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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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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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북핵 사태에 국론분열은 옳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음모론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번 사태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초래됐는데도 북한 정권을 탓하기보다 정부의 대응조치에 먼저 불만을 표시하려는 분위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호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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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걱정이 아니라도 요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갖가지 주장들 가운데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 듯한 내용이 적지 않다. 개성공단 가동을 중지시킨 이유가 총선 득표용으로 써먹기 위한 것이라는 북풍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심지어 “북한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냐”라는 시비조의 논란도 제기된다. 한껏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 정권 앞에서 스스로 적전분열에 이른 양상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대로 이어진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정식으로 실전 배치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두려움과 공포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 틀림없다. 당장 북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제재가 취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난날 북한을 포용한다는 차원에서 햇볕정책이 실시되기도 했으나 북한의 핵보유를 막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에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다 남북통일에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야의 정치적 입장은 물론 보수·진보의 차이를 떠나 서로 보조를 맞춰가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하던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지만 이제부터라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긍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마찰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 정권은 우리의 호의를 노려 핵개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북한의 계략에 끌려 다녀서는 곤란하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핵에 매달리다간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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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쟁점법안 지키려다 선거도 못 치른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 속에 어제 새누리당이 4·13 총선의 지역구 출마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려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신청자 면접 심사는 미뤄졌다. 선거구가 미처 획정되지 않은 터에 당내 경선을 진행했다간 법적인 문제가 도질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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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집권당으로서 선거구도 획정하지 않은 채 공천 신청부터 마감하는 황당한 사태는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여야의 합작품이다.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기로 합의를 이뤘다. 남은 절차는 합의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는 것뿐이다.

그러나 쟁점 법안에 다시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여당이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을 선거법과 연계 처리하려다 야당의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의장이 주선한 회담에서도 서로 기존 입장을 녹음기처럼 되뇌었을 뿐이다. 이러다간 총선을 제때에 못 치를지도 모른다는 국회의장의 걱정이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 국면이다.

그런데도 “선거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고 큰소리치는 여당의 안일한 상황 인식은 실망을 넘어 짜증스럽기조차 하다. “총선에 앞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내세우는 의무감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중무장하고 정부와 여당이 하려는 일이라면 한사코 반대하는 야당의 속성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제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았다.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이야말로 집권당의 도리가 아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경선을 마무리하려는 당내 일정의 차질은 차치하고라도 정치 신인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짓은 당장 접어야 한다. 선거구부터 획정한 뒤 남은 19대 임기에 쟁점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18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선진화법을 밀어붙인 죄과를 참회하고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총선 전략을 택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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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北 김정은에 박 대통령 최후통첩 “핵 포기냐, 체제붕괴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압박의 봉쇄 정책을 펴겠다고 대북(對北) 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처음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이 체제 붕괴 대신 핵 포기를 선택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정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부터 현재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까지 북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교류와 ‘퍼주기식 지원’의 포용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북한은 이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대답’했다. 박 대통령 언급대로 “이대로 변함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대북 패러다임의 전환을 천명했다. 그 전에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보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얻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변화시킬 해답으로 제시한 것도 개성공단의 중단과 한미동맹, 한미일 3국 간의 협력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한 대북 제재 정도다. 그러나 중국은 압박에 반대하고 있고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희망은 배신당했다. 그런데도 현재의 외교안보팀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 박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압박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우려스럽다.

