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9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MB 청와대 “정진석·박형준 총선 도와야”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이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당시 청와대 문건이 28일 공개됐다. 이명박 정부가 각 부처를 동원해 당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정진석·박형준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당선을 도우려고 대통령실 내 별도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B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내부 문건을 대거 공개했다.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실이 2011년 9월27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KBS 관련 검토사항’ 문건은 “국회(민주당 최고회의) 도청 의혹 사건과 이로 인한 수신료 인상 추진 지지부진으로 김인규 사장 리더십 동력 상실과 입지 약화”라며 “도청 의혹 사건은 경찰수사 발표(무혐의 처리)를 통해 부담 경감”이라고 적시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해 11월2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KBS 기자와 한선교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2009년 작성한 스프링노트에는 “2/2(월) VIP 주재 수석회의 안건”으로 “종교계 좌파동향”이 포함돼 있다. 또 “2/20 좌파문화예술단체→VIP 보고”라고 돼 있다. 2009년 2월2일 이 전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종교계 좌파동향이 논의됐으며, 20일 이 전 대통령이 좌파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은 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23명 등 총 31명의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른바 ‘주요 국정 저해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행안부), 지자체 소관 사업 예산 삭감(기재부), 기관운영감사 및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감사원) 등 정부 부처를 총동원해 해당 지자체를 제재토록 돼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감찰팀)이 2011년 12월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문건은 박형준 시민사회특보, 정진석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 11명의 총선 출마 준비 사실을 언급한 뒤 “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 설치가 긴요”라고 적시했다. 이명박 정부 때 권력 남용 의혹 사건들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당시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게 됐다.

[국민일보]

2. 중국내 北기업 120일 내 폐쇄

중국 상무부는 28일 북한이 자국 내 설립한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북한은 주요한 외화벌이 창구가 막히면서 경제적 타격이 클 전망이다.상무부는 공고문을 통해 “국가공상관리총국과 함께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에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자국민들이 북한 기업체 또는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무부는 북한의 개인 또는 기업이 중국 내에 설치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개인·기업과 합작·합자해 설립한 기업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상무부는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비영리·비상업적 공공인프라와 연관된 항목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다음달 1일부터 북한에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키로 했으며, 북한산 섬유 제품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인민은행이 자국 은행들에 대북 신규 거래를 중단토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북한 회사들까지 폐쇄에 들어감으로써 북한은 주요 물품의 수출과 수입, 금융거래, 해외 기업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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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전작권 가져야 北이 더 두려워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북한과 교전을 벌였던 해군 기지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위협하는 등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북 응징 의지를 강조하며 ‘도발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등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지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 열병식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2C 미사일 등 3축 체계의 핵심 전략무기를 사열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함께 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등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며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 사이에서 안보의 균형추 역할을 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화일보]

4. 제주도 농어촌 휴양마을에 친환경 저탄소 ‘전기차’ 달린다

이번에 보급되는 이륜, 삼륜 화물 전기차는 별도의 충전소가 필요 없고, 가정용 220볼트 전기로 휴대전화 충전하듯이 충전해 언제든지 운행할 수 있는 전기차라며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휴양마을에 많은 홍보가 되어 환경 보존과 새로운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3일 간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서 ‘보물섬 제주의 가치! 농촌마을이 다시 세우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제주도 농어촌체험페스티벌’에 필립스모터스의 친환경 전기차도 참여해 특별할인 이벤트와 시승 기회로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발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관광 상품 연구개발로 관광 수요 증가, 농촌체험 관광사업과 연계한 6차산업화에 대한 동기부여 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오프닝 세레모니로 시작되는 행사는 마을 체험프로그램, 특산품 전시, 전통혼례 재연, 추억의 사진전,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지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임안순 회장은 단국대학교서 지역 개발학을 전공했으며, 제주 토박이로 201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만들기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필립스모터스는 1892년 영국 버밍엄에서 자전거 생산을 시작으로 설립되어 전기차 생산까지 125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경북 구미에 약 7만㎡(2만3000여 평)의 전기차 생산 공장도 곧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5. 식약처, 생리대·기저귀 안전 결론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생리대와 어린이용 기저귀는 평생 써도 건강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보건당국이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위험성을 거론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조사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충북 오송본부에서 생리대, 기저귀에 대한 ‘VOCs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리대 등에 포함된 에틸벤젠, 스타이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VOCs 10종의 유해성을 분석했다.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 666개 품목,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5개사 기저귀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생리대 제품별로 VOCs 검출량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었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이번 조사에서 빠진 VOCs 74종의 인체 위해성을 추가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부작용 사례를 논의하고 조만간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질병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세계일보]

