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0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0월 10일 신문 브리핑 #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러한 시기를 큰 상처없이 잘 넘기게 해주며 삶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 뉠스 C. 넬슨



<< 정치/외교 >>

1.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 직후 기습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핵추진 항모전단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기지를 출항함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한반도 인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함께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옴


2. 미국 재무부가 오는 15일까지 의회에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미국과 거래하는 주요 국가를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등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외환당국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통상압력 수위를 높여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 방안과 시기를 2019년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힘

-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친환경차 기술이 전반적으로 선진국 자동차회사에 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자동차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부문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2.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가 신세계와 투자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됨

- 신세계는 11번가뿐 아니라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식당, 공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음식점·편의점·공원·길거리 등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은 5만원의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되지만, 경찰은 일반 공공장소 음주소란 처벌 기준을 관공서 기준인  ‘60만원 이하 벌금 등’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며, 범칙금과 달리 벌금은 전과기록으로 남게 됨



<< 금융/부동산 >>

1. 구역별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한남뉴타운 2·4·5구역이 전면적인 계획 수정에 들어감

- 조합이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촉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전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서, 가이드라인이 한남지구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건축 배치 계획을 세우고 오래된 나무와 옛길 등을 보존하도록 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임



<< 국제 >>

1.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3대 철강업체인 고베제강소사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출하한 자동차와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구리 제품 가운데 4%가 사전에 정해진 제품 강도를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검사 자료를 조작해 도요타자동차 등 200개 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남

- 수십 명이 가담해 납기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납품 계약 당시 여러 번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한 번만 검사하고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오픈마켓(Open Market)

- 누구나 팔려는 물건을 인터넷 점포(사이트)에 쉬 진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며, 성공 사례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늘어 규제를 강화할 대상이 됨.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6월 오픈 마켓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상품판매업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며,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돋우어 보기 시작함. 

그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음.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오픈 마켓 등록을 거부하거나 늦추지 못하게 했으며, 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상품(콘텐츠)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었음.

당시 애플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구매결제모듈인 ‘인 앱 퍼처스(In App Purchase)’ 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이퍼브의 앱스토어 입점을 허용하지 않았음. 이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이었을 개연성이 커 논란이 일었으며, 계약상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 직접 책임을 물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였음. 

2011년 7월 이베이G마켓과 이베이옥션이 합병해 한국 내 오픈 마켓의 70%를 점유하는 기업으로 거듭난 것도 정책 당국의 규제 강화 조치를 자극함.. 합병 기업의 한국 내 거래액은 약 12조7,000억 원(2010년 기준)에 달했으며. 11번가 같은 본토박이 오픈 마켓은 점유율 20%대에 머무르는 등 아직 미약함.

- 출처 : ICT 시사용어 300, 2013.02.0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