우리가 주도한 대북 제반 조치의 시작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의 전용을 밝혀줄 자금의 꼬리표라도 찾은 것처럼 큰소리쳤다가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물러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정직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남남(南南) 갈등, 북풍 의혹,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안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것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안보 위기 앞에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설에서 국민의 가슴을 울릴 만한 감동은 없었다. 국민과 국회의 단합된 힘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박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유능한 외교안보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글로벌 안보 어젠다로 부각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대통령부터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고작 25분가량 만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 달라는 식의 ‘일방통행 리더십’으로는 국가적 난관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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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韓銀, 글로벌 통화전쟁에서 살아남을 전략 세우고 있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2월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수출 부진과 미국 및 유로존의 미약한 경기회복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한 8개월 연속 금리수준 유지다. 그 대신 한은은 중소기업을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1.0%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9조 원 더 늘리는 단기 정책카드를 꺼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조와 대비되는 발언이다. 최근 일본에서 보듯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펴고도 국고채로 돈이 잠겨드는 예외적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어느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어렵게 됐음을 뜻한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는 통화전쟁으로 달려가는 추세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근린궁핍화 정책의 재연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3월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긴급좌담회에서 “외환보유액 3673억 달러로는 부족하고 4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섣불리 움직이면 투기자본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7명의 금통위원들은 책상머리에서 일어나 국내외 금융현장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물밑 작업을 통해 미국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한미일 통화 삼각동맹’을 구축해 통화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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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당국은 담합 여부 조사하라

보험사들이 지난달 31일 실손보험료를 20∼44.8%나 대폭 올렸다. 실손보험은 입원이나 통원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어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한 국민의 62%(3150만 명)가 가입해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기존 가입자도 1∼5년 주기로 갱신하므로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인 손해율이 평균 124.2%나 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보험료 규제를 줄이기 무섭게 보험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날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5대 손보사의 올해 순이익이 평균 202억 원 늘어난다. 당국은 담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병원에서 비싼 과잉진료를 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을 키운 것도 사실이다. 가입자들도 자기 부담이 아니어서 의료 과소비를 즐긴 측면이 있다. 병원과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선의의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병원과 보험 가입자가 짜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심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충분하도록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그냥 둔 채 보장률만 높이면 가뜩이나 취약한 건강보험 재정구조는 악화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율을 일일이 간섭하는 관치행정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이번 인상률이 경영 상황과 비교해 지나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인상률 차등 적용 방안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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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6.소모적 갈등 멈추고 대북 제재 초당적 대처해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그간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유보하면서 통일·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즉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 중인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과 함께 북핵 포기를 끌어내는 노력에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이제 ‘가 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야권이나 국민과의 소통으로 초당적·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의 핵무장은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이 새해 벽두에 4차 핵실험을 한 뒤 국제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감행하면서다. 우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쥐여 주면서 적당히 압박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철저히 어그러진 셈이다. 그런 만큼 종전과 다른 특단의 정책이 절실한 건 불문가지다. 굳이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킨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뿌리치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날 한반도에 사는 구성원 모두의 안위가 벼랑 끝에 서게 된다. 이런 악몽의 시나리오를 막는 데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순 없다. 초당적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야권의 자세가 아쉬운 이유다. 어제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 배경을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부정 일변도로 평가하면서 북한 핵 포기를 이끌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핵무장론 등 정부·여당의 설익은 북핵 대응책에 대해 야당으로서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또 개성공단 임금이 북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증거가 있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자칫 우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야권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지도부로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선 곤란한 일이다. 야당이 집권한 참여정부 시절 개성공단 임금의 대종이 북한 노동당으로 들어갔다는 당시 산업자원부 공문이 국감 자료로 나돌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북풍’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야권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올 들어 핵실험 등으로 연이어 메가톤급 북풍을 일으킨 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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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형마트, 폭리 챙기며 상생 외쳐 대나

대형마트들이 중소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거래 행태는 여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군의 마진율은 최고 55%나 됐다. 동네 곳곳에 들어선 대형마트들이 마진율 높기로 소문난 백화점보다 더 많은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뜻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백화점 입점 업체의 최고 수수료율은 평균 30%대로, 가장 높은 곳이 롯데백화점(39%)이었다. 마진율이란 판매가와 납품가의 차액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대형마트들이 이런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업체별 평균 마진율은 롯데마트(33.2%), 홈플러스(27.8%),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 순이었다. 일부 품목의 마진율은 하나로마트(55.0%)가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가 뒤를 이었다. 마진율이 높을수록 대형마트가 챙기는 이익은 당연히 커진다. 일부 제품은 가격의 절반이 넘는 돈을 납품업체가 마트에 갖다 바치는 셈이다.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한 마트들의 갑질은 도가 지나치다. 판촉과 할인 행사의 부담액을 업체에 떠넘기고 재계약할 때마다 마진율을 올리는 것은 다반사다. 업체들은 물류비용 분담까지 강요당한다고 토로한다. 이러니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마트 납품 업체의 상당수는 중소기업들이다. 그중에는 당장 납품을 포기하면 도산을 감수해야 하는 영세 업체도 적지 않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게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돼야 하는 까닭이다. 내수 시장을 더 확장하기 어려워진 대형마트들이 납품 업체들을 쥐어짜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한테로 돌아온다. 수수료 폭탄을 맞은 납품 업체가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는 도리밖에 없다.

