 미국과의 북한 급변사태 협의론을 중심으로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15일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 당신은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는 입장이냐”며 주즈화 저장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최근 자 원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중국 공안(한국의 경찰) 출신의 주 부회장이 “중국 북핵 외교 핵심 원칙의 마지노선을 뒤집은 허튼소리”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 형식이었다.

여기에 정치평론가인 덩위원 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잃었으며 지난 1년간의 사드 반대로 한중 관계만 악화됐다”고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1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할 추가 결의안에 따라) 석유 금수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중국의 체면에 먹칠을 하면, 그땐 식량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적 대외정책에 대한 이견을 허용하지 않아온 중국에서도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조금씩 늘어왔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개 논쟁이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자 원장과 덩 연구원 등이 정부와 견해를 같이하는 주류 학자들은 아니지만 비주류 진영이 주도하는 논쟁이 확산되면 그동안 북한을 감싸온 중국 공산당 역시 대북정책과 사드 반대 정책 등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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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4. 동두천 소요산 일대 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경기도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일대에 27만5000㎡(8만3000평) 규모의 산림휴양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 구축사업’을 2019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15일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기북부 대표 관광지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각종 인프라와 연계해 ‘산림 휴양 관광 메카’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총 사업비는 164억 원으로 이 가운데 123억 원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부지에는 숲 유치원을 비롯, 캠핑장과 목공예 체험장, 황토방 등 산림자원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각종 체험공간을 만들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안내시설과 치유센터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소요산역’과 ‘소요산 삼림욕장’,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박물관’, ‘박찬호 야구공원’, ‘소요산 눈썰매장’ 등 인근 각종 교통·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종합 관광벨트’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요산 일대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시 도시재생사업(41억 원)’ ‘산림휴양형 MTB체험단지 조성사업(186억 원)’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40억 원)’ 등 3개 사업(267억 원)이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 중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보산동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10월 28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463억 원을 투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등 6개 시·군에 기반시설, 문화관광, 지역개발, 생태농업 등의 분야를 지원, 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체 40개 사업 중 30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신문]

5. 文대통령·트럼프 “김정은, 몰락의 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더욱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375호) 채택 등 단합되고 확고한 입장을 보였음에도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규탄하며 이렇게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르기 전날 이뤄진 통화는 오전 11시부터 25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의 통화는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면 우리 자체적인 억지·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뉴욕 유엔총회 기간 다시 만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오찬을 겸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함께 북한 문제 등을 주제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무제한한 제재·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한다”며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유엔의 제재 따위에 매달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념하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면서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 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지난 15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임도 확인했다.

[세계일보]

6. 외교부 국장 "여자는 열등"

여성인 강경화 장관이 수장인 외교부의 국장급 고위 간부가 기자들 앞에서 “여자는 열등하다”는 발언을 했다. 외교부 A 국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세계일보를 포함해 외교부를 취재하는 일부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 서두에 뜬금없이 “여자는 열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때는 여자들이 공부도 못해서 학교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역전이 된 거냐”고 했다.

열등은 ‘보통의 수준이나 등급보다 낮음. 또는 그런 등급’이라는 뜻이다.  A 국장은 또 “5년만 지나면 (외교부 내) 과장 자리도 자연스럽게 다 여자가 할 건데 지금 뭘 더 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A 국장은 대화 중 “(여성이)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지”라며 “육아는 기쁨인데 여자들이 피해의식에 너무 빠져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여성이 강자다”, “조선시대 여자들을 생각해 봐라”고 말했다.

기자가 A 국장에게 여성혐오·성차별 발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A 국장은 “아니다. 난 여자 좋다”고 답했다. 그는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배척과 찬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자를 여자라고 하지 뭐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했다. A국장은 이어 “예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보니 아주 불편해서 못 듣겠더라”며 “그래서 교육 중간에 담당자에게 ‘됐다’ 하고 나와버린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부터 외교부 일부 남성 간부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아슬아슬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외적으로는 젠틀한(신사인) 듯하나 내부적으로는 엘리트주의와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한 외교부 실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A 국장은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편한 사람이 있어 편하게 한 말이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며 “불쾌감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가 파면된 뒤 지난 6월 경향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바 있다.