6. “국세청, 한국토요타에 300억 후반대 과세”

국세청이 이전가격 조작 혐의를 받아온 한국토요타자동차에 300억원 후반대의 거액을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사전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 4개월가량 조사를 벌였다. 일본에서 생산한 차량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가격을 부풀려 한국 법인이 거둔 이익을 줄이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축소·회피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였다.

한 소식통은 28일 “한국토요타가 300억원 후반대 금액을 물게 됐다”면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보복이란 불만이 있었지만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액은 3년치 순익(2015년 124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흔적을 살펴보면 감사보고서(2016년 4월∼2017년 3월)에서 ‘법인세비용’으로 256억여원이 계상됐다. 당기 ‘법인세’로 100억여원, ‘전기법인세의 조정’ 155억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전기법인세 조정은 이전 기간의 이익을 재산정하면서 발생한 법인세를 의미한다. 국세청이 들여다본 기간(2012년 4월∼2016년 3월) 분으로 해석된다.

납세 실적이 없었던 한국토요타가 100억여원의 당기 법인세를 계상한 것은 기존 이익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이 주원인이다. 2011∼15년 한국토요타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2012년 추징액 3억8000만원뿐이다. 국세청도 여기에 의심을 품었다. 강대준 인사이트 파트너스 대표(회계사)는 “일본 본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액이 90%를 넘고 누적 결손금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요타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 외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7. 기초연금 10만원 더 올려주면… 2040년 1인당 30만원 세금 더 내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정부 계획대로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월 3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 1인당 추가 조세 부담액이 내년 3만원에서 2030년 15만원, 2060년 75만8000원으로 각각 5배, 25배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추가 조세 부담액은 기초연금 증액에 따른 추가 예산을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에게 보낸 자료에서, 내년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오르면 필요한 예산액은 12조7536억원으로 올해(10조5461억원)보다 2조2075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면 기초연금 예산은 2030년 43조6000억원, 2040년 82조6000억원, 2050년 120조4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노인 수가 현재 707만명에서 2030년 1295만명, 2050년 1881만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부 공약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후세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액수가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내년 예산 12조7536억원은 정부가 77%(9조8199억원)를 대고, 자치단체들이 23%(2조9337억원)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자체 부담은 올해보다 4638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앙일보]

8. “북·중 합작 기업 120일 내 폐쇄” 중국 상무부 통보

​중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이나 중국과의 합작·합자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28일 통보했다. 또 중국 기업이 북한과 합작으로 해외에 설립한 기업도 폐쇄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이달 12일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2375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조선(북한)의 실체 혹은 개인이 중국 역내에 설립한 합자·합작 경영기업이나 외자기업은 120일 안에 폐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 기업이 역외에 조선과 설립한 합자·합작기업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역외’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중국 업체나 사업가가 북한에 투자해 설립한 기업도 폐쇄 대상에 포함된다. 

120일의 적용시점을 안보리 결의안 통과일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폐쇄 기한은 내년 1월 9일까지다. 다만 공고문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적용에서 면제를 인정하는 분야는 예외”라며 비영리·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을 예로 적시했다. 베이징의 북한 관련 소식통은 “북·중 합작기업의 규모와 매출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지만 중국 내 북한 식당 등이 폐쇄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 조치가 나진·선봉 특구를 비롯한 북한 내 중국 합작기업에도 적용될 경우 북한이 받을 타격이 크겠지만 실제로 폐쇄가 이뤄질지 여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중 합작기업 폐쇄 공고를 내린 것은 자국이 찬성표를 던진 유엔 결의 2375호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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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9. “국회의원 빽” 폭로하자 되레 ‘입막음’ 주의조치

‘국회의원인 시어머니 청탁으로 의사 김○○이 2011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사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내부고발. 고발자에게 돌아온 것은 격려의 박수가 아닌 따가운 눈총이었다. 이 병원이 자체 진행한 감사는 피고발자에게 면죄부를 주듯 절차는 형식적이었고 결과도 그랬다. 고발자는 되레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본보기였다.

