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2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김명수 대법원’…사법개혁 물꼬 텄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법원 기수와 서열을 깨고 파격 발탁된 데다, 법원 민주화 의지도 강한 ‘김명수 대법원’ 시대가 열리면서 사법부 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가결선(150표)을 10표 넘긴 것이다. 국회 재적 의원 299명 중 부산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여했다.

김 후보자 인준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새민중정당 및 무소속 의원 수가 130명임을 감안하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서 3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40명)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원내 지도부는 찬성 의원 수를 23명 안팎으로 자체 파악했다. 인준 반대 당론을 정한 보수야당에서도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 6~7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천신만고 끝에 대법원장 인준이라는 ‘큰 산’을 넘은 문재인 정부는 잇따른 인사 논란을 수습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여권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 특히 ‘한 뿌리’인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준안이 가결된 뒤 “국민의당과 협치에 관해 큰 숙제를 던졌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가결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 수장 인준 정국에서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 가결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간 개혁연대 복원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인준안 가결 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해가게 돼 다행”이라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준 입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이 뜻을 받들어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준안 통과 직후 대법원을 통해 “사법부가 당면한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 “정부 칸막이 없애고 미래전략 협업해야”

영국은 1994년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호라이즌 스캐닝 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빅데이터를 통해 미래에 벌어질 이슈를 살핀다. 단순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호라이즌 스캐닝이라는 과학적 기법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영국뿐만 아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미래전략 짜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4년부터 총리 직속 국가안전조정비서관 산하에 미래전략 전담 부서인 ‘RAHS’(위험도 분석 및 호라이즌 스캐닝)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칸막이’에 막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국민미래포럼’에서 ‘칸막이 정부’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트렌드 대전환: 칸막이 없는 정부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래를 분석하고 국가 위협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파악해 준비하는 일을 어느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칸막이 없는 정부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정책·통계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범정부 클라우드 구축, 인사·예산 등 핵심 자원을 함께 하는 공통 행정, 협업을 중시하는 성과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덧붙이는 발언으로 “정부 전체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의 칸막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트렌드 대전환-서쪽 해돋이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관·경제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기에 국내산업과 수출시장, 금융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포럼이 개최돼 기대가 크다”며 “격변하는 시대 조류에 발맞춰 새로운 발상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자는 국민일보의 담대한 제안이 반갑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의 사회로 산업 대전환(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수출시장 대전환(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금융 대전환(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장) 등 3개 분야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동아일보]

3. 美,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안을 시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교역국의 모든 거래를 미국이 통제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대북제재안을 이날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제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북핵 해법을 놓고 미중 간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는 김정은의 핵폭주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의 통상 및 금융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핵위기 때 이란으로 들어가는 달러화를 차단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했으며, 돈줄이 막힌 이란은 두 손을 들고 이내 미국과의 핵협상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회담 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4. 출산 휴가前 최대 9개월 무급휴직 제도화 ‘임신부 배려’

롯데그룹 여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은 95%를 넘는다. 과거에는 60%대에 그쳤지만 지난 2012년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한 후 출산한 롯데의 여성 직원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을 쓰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렸다.

휴직 후에도 자연스럽게 복직할 수 있도록 배려도 돋보인다.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의미다. 육아휴직 복귀예정자를 대상으로 복귀 3개월 전에 복귀 매뉴얼을 각 가정으로 배송한다. 1개월 전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돕기 위한 웹 기반 학습 시스템인 ‘Talk Talk mom’을 통해 1년 넘게 업무와 떨어져 있던 육아휴직자들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준다.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미리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 복직 1개월 후에는 ‘맘스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상황의 워킹맘끼리 서로 마음을 열고 다독이면서 쉽게 적응하는 팁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임신부를 위한 지원 제도 중 롯데백화점의 ‘통큰 임신부 단축 근로 지원’은 롯데그룹의 임신부 지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법적으로 임신부는 임신 12주 미만 또는 36주 이상 근로자만 단축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임신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전 기간 급여 삭감 없이 1일 2시간 이상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임신 기간 태교에 전념하도록 자체적인 출산휴직제도를 만들고 희망자에 한해 출산 휴가 전 최대 9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을 할 수 있게 제도화했다. 

[서울신문]

 5. 文대통령 “우발적 군사충돌로 평화 파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군사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내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개 짖는 소리”라고 반박하는 등 ‘말폭탄’을 주고받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래 처음으로 취임 첫해 이뤄진 이번 기조연설은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채널 역시 꽉 막힌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고민의 산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도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이처럼 ‘북핵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다. ‘대화’에 방점을 찍었던 지난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베를린 구상)의 기조는 유지하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감안해 관련국 모두 ‘냉정’을 찾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긴밀한 한·미 동맹 공조를 통한 북핵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한 한·미·일 정상오찬도 이어졌다. 3박 5일간 ‘북핵’과 ‘평창’을 화두로 한 다자외교를 펼친 문 대통령은 22일 귀국길에 올랐다.