[조선일보]

7. 美, 한국軍에 지휘권 주려다 '스톱'

지난 2014년 한·미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향후 한국군에 넘길 경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칭)'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미래사령부는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지휘 기구지만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선 미군이 사령관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수뇌부가 올해 초 이 같은 미래사령부 체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해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미래사령부 체제는 타국 군의 지휘를 받은 적이 거의 없는 미군으로선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책임지게 될 경우엔 현 연합사 체제와 같이 미군이 대규모로 자동 개입하게 돼있는 시스템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올 들어 미래사령부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후 지휘 구조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브룩스 사령관은 일단 이미 합의된 미래사령부는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의 요청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후 지휘 기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미로 풀이돼 한국군이 새 지휘 기구에선 사령관을 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협력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양국 대통령 합의 뒤에도 3개월 가까이 한·미 간에 후속 지휘 기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미측의 입장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를 수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측에서 미래사령부보다 다소 느슨한 지휘 기구나 한·미가 별개의 작전 체계를 갖는 형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미는 당초 2015년에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 목표 시기는 '2020년대 중반 정도'를 예상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급적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8. 연료 1g으로 석유 8t 에너지 … 한국이 주도하는 ‘인공태양’

지난달 29일 프랑스 남부 소도시 카다라슈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사현장. 두께 1.5m의 콘크리트 벽이 철근을 촘촘히 꽂은 채 지름 30m의 원을 그리며 지상 4층 높이까지 올라갔다. 높이 60m가 넘는 타워크레인 3대가 분주히 자재를 실어 나른다. 거대한 콘크리트 원통 모양의 구조물 아래는 핵융합실험로의 일종인 ‘토카막’이 들어갈 자리다. 공사현장 인근엔 한국에서 갓 도착한 진공용기 등으로 실험로를 조립하는 공장이, 그 오른쪽엔 실험로에 냉각재로 들어갈 영하 268도의 액체 헬륨을 만드는 세계 최대 공장이 들어섰다.

축구장 60개 규모인 60만㎡(약 18만 평)의 부지에 건설 중인 핵융합실험로 외에도 회원국에서 파견된 800명이 근무하는 ITER국제기구 본부와 연구동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핵융합발전은 ‘궁극의 에너지’로 불린다. 연료는 사실상 무한하며 발전은 친환경적이다. 핵융합발전의 연료 중 하나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삼중수소는 리튬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핵융합연료 1g은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전기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온실가스와 같은 공해로부터도 자유롭다. 또 ‘핵(核)’ 하면 방사능 물질과 폭발 등 위험을 연상케 하지만 핵융합발전은 원자력발전과 달리 안정적이며 방사능 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사실상의 청정에너지다. 개발에 성공한다면 인류의 대표적 난제인 에너지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탈원전’도 가능하다.