대형마트들의 갑질 관행을 두고 보면서 중소기업 상생을 외치는 것은 헛말일 뿐이다. 유통업체들이 번번이 과징금 철퇴를 맞으면서도 고약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만만한 탓이다.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계약 횡포 사례가 적발되면 몇 배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력히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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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전쟁광 히틀러가 이끈 독일의 침공이 임박했는데도 유화론으로 발목을 잡는 인사들에게 이렇게 일갈했다. 즉 “악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기를 맨 나중에 잡아먹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북 세습정권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렛대로 우리 국민을 인질 삼아 체제 유지를 꾀하려는 속내가 명백해졌다. 이런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고도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며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으로 대북 제재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몰이만 할 것인가.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국론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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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너무 앞서간 與 원내대표의 핵무장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할 때”라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던 핵무장론과는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공론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측이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하자 공단 인원 추방과 함께 자산동결이라는 맞불을 놓았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 올려야 한다”고 떠벌렸다. 미국·일본 등의 제재를 포함해 국제적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북한의 행보에 원 원내대표도 분노와 아쉬움이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자위적 억제 수단이라는 조건부 핵무장론이라 해도 무책임하다.

“비 올 때마다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는 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럴듯할 수도 있다. 비상사태 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들어 핵무장론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문제는 핵무장의 당위성만 있을 뿐 거센 역풍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이 핵개발을 표방하는 순간 한·미 동맹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2004년 우리가 극소량의 우라늄 농축에 나섰을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단행했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파탄 지경에 이를 게 뻔하다.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 여론을 부추겨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촉발할 위험성도 아주 크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도 1992년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는 탓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핵무장론은 자칫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핵무장론이 강할수록 국제사회에 북한의 제재를 촉구하는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바삐 진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핵무장론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온다면 총선을 겨냥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핵무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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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9.학교 밖 아이들의 잇단 비극…보호 그물망 다시 짜라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반인륜적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탈출한 인천 11세 소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들이다. 부천의 초등생 자녀 시신 훼손, 목사 아버지의 여중생 딸 시신 방치에 이어 엊그제는 경남 고성 40대 주부의 딸 암매장 사건이 4년여 만에 밝혀졌다. 생모인 박씨는 2011년 10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일곱 살이던 딸이 매를 맞고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던 집주인 등 어른 3명이 암매장을 도왔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 사건 역시 경찰과 교육 당국은 그간 깜깜이었다. 실종 아동의 생사도 파악 못하다 둘째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박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냈다. 일련의 비극은 구멍 난 정부·학교·사회의 청소년 보호망과 이웃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 자격조차 없는 이들의 엽기적 행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 소녀 등 네 명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그렇지만 정부·교육청·학교·지자체·이웃의 보호망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 37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20만 명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확충 등 범정부 대책을 시행 중이라지만 그물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그 시작이 전면 조사다. 3년마다 샘플조사를 할 게 아니라 당장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20만 명의 추적 조사를 통해 소재부터 파악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도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교육 당국과 경찰·지자체 등에 통보해 공유하도록 법적 장치도 서둘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사회의 관심도 절실하다. 이웃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장기간 보이지 않을 땐 ‘내 자식’처럼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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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0.저조한 혁신도시 효과, 실태 파악과 해결책 필요하다

