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5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9월 25일 신문 브리핑 #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 8대의 전투기가 지난 23일 밤 북한 동쪽 공해상을 비행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 완전 파괴’를 언급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사상 최고의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맞대응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최고 수준의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와 압박이지만 우발적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2. 중국이 지난 23일부터 북한으로의 석유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만 수출 금지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3. 미국 정부가 한국 등지에서 수입한 태양광전지 및 패널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함

- 이와 관련 오는 11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으며, 철강과 세탁기 등 가전 제품에 이어 태양광전지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 통상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프랑스 명품 가전회사 그룹브란트가 동부대우전자 인수전에 참여함

- 멕시코 마베, 터키 베스텔 등 해외 가전회사를 비롯해 국내 유통·렌털업체 2~3곳도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동부대우전자의 새 주인 찾기가 본격화하고 있음


2.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증명을 의무화한 차고지증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고지를 활성화해 위험한 도심 불법주차를 없애겠다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차고지 약식도면,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차고지 임대계약서 등 요건만 갖추면 현장 확인 없이 차고지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이는 실제 주차가 가능한 곳에 있는지,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지, 펜스는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사상 최장인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힘

-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원, 산업은행은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대출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에 우선 공급함

- 또한 기업은행은 2조원의 결제자금을 대출하면서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낮춰 적용키로 했으며, 여기에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 1조원도 추가함


2.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산운용업 등록이 쉬워질 전망임

- 최근 금융감독원에 자산운용업 인가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설치해 자산운용사 진입을 돕겠다는 방침임


3.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SBI홀딩스 등 온라인 증권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잇따라 가상화폐 채굴사업 참여 계획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업체들이 가상화폐 채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값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글로벌 투기자본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거 유입돼 관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뿐 아니라 결제, 자금 조달 등 가상화폐의 용도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 국제 >>

1.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CDU)-기독사회(CSU)연합이 24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사실상 승리함

-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발표된 공영방송 ARD 출구조사 결과에서 기민-기사 연합은 32.5%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기 내각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을 비롯해 녹색당과의 연정이 필요하지만 4연임이 확실해진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16년간 최장수 총리를 지낸 헬무트 콜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됨


2. 미국 반도체 회사 래티스 인수에 실패한 중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캐넌브리지가 영국 그래픽칩(GPU) 설계·개발 회사인 이매지네이션테크놀로지를 약 5억5000만파운드(약 8465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이매지네이션은 애플을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한때 유럽 정보기술(IT)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4월 애플이 2년 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히자 주가가 폭락했고 두 달 뒤 매물로 나온 상황임


3. 북핵 위기 와중에 이란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2일 신형 탄도미사일 `코람샤흐르` 1발의 시험발사를 강행함

- 이란 정부는 자주 방위 목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 들어 이어진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 기조에 정면으로 도전한 셈이며, 특히 사거리가 2000㎞에 달하는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엔 이란의 인근 적성국인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동유럽까지 포함돼 역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긴급수입제한조치

- 세이프가드(safeguard)라고도 하며,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임.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고 있음.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함.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회ㆍ조합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등 구제조치를 건의하게 됨.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