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서울신문]
1. 원 구성 늦어지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마저 무기력증에 빠진 가운데 여야가 ‘신(新)3당 체제’로 운영될 20대 국회 원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 원내대표가 어제 이번 주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자고 역시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안하면서다. 그는 “각 당이 서로 얻고자 하는 계산이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 시작부터 법을 지키는 20대 국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당연한 얘기다. 여야가 말로는 “민생 최우선”을 다짐하면서 실제론 상임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한 달 넘게 샅바싸움을 벌이곤 했던 역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6월부터는 20대 국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갖기엔 조짐이 좋지 않다. 민생 경제를 먼저 돌보라는 선거 민의를 강조하는 여야가 물밑에선 ‘의회 권력’ 장악에 여념이 없는 꼴이 아닌가. 야권은 벌써 교문위나 환노위 등을 둘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는 욕심이 어른댄다면 큰일이다. 상임위원장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 부담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정치적 복선이 깔린 흥정이 오간다면 이 또한 문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막강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국회의장직을 여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 대신 정치공학적 노림수만 엿보이니 말이다.
물론 긍정적 신호도 없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4·23 총선 직후 “20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이달 30일까지 원 구성을 못 하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의 입장에선 쌍수를 들고 반길 말이다. 하지만 그간 국회 공전이나 파행 때마다 여야가 앞다퉈 ‘무노동 무임금’이나 ‘세비 삭감’을 적용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결과는 늘 무용지물이었다. 19대 국회 초반 원 구성이 늦어지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한 달 세비를 반납한 드문 전례가 있을 뿐이다.
부디 여야가 이번엔 원 구성을 제때 완료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그러면 20대 국회가 의원 기득권이나 당략을 초월해 출발한 결과로 입증될 게다. 다만 우리가 본란에서 안 대표가 공언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높이 평가하는 건 과거처럼 흰소리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는 이유임을 밝혀 둔다.
2. 망상 벗어나지 못한 김정은의 핵보유국 선언
36년 만의 당대회를 개최한 북한은 변화 대신 고립을 선택했다. 북한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화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하는 노선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며 핵·경제 병진 정책을 재차 선언했고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호 모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제6차 노동당 대회 때 김일성 당시 주석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재차 주장했다. 의례적인 주한 미군 철수를 또 주장하면서 남북 군사회담도 제안했다.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최고 결정기구인 당대회에서 대남 평화공세를 펴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을 구사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완화하자는 전형적인 선동 선전에 불과하다. 남북 문제와 북·중, 북·미 관계에서 개선의 여지는 내비쳤지만 수사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진정으로 고민한 흔적조차 없다.
북한은 당대회 기간 중 김정은 제1위원장을 김일성·김정일 수준으로 우상화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 관영 언론들은 그를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등으로 치켜세우면서 핵실험, 장거리 로켓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핵강국’ 과시를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비웃을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유일 영도체제의 경직성을 보여 줄 뿐이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됐다. 1980년 열린 6차 당대회 때는 118개 나라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석했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정상급 외빈이 왔지만 이번 대회의 경우 외빈들을 찾아 볼 수 없다.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안방에서 화려한 대관식을 열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박수를 쳐 주지 않는 냉엄한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노선을 고수한 북한에서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국가 통치 전략으로 북한의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변화무쌍하다. 최근 방한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 중 한국의 양보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이를 반증한다. 북핵 문제 자체가 복잡한 국제정세를 반영하는 사안인 만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국제 흐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지만 북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는 이르다. 당분간 북한의 변화를 겨냥한 대북 제재가 성과를 내기 위해 한층 세밀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불가피하지만 평화공세 전환, 체제 급변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3. '옥시 수사'에 금역이 있어선 안 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볼수록 어처구니없다.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의뢰를 받고 독성실험을 담당한 대학교수는 실험 결과를 회사의 요구대로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런 일을 저지른 회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지금까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여기에 옥시를 변호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로펌은 도덕의식이라고는 없는 옥시 측을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정치권은 더 한심하다.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는 수사 내용이 맞다면 최소한의 학자적인 양심마저 저버린 인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만 제대로 썼더라도 사건이 이처럼 장기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옥시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려고 조 교수에게 살균제 원료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고 한다. 조 교수는 생식 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흡입 독성실험에서는 임신하지 않은 쥐를 실험에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연구비 외에 1200만원을 더 챙긴 것도 보고서 조작과 무관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조 교수는 옥시를 변호한 로펌 김앤장이 보고서의 앞뒤를 무시하고 짜맞췄다고 새로운 주장을 폈다. 이 주장이 맞는지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 검찰은 또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외에 미국 국적의 존 리 전 대표와 인도 국적의 거라브 제인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지만 불응하면 마땅한 수단이 없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들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검찰은 “김앤장은 옥시 측 대리인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부분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법률 위반 혐의가 없는데 수사를 할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아예 수사 의지 자체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다. 수사에 ‘금역’(禁域)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역을 검찰 스스로 설정하는 순간 불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동아일보]
4. 내년 징검다리 휴일도 임시공휴일 졸속 지정할 텐가
지난해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가운데 실제 쓴 돈은 72.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저였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밝혔다. 가처분소득이 100만 원 늘 때 72만 원만 추가 지출하고 나머지 28만 원은 통장에 넣어 둔다는 것이다. 가계가 지갑을 열게 하려고 정부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난달 28일 지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1조3000억 원대에 이른다. 반면 일평균 수출액이 2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손실도 만만치 않다.
