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다시 어린이날을 앞두고 마음은 썩 흔쾌하지가 않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연달아 일어난 어린이 가혹행위 사건들을 떠올리기가 부끄럽다. 부끄러운 차원을 넘어 한없이 슬프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자기 집안에서조차 굶주리고 매를 맞거나 심지어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죽하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도망나오기까지 했을까.
정부가 어린이날을 제정해 기리는 것은 장차 어른들을 대신해 나라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씩씩하고 슬기롭게 자라나지 못한다면 나라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웃음이 넘치기를 바란다면 아이들부터 구김살 없이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아이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각자 느끼는 행복지수로 따진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최하위라고 한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 더욱이 어린이와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을 만큼 중증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저마다 학교 공부가 끝나기 무섭게 학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처지이니만큼 일상생활에서 여유와 기쁨을 찾기란 여간 쉽지 않을 것이다. 가끔씩 쉴 틈이 생긴다고 해도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텔레비전의 자극적인 오락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십상이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갈수록 충동적으로 변해가는 가장 큰 요인이다.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의 손길도 미흡하다. 결국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어린이날이라고 장난감을 사 주거나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기만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라는 노래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아니, 오월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어린이날로 지켜져야만 한다.
2. 부실채원 30조원, 응분의 책임 물어야
조선과 해운의 불황으로 은행권이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총 30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나 늘어났다.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14조 7000억원)에 비해서는 2배로, 외환위기 와중인 2000년(42조 1000억원) 이후 16년 만의 최대 규모다.
부실대출 급증은 조선과 해운이 극심한 불황에 빠지면서 빚 못 갚는 대기업이 부쩍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은 각각 50조 5000억원, 44조 6000억원이 늘었는데도 부실채권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부실채권 증가액(7조 3300억원)이 전체 대출 증가액(7조 2800억원)을 웃돌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화 논란이 불거진 것도 그래서다. 이들 국책은행이 조선과 해운에 물린 돈이 무려 21조원으로 전체 은행권 부실대출의 70%를 넘는다. 지난해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나 4조원 넘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한 곳만 해도 13조원에 이른다.
주력 산업의 젖줄 구실을 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화로 행여 금융 경색이 빚어지면 큰일이다. 이들 두 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발 벗고 나서도록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는 정부 입장에도 일리는 있다. 다만 부실기업과 은행을 살리려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일이 번번이 되풀이된다는 게 문제다.
이번에도 두루뭉수리로 넘어가선 절대 안 되는 이유다.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자금을 빌려줄 때는 꼬치꼬치 따지는 은행이 대기업에 대해 사전심사는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손충당금도 쌓지 않다가 부실대출을 양산했다면 응분의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보수와 근무조건을 당연시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덜컥 국민에게 손부터 내미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차제에 손보자는 얘기다.
기업주와 노조도 예외일 수 없다. 기업주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 배제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노조도 자기 몫 챙기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합당한 고통 분담으로 기업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신문]
3. '정운호 구명 로비'수사를 특검이 맡아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은 법조 비리 수준을 넘어섰다. 정 대표의 감형 또는 석방을 둘러싼 로비에 법원과 검찰, 경찰, 변호사, 브로커까지 직간접적으로 얽히고설킨 새로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등장인물이 고위직 전·현직 판사와 검사인데다 재벌인 정 대표를 중심으로 오가는 돈도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영화 ‘베테랑’이나 ‘내부자들’에서처럼 권력과 돈에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마저 휘둘리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그제 이례적으로 현직 판검사 10여명을 한꺼번에 고발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필요성을 제안한 것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서울지하철 내 매장 확장 등을 위한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나 다름없다.
변협은 정운호 사건에 대해 전관예우를 이용한 총체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변협의 고발장에는 2014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내사를 받던 정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당시 검사, 지난 4월 선고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한 항소심 공판 검사, 정 대표의 브로커와 만난 항소심 재판장, 검사들에게 청탁한 의혹을 사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 수임료로 20억원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전방위 로비에 동원된 관계자들이 총망라된 것이다. 심지어 2014년 정 대표를 수사했던 경찰이 정 대표에게 100억원대의 투자를 제의했던 주장도 나왔다. 항소심 재판장은 비위 사실이 없다면서도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구명 로비에 관련된 5~6명을 출국금지하고, 정 대표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관건은 검찰이 전·현직 법조인들이 관여된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느냐는데 있다. 수사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변협이 특검을 제안하고, 정치권이 특검을 거론하는 이유다. 특검은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공정성을 들어 국회와 법무부장관이 각각 발의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 신뢰와 함께 수사의 엄정성을 담보하는 민감한 사건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수사의 한계가 불가피하다면 애초부터 특검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마땅하다.
