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18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25일)

# 제 1018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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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자유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과학원 산하 상하이 신경과학연구소 연구진은 긴꼬리 원숭이과인 ‘마카크원숭이’를 복제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두 마리의 새끼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국제학술지 ‘셀’이 24일 발표함
- 이번 원숭이 복제 연구는 지금까지 동물 복제 중 가장 획기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며, 과학계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복제 원숭이가 보급되면 뇌 질환과 암, 면역계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 연구에서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상장회사 주식 매각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 이상 보유자’에서 ‘5%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음
- 지난 21일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이어 영국 지수 산출업체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도 24일 ‘셀 코리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섬

2. 앞으로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감사 태도가 불성실한 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임
-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할 ‘기업 회계성실도’의 구체적 요건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회계성실도 구체적 측정 기준으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외에 새로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 ‘서스펜션 제도’로 불리는 감사의견유예 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음

3. 미국 나스닥이 경쟁 거래소들과 차별화되는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준비하고 있음
- 어디나 프리드먼 나스닥 최고경영자(CEO)는 2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선물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상되는 상품 수요, 필요한 규정, 관리 리스크 등을 보고 있다”고 밝힘
- 나스닥이 올해 초 비트코인 선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4.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1월1일 기준)이 전년 대비 5.51% 올랐다고 발표함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기준이 됨

5. 지난해 매물로 나온 국내 대형 오피스빌딩의 85%를 건설사 연기금 공제회 등 국내 자본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됨
- 외국계 투자 비중은 15%로 전년(52%)에 비해 급전직하함


<< 국제 >>
1. 중국의 탈(脫)석탄 정책으로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플랫츠의 JKM(Japan Korea Marker) 지표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아시아 인도분 가격은 100만Btu당 11.70달러(15일 기준)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세탁기, 태양광 패널같이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필요한 품목이 더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함
- 월풀 등 미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한 지 하루 만으로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를 다음 대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됨

3.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중국, 대만, 한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 24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9억9700만유로(약 1조3000억원)를 부과함

4.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내정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함
- 파월은 다음달 3일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Fed 의장에 취임해 4년 임기를 시작하며, 퇴임하는 재닛 옐런 의장과 5년 이상 손발을 맞춰온 만큼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점진적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종하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임. 2012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됨.
주요 내용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