세계 주요 국가가 힘을 모아 ITER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이유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융합에너지를 개발하는 국제 프로젝트 제안이 나왔다. 핵융합기술이 개별 국가의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산하에 ITER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2007년 유럽연합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한국 등 7개국이 참여한 ITER 국제기구가 탄생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6월 ITER에 가입했다. ITER 건설공사는 2010년 시작해 2025년 완공된다. 이후 실험을 시작해 2035년에는 원자력발전소 1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의 열출력을 내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55년이면 실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첫 핵융합로가 가동될 것이라는 게 ITER 측의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저마다 핵융합 실험장치를 건설해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과 경쟁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은 ITER의 핵심 회원국이다. 전체 예산 중 9%(연간 700억~800억원)를 한국이 분담한다. 진공용기 본체와 초전도체 등 핵심 부품 10개도 한국이 공급한다. ITER를 이끄는 사무총장은 프랑스인이지만 ITER 운영과 기술을 책임지는 사무차장은 이경수(61) 박사다. 한국은 ITER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우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 에너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이외에 과학기술 강국 입지 확보와 고급 인력 양성, 온실가스 대처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박사는 “지난 세기 인류가 의존해 온 화석연료는 지구를 오염·파괴시켜 왔고 태양광이나 풍력도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폭발이나 방사능 오염,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이 없이 대량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궁극의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발전”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9. MB국정원, KBS·MBC 간부사찰·퇴출…‘방송장악’ 총지휘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하는 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탄압의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까지 짜는 등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국정원이 총괄 기획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의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 작성)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좌편향 인물과 문제 프로그램 퇴출→노조 무력화→민영화로 이어지는 3단계 문화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짰다. 김재철 당시 신임사장 취임을 계기로 노조 핵심 인물과 최문순 전 사장 인맥을 모두 퇴출하고, 제작·보도·편성본부 국장급 간부 전원 교체, ‘건전 성향’ 인사의 전진 배치 등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퇴출할 각 지방 문화방송 사장과 간부의 성향, 과거 행적 등을 담은 명단을 작성했으며, ‘노조와 야권에 빌붙은 국장급 간부 교체’, ‘일선 기자와 피디(PD)도 정치투쟁, ‘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인사 확대 시행’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자와 피디 발탁의 최우선 기준으로 ‘국가관’을 제시하기도 했다. <피디수첩>이나 <시선집중> 등 ‘좌편향’으로 규정한 프로그램 명단을 제시하며 담당 피디는 물론 진행자, 프리랜서 작가, 외부 출연자까지 전면 교체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정원은 노조 탄압 공작에도 공을 들였다. 노조의 보도·인사권 관여를 막으려 단체협약을 개정하라고 했고, 파업·업무방해 행위는 엄중 징계는 물론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영구 퇴출을 추진하라고 했다. 현 노조 파괴 및 ‘건전’ 노조위원장 당선 지원과 향후 상급 노조인 언론노조와 결별하는 시나리오도 작성했다. 보고서 마지막엔 ‘인수자 공모’ 등 문화방송 장악의 최종 목표가 민영화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방송의 경우 문화방송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대책이 세워졌다. 2010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한 ‘한국방송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 뜻에 따라 선임된 김인규 사장 취임 뒤 △좌편향 △무능·무소신 △비리 연루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색출하라고 했다. 백아무개 비서실장 등 5명의 간부에 대해 ‘인사에 개입하고 내부 정보를 야권에 흘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특별관리’를 권고하기도 했다.

또 ‘사원행동’ 가담자,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조합원, 편파방송 전력자 배제도 강조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개별 간부의 성향뿐 아니라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집중적인 사찰이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방송 장악 문건이 모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건 전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파괴와 관련 간부 및 기자 퇴출 등 문건의 상당수 내용이 현실화한 만큼, 검찰은 당시 누구 주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계획이 실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10.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서 다룬 사건도 검찰 부적정 처리 의혹 땐 진상 조사”

법무부가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다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정한 처리 의혹이 있으면 진상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설을 추진중인 법무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칭)나 대검 진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근 처리한 사건을 포함한 과거 검찰 사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과거사위 또는 대검 TF의 관련 조사 범위에 대해 “아주 먼 과거뿐 아니라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처리했지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지난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과거사위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과거사를 갖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법무부나 검찰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상세히 알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 범위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으나 법무부 관계자는 “군사정권 시절의 재심 사건보다는 훨씬 포괄적”이라며 “시기나 사건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의 잘못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무혐의 처분, 이명박 정부 시절의 <pd>수첩>사건 등이 거론된다.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TF와 같이 각 정부 부처에 신설된 TF운용을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까지 적용할 경우 ‘검찰의 정치화’, ‘줄세우기’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pd수첩>

주요신문칼럼

1. [직썰] 꼭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만 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일찍 일어난 사람이 올바르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일찍 일어나이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나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똑똑해진다는 격언은 우리문화에 깊이 박힌 도덕 규범을 보여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퇴폐적이고 게으른 사람이라는게 사회통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 내부의 생체 시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시간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마다 각자 고유한 수면 패턴이 있고 하루 중 가장 효율적인 업무시간이 제각기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가장 집중이 잘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일할 의욕이 생깁니다.

