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3일)

# 제 1062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3일) #

감사의 법칙
1.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
2.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감사하기보다 지금 감사하라.
3.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5G 주파수 할당 계획과 경매 일정을 공개하고 다음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계획임
-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는 3.5㎓, 28㎓ 대역이며, 업계에선 경매에 나올 주파수 대역의 최저입찰금 총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임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및 구조조정 지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이 아닌 기존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리기로 함
- 신규 취업 청년의 실질 연봉을 3년간 1000만원씩 보전해주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신규 취업자와 기존 재직자의 ‘연봉 역전’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임

3.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올 하반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마무리되면 차량공유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함
- 현대글로비스가 차량공유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신차를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임
- 현대차그룹은 여러 차례 차량공유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카풀 2위 업체 럭시에 투자했다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밀려 지분을 카카오에 모두 넘겼음


<< 금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원화가치 급등)하고 있음
-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원90전 내린 달러당 1056원60전에 장을 마쳤으며, 종가 기준으로 2014년 10월30일(1055원50전) 후 3년5개월 만의 최저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환율조작 금지’를 강하게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화가치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중소기업에 보증을 전제로 대출해주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2일부터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대신 신용이나 기술을 근거로 한 보증을 늘리기로 함
- 기술보증기금은 이날 올 한해 7조7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다만 기존 대출분의 연대보증은 5년간 유지됨

3. 투기등급보다 겨우 한 단계 높은 BBB 등급 회사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저금리 시대에 과도하게 빚을 늘렸다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BBB등급 회사채 급증이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제 >>
1. 중국 정부가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와인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미국과 중국을 일컫는 ‘주요 2개국(G2)’ 간 통상전쟁이 전면전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대보증
-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원래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은 원래 채무자와 동일한 지급의무를 갖게 됨. 또 돈을 빌린 개인이나 기업이 부도 등으로 당좌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처럼 이른바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된 경우도 연대보증인의 대지급의무가 발생함.
은행의 연대보증제도는 ‘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 특정채무보증은 원 채무자가 은행에 지고 있는 특정한 범위의 빚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이후 그 빚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될 경우 연대보증인이 대지급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근보증은 은행과 채무자가 일정한 보증한도액을 미리 정해놓고 보증인은 그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은행과 거래기업이 앞으로 맺을 거래 계약에 대해 모두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와 특정한 대출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정보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