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5일 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북한 말폭탄·미국 무력시위…위험수위 넘어서는 ‘기싸움’

북한과 미국 간의 말폭탄 대결과 기싸움이 도를 넘어섰다. 양측은 보다 자극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 위협을 가하려 할 뿐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외교적 해법이 끼어들 여지는 줄어들고, 오판에 의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와 경고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망발과 폭언을 늘어놨기에 나도 같은 말투로 대답하겠다”며 작심하고 비난했다.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전체 미국땅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참수나 군사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어 “이 공격 때문에 미국땅의 무고한 생명들이 화를 입는다면 전적으로 트럼프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통령(악의 대통령)” “투전꾼” 등 원색적인 표현도 동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만약 그(리 외무상)가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되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미 간 말폭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로켓맨” “(핵 개발은) 자살임무”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면서 촉발됐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내고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늙다리 미치광이” 등으로 받아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명백한 미치광이”라고 했다.

말폭탄 대결은 무력 시위로 이어졌다. 미 국방부는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 직전 북한 동해 상공에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띄웠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21세기 들어 미국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휴전선(DMZ) 북쪽으로 가장 멀리 갔다”고 설명했다.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리 외무상 연설 직후 비공개로 만나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치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유엔 측이 밝혔다.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리 외무상의 “태평양상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 위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재래식인지, 핵미사일인지 중요한 순간에 파악할 수 없어 자칫 전쟁을 부를 수 있는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포브스 기고에서 “현재로선 어느 나라도 협상으로 성과를 낼 노력은 하지 않겠지만,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확실한 의사소통 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말폭탄과 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벼랑 끝 전술’ 또는 ‘미치광이 이론’은 북·미 모두에 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이클 푹스 전 동아·태차관보는 더힐에서 “행정부의 압박과 외교에 초점을 맞춘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씩 수류탄을 던져서 갈등 수위만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 섀크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서 “외국 정상을 조롱하는 것은 과거 기록을 볼 때 좋은 외교적 전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가 지난 18~21일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북한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3명 중 2명인 67%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에는 반대했다.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가하면 동아시아에서 더 큰 전쟁이 시작될 위험이 크다는 답변도 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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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 교육부, 산하기관 임원 ‘살생부’ 작성하다 취소

교육부가 산하기관 임원 300여명을 상대로 퇴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살생부’를 작성하려다 취재가 시작되자 중단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을 물갈이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법과 절차, 지휘계통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운영지원과는 지난 21일 오전 교육부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부서들의 사무관 및 서기관급 실무자들을 소집했다.

운영지원과는 부내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 직속 조직이다.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교육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22명, 상임이사 7명, 상임감사 18명, 비상임이사 255명, 비상임감사 10명 등 312명의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국립대학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운영지원과는 각 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등으로 구분해 공적과 과실, 잔여 임기,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유임할 인물과 교체할 인물을 가려 보고토록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교체 여부를 조사하라는 업무 지시가 하달된 것은 처음이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교육부 국장급 간부는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려는 시도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떡이면서도 "(운영지원과를 통해) 내려온 지시여서 거부하기도 어렵고 고민"이라고 말했다. 운영지원과는 국민일보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21일 오후 해당 지시를 취소했다. 최윤홍 운영지원과장은 "단순 현황 파악인데 '교체 필요 직위 검토' 등 표현에 문제가 있었고 오해 소지가 있어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외부에서 들어와 교육부를 장악한 인사가 살생부 작성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과장급 간부는 "운영지원과 차원에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블랙리스트든 살생부든 뭐라 부르든 교육부 관료 중에선 이런 것들을 만들 이유도 없고 그렇게 대범한 일을 벌일 사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직원은 "대선 캠프에 발을 담았던 사람들이 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이란 얘기를 들었다. 이명박정부 초기에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돼 버티고 있는 산하기관 임원들과 서슬 퍼런 새 정부 사이에 끼여 교육부 직원들만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와 살생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 과장은 "인사팀장이 차관에는 구두로 보고한 뒤 진행했지만 부총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대림 부총리 비서실장은 "장관실에서 지시한 사안이 아니며 부총리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해 살생부 작성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3. 서비스업 속빈 성장… 경제기여도는 후퇴