임시 공휴일은 소비 진작 카드지만 불과 8일 전에 지정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통상 연휴 기간 소비 지출은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오락문화서비스업 등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노는 날을 갑자기 정하면 여가 활동 계획을 제대로 짜기 힘들어 숙박을 하는 여행보다는 집에 틀어박히는 ‘방콕’이 많아진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임시 공휴일에 쉰 중소기업은 36.8%에 그칠 정도로 기업 간 편차도 컸다.
내년에도 5, 6, 8, 10월 주말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낀다. 5월은 1일(월) 근로자의 날, 3일(수) 부처님오신날, 5일(금) 어린이날이어서 중간에 낀 날을 임시 공휴일로 하면 토요일인 4월 29일부터 9일 연휴가 이어진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부는 또 졸속으로 임시 공휴일을 정할 것인가. 지난해 8월 14일 임시 공휴일도 불과 10일 전에 결정했던 정부가 내년에도 즉흥성을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소비 부진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가계가 돈을 장롱 속에 넣고, 주거비 급증으로 다른 씀씀이를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 전망으로 저축을 최대한 늘리려 하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경제의 단면이다. 기업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가계 부문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불황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소비 진작책이 아닌 임시 공휴일 늘리기는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다.
[이데일리]
5. 국회 '정시 개원'이 협치 시험대
20대 국회를 이끌어 갈 여야 3당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이번 주 첫 회동을 갖고 원구성과 쟁점 법안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우선”이라며 협치(協治)를 강조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인 상생의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양당 체제에서 대립과 반목으로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은 19대와는 다른 모습이다. 새 국회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당장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3당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의장단 선출도 간단치 않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집권 여당과 제1당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의장직을 서로 자신들이 차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환경노동위 등 두 야당이 제기한 일부 상임위의 분할 문제도 논란거리다.
쟁점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3당이 민생경기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 끝나는 19대 국회 내에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3당이 합의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다. 조선과 해운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협치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과거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국회 개원이 두 세 달씩 늦어져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19대 국회도 한 달여나 공전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에도 자리다툼으로 지각 개원한다면 협치는 공염불이 될 게 뻔하다. 시급한 민생경기 회복과 발등의 불인 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서라도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 6월 5일 정시 개원이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6. 트럼프發 '한미관계 블랙스완' 대비해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낙점된 도널드 트럼프가 방위비 문제를 또다시 걸고 넘어졌다. 트럼프는 미국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100%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지만 100% 부담하라고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나 다름없다.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트럼프에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후보가 앞으로 펼칠 선거운동 과정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수십년간 8년 주기로 정권을 교체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오는 11월 8일 막을 올리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로서는 ‘막말 제조기’ 트럼프와 수 년간 맞닥뜨려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맞이하게 될 지 모른다.