내부고발은 왜 이리 어려운가. 지난해 9~11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있었던 좌절된 내부고발을 되짚었다. 의료원은 연간 외래환자 수 30여만명에 의사·간호사 등 1000여명이 근무한다. 지난해 9월5일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내부망에 한 건의 글이 올라왔다. 2011년 의사 김아무개씨의 부정채용과 이후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적한 글이었다. 일주일 뒤 병원은 임시특별감사반을 꾸려 감사에 나섰다. 28일 <한겨레>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이 감사 결과 보고서와 조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핵심은 국회의원인 시어머니의 채용 청탁이었으나, 병원 감사반은 사실상 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당사자 김씨에게 “시어머니가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였다. “네, 최경희 (전) 의원입니다.” 거기까지였다. 사건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김씨 시어머니, 최경희 의원은 채용 공고 열흘 전인 2011년 5월3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소망하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원이 써온 건물 등을 소유자인 정부가 의료원에 무상 양여(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홍순 당시 의료원 부원장은 <한겨레>에 “우리가 법인 재산 부분에 대해 여러 사람(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감사팀은 이런 배경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채용 계획에 이은 공고와 절차에서도 큰 결함이 있었다. 애초 계획엔 마취과 포함 5개 분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내려 했지만, 실제 공고에선 마취과를 제외했다. 이후 병원은 마취과 의사 김씨를 ‘특채 방식’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김씨는 전문의 채용 자격 요구 조건인 ‘전임의 1년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임시특별감사반 보고서는 “당시 간부진(원장, 부원장) 지시에 의해 전임의 경력 없는 마취과 의사직 면접을 진행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감사반은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최경희 의원과 의료원 박재갑 전 원장, 이홍순 전 부원장 등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 기본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임 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이 연루된 부정채용 의혹 문제를 해당 기관에 맡긴 채 방관했다. 현장조사 명분으로 단 하루 두 명의 실무자가 의료원을 방문해 사건 당사자 몇몇을 조사한 게 전부였다.

내부고발 내용을 겉핥기 식으로 조사한 병원은 내부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가 나왔지만, 병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내부고발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절차를 어긴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강령 33조를 보면, ‘누구든 임직원이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병원은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해석해 내부고발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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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원장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걸 트집잡은 것이다. 주의 조치는 징계는 아니지만 ‘처분 뒤 1년 이내 포상이나 해외연수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내부고발 당사자는 물론 잠재적 내부고발자가 될 수도 있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경고였다. 최 전 의원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며느리가 채용된 뒤에야 채용 사실을 알았다. 박재갑 원장과 사전에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서울대를 나온 의사 김씨도 “당시 원장님이 서울대 출신 인력을 뽑으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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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의료원 현직 원장도 부정채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7대 국회의원(옛 한나라당) 출신인 안명옥 원장은 지난해 친동생을 운전원으로 특별채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남아무개씨를 2015년 계약직(진료행정실장)으로 특별채용한 뒤 내부 직원만 참여한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지적받았다.

그래도 국립중앙의료원 내부고발자는 또 다른 내부고발자인 권태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이나 황재하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보다 낫다. 이들은 두 기관의 채용 부정을 내부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각각 직위해제와 해고 조처를 당했다. ‘당신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는 회사 내 비판도 따라왔다. 특히 권 전 실장은 채용 부정을 주도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정에서 내부고발에 대한 정상참작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도 내부고발이 쉬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한국일보]

10. 드디어 입 연 MB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퇴행적 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및 전방위 사정 움직임에 대해 “퇴행적 적폐청산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검찰 등의 수사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보다 강경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에 ‘대국민 추석인사’라는 형식의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전방위 사정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때가 되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추가 입장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거나 현행범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홍위병처럼 이렇게 곳곳을 쑤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쪽(여권과 검찰)에서 구체적인 액션, 가령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면 구체적이고 강력한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상황을 넘었고,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신문칼럼