정부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기여하는 비중은 10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高)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가 수년째 정부와 정치권에서 헛도는 동안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의 숫자를 향해 치닫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6.3%에서 2015년 69.7%로 3.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전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오히려 같은 기간 60.2%에서 59.4%로 0.8%포인트 줄었다. 각종 규제와 이익단체의 반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편의점과 모텔(도소매숙박업), 부동산중개소(부동산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 위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정부는 30차례 가까이 직간접적인 서비스 산업 대책을 내놨다. 이름은 ‘서비스업 선진화’ ‘활성화’ ‘발전전략’ 등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비슷했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바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콘텐츠 산업 등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주춤해지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 청년실업도 악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 청년실업률(만 15∼24세)은 2013년 9.3%에서 지난해 10.7%로 4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화일보]

4. 인천 초등생 살해한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 모(17)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 모(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 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A(8)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박 양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 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신문]

5.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오늘 ‘뉴스룸’ 출연해 의혹 해명

가수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의 타살 의혹이 최근 제기되면서 고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씨가 고 김광석씨의 사망 후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씨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 김광석씨 유족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연씨의 타살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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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연씨의 타살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지목된 서씨가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다. 앞서 손석희 앵커는 지난 21일 ‘뉴스룸’에서 김성훈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서연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순한 병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손 앵커는 “나중에 혹시 서해순씨가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씨는 2007년 12월 23일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단서, 모친인 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영화 ‘김광석’이 개봉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씨는 1996년 김광석씨가 숨진 뒤 김씨의 친가와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씨는 그동안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댁은 장애가 있는 서연이를 한번도 찾지 않았고, 그 때 연락이 왔다면 딸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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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서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려졌지만 강 변호사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집중해야 할 사건이 많이 부득이 거절했다”면서 “아직 수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타살 의혹이 제기된 서연씨의 사망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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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6. 사람 없어 곳곳 빈집인데…새 아파트 짓는 ‘축소도시’

지난 19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2리 남방리마을 지영배(66) 이장은 녹슬어 본래 색을 잃어버린 대문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10년 전 버려진 집 지붕은 슬레이트가 철거된 채 앙상한 골격만 남았고, 문에는 거미줄이 너르고 단단하게 쳐 있었다. 이 마을에 이 같은 빈집이 11채나 됐다. 10년 전만 해도 68채 모두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은 빈집 포함 32채만 남았다. 마을의 30% 이상이 빈집인 셈이다. 지 이장은 “아이들이 빈집에서 노는 경우가 많아 언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21일 찾은 전남 나주시 영산동 홍어특화거리 모습은 쇠퇴한 지방 상가지역의 전형이었다. 일제 적산가옥을 개조한 상가들에는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았다. 한 상가에는 ‘매매한다’는 현수막이 나풀거렸다. 동행한 문식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 차장은 “2년쯤 전부터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국도 1호선에서 상가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좌판이 북적였다는 배후주택가는 인적 하나 없이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는 개짖는 소리가 요란했다. 곳곳이 빈집이거나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어도 담장이 무너진 채 보수되지 않은 집들이 눈에 띄었다.한국의 지방 중소도시가 옛 영화를 잃고 죽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산업화로 인구는 물론 도시 기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토연구원의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축소도시’가 공주, 나주를 포함해 전국에 20곳이다.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면 이들 도시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을 채택한 근간에는 각 지방도시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어 이런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다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거나 먼저 걸었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산간지역 도야마현 도야마시는 쇠퇴한 도시 곳곳에 트램 등 교통망을 확충했고, 구도심을 복원하기 위해 새 집을 짓는 건설사나 이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독일 통일 이후 인구가 구 서독으로 급속히 빠져나간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은 빈 건물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각 지역 필요에 맞춘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희연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도시축소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의 새 패러다임과 전략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7. '원전 올림픽' 내달 경주서 여는데… 한수원, 정부 눈치보며 쉬쉬

다음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북 경주에서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열린다. WANO 총회는 세계 원전 운영업체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원자력 산업계 리더 7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원전 업계 최대 행사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원전 올림픽'이다. 협회 회원사는 34개국 122개 원전 운영사다. 우리나라 원전 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파키스탄을 제치고 총회를 유치했다.

총회 유치 당시 한수원은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원자력 업계가 인정한 결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수출의 토대를 다질 계기가 될 행사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찬밥 신세다. 정부와 한수원이 행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행사가 코앞이지만 한수원은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24일 "WANO 경주 총회에 대해 보도 자료를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 공식 설명은 "협회 내부 행사인 데다 반원전 단체의 시위 등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 업계는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을 펴는 현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이번 총회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에 열린다는 점에 대해 정부가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한수원 측에 행사 일정을 연기할 수는 없는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 원전업계에 우리 기술력을 자랑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 관계자가 산업부를 방문해 WANO 총회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측은 총회가 공론화 기간에 열리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기간인 14~15일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 참여단의 마지막 합숙 기간과 겹친다. 이 행사가 크게 알려질 경우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공론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사 반대 측에서 한수원의 '중립성'을 둘러싸고 시비를 걸 수도 있다.

