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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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돼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 5.18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고카페인 식품을 팔 수 없게 되고, 불법 촬영 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한국 방문 일정이 나왔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3박 4일간 머물며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는데 탈북자를 만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7명이 숨진 고등학교 총기 참사로 충격에 빠진 미국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참다 못한 학생들이 시위 전면에 나서면서, 총기 옹호론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평창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패럴림픽이 끝나는 다음달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이 훈련 시기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인데요. 팽창하는 영어 사교육시장에 맞서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염동렬, 권선동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벌어진 대규모 채용비리와 이 과정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출범한 지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수사단은 어제 하루에 모두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 대해 법원이 5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곽 씨는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과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해 박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무고죄네요.

■큰 불길을 잡는데 무려 사흘이 걸리고, 엄청난 규모의 산림을 황폐화한 삼척 산불의 원인과 피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불 원인은 주택화재로 확인했고, 도계읍은 담뱃불 등 여러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실화자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입 간호사가 투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병원의 진상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간호사들의 집단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문화와 관련 있다는 논란 속에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친엄마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목에서 끈에 졸렸을 때 나타나는 자국이 발견됐고 이웃들은 친부모가 아이의 발달이 늦다는 문제로 고민해왔고 아이 엄마는 거의 매일 저녁 술에 취해 있었다네요.

■성추행 미투 파문은 이제 문화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고, 또 다른 유명 연출가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문체부는 파문이 확산하자 문화 예술 분야별로 성폭력 신고센터를 만들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삼양식품의 경영비리 의혹 확인을 위해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 박스와 스프 등을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비싸게 공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부족이나 심한 층간소음 같이 주거환경이 나쁘면 건물 자체에 별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20대 청년 실업자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41만 명을 넘어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1년 전 비해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실업 문제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시중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뛰어서 최고 4.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푼다는 거창한 취지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는 22일 석 달여간의 공식 논의를 마칩니다. 문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같은 대형 현안들을 논의는 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어 과연 요금이 내려갈지 의문이란 점입니다.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거래소 폐쇄 추진 등 규제 강화에서 이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모습입니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당국 눈치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렸던 봅슬레이 2인승에 원윤종-서영우 선수가 6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즌 도중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평창 트랙 적응에 전념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미국을 꺾고 5연승을 달리며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 주장, 김은정의 냉철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의 카리스마가 어제 관중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네요. 오늘 덴마크를 상대로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쇼트트랙 여자 3000m계주에서 최민정과 심석희, 김아랑, 김예진으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에서 7차례 계주에 출전해 6차례 정상에 오르며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월 21일: 현재 9위 - 금4, 은2, 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