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6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1월 6일 신문 브리핑 #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근 확보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작업에 들어감

- 현재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일감몰아주기 대상을 일감몰아주기로 주가가 상승한 대주주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도 확장하는 것과,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임


2. 교육부가 5일 자유학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함

- 희망 학교를 접수한 결과 전국 3210개 중학교 가운데 약 46%인 1470곳이 1학년 내내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임



<< 금융/부동산 >>

1.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PEF)인 IMM인베스트먼트와 싱가포르 항만운영사 PSA에 매각했던 PSA현대부산신항만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감

- 1차 인수 목표는 항만 지분 30%이며, 예상 인수가격은 2000억~3000억원 수준임


2.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역 분양권의 과세 기준이 강화되지만 분양권 소유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음

-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1년 이내 전매 시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에 전매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서울, 과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50%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됨

- 반면 지방 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하고 있으며, 경남 창원·거제·울산 등 산업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수천만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고 있음



<< 국제 >>

1. 세계 4위 반도체칩 회사인 브로드컴이 3위 퀄컴을 1000억달러(약 111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3일 보도함

- 지난해 싱가포르의 아바고테크놀로지스가 370억달러에 인수한 브로드컴은 인텔 삼성전자 퀄컴에 이어 반도체칩 매출 규모 세계 4위 업체로서, 퀄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번 M&A가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퀄컴에 돌파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음


2.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히타치조선과 IHI 등 4개 회사가 통합해 출범한 일본 2위 조선업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는 전국 7개 지역 조선소에 분산돼 있는 주요 설계담당 기술자들을 본사 설계 부문으로 모으기로 결정함

- 조선소별 설계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에코십(친환경 선박)’ 설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건조와 설계 부문을 분리해 저비용 건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분업화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청약조정대상지역

-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됨.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