4. 서울시와 자치구 상생 방향 제시한 영동대로 개발
사사건건 대립하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동대로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발표를 계기로 상생의 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어제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600m 구간 영동대로 지하에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신용목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통합 역사가 완공되면 하루 철도 이용객이 서울역의 35만명보다 많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의 이 같은 구상에 신연희 강남 구청장은 직접 시청 기자실을 찾아 “영동대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한 것에 비하면 크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조단위의 공공 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갈등을 보였다. 시가 공공 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과 함께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강남구는 강남에서 걷힌 돈은 강남에서 써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대립으로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강남구청을 설득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2011년부터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포기하고 구청이 요구하는 현금 수용방식으로 전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는 등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강남구가 완전히 화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석들이 많다. 서울시가 학여울역 인근 세텍 부지에 시민청 건립계획을 밝히자 강남구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가 발표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서는 KTX노선 연장 등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정부의 협조 없이는 반쪽짜리 청사진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국토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결국 이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단체장의 이념과 소속정당이 다르더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는 하나일 것이다. 앙금이 있더라도 대립보다는 상생을 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는 ‘ 협치의 행정’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게 시민을 위한 길이다.
5. 구조조정에 적극적 역할하기로 한은
한국은행이 조선·해운 업계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맥이 닿는다. 국책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채권으로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특정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증세나 다름없다.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해운업종의 부채만 78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한은을 통한 산업·수출입 은행의 자본확충에 매달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책은행 부실에 대해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로서 부실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인 것이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한은에 책임을 지우고 정부가 뒤로 빠지려고 한다면 구조조정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의 주체인 정부 대신 한은이 전면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의 근본 시스템을 왜곡시킬 우려도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책임론이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가 신속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국회의 동의 대신 금융통화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한은 특별융자를 재원으로 마련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손쉬운 방법으로 구조 조정을 했다고 실패했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당시의 상황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사즉생의 각오 없이는 결국 책임 회피성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은의 ‘적극적 역할론’은 중앙은행으로서 국가 경제 회생이 걸린 구조조정에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우리의 주력 수출 업종인 조선·해운 업종이 위기에 처해 있고 대량으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판국에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스스로 변화의 모습 없는 구조조정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공산도 크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 여기서 앞으로 구조조정 자금 조달 규모 등의 윤곽이 잡힐 것이지만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를 토대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엄격하고 면밀한 모니터링 등 감시 활동도 게을리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경제적 파문과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조정에 임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동아일보]
6. '교육부 폐지론'에 박수치는 현실 교육부만 모른다
교육부가 어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을 발표했다. 이 대학들이 정원을 조정하면 당장 내년에 공학계 4429명이 늘어나는 대신 인문·사회·자연·예체능계는 그만큼 줄어든다. 총 75개 대학이 지원해 3 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대학은 3년간 총 60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나눠 받게 됐다.
취업 수요가 많은 공학계 정원은 늘리고 다른 곳의 정원을 줄이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은 맞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일부 대학은 비리 전력이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한 대학 총장은 “(사업 진행이) 투명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몇몇 사립대는 총장이 교육부에 미운털이 박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신세라고 했다.
2012년 이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드라이브 때문에 돈줄이 마른 대학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두뇌한국(BK)21플러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같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정 과정에 로비가 횡행한다는 불만도 높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말을 안 듣는 대학에는 보복성 감사까지 하며 ‘갑질’을 하는 판이니 대학들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 교육부 장차관이나 고위공무원 출신들을 총장으로 영입해 방패막이로 이용하려는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근 “교육부를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가 뜻밖에 박수를 받았다. 안 대표는 사석에서 한 말이고 왜곡된 보도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어느 선진국에 한국 교육부처럼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교육 부처가 있는가. 학과 명칭 변경까지 시시콜콜 간섭받는 대학들이 교육부 폐지론에 내심 가장 크게 공감한다는 사실을 교육 관료들은 직시해야 한다.
[매일경제]
7. 美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진 트럼프에 대비해야
극단적인 공약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지난 2일 밝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41%의 지지율을 기록해 39%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2%포인트 앞섰다. 본선 맞대결 구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11%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점점 줄다가 드디어 역전된 것이다. 공화당 주류 진영은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결선투표 형식의 중재 전당대회를 열어 트럼프를 낙마시킬 계획이었지만 이번 여론조사로 명분을 잃게 됐다.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펜실베이니아와 코네티컷 등 동북부 5개주 경선에서도 2위 테드 크루즈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며 공화당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의 외교·안보에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외교 정책 연설에서 그는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적정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부담을 압박해왔다. 그의 공약이 실행된다면 기존 한·미동맹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도 대결 구도를 조성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내에 트럼프 측과 소통할 인맥이나 대응 수단이 빈약해 걱정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전략을 짜는 인사는 물론 비공식 라인도 적극 발굴해 언제라도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후보 시절 쏟아냈던 극단적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 해도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등 외교·안보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미리 대비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매일신문]
8. 봄철 폭발성 저기압, 철저하게 대비해야
제주도에는 2, 3일 폭우를 동반한 강한 태풍이 몰아쳐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수많은 관광객과 주민의 발길이 묶이고 농작물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전국에 강풍 예비특보를 내렸다. 이번 제주 강풍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30m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인 태풍에 버금가는 까닭에 태풍급 강풍으로 불린다. ‘폭발성 저기압’에 따른 비바람이 원인이다. 반갑지 않은 기상이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태풍급 강풍이 잦아 섣불리 볼 수 없어 근심거리다.