‘트럼프 현상’이 보여주는 미국내 달라지고 있는 여론도 눈 여겨 봐야 한다. 많은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막말과 돈키호테식(式) 소영웅주의에 환호하고 있지 않는가. 이는 올해말 대선을 통해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더라도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또한 미국 최우선주의를 위해서라면 동맹의 전략적 가치도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그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트럼프 진영과의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한·미동맹 관계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을 두루 협의해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1823년 미국의회에서 천명한 ‘먼로 독트린’(고립주의)에 뒤를 잇는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가 동맹은 물론 미국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중앙일보]
7. 또 항공기 충돌 위기, 활주로가 동네 주차장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형 여객기 두 대가 충돌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비슷한 상황이 올 들어서만 두 차례 일어났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싱가포르항공 여객기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 이날 오후 5시50분쯤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시속 90~100㎞ 속도로 달리던 중 활주로 반대편 끝에 대항항공 여객기가 나타난 것이다. 관제탑의 긴급 정지 지시로 급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당시 두 여객기의 거리는 1.7㎞에 불과했다. 싱가포르항공 여객기는 급제동으로 타이어에 펑크가 났고, 출발이 19시간 지연됐다. 당시 싱가포르항공엔 186명, 대한항공엔 188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상태에서 여객기들이 충돌했다면 대형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문제는 비슷한 일이 지난 3월 18일 청주공항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가 청주공항에 착륙해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데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가 정지선을 넘어 활주로를 침범한 것이다. 당시 대한항공 조종사가 기체를 활주로 왼쪽으로 붙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청주공항에선 지난달 30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공군 전투비행단 부대 내에서 있었던 지역 기관장 만찬에 참석한 여성이 승용차를 몰고 활주로에 진입하는 사고도 있었다. 작은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활주로가 얼마나 허투루 통제·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대한항공 조종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 측도 자사 조종사가 관제탑 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활주로 진·출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제탑 지시에 따라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조종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만드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라의 관문인 공항 활주로가 동네 주차장처럼 허술하게 이용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8. 돈 받고 옥시 실험 조작한 교수 영구 퇴출해야
서울대 조모 교수가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증거조작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교수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실험 중 ‘임신한 어미 쥐 15마리 중 13마리의 배 속에서 새끼가 사망했다’는 옥시 측에 불리한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연구자가 진실규명은커녕 왜곡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옥시 측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손상 질환의 위험 요소”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해성을 인정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 자사 제품의 독성실험 연구를 각각 발주했다. 옥시는 여기서 나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규명은 143명이 억울하게 숨진 이번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선 필수적이다. 이런 중요한 실험 결과를 금품을 받고 조작했다면 과학자로서 자격이 없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관계자들을 대학에서는 물론 학계에서 영구 퇴출해야 마땅하다. 가족을 잃은 희생자들에게 두 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구자는 과학기술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동안 그나마 합리성·객관성·정직성을 인정받아온 과학자들이 돈을 받고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회적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는 물론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연구윤리 강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과학은 사회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한다. 당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일벌백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매일경제]
9. 푸드투럭 1호 폐업 지자체 적극적 지원이 아쉽다
전국적으로 처음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 1호가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는 소식은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푸드트럭 합법화 직후인 2014년 9월 한 50대 여성이 1호와 2호 푸드트럭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나 반년도 안 된 지난해 3월 모두 문을 닫았다. 법이 정한 허용 지역에서만 영업해야 하는 한계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에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푸드트럭은 2014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거론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푸드트럭 규제를 풀 것을 주문했고, 관련 부처는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며 신속하게 푸드트럭을 합법화했다. 당시 정부는 규제개혁으로 2000대 이상의 푸드트럭이 생겨 6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발 빠른 규제 완화에 힘입어 서울을 비롯해 각 지자체는 푸드트럭 사업자를 모집해 속속 영업에 들어갔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 지역이 관광지와 체육시설, 학교 등으로 한정돼 있어 모객에 한계가 있었다.
푸드트럭의 장점인 이동성을 살리지 못한 것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유동인구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며 영업하는 노점상만도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길거리 상점과 노점 상인들 눈치를 보느라 사업자 모집과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지 2년이 다가오지만 허가를 받은 차량은 10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푸드트럭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 대책과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역 상인들과 푸드트럭이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그래야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매일신문]
10.대구경북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급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량 실업 등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소 조선업체와 선박 부품`원자재를 공급하는 금속`기계 업종, 전자 업종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어서다. 구조조정은 기업 재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근로자 대량 실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정책 역량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구조조정은 현대`대우`삼성 등 빅3 조선 대기업이 최악의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메스를 대는 조치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전직과 재취업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파견법 통과 등 노동 개혁을 통해 실업자 수를 낮추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실업자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직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법정관리나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협력업체이기 때문이다. 빅3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모두 700여 곳이다. 이들 협력업체 근로자만도 9만 명이 훨씬 넘는다.
특히 울산과 부산, 거제 등 조선`플랜트 협력업체 실직자 수는 이미 지난해 1만5천 명을 넘어섰다. 경북 지역도 협력업체 상당수가 이미 폐업했거나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인 상태다. 선박 원자재를 공급하는 포항철강공단 내 협력기업 중 14개 업체가 지난해 휴`폐업했고 올해 들어서도 문을 닫거나 일감이 없어 쉬는 업체가 늘어나 모두 39개에 이르렀다. 이는 공단 전체 343개 업체의 10%를 넘는 수치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구조조정 당사자인 대기업과 비교하면 충격의 강도가 더 크고 실업 지원 등 정부 대책까지 가장 늦어지는 등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이고 더 많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재취업`전직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세밀히 재점검해야 한다. 또, 국회도 대량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