대구경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지역 인재 채용 등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가 붙으면서 타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등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그 성과가 바닥권이다. 왜 대구경북 혁신도시만 유독 성과가 낮은지,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짚어보고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은 전체 115개 가운데 100개 기관이다. 2030년까지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이전이 가속화하면서 각 혁신도시마다 인구가 늘고 지방 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 주민 수는 10만4천여 명(계획 대비 38%)이 늘고 지방세 수입도 2.8배 증가한 7천442억원이었다. 지역 인재 채용률도 2013년 5%에서 지난해 13.3%로 늘었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상황은 타지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만2천 명의 인구 증가를 예상한 대구는 5천922명 느는데 그쳐 계획 대비 27%에 머물렀다. 70~80% 심지어 100%를 넘어선 부산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지방세 수입 증가는 더욱 초라하다. 지난해 지방 세수 증가는 대구가 384억원, 경북은 319억원에 그쳤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옮긴 부산은 4천억원 넘게 늘었고, 광주전남도 850억원에 이르렀다. 지역 인재 채용률도 경북은 한 자릿수(9.7%)에 머물러 20~30%를 차지한 타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한참 낮다. 

지역 혁신도시의 낮은 이전 효과에 대해 각 지자체는 먼저 차질이 빚어진 이유와 미비점 등 실태를 잘 분석해야 한다.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경북의 이전 효과가 낮은 것은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소리다. 계획이 잘못됐다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주변 인프라 정비 등 정주 여건을 높여 인구 유입 등에 보탬이 되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긴 안목에서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갖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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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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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경향][편집실에서]샌더스가 만드는 희망의 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탓으로 가라앉았던 설 연휴 분위기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진 것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이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는 9일(현지시간) 치러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큰 표 차이(21.7%포인트)로 이겼다. 0.3%포인트 차의 아이오와 코커스 석패를 만회하고 대선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승리였다. 물론 몇 시간 후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불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는 바람에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았지만 말이다.

샌더스의 압승이 예견된 까닭에 내 관심사는 그 뒤에 나온 뉴스였다. 거기서 샌더스 바람이 돌풍에 그치지 않고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근거를 봤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거자금 모금 관련 소식이었다. 샌더스 캠프 측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끝난 직후부터 18시간 동안 52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모금액은 지난 1월 샌더스 모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샌더스가 지난 1월에 모은 선거자금은 2000만 달러가 조금 넘었다. 그 덕분에 한 달 기준으로 처음 클린턴(1500만 달러)을 제치는 기염을 토했다. 선거자금 모금액의 급격한 증가 소식은 샌더스에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승리보다도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샌더스 돌풍을 지켜보면서 그 기세가 시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었다. 역대 대선 승리의 해법이 돈이었기 때문이다. 클린턴이 월스트리트의 큰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비해 비주류인 샌더스는 ‘풀뿌리’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돈 부족으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소멸한 사례가 여럿 있다. 2008년 대선의 공화당 경선 후보 마이크 허커비 경우가 그랬다. 그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대선후보가 된 존 매케인(4위)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선거자금 부족 때문에 그해 3월 중도 포기를 선언해야 했다. 샌더스는 달랐다. 그의 캠프는 프라이머리 직전에 홈페이지를 선거자금 모금 촉구 사이트로 바꿨다. 그만큼 선거자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승리한 그는 지지자들에게 당당했다. “난 오늘 밤과 내일 뉴욕에서 선거자금을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는 가지 않겠다.”

선거자금 모금액 하나로 희망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샌더스 앞에는 시험대가 많다. 향후 진퇴를 가늠할 ‘슈퍼 화요일’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올해 슈퍼 화요일은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2008년과는 다르다. 그해 슈퍼 화요일에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권을 가진 대의원의 52%를 뽑았다. 847명을 얻은 오바마가 834명에 그친 클린턴 후보보다 대선후보에 한 발 앞서나갔다. 올해 슈퍼 화요일은 3개(3월 1일과 15일, 6월 7일)로 나눠진 데다 뽑는 대의원 수도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결국은 버틸 힘이 필요하다. 바로 선거자금이다.

