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6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2월 6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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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배우는 과정에는 결코 졸업이 없다."

- 발레리 앤더스



<< 정치/외교 >>

1. 국회는 5일 이익 상위 77개 대기업과 9만 명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세대상 이익)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며, 과세표준 3억~5억원의 소득세 적용세율은 38%에서 40%로 오르고 5억원 초과분은 42%의 세율이 신설돼 적용됨


2.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3박4일의 일정으로 5일 북한을 방문함

-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엔이 어느 정도로 중재력을 발휘할지 주목됨


3.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함

- 새 안보 전략에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374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규모인 428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

-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돼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됨


2. 5일 경제계와 국회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 문제 등에 대한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제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7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찾아갈 예정임

- 이 합의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계가 요구한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음


3.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이동) 연구사업인 ‘프로젝트 아이오닉’을 통해 국내 카풀 서비스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럭시와 카풀 알고리즘·시스템 등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함

- 한국에선 운수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돈을 벌면 불법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을 회사가 계속 보유하는 리스 형태로 구매해야 하며, 대신 차량 보유자와 카풀 희망자 간 연결, 요금 정산 등 전반적 운영은 럭시가 맡게 됨



<< 금융/부동산 >>

1.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올해 말 끝나는 데다 주요 편입 종목인 비우량 회사채(하이일드 채권)가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면서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임


2. 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4대 주요 은행(우리·신한·국민·KEB하나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대출 평균 최저금리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연 3.28%를 기록함

- 인터넷전문은행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모바일 대출 금리 경쟁에 불이 붙었던 지난 8월1일 금리 연 2.89%와 비교하면 0.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5%로 올린 데 이어 앞으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모바일 대출의 ‘연 2%대 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옴


3. 개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4.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2018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지역별로는 서울이 1.5% 이상, 수도권(서울 포함)은 0.8%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0.5% 내릴 것으로 예상함

- 또 지방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대형 건설사들은 내년 아파트 공급 물량을 27% 가까이 늘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제 >>

1. 미국의 세제개편으로 애플 등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을 한꺼번에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상원이 지난 2일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을 보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 돈을 들여올 때 부과하는 세율을 현행 35%에서 14.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원을 통과한 안에는 이보다 낮은 14%를 부과하도록 돼 있음

- 무디스에 따르면 35% 세율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남겨둔 이익잉여금은 올해 말 1조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자금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가기 위해 달러로 바꾸거나 투자했던 채권 등을 팔면 외환·채권시장에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임


2. 유럽연합(EU)은 5일 한국 등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은 명단에 빠져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됨

-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대부분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이며,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

-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정크본드(junk bond)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하이일드채권 펀드라고도 함. 

신용등급이 낮아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부담 또한 크다는 특징이 있음. 하이일드(high yield)란 ‘고수익률’이라는 의미임.
하이일드채권은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BBB 이하, 무디스(Moody’s)의 Baa이하에 해당하는 투자부적격 채권으로, 한동안 ‘쓰레기 채권’이라는 의미의 정크본드라고 불렸음. 하지만 투자기피 대상으로 여겨졌던 하이일드채권은 1970년대에 마이클 밀켄(Michale Milken)에 의해 자본의 틈새시장으로 인식되며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는 월가에서 활발했던 적대적 인수합병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음.
대체로 일반 채권형 펀드보다 수익률과 위험도가 크지만, 주식형 펀드보다는 안정적인 편임. 

은행예금과는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능한 한 경기회복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왜냐하면 경기회복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부도율이 떨어져 투자위험이 줄어들고, 투자한 기업의 채권가격도 상승하여 두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임.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