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78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25일)

# 제 1078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25일) #


"세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이의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 라 브뤼에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4일 정부와 한국GM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GM 본사에 요구해 온 차등감자안을 최근 철회하고 대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확보하기로 함
-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지분율(현재 17%) 유지를 포기하는 대신 거부권(비토권) 확보로 방향을 돌린 것은 GM 본사와의 협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어서인 것으로 판단되며, 비토권을 정하는 방식으론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주요 결정사항에 비토권을 만들거나, 한국GM 정관상 주총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을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주총 비토권의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음

2.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함
- 작년 10월 상법 개정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법무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된 13개 의원입법안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의견으로, 상법 개정을 책임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빨라질 전망임

3.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 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함
- 당초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등급제’를 모든 제작·운행 차량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카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나뉘게 됨

4. SK하이닉스는 24일 실적발표회에서 “내년부터 D램에서 서버용 제품 비중이 모바일용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휴대폰 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는 모바일이었으나, 이 같은 시장의 중심축이 곧 서버로 넘어간다는 의미임

5. SK텔레콤은 연내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24일 밝힘
-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 유닛장은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뉴 ICT 포럼’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모든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의 금융·비금융 자산과 가상화폐 등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고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채권시장 지표금리인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23일(현지시간) 4년 만에 연 3%를 넘으면서 미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초강세를 보였고, 한국 증시에선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1조2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함
- 미 경기 회복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머니 무브’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로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국제 금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금 선물이나 금광·귀금속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금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11개 금 펀드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수익률(23일 기준)은 -2.41%였음

3.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옛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서, 지난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며 물꼬를 튼 정부는 올해 8월 100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국제 >>
1.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섬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6개국은 2015년 7월 ‘이란은 농축우라늄·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유엔은 이란 제재를 푼다’는 내용의 핵협정을 체결했으나 미국은 지난해부터 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이란을 거세게 압박해 왔음

2.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심기술 공략’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음
-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통상 마찰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약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중국 2위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대표적인 사례임

3.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베스타(Vesta)’라는 이름의 가정용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베스타가 어떤 형태의 로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로봇의 프로토타입에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 등이 포함돼 있어 가정 내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음

4.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험 도입한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보장제도를 내년 1월 전면 중단하기로 함
- 24일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한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존 기본소득 지급도 올해 12월을 끝으로 중단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특별결의 [特別決議]
- 보통결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관으로써도 이 요건은 경감하지 못함.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주주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정관의 변경(433·434조), 회사의 해산(518조), 회사의 합병(522조), 회사의 계속(519조), 이사·감사의 해임(385조 1항, 415조), 자본의 감소(438조), 설립위원의 선임(175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374조 1호) 등임. 
유한회사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써 하는 결의이며(585조), 이 결의에 의할 사항은 대체로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