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90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16일)

# 제 1090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16일) #

"완성이 늦을수록 성취감은 숙성되어 그 맛이 그윽하다. 더딘 삶, 미완성을 다행으로 여겨라. 미완성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5일 6차 회의를 열어 ‘AI 연구개발(R&D) 전략’을 심의·의결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며, 상세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은 아래와 같음
   1) AI공공프로젝트 추진 : 국방, 안전, 의료 등 공공분야 중심으로 5년간 2000억원 규모 추진
   2) AI와 타분야 간 혁신 시너지 확보 : 신약, 미래소재, 농업 등 미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 AI 활용
   3) 차세대 AI기술 확보 : 뇌과학 연구, 신경망 컴퓨팅 기초연구, 기술 탐색형 연구 등 집중 투자
   4) AI 원천기술 개발 고급인재 육성 : 인공지능대학원 신설, 대학연구센터 지원 통해 2022년까지 1400명 양성
   5) 데이터 활용 중심 융복합 인재 육성 : AI 프로젝트형 교육과 실무인재 교육 통해 융복합 인재 3600명 양성
   6) AI 인프라 지원 : 슈퍼컴 5호기에 AI전용 자원 할당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제공

2. 국내 유통업계 1위 롯데가 온라인사업 강화를 위해 5년간 3조원을 투자한다고 15일 발표함
- 롯데는 각 계열사 온라인몰을 통합 운영하는 컨트롤타워인 e커머스사업본부를 롯데쇼핑에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 사업본부는 롯데닷컴, 엘롯데(백화점), 롯데마트몰(마트), 롯데아이몰(홈쇼핑) 등 계열사별로 흩어진 여덟 개 온라인몰을 2020년까지 통합할 계획임
- 온라인에 투자하는 3조원은 통합 마케팅(1조5000억원), 통합 물류(1조원), 온라인 시스템 개발(5000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투자금은 지주사인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이 절반씩 부담함

3.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선정해 지원해왔던 월드클래스300 기업이 이번달 15일 41개 추가 선정으로 목표했던 300개를 모두 완료함
-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매출 규모가 400억~1조원이고, 최근 3년간 연구개발(R&D)을 위해 매출의 2%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한 15% 이상, 매출 대비 수출 20% 이상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함

4. 현대상선이 2년 전 매각했던 부산신항 4부두 터미널(HPNT)의 운영사 지분 40%를 다시 사들여 싱가포르 항만운영사 PSA와 공동 운영함
- 현대상선은 지분 매입으로 PSA와 각각 50%의 같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상징성을 위해 최고경영자(CEO)는 현대상선이, 최고재무관리자(CFO)는 PSA가 맡게 됨


<< 금융/부동산 >>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른바 ‘포이즌 필’로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함

2. 보험회사와 공기업들이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잇따라 나서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이들 기업에 환전을 자제해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2021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을 위해 대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추진하는 보험사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당혹해하고 있음

3. 15일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원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1억3569만원으로 추정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힘
- 당초 조합이 추정했던 부담금 85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 나옴에 따라 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재건축 중단, 가격 하락 등의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미국이 경기확장 국면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어 내년께 경기 과열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진입했는데도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설명했으며, 올해 들어 미국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일부 신흥국이 자금 이탈에 따른 통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불안한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으로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14일(현지시간)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78달러를 돌파하며 3년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음
-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글로벌 원유공급 과잉이 거의 제거됐다’는 보고서를 내고 베네수엘라의 지난달 원유 수출량이 1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됨

3.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양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두 나라가 타협을 통해 최악의 갈등은 피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ZTE 제재가 유예되면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함. 그리고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임.
따라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거나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이며, 정부는 2005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2005년 5월 초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한정 실시하고 있음. 
이에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함. 
한편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의 최고 50%를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방안이 당정협의에서 확정되었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