 

1. [경남도민일보] 독서의 계절

흔히들 요즈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 사회는 끝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요구한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필자가 독서 물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2가지 활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첫 번째는 진양 도서관장을 4년 하는 동안 어머니 독서회를 결성하여 화요일마다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면서 이고, 둘째는 한국 도서관 협회에서 응모한 순회독서 지도 논문에 선정되어 전국 공공도서관에 ‘자녀의 독서지도를 위해 도서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으로 순회강연을 하였던 것이 독서 지도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신입생 때 ‘프리쉬맨 잉글리쉬’라는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때였다. 일주일에 다섯 권 이상의 책을 읽게 한 다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독후감을 적어내는 과정이다. 이것은 곧 독서로 인하여 새로운 얼굴, 즉 제2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과정으로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갖춘 얼굴을 만들기 위한 일로 부지런히 책을 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 읽기를 권장하고 창조적 독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독서의 매력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 지식은 결국 책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독서를 다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가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의 범람으로 수용해야 할 정보의 양도 무척이나 많아졌다.

넓은 지식과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선 다양한 독서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서는 간접적인 경험이다. 타인이 체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책을 읽으므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고안하여 만들어 낸 것이 ‘피자독서대회’‘기초질서독서대회’‘예절독서대회’행사에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 먼저, 책을 손에 들게 되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훑어보는 것이 좋다.

책표지나 목차, 저자소개 등을 먼저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책 내용을 가늠해 본다. 보통 목차를 보게 되면 이야기의 전체골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책인지, 식사에서 전체요리를 즐기듯, 책을 먼저 탐색한 다음 본격적인 책읽기에 들어가면 된다. 책을 읽을 때에는 책 속의 장면이나 주인공의 심정, 상황 등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감정을 이입시켜보는 방법도 좋다.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떨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하는 등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이야기책을 읽을 때에는 너무 꼼꼼히 읽기보다는 흐름을 타고 통독을 하는 게 좋다. 중간에 막히는 문장이나 단어가 나오더라도 사전을 찾거나 하기보다는 건너뛰어서 이야기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더 좋다.

그렇다고 겉만 대충대충 읽으라는 건 아니고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겠다. 글은 빨리 읽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야기에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책을 읽게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인터넷,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는 경우에도 아이들과 약속을 정해서 일정시간 이상 매달려 있는 것을 제한하고 책을 읽게 해야 한다. 가을은 독서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이다. 그리고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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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일보] '촛불'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시간은 북한 편이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10·4 남북 정상 선언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한 말이다. 정확한 진단이다. 북한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기 직전이다. 핵무장 체계 완성이라는 북한 국가 대전략 실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화급한 무력시위 배경이다. 따라서 '빨리 협상을 해서 북한이 그 단계에 못 가게 해야 한다'고 문 특보는 주장한다. 10·4선언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회담과 인도적 협력을 다시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 선언이 이행돼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명박·박근혜 1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존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북핵 위기의 결정적 진실을 감춘다. 핵무장을 향한 북한의 필사적 국가 의지가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북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북핵 위기의 실체다.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조차 북한의 폭주를 저지하지 못했다. 한 국가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핵무장에 매진할 때 핵개발을 막기란 불가능하다는 국제정치학의 속설을 입증한다.

햇볕정책과 압박정책 둘 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진보·보수가 지금처럼 상대방만 탓하는 것은 자중지란에 불과하다. 북한발 핵 참화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10·4 합의 중 많은 것이 이행 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핵심 질문에는 침묵한 채 특유의 선의와 당위론만을 반복한다. 남북의 사활적 체제 경쟁에서 최후의 뒤집기 한판승을 눈앞에 둔 김정은으로서는 코웃음 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진정성이 가득하다.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33번이나 '평화'를 언급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촛불 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한국 국민을 내가 대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비폭력 평화 시위로 민주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 혁명의 정신이 북핵 해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존공영을 이끌 화두로 촛불 정신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촛불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힘과 주먹이 앞서는 국제정치의 폭풍 앞에 촛불을 들이미는 것은 국민 생명을 책임진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너무 나이브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연설은 지당한 만큼 공허하다.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방법론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천하 대란 속 국가 간의 사투에서 현실과 당위는 다르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곱씹는다. 그리하여 그는 '당위에 매달려 현실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자신의 보존보다 파멸을 훨씬 빠르게 배우게 된다'는 촌철살인의 경구를 남겼다.