산업부 측은 이 보고 자리에서 "행사를 연기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다. 이에 한수원은 "국제 행사여서 일정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산업부 측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전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홍보 활동을 크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사 참석자 입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세계 원전업계가 모인 자리에서 한국이 원전 산업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상황이 탐탁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세계 원전 운영국 가운데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중국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원전(24기)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프랑스 아레바와 미 웨스팅하우스 등 세계 원전 시장의 강자들이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면서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러시아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해외 원전업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3세대 원자로 모델인 APR 1400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원자로가 적용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공론화를 벌이고 있으니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8. 김영란법 1년 … 권익위 373건 접수 기소 된 건 1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사건이 네 건 중 세 건꼴로 ‘자체 종결’ 처리됐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2017년 8월 31일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권익위는 접수된 사건 373건 중 291건(78.0%)을 ‘증거불충분’ ‘법 시행 이전 행위’ 등을 이유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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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개인의 주장 외엔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힘든 사건 등은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신고 사건 중 권익위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은 16건이다. 그중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건이었다. 기소유예 1건, 불기소 처분 1건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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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28건을 수사기관이 아닌 감독기관 등 관계 기관으로 보냈다. 나머지 38건은 경위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 청탁(162건), 외부 강의 신고(16건)가 뒤를 이었다. 권익위가 수사기관 등에 보내 조치를 이끌어낸 사건은 총 28건이었는데, 그중 21건(75%)은 경조사비·선물과 관련된 ‘생활 청탁성’이었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 제공이나 사업 특혜와 관련돼 뇌물 성격이 짙은 것은 7건이었다.  

[한겨레]

9. MB가 ‘댓글공작 사이버사 증원’ 직접 지시했다

2012년 총선(4월)·대선(12월)을 앞둔 시점에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활동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친필 서명한 A4 1장짜리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24일 <한겨레>에 공개했다.

‘BH’는 청와대를 이르는 표현이다. 군 사이버사가 2012년 3월10일 작성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이 문건의 ‘개요’에는 “비에이치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 있고, 문서 맨 위에는 “특별 취급(대외 보안)”이라고 돼 있다.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청와대-사이버사가 함께 회의한 내용을 사이버사가 정리해 장관의 결재를 받은 문서로 보인다.

문건의 ‘주요 내용’에는 군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과 관련해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대통령께서 두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임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다. 실제 군 사이버사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한 바 있다.

청와대가 군 사이버사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는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담겨 있다. 문건에는 “비에이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고 적혀 있고, ‘주요 이슈’로 “한-미 에프티에이,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예시했다. 청와대가 국방 사이버전을 임무로 하는 사이버사에 한-미 에프티에이나 제주 해군기지 등 국내 사회 이슈에 대해 집중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가 사이버사로부터 ‘일일 동향’은 물론 ‘작전 결과’도 보고받으며 활동을 챙긴 정황도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으며, “보안 유지 전제로 (청와대) 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에게 동향 보고서 제공, 작전 결과는 대면 보고만 가능함을 협조”라고 적혀 있다. 특히 ‘작전 결과’는 보안 유지를 위해 청와대와 사이버사가 ‘대면 보고’ 형식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건의 ‘향후 추진’ 항목에는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3.12)이라고 돼 있어, 당시 4월11일 19대 총선을 꼭 한달 앞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댓글공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철희 의원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0. 트럼프와 북한 극단 치닫는 ‘말의 전쟁’… 한반도 위기 고조

“로켓맨” “늙다리 미치광이”“완전히 파괴하겠다” “악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최근 일주일 사이 주고 받은 거친 언사들이다. 북핵ㆍ미사일 문제를 놓고 양측 간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자칫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을 부추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미의 말 폭탄 공세는 23일(현지시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어졌다. 리 외무상은 연단에 오르자마자 “트럼프는 자기 망언으로 취임 8개월 만에 백악관을 수판알 소리 요란한 장마당으로 만든 데 이어 유엔 무대까지 돈과 칼부림밖에 모르는 난무장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고 한 생을 늙어 온 투전꾼’ ‘과대망상과 자고자대(스스로 잘난 체하며 우쭐댐)가 겹친 정신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등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거침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망발과 폭언을 늘어놨기에 같은 말투로 대답하는 게 응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같은 장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한 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협박한 만큼 자신의 위협적 언사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즉시 반격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금 막 북한 외무상의 연설을 들었다. 만일 그가 ‘작은 로켓맨’의 생각을 상기시켰다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전날 앨라배마주 공화당 지원유세에서 김정은을 얕잡아 보며 언급한 ‘작은 로켓맨’이란 용어를 다시 사용했다. 막말 싸움의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열었다. 그는 4월 29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정은을 일컬어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란 표현을 처음 썼다.