중국 사상가 루쉰은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다”고 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길이 되듯 희망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샌더스가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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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아일보][횡설수설/이진]김밥의 자존심

일본은 도시락(벤토)의 나라로 불린다.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도시락을 만나기도 한다. 예쁘게 꾸미기도 잘해서 젓가락을 대기가 미안할 정도다. 그래서 눈으로 먼저 먹고 입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일본 편의점에서는 한국 돈 1만 원 정도면 푸짐하고도 다채로운 도시락을 고를 수 있다. 2000∼3000원대 도시락도 많다. 모양과 맛도 그렇지만 믿음도 가서 삼각김밥만으로 성찬을 즐길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편의점 삼각김밥은 없어서는 안 될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중고교생들의 단골 메뉴로 학원가 편의점에서 특히 잘 팔린다. 중국에도 편의점에 가면 도시락과 삼각김밥이 꽤 진열돼 있다. 입맛을 잃은 관광객들이 반가운 마음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선택할 때도 있다. 삼각김밥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돈 2000∼3000원이면 충분하다. 

▷대학진학 설명회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괜찮은 외식조리학과를 못 간다”며 “수준이 떨어지는 조리학과를 나오면 ‘천국’밖에 갈 곳이 없다”고 말한 강사가 있었다. 천국이라니? 고개를 갸웃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강사는 말했다. “김밥천국요.” 조크로 한 말이겠지만 김밥처럼 값에 비해 맛과 영양에 손색이 없는 간편식도 드물다. 보통 한 줄에 1500원부터 시작하는 김밥집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외국인은 “햄버거같이 세계인의 패스트푸드가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다. 1000원 김밥 전문점을 운영한 업주가 “원가는 400원”이라고 공개한 것을 보면 상인에게도 효자상품인 모양이다.

▷설 연휴 한국을 찾았던 20대 중국인이 서울 동대문 노점에서 김밥 한 줄을 1만 원에 샀다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고발했다. 노점 주인이 중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2000∼3000원 정도 할 김밥을 1만 원에 팔았으니 주인은 한몫 잡았다고 좋아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바가지 상술이 쌓이면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들이 한국 이미지를 좋게 가질 리 없다. 김밥 상인들도 자존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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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앙일보][취재일기]누리과정 예산에 발목 잡힌 장애인 고용

고용노동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달 12일 고용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발단이 됐다. 개정안은 전체 근로자의 3%(민간 2.7%, 신규 채용 인원 6%)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의무고용률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전체 공공행정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못 지키는 곳은 교육청(1.58%, 2014년 말 기준)이 거의 유일하다.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채용하지 못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75만7000~126만270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전체 공공행정기관이 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595억원이며, 이 중 전국 시·도교육청은 544억원(91.4%)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자 교육청은 “교원 채용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교육대학 재학생 중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만을 뽑는데 애초에 장애인 학생 수가 적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인 교원 선발을 늘리고 있고, 신규 채용 때도 6%를 채용한다고 공고하지만 학생 수가 적어 고용부의 요구를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생 수를 공시하지 않은 경인교대 제2 캠퍼스와 제주교육대학을 제외한 10개 교대의 장애인 학생 수 비율은 1.37%(2015년 말 기준)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자 고용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앞세워 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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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부는 펄쩍 뛰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솔선수범해 지켜도 모자랄 판에 이를 누리과정 예산과 결부시키는 건 음모론이라고 반박한다. 더욱이 고용부는 이 문제를 2014년부터 교육부와 논의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으나 부처 간 협의가 늘어지다 보니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며 “그동안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교육청이 이제 와 현실론을 앞세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고용부는 장애인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시기도 2020년까지 4년 유예를 한 만큼 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채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정작 피해는 장애인에게 돌아가게 생겼다. 5월 국회에 이 문제가 상정되더라도 정치쟁점화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맨 고용부의 불통 행정은 문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늘릴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누리과정 예산 탓만 하고 있는 교육청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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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앙일보][분수대]청년 대표 맞습니까?