 

시간생물학자는 두 분류의 극단적인 유형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A유형의 사람은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아침 일전국기상합니다. B유형의 사람은 주중에 사회적 시차증을 겪으며 피로를 쌓아두다가 주말에 길게 잠을 자며 풀어버립니다. 사회적 시차증 이란 독일 시간생물학틸 로넨베르그가 그의 저서 내부의 시계를 통해 널리 알린 개념으로 사회생활을 하느라 불규칙하게 잠을 잔바람에 생체시계가 지시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시차부적응 현상을 뜻합니다.

생체시계가 함의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첫째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가 업무시간이라고 고정관념은 해가 지면 잠들어야 했던 농경시대의 낡은 유산으로 현대사회의 맞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다같은 시각에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칙은 아침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정한 것입니다. 셋째, 긍정정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표를 잘만 조정하면 생산성을 더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규범은 어린이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B유형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켄터키 대학 연구진은 등교시간이 제각기 다른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등교시간이 빠른 학생일수록 학업성과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그 대학 크리스토프 랜들러 연구팀은 수험생이 저녁에 오후나 저녁에 시험을 칠 때 성적이 더좋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덴마크 초등학교 수업 시작 시각을 시험 삼아 바꿔본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는 고학년(7학년에서 9학년)학생에게 시간표를 자율에 맡겨 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중간에 쉬었다가 2시부터 4시 수업을 듣는 식으로 시간표를 짰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신체리듬에 맞게 수업을 들은 지 1년이 지난 후, 이 학교 학생 평균 성적은 6. 1점에서 6. 7점으로 올랐습니다(12점 만점기준). 또 어떤 중학교는 수업 시작 시각을 8시30분에서도 10시로 늦췄습니다. 교사들은 수업시간 변경 이후 학생들이 더수업에 집중했고 더의욕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덴마크의 직장생활 상담가인 카밀라 그링은 수면 시간조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학생뿐만 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직장생활 연구로 박사한위를 받은 크링씨는 수업시간표를 학생자율로 짜도록 허용한 프레데릭스버드 학교 학부모들과 심층 면담을 했습니다. 아침 8시도 등교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던 때는 학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문제로 힘겨워했습니다. 직장 출근 때문에 아이 등교를 도와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뀌자 출근 시간과 등교시간의 충돌이 해소됐습니다. 나아가, 등교시간 조정은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크링 박사는 요즘 제약회사 아브비에서 사 직원들의 생체리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생체시계리듬에 맞게 부서배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유형의 직원은 아시아지역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협력 회사들의 업무시간과 겹쳐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유형의 사람은 미국 시장 업무를 맡기면 됩니다.

2. [영남일보] 국무총리의 재발견

“민주당에서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이 나왔다.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 짓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이낙연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걸 했으면 당장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겠나”(이 의원)→ “전문의원실 실무자가 탄핵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이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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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오간 내용이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목표로 한 ‘언론적폐 청산’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당은 이를 ‘방송장악 문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총리 같으면 이런 민감한 문제엔 “정치적 사안에 입장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며 어물쩍 넘어갔을 거다. 하지만 이 총리는 여당의 ‘쓸데없는 짓’을 타박했다. 그러면서도 정권 차원이 아닌 실무진의 ‘과잉 대응’ 탓으로 슬쩍 돌렸다.

이 총리는 이번에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전을 치르면서 ‘사이다 발언’들을 쏟아냈다. 가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제한적이나마 ‘쓴소리’도 곁들였다. 지난 11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문재인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이 대표적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협치가 낙제점이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망설임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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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 핵심 측근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을 보이기도 보였다. ‘살충제 계란’ 파동 때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류 처장이 이를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좀 냈다’고 하자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라며 군기를 잡았다.