7월부터는 북측도 구두 대응에 나섰다. 김정은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그 달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이) 독립절에 받은 ‘선물 보따리’를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심심치 않게 자주 보내주자”고 조롱했다. 북한은 8월 8일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나온 이후 “망령이 든 자(트럼프)와는 정상적 대화를 할 수 없다(김락겸 전략군사령관)”고 즉각 맞받아 치는 등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위험 수위에 다다른 말 난타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측 동해 공역에서 무력시위를 한 사실을 공개하며 “21세기 들어 비무장지대 최북단 비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를 넘은 인신공격은 북한의 전매특허와 같은 선전 방식”이라며 “트럼프가 말 싸움에 골몰할수록 김정은의 (핵무기를 통한 해결) 의지는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신문칼럼

1. [직썰] 특수학교 건립 호소 이낙연 총리의 감동 메시지

며칠 전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이 우리사회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습니다. 장애아들 가지신 엄마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시며 특수학교설립을 호소하시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장애를 가진 아이고 태어난 순간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아가 조금 가깝게 다닐만한 학교를 지역사회가 수용하지 못해서 그 아이와 엄마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또 한번 얹어드렸습니다.

 

도대체 우리사회의 그 무엇이 그 아이와 엄마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아넣고 있습니까? 그 지역나름의 특별한 경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보다 내 집값이나 내 아이의 주변을 더 중시하는 잘못된 이기심이 작동하지는 않았을까요?

 

통계를 보면 학교에 가는 데1시간이상 걸리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초중고교는 3. 2%이지만 특수 초중고교는 11. 6%입니다. 장애아들이 더 먼 학교를 다녀야 하는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신문들이 조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집값 변동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장애아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 내 아이를 좋은 사회인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육이론은 세계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아이가 장애아를 배려하며 함께 사는 경험을 갖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훨씬 더좋다는 것이 세계 공통의 상식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젊은 간호사 두 분이 전남 고흥 소록도에까지 오셔서 40여년 동안 맨손으로 한센인들의 몸에 약을 발라드리며 돌보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인간에 대한 여러 고찰의 결과를 보면 인간에게는 이기심만이 아니라 이타심의 DNA도 잠재해있다고 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인간의 내면에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어린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울면, 그 아이를 일으켜 달래주는 마음,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국민들의 내면에도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처럼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웃에 장애아 학교를 두는 일은 주민여러분께서 수용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하며 특수학교를 확충해 가기바랍니다.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단체들은 장애인고용을 늘려 주시기바랍니다. 더러는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려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훨씬 더 철저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기관장을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2. [영남일보] 공포마케팅