태풍급 강풍은 지난달에도 한반도를 급습했다. 지난 4월 16, 17일 전국을 강타한 태풍급 강풍으로 대구경북에서는 1천700건이 넘는 각종 시설물이 파손됐다. 경북에 휘몰아친 순간 최대 풍속인 초속 21~33.7m 바람에 포항의 한 골프연습장의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철길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령과 성주에서는 1천500동의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거나 날아가는 등 큰 피해를 냈다. 제주 역시 항공기 운항 중단은 물론 선박 파손 등 많은 피해를 기록했다.
이처럼 4, 5월 봄철 들어 잇따른 폭발성 저기압에 따른 태풍급 강풍 발생과 피해는 여름철 태풍 못지않은 경계 대상으로 삼아야 할 듯하다. 폭발성 저기압은 기상학적으로 하루(24시간) 동안 중심기압이 24헥토파스칼(h㎩`기압 단위) 이상 떨어지는 저기압으로 폭발력을 가진다. 그 폭발성 저기압은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잘 발생하는데 한반도는 3~5월 봄철과 10~12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 영향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요즘이다.
따라서 다른 곳보다 대구경북으로서는 더욱 남다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구는 지금까지 태풍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벗어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곳이고, 경북은 농작물 시설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순간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구 도심의 각종 간판과 시설물의 관리와 정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경북지역은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시설물의 피해와 복구에 따른 손실, 농작물 피해까지 겹쳐 2, 3중 고통이다. 반갑잖은 봄철 태풍급 강풍 대비에 소홀할 수 없다.
9. 공무원 비위 처벌 기준은 사회 통념이 아닌 청렴
대법원이 50만원 상품권을 비롯해 6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강등된 한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크다고 볼 수 없는’ 금품을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에서다. “징계가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다”며 서울시의 부패 근절 의지에 재갈을 물렸다.
공무원이 업무와 상관없는 금품을 받더라도 중징계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이 공무원은 박 시장이 부패 근절을 위해 만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법의 첫 적용 대상이었다. 이 공무원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10만원 상품권 5장을 받았고, 한 유통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액수를 떠나 부패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도입 취지다. 이 규정이 시민과 직원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민의의 소재를 보여준다. 서울시가 도입 1년을 맞아 서울시 직원 1천620명과 시민 1천 명을 상대로 설문을 한 결과 직원의 93%, 시민의 5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서울시는 박원순법 도입 전후 1년간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 공무원 비위가 73건에서 50건으로 32%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은 민심을 한참 잘못 읽은 것이다. 서울시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박원순법을 수정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차라리 돋보인다.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눈높이는 법원이 아닌 박원순법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OECD 35개국 가운데 27위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의 평균치만 돼도 경제성장률이 0.65% 높아질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 법원이 부패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사회 통념’에 맞출 때다.
[경향신문]
10. 청소년 행복을 좌우하는 가족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한국 청소년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보고서는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이 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OECD 회원국 22곳 중 가장 낮았다. 주관적 행복지수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도를 OECD 평균(100점)과 비교해 점수화한 것이다.
한국 청소년들의 불행감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조사에서는 2009년 첫 조사 이후 내리 6차례 꼴찌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꼴찌를 면하는가 했더니 올해 다시 추락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부와 무한경쟁의 교육체제 아래서 신음하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청소년은 병든 사회에서 행복할 수 없고, 청소년이 불행한 나라의 미래 역시 밝을 수 없다.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들이 꿈과 행복을 키우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이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점이다. 성적이 똑같은 중간 수준이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75.6%가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만족도가 47.7%로 떨어졌다. 이런 경향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경제수준의 높낮이도 부모와의 관계만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인식전환과 실천이 중요하다. 청소년 자녀를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녀를 부모의 기대와 자존심을 실현해주는 존재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 돈을 벌기 위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자녀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자녀의 현재는 물론 미래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자녀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 붕괴되는 가정을 애정과 신뢰의 공동체로 바꿔나가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