[세계일보]

6.  ‘고용의 질’ 측정 새 지표 나온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실태 등이 반영돼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가 12월에 나온다. 기업 규모별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된다. 21일 통계청의 ‘일자리창출과제 세부 이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2월까지 고용의 질 지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고용의 양적 규모 외에 질적인 측면을 잴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해서다. 국내에는 고용률과 실업자·취업자 증감 등 일자리의 양적 지표는 많지만, 일자리의 만족도 등을 살펴볼 만한 질적 자료는 미흡하다. 1999년 ‘양질의 일자리’ 개념을 선언한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의 안정성 △수입과 복지 혜택 △근로조건 △사회적 보호 △일과 삶의 조화 등을 살필 수 있는 통계를 갖추고 있다.

통계청은 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공동 지표 외에 저출산·고령화, 청·장년실업,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문제 등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황수경 신임 청장 부임 이후 ‘일자리 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일자리 동향과 증감, 이동 등을 시의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일자리 행정통계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 일자리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자리 동향 통계는 행정자료 입수 주기를 연 단위에서 월·분기 단위로 단축해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산업별 월·분기별 일자리 증감·이동 통계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 단위로 일자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12월까지 지역통계지표 서비스(e-지방지표 서비스)도 확대 개편한다. 삶의 질 지표 등 지역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의 기업생멸 통계에는 개인 기업의 상세 분석과 창업 초기 기업 특성 분석 등 신규 지표를 추가해 창업과 고용의 동태적 특성 파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 관련 통계는 한층 세분화한다. 기존의 대·중소기업 구분을 ‘대·중견·중소·소상공인’으로 쪼개고, 프랜차이즈 통계 모집단도 세부적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조선일보]

7. "한국, 전술핵 배치 않겠다 약속" 중국 외교부 일방 발표 논란

유엔 총회 중인 뉴욕에서 지난 20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 발표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21일 공개한 발표문에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며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지킬 것"이란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우리 외교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 장관이 "안보리 결의의 철저하고 투명한 이행을 위해 중국 측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강 장관이 "한국은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줄곧 힘써 왔고 절대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며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에서 '커서우청눠'는 '공약을 지킨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전술핵을 검토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라는 안보 카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이 같은 약속을 중국 외교장관에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 1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만일 정부 차원에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다양한 요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중국 측 발표대로라면 강 장관은 미래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마저 포기하겠다고, 그것도 중국 앞에서 약속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회담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회담 사정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들은 "강 장관은 왕 부장 앞에서 전술핵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상대국 발표문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는 외교 관례 때문에 중국 측 발표문을 전면 부인하지 못할 뿐,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란 우리 정부의 원칙을 자국의 희망대로 해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을 상대국 장관의 '약속'인 듯 발표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회담에서 왕 부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부 발표에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북 간 밀수 단속 강화 조치 등을 통해 (북핵) 관련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 측은 계속해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며 "제재가 진전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재 압력을 협상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롯데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는 것은 (한국의)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에도 중국 진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강 장관은 "중국 정부의 관련 노력과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 측은 한국 측의 국가 안보 유지 수요를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한국 내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 조치(사드 배치)는 한국의 자국 방위를 넘어서서, 직접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중국 측은 한국 측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직시하고 되도록 빨리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실질적으로 치우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

8.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했다.

세계 90여 명의 정상 앞에 선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고 표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언급하며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점은 ‘평화’에 뒀다. 스스로 피란민 출신이라고 소개한 뒤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같은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뒤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 오찬에 연이어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한겨레]

9.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법정 최고형 선고될까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이날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주검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김아무개(16)양과 공범으로 기소된 재수생 박아무개(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ㄱ아무개(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훼손된 ㄱ양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양과 박양에게 만 19살 미만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김양과 박양은 만 17살과 만 18살이어서,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살해한 김양이 성인이면 양형 기준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지만,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는 만 18살 미만이면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다. 하지만 김양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 징역 2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올해 만 18살인 박양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제59조는 만 18살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이 유지될지 관심사다. 박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행 방법과 증거 인멸을 모의하고 김양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 살인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일보]

