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5월 1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여야가 파행 42일 만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금요일에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도 처리 시한인 어제 통과됐습니다.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의원들이 파행기간 동안 꼬박꼬박 챙긴 세비는 반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회 파행이 잇달아도 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기획탈북설이 불거져 나오면서 북한을 떠나온 3만여명의 탈북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이나 sns를 통해 혹시 자신이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이건 자신의 뜻이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기는 탈북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로도 3대 포털사이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네이트 기사에도 댓글 작업을 한 거로 의심된다는 것인데, 드루킹 측근의 SNS에서도 이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2016년,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들이 원해서 귀순한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JTBC 스포트라이트 팀이 취재한 결과,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기획한 일이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UN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등 북한의 비핵화 선결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풀리면 북한이 추진하게 될 경제 개발 모델로 '베트남 모델'이 거론되는데요. 전쟁까지 했다가 우방이 된 대표적 사례가 베트남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고, 2007년 WTO에도 가입하면서 최근 30년 동안 GDP가 열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와 탈세, 해외 재산 은닉 의혹,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의 해외 재산 은닉 의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다스 자회사들의 차명 재산 의혹 등 정부가 이처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반 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모두 환수할 방침입니다.

■노조 와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하며 노조 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 상무와 노무사 등 3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요즘 기업들에서는 복장을 자유롭게 한다며 청바지를 입으라고 하고 불필요한 야근이나 회의도 줄이라고 하지요. 그럼 과연 그 구성원들은 변화를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혁신은 겉보기일 뿐 비효율과 불통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 손해보험사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법률상 배상 책임과 민사·행정 소송 비용 등 교직원에게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노랫말이 교정을 가득 채워야 할 스승의 날, 일선 학교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민원 창구' 정도로 전락했다는 교사들의 자괴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맘때가 때면 생활기록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수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쏟아진다네요.

■서울 4박에 5만원의 비밀은 여행객 유치를 위해 한국 여행사가 중국 여행사에 건네는 돈, '인두세' 라고 합니다. 덤핑 관광 손실을 한국 여행사가 보존해 주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돈이 안 드는 곳만 가고 면세점 쇼핑 위주의 여행 코스를 짜게 돼, 한국은 '싸구려 관광지'란 이미지를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국내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외국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온 외국인 인력을 파종기나 수확기 같은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폭력을 소재로 한 웹툰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폭력이라도 외모가 멋있고 목적이 선하다면 정당하다는 논리로 일진을 미화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이런 내용의 웹툰이 거의 매일 조회 수 최상위권에 오른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비스듬히 부딪히면서 서행 중인 차량을 한 시민이 본인 차로 가로막아 충돌한 뒤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표창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의인에게 새 차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해 사용 가능한 번호가 바닥을 보이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새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두 자리인 앞쪽 숫자가 세 자리로 늘어날 예정인데, 번호판 디자인과 서체를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다음 달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축구대표팀의 예비 명단 28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과 기성용, 구자철 등 예상 명단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청용과 이승우 선수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국내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 달 최종 대표 23인을 확정해 월드컵에 나섭니다.

[출처:세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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