대부분의 여성이 ‘털과의 전쟁’을 벌인다. 면도기로 깎거나 족집게로 뽑는 것은 기본이고 제모 크림을 바르거나 아예 레이저로 모근을 지지기도 한다. 특히 겨드랑이 털은 남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생각에 더욱 철저히 제거한다. 하지만 요즘 들어 ‘겨털’ 제거에 반기를 드는 여성이 늘고 있다. 특히 마돈나 같은 월드 스타들은 SNS에 자신의 겨털 염색 인증샷을 올려 자랑까지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별난 구석은 있지만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의 겨털을 수치스러워하는 문화는 기업 마케팅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0여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은 겨털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1915년 미국 면도기회사 질레트가 여성전용 면도기를 출시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당시 질레트는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매끈한 겨드랑이가 미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즉 겨털이 있으면 여성스럽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이게 제대로 먹혔다. 그때부터 미국 여성 사이에선 겨털 밀기가 대유행이 됐고, 차츰 전세계 여성의 에티켓으로 자리 잡았다. 질레트가 대박을 친 것은 여성에게 겨털이 있으면 추하게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준 덕분인데, 이는 공포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공포마케팅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신체적 혹은 사회적 공포감을 자극해 물건을 팔아먹는 상술이다. 입냄새를 없애라는 구강청결제에서부터 질병과 사고, 비참한 노후에 대비하라는 각종 보험상품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공포마케팅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하면, 사람들에게 겁을 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까지를 아우를 수 있다. 이는 공익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정부의 금연광고가 대표적이다. 흡연자가 담배를 사면서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광고는 섬뜩할 정도로 자극적이다. 또한 담뱃갑의 흉측한 금연 경고 그림은 공포감을 넘어 혐오감까지 준다.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원색적이고 불쾌한 공포마케팅이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란 명분으로 용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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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공익광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포마케팅은 의도가 불순하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인데 정치에 악용되면 더욱 그렇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이나 보수정권들의 공포마케팅은 무지막지했다. 그들은 권력유지를 위해 틈만 나면 좌파, 종북, 빨갱이 타령을 하면서 국민을 겁박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을 일으켜 재미를 봤다. 북한을 공포마케팅 도구로 사골처럼 우려먹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가짜가 아닌 진짜 엄청난 북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알다시피 그 진원지는 북한이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상대로 맞짱을 뜨면서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 ‘너 죽고 나 죽자’식 공포마케팅을 하는 셈인데, 이에 뒤질세라 미국도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흘리다가 급기야 며칠전 UN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파괴’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에 격앙된 김정은은 트럼프를 ‘노망난 늙은이’라고 욕하며 태평양상에서 역대급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또 발끈한 트럼프는 ‘미치광이 로켓맨’인 김정은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처럼 양측이 말폭탄을 쏟아내며 일촉즉발의 ‘치킨게임’을 벌이지만 정작 최대 피해자는 그들이 아닌 우리라는 게 문제다. 중간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처지가 딱하다.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는 북한과 미국, 심지어 중국 눈치까지 보면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정부는 제재와 대화로 북핵문제를 푼다지만 현실성이 너무 낮다. 대한민국이 북핵 공포마케팅에 시쳇말로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달리 방법이 없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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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데일리] '맘충'을 위한 변명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과천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이 논란이 됐다. 한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은 이렇다.  유치원생 쯤으로 보이는 아이 여러 명을 동반한 일행이 식당을 찾았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놀다 종업원과 부딧쳐 찌개그릇이 엎어졌고 하필 그 그릇이 다른 손님 옷에 쏟아졌다. 날벼락을 맞은 손님은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니냐. 세탁비를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며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다음이 엽기다. 부모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나 피해 손님이 뜨거운 찌개를 아이 얼굴에 쏟아부었다. 아이는 병원에 실려가고 경찰이 달려와 두 일행을 모두 연행해 갔다는 게 목격담의 끝이다. (이 사연은 주작으로 판명났다고 한다.) 이 사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아이에게 보복한 것은 잘못했지만 식당에서 아이가 뛰어놀게 방치한 부모가 더 문제라는 글이 적지 않다. 심지어 아이와 부모를 도매금으로 묶어 욕하는 글도 있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부모들도 난처하다. 아무리 훈육을 한다고 해도 아직 어린 아이가 조용히 앉아 밥만 먹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부모들이 멀고 비싸고, 메뉴가 내키지 않아도 놀이방이 있는 식당을 선호하는 이유다.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불꽃축제에 간 적이 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이동하던 와중에 여러번 핀잔을 들었다. ‘사람 많은 곳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어쩌자냐는 거냐’는 손가락질이다. 그 후로 서울불꽃축제는 우리 가족과는 관계없는 행사가 됐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크자 이제는 아이들이 불꽃축제를 시큰둥해 한다.  

최근들이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식당이나 카페들이 늘고 있다. 업소 주인들은 아이들이 있으면 소란스러워 다른 손님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를 댄다. 아예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연령이나 인원을 제한한다. 유모차 반입을 금지하는 곳도 적지 않다. 캐나다에선 노키즈존이 불법이다. 부모는 아이를 철저히 훈육하고 그만큼 식당 등에서도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한다.  핀라드에선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모는 대중교통이 무료다. 대형건물에는 유모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박물관 같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입장료 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도 무료인 키즈카페가 있다.  

이들 나라에선 작은 곳 하나에도 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넘친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건물의 문에는 손잡이가 두 개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손잡이를 하나 더 달아놓는 게 당연한 일이다. 부모들은 “나라와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일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준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 것’.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그러나 그 책임을 오롯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이다. 공공장소에서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나라가 육아 선진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