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36호 신문브리핑(2018년 2월 22일)

# 제 1036호 신문브리핑(2018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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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날 계획이었지만 회담 2시간 전에 취소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21일 보도함
-  펜스 부통령이 방한 후 탈북자 면담과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등 대북 강경자세를 지속하자 북한이 갑자기 취소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미국와 중국의 통상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국내 대표적 강관업체 중 하나인 휴스틸이 전남 여수에 건설하려던 1000억원짜리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함
- 중국의 경제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인민은행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과 같은 정부기구를 관리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며, 또 자국 기업이 원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고 자국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함

2. 한국이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 산업부는 FTA 발효 시 이들 5개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FTA로 향후 10년간 2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배리 엥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 등 자금 지원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함
- 이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실사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지만, GM이 한국에 빌려준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존에 제공하던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21일 밝힘
- PC 버전 1단계 서비스와 제공 정보는 같으며, 은행(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신탁, ISA·펀드, 외화), 상호금융(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펀드), 보험(정액형·실손형), 대출(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발급(회사명, 발급일자) 등임

2.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가치(시장가격)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전망임

3.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업체가 분양주택용지를 사들인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을 짓는 ‘꼼수’가 앞으로 불가능해짐
-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바꿔 공급할 땐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등을 짓는 경우만 가능해지며, 기존엔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승인만 받으면 분양용지에 단기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음


<< 국제 >>
1.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V) 등 차세대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 일본 전역에 3만 개 넘게 설치돼 있는 주유소를 차세대 자동차 보급의 전초기지로 삼을 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유소 부지에 편의점과 물류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출자전환
-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상 금융기관이 기업에 융자를 해주거나 보증을 선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과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교환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 등이 있음.
출자전환을 하면 은행은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에서 주주로 입장이 변하게 되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하고 기업을 정상화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축소함으로써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음.반면, 기업 측에서는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은행 측에서는 수익이 불안정해지고 출자전환을 한 기업의 부실이 심각할 경우 은행까지 부실해질 위험이 높음.
이 밖에도 출자전환은 은행이 기업의 일정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은행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대출심사 등 은행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