새누리당 예비후보(경기도 화성을) 조은비씨는 1990년생으로 만 25세다. 총선 예비 주자 중 최연소자인 그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꽃집을 운영해왔다. 인터넷에는 그의 총선 관련 인터뷰 동영상 세 개가 있다. 합하면 총 16분49초 분량이다. 그 안에 ‘청년’이라는 표현이 열여섯 차례 등장한다. 1분에 한 번꼴이다. 자신을 ‘청년 대표’라고 일컫는 대목이 세 곳 있다. ‘젊은이의 대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남경필 경기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찍은 ‘인증샷’들이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는 팔짱을 끼고 촬영했다. 페이스북에는 그가 동년배들과 어울리며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의 사진은 없다. 여행지 등에서 자신의 맵시를 자랑하는 듯한 포즈로 찍은 것은 수십 장이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한다. 청년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라고 했다. 그런데 인터뷰나 페이스북에 그 원인을 진단하거나 나름의 완화 방법을 제시하는 말이나 글은 없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자 답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서울 성북갑) 유병훈씨는 1989년생으로 만 26세다. 이 당이 지난 3일 소개한 ‘2030 청년 후보’ 열두 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는 “취업준비생 생활을 1년 했는데 취업이 안 돼 세상을 바꾸려고 나섰다”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교(경복고) 선배 기업인들(그는 ‘인맥’이라고 표현했다)에게 ‘후원을 부탁드리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편지봉투를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려놓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수신자로 적혀 있다. 삼양그룹·현대백화점·한진그룹·아세아그룹의 회장실이 수신처인 봉투도 있다. 그는 총선 후원금 목표액이 4000만원이라고 했다. 학연에 의지해 정치 자금을 모으려는 모습이 기성 정치인들을 쏙 빼닮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과연 이들을 자신들의 대표로 인정할까. 안타깝게도 미국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대변한다며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75세 대선 주자 버니 샌더스가 이들보다 더 청년다워 보인다. 나이가 정신의 젊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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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매일신문][매일춘추]전통과 근대로의 여행

전통이라는 단어에는 고루함과 옛것이라는 느낌이 묻어난다. 전통의 단절은 옛것이 아닌 새것을 취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전통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한다. 향수, 그리움, 가을, 토속미, 귀향, 농촌, 수확 등이다. 색조는 나무색, 황토색, 짙은 회색 등이다. 소리는 목탁소리, 징소리, 헛기침소리, 시냇물소리, 다듬이소리 등이다. 이 같은 단어들의 분위기를 몽땅 아우르는 명사가 불현듯 생각났다. ‘전통 한옥’이다.

최근 ‘복고’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통’을 좇는 트렌드와 함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전통 한옥이 중심에 있다. 현재 대구경북의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한옥지원사업을 펼치며 붐 조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대구 중구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구 중구청의 ‘근대로의 여행’이라는 기획 테마는 대구 중구에 있는 전통 한옥을 되살리는 작업에서 첫 삽을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중구 계산동과 구암서원 일대 한옥 집단시설구역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과 입지 조건이 매우 유사하다. 도심 중심지에 한옥들이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재급 건물 양식들을 두루 갖춘 것 등이다.

그동안 대구를 대표해 자랑할 만한 문화 요소가 2% 부족한 듯했지만, 최근 중구의 전통 한옥 보존 및 정비 노력은 이를 불식시키고 있다. 전통 한옥이 밀집한 구암서원 일대를 서울의 북촌과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파격적으로 재단장한다면 근대로의 여행길이 한결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의 특징은 과거, 현재, 미래를 짧은 반경의 공간에서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 중구 남산동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태일 생가터도 주목된다. 이곳도 가령 대구시와 중구청이 전국적인 공모 등을 통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불어넣어 전통 한옥들과 함께 ‘근대로 안내하는’ 장소로 만든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 한옥이 밀집한 곳에다 계산성당, 3`1만세운동길, 이상화 고택, 그리고 전태일 생가터 조성사업까지 더해진다면, 대구 도심 중심부에 전통을 테마로 하는 요소들이 빼곡히 채워지는, 국내 최고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서다. 더불어 전국의 수천만 노동자들이 꾸준히 전태일 생가터를 방문하며 성지처럼 여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만약 전태일 생가터를 복원한다면 이곳도 고증을 거쳐 전통에 근거한 건축양식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근 근대골목과 조화를 이루며 큰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조성된 전통 복고 붐을 제대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