10. 中 ‘핵실험 보복’… 북한식당에 대대적 위생ㆍ소방 점검

중국 당국이 북중접경 지역 내 북한 식당들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ㆍ소방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수단인 식당들을 겨냥해 위생ㆍ소방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강경한 제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중국 현지의 소식통은 21일 “중국 당국이 북한 6차 핵실험 뒤 단둥과 선양 등 북한 노동자들이 밀집한 북중 접경도시를 중심으로 북한 식당들에 대한 강도 높은 위생ㆍ소방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점검에 들어가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언제 점검이 끝날지도 기약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 폐업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선양시의 가장 큰 규모의 북한 식당인 평양관 역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은 줄잡아 100여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양 주재 북한영사관은 매일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 외국계 사업체에 대한 각종 점검을 종종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 당국은 롯데마트를 포함한 한국계 대형 점포는 물론 소규모 한국식당들에 대해서도 위생ㆍ소방 점검을 실시해 사실상 영업을 막아선 적이 있다.

소식통은 “북한이 대형도발에 나설 때 종종 북한 식당 사용 자제령이 내려온 적은 있지만 위생 점검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을 향했던 중국 당국의 분노가 이번에는 북한을 향하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공연 비자 발급ㆍ갱신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식당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한국식당을 찾는 진풍경도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주요신문칼럼

1. [영남일보] 아비의 마음Ⅱ

강원랜드는 ‘청탁랜드’다. 조사 결과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채용한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을 국회의원 등의 청탁으로 부정합격시켰다. 청탁을 통한 합격자가 신규 선발자의 95%나 되니, 이게 대명천지에 있을 법한 일인가. 강원랜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1960∼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미개한 범죄”라고 고백하고 참회했다. 이 과정에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이 지역구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줄을 댄 지역의 유력인사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혐의는 밝혀질 터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강원랜드가 송두리째 힘 있는 자들의 먹잇감이 됐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우리의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현실이다. 2016년 2월 강원랜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춘천지검은 344명에 이르는 청탁 정황과 자격 미달자 등 271명의 부정합격을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장과 인사팀장 단 두 명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을 뿐 채용을 청탁한 ‘불상의 다수’는 기소대상에서 모두 뺐다.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도 사건의 몸통인 청탁자들은 모두 풀어준 것이다.

전례 없이 긴 올 추석 연휴, 강원랜드와 검찰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씹히고 또 씹히게 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와 함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아쉬움과 찜찜함은 남는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쉬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수많은 청년실업자들의 한숨과 절망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인데…. ‘체감 실업률’로 환산하면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다. ‘금수저’들의 들러리 노릇을 한 줄도 모르고 자신의 능력 부족을 한탄하며 낙담하는 ‘흙수저’들의 억울함은 누가, 어떻게 풀어주나.

자녀들에게 흙수저를 쥐여준 흙수저 부모들은 또 어떠할까. 아마도 흙에 코를 박고 숨을 멈추고 싶은 심정일 게다. 나는 2년 전 이 난에서 ‘아비의 마음’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아비의 마음은 국회의원이든, 고위 공직자든, 백도 줄도 없는 장삼이사든 그 경중(輕重)이 다르지 않다’고 썼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13년 공채시험 비리로 최종합격자 24명 중 9명을 불합격 처리했는데, 이들 중 3명은 고위 공무원 자제였다. 채용특혜에 연루됐던 한 고위공직자는 합격 취소된 아들을 바라보는 처연한 심정을 아비의 마음이란 글로 올렸다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기관의 채용특혜비리조차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정설이다. 공정함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대학마저 부정입학으로 뚫리는 지경이니 부정청탁에서 자유로운 기관을 찾기 어렵다. 네이버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딸과 부장판사 아들을 인턴으로 청탁 채용한 사실에 대해 최근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53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39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100여건이나 적발됐고, 채용특혜를 준 수법 역시 점수조작에서부터 채용인원 확대에 이르기까지 담대(?)하기 짝이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비율과 수를 넘어서는 불신과 비리 불감증이고, 그나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공정 분야가 공무원시험밖에 없으니 ‘공시족’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이렸다.

김영란법과 블라인드 채용 등 청탁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는 지금도 결코 미흡하지 않다. 김영란법은 우리의 일상을 규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등 특수 기득권층, 소위 큰 고기들에게는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쯤으로 생각하고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관행부터 채용특혜 아닌가. 조직의 리더가 정통성을 가지지 못하니 외압과 청탁에 휘둘릴 수밖에. 문재인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말하기 이전에 공기업 직원들의 꿈을 짓밟는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라. 그래야 인사청탁 잘못 했다가는 큰코다치게 하는 일벌백계도 비로소 영이 서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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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합인포맥스] 돈은 어디서 오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한다고 한다. 미 연준은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4조5천억달러(약 5천78조원)에 달하는 보유자산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2009년 3월부터 약 9년간 자산을 늘려오던 연준이 이를 줄이겠다고 하자 달러는 강세로 돌아서고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통화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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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연준의 재채기에 우리 금융시장이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연준은 자산(돈)을 어떻게 줄인다는 말일까. 돈은 조폐공사가 찍어야 나온다. 물리적 돈의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 조폐공사에서 돈을 안 찍으면 자연스레 돈이 줄어드는 것일까.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는 어른들조차 돈이 도는 원리를 이해하는 이는 많지 않다.