조국 프랑스를 두 번이나 국망에서 구한 드골(1890~1970)은 미·소 냉전이 야기한 핵전쟁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1960년 드골은 미국의 집요한 방해와 소련의 협박을 돌파해 첫 핵실험에 성공한다. 1996년 공식 중단할 때까지 프랑스는 총 193회 핵실험을 단행하고, 우리가 죽으면 너희도 죽는다는 비례 억지 전략으로 핵 강국이 된다. "군사력의 기본이 핵무장이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드골의 결단이 결정적이었다. 오늘날 프랑스가 국제무대에서 대접받는 것은 톨레랑스의 나라이자 문화예술 대국, 경제 대국이어서만은 아니다.

10·4 선언 강연에서 문정인 특보는 특기할 만한 말을 흘렸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 '남조선 적화통일 전선 전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천기누설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문 특보는 27일 한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까지 했다. 북의 전략은 이미 먹혀들고 있다.

여론이 쪼개지고 한·미 동맹이 균열하는 중이다. 프랑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북한 핵 공갈 앞에 나라가 표류하고 있는데도 '자체 핵무장도 불가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고 문 대통령이 못 박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는 결코 정의의 촛불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가는 폭력과 정의의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치욕스럽게든 영광스럽게든 조국은 방어되어야만 한다." 마키아벨리의 절규가 하늘을 찌른다.

3. [울산매일] 신라화장실

요즘처럼 같은 방에 변기와 욕조가 들어오는 데에는 몇세기가 걸렸을까. 이들 두 가지 편의 시설에 샤워, 세면대, 수도를 더하면, 20세기 이전에는 군주들마저 누릴 수 없었다. 그리스인들 보다 앞서 B.C 1800년경의 크레타인들의 집에는 특별한 방이 있었으며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목제 좌식 변기까지 사용했다.  

목욕문화의 전성기를 누린 로마인들의 대형목욕탕 안에는 하수도 위에 자리잡은 대리석 공중변소가 건물안에 따로 있었다. 욕조처럼 생긴 소변기들도 하수구 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중세 유럽 도시에는 판자로 지은 공중변소가 있었고, 화장지 대신 공용 막대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부유층은 수세식 목조 좌변기를 사용했으며 배설물은 해자로 흘러들어가 처리됐다.

1775년 영국에서 최초의 수세식 변기 특허가 나왔고 영국인 토마스 크래퍼는 1882년 수세식 변기를 실용화 할 수 있는 밸브를 발명, 대중화를 앞당겼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1790년 영국 수세식 화장실을 처음 수입해 미국 부자들 사이에 유행하게 됐다. 1900년대초에 이르러 대다수 미국인들은 집을 지을때 변기와 법랑욕조가 있는 욕실을 갖추기에 바빴다. 변기의 물탱크는 천정에서 등뒤로 내려왔고, 욕조에는 샤워기가 곁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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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기 무렵의 국내 첫 수세식 화장실 유구(건물의 자취)가 경북 경주시 신라 ‘동궁과 월지(안압지)’ 발굴 현장에서 공개됐다. 화강암을 타원형으로 다듬고 바닥에 구멍을 냈다. 그 위에 어른 키 크기의 납작한 돌 발판을 깔았다. 옆에 둔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변기 구멍에 쏟아 부었다. 말하자면 수동식이다.

배설물을 실은 물은 경사진 도수로를 따라 흘러 내려갔다. 1200여 년 전 통일신라시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수세식 화장실 모습이다.

신라 왕궁화장실, 석재 변기와 배수로 유구 세트 발굴은 처음이다.  옛날 화장실은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에서 출토된 적이 있다. 하지만 물을 사용한 흔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