물론 류 처장을 강하게 질책한 걸 놓고는 야당의 사퇴 공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란 해석도 나온다. 또 대정부질문에서의 일부 답변은 야당의 시각에서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국회의원 시절 명대변인 출신답게 언어유희를 즐긴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얻은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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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인가’라고 묻자 “지난 9년간 햇볕정책과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뜻밖이다”고 답했다. 질문 취지를 알면서도 되치기로 말문을 막아버렸다. 진보정권을 위해 이 정도 방어막을 치는 건 이 총리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다. 대신 그에게 기대하는 건 ‘쓴소리 총리’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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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의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받는 ‘책임총리’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몇몇 총리가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론 대통령의 묵인 아래 흉내 정도를 냈을 뿐이다. 새 정권에 힘이 쏠려 있는 집권 초기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적당한 때를 골라 청와대 참모나 여당 지도부가 하기 어려운 직언만 제대로 해도 성공한 총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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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촛불민심만 믿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지금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필자는 ‘정치부 기자 이낙연’ 시절을 기억한다. 기개와 사명감이 남달랐다. 그래서 몇 개의 곁가지를 들어내고 본질적인 부분만 평가하면 모처럼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총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 초심만 잃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 논란이 반복되는 현행 헌법체제에서 국무총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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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비즈]​ 도 넘는 은행 노조의 어깃장
은성수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11일 임명장을 받은 뒤 나흘째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은 행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출근 저지 운동을 벌여서다. 노조는 은 행장이 기획재정부 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점,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시절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은 행장은 출근 닷새째인 15일이 돼서야 겨우 정상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수은 노조의 신임 행장 출근 저지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신동규·양천식·진동수 행장 때도 반대 투쟁으로 취임식이 연기됐다. 이덕훈 전 행장도 노조 반대로 닷새 동안 출근하지 못했다. 한 은행권 임원은 수은의 출근 저지를 ‘고장 난 레코드판’에 비유했다. “새 CEO가 선임되면 노조가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으레 출근 저지로 실력 행사를 하는 모습이 마치 같은 구간만 반복 재생하는 레코드판 같다”는 것이다. 

“그나마 은행권 노조는 다른 산업 노조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는 이제 옛말이 됐다. 친 노조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자 은행 노조의 어깃장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금융지주도 최근 노조 때문에 어수선하다. KB금융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KB노협)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의 회장 연임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반대 명분이 황당하다. 직원 찬반 투표 결과 윤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내부 규정대로 정상적인 CEO 선출이 진행되는데 노조가 직원들의 인기 투표 결과를 토대로 현직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것이다. 그동안 은행 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원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었다. 그런데 직원 투표로 회장 선출에 압력을 행사한 전례는 없었다. 게다가 노협은 찬반 투표에 사측이 개입했다며 윤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은행 노조의 상급 단체인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 성과평가지표(KPI)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익성 중심인 KPI가 은행원들의 과당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기업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그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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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공공기관도 매년 영업 수익과 사업 성과를 평가받고 등급도 매긴다. 수익성으로 평가 받기를 거부하는 금융노조의 주장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가 “골로 평가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상품을 많이 팔아 성과가 좋은 은행원은 오히려 역차별받는 발상 아닌가.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몇년간 ‘은행산업의 위기론’이 세계 금융권을 휘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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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은행 산업도 눈 앞에 직면한 위기다. 그런데 은행권 노조는 갑자기 은행의 위기가 사라진 것처럼 행동한다. 노조는 친노조 정부를 등에 업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저서 ‘제3의 물결’ 잘 알려진 미래학자 고 앨빈 토플러는 2001년 ‘21세기 한국의 비전’ 보고서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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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 약점으로 금융산업의 취약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 노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경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조가 도와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물리적 실력 행사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16년 전 앨빈 토플러의 충고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