돈이 도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시중에 돈이 풀리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가를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조폐공사에 의뢰해 100원을 찍었다고 가정하자. 이 돈이 중앙은행 금고에서 나가 풀리면 시중에 있는 돈은 100원이다. 

A씨가 열심히 일해 시중에 풀린 100원을 수입으로 가져가고, A씨가 이 돈을 집 금고에 넣어두면 시중에 풀린 돈은 100원에 그친다. A씨가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순간 돈은 마법을 부리기 시작한다. 은행은 A씨가 저금한 100원을 B 씨에게 90원 대출해 준다. 그렇지만 A 씨 통장에는 100원이 그대로 찍혀 남아있다. 이제 A씨가 100원을 인출하면 시중에 도는 돈은 190원이 된다. 100원이 190원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뜬금없이 생겨난 돈 90원을 경제학에서는 '신용통화'라 부르고 이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한다. 어떠한 수학 방정식을 대입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정부와 은행 간 약속 때문이다. 은행이 돈을 받으면 이 중 90%는 대출해줘도 괜찮다고 정부가 용인해줬다는 얘기다. 그나마 10%를 남겨두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급 준비율 때문이다. 지급 준비율 10%는 300년 전 잉글랜드 금세공업자가 고객들로부터 금을 보관하고 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금고에 남겨 두던 비율에서 유래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연준이 발표한 자산 축소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위에서 말한 은행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푸는 방식과 반대로 하면 된다. 연준은 매달 60억달러는 국채에서, 40억달러는 주택저당채권(MBS)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재투자를 중단해 자산 축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시중에 추가로 돈을 풀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마법을 부리기가 예전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된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연준은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줄여 보겠다 하고 금리 인상 카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제 우리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풀렸던 과거 9년 동안과는 다른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국내 금융당국과 외환 당국은 물론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글로벌 유동성 여건에 민감한 우리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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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도민일보] 신고리원전 결정을 앞두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하려는 움직임과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둘 다 만족시키려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그 연료로 핵폭탄을 만들기라도 해야 하는 걸까? 핵발전이나 핵폭탄이나 모두 우라늄을 사용한다.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물질로, 자연 상태에서도 원자가 점차 붕괴하면서 다른 물질로 바뀐다. 자연 상태의 붕괴는 천천히 일어나서 붕괴할 수 있는 우라늄 양이 현재의 반이 될 때까지의 기간, 즉 반감기는 7억 년 정도라고 한다.

우라늄 원자는 붕괴하면서 많은 에너지와 여러 개의 중성자를 방사하는데, 그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원자를 때리면 그 원자도 붕괴하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중성자가 나오고 더 많은 우라늄 원자가 붕괴하는 일이 반복되면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을 하게 된다. 우라늄을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농축시켜서 계속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물론 덜 농축시키는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에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장치 등 많은 안전장치가 사용된다.

핵폭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농축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폐연료봉도 농축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폐연료봉에는 우라늄이 많지 않다. 그 대신 우라늄 원자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이 들어 있는데, 플루토늄도 농축시키면 폭발이 일어나는 물질이다.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농축시키면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1945년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이 플루토늄 폭탄이었다.(히로시마에 투하된 것은 우라늄 폭탄이다.)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영변 핵 재처리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도 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은 원자력 발전의 연료를 사용해서도 폭탄을 만들고 다 쓴 폐연료봉으로도 폭탄을 만든다. 그래서 이미 우리 자신을 멸종시킬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핵폭탄을 개발한 것은 평화를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최초의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이 엄청난 폭탄을 보유함으로써 아무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 직후 미국은 핵폭탄을 실제 사용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아마 모든 나라가 자국의 안보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개발했을 것이다.

평화를 위해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핵무기 이전에도 있었다. 노벨상으로 잘 알려진 노벨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이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강력한 무기로 국가들이 무장하면 아무도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이너마이트를 무기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벨이 원하는 평화는 오지 않았고 세계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 점점 더 강력한 무기가 개발되었고, 결국은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이 나라 저 나라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더 많은 나라의 안보가 확보되고 세상이 더 평화롭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