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0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1월 20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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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개인의 야심이나 자기만족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사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것은 곧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 하야카와 도쿠지(샤프<Sharp>의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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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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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 찾아가는 연구개발(R&D)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함

- 중기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엔 사업비 사용 같은 관리지침과 사업 종료 후 의무 이행사항 등을 설명하며, 사업에 탈락했거나 처음 도전하는 업체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대면평가 자료 및 발표 요령 등을 현장에서 상담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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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에 본사가 있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이래오토모티브(옛 한국델파이)가 중국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업체인 중국항톈(航天)과학기술그룹(CASC)과 자동차 공조부품 합작회사를 출범시킴

- CASC의 자동차부품 자회사인 상하이항톈자동차기전(HT-SAAE)은 16일 이래오토에서 분사되는 공조사업부 지분 51%를 1억4400만달러(약 1600억원)에 인수했으며, 이는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처음으로 나온 양국 합작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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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밀실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옴

- 회계법인 실사 결과 성동조선의 청산가치는 7000억원, 계속가치는 200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회의를 열었으나 성동조선을 청산해야 할지, 추가 자금을 투입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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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재부 소관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협력업체 어음결제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요청함

- 이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부담금 비율은 어음 발행액의 0.1%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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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여의도 일대에 장기간 방치됐던 학교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개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

- 정부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개인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난 8월 송파구 송파동 99의 1 일대 19245㎡의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했으며, 40년 넘게 학교 설립 수요가 없었던 강남구 논현동 40 일대 땅(1만3161㎡)도 개발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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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당초 2.4%였던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4.1%(10월 기준)인 실업률은 내년 말까지 3.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 이와 더불어 내년엔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러한 물가 상승폭 확대로 내년 미국 중앙은행(Fed)은 총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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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기 호황의 ‘낙수효과’로 중·동부 유럽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루마니아의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8%를 기록했으며, 폴란드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1년 전(2.6%)에 비해 두 배로 높아짐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동부 유럽 경기 회복의 주된 원인이 예상을 넘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있다고 분석했으며, 경기 회복으로 실적이 개선된 서유럽 주요 기업이 중·동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투자(FDI)를 늘리고 있는 것도 경기 회복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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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이코마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지난여름부터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공무원이 부업하는 것을 허용함

- 일본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에 근무하거나 사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까지 부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선 것은 해당 지역의 일손 부족이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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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함.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들어가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함.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