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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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 ‘뒷북 대책’으론 부동산 투기 못 잡는다

부동산 과열현상이 또다시 초미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역별로 체감온도는 다르지만 집값 오름세가 확연한 가운데 분양권에 웃돈이 붙고 분양 현장에는 인파가 몰린다.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1600여 가구 분양에는 3만 6000여명이 몰렸고, 서초구 아크로리버뷰 일부 평형은 무려 430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청약시장에 투기의 불을 지핀 것은 재건축 아파트로, 지난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건축은 3.3㎡당 평균 4000만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청약 광풍은 신규 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집값도 폭등시키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당국은 그러나 아직은 국지적 현상이라며 미적댈 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기자들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결론 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시장 상황을 점검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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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정부는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주택경기마저 죽어 버리면 곤란하다고 보는 모양이다. 하긴,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가리키는 ‘버블 세븐’ 중 2006~2008년의 전고점을 돌파한 곳은 서초 하나뿐인 상황에서 투기 대책은 성급하다는 비판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가 ‘투기=망국병’임을 분명히 각인시켰던 당시의 쓰라린 교훈을 벌써 잊고 그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을 편다면 낭패는 보나마나다.

다른 경제정책도 그렇지만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정책은 시기가 매우 요긴하다. ‘뒷북 대응’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은 10여년 전의 시행착오를 또 저질러선 안 된다. 투기를 잡겠다며 주택 공급을 줄인 ‘8·25대책’이나 투기꾼 돈줄을 묶겠다며 애먼 서민들만 곤경에 빠뜨린 보금자리론 축소 같은 ‘찔끔 대응’은 투기의 내성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투기 열풍이 이미 닥쳤거나 그럴 조짐이 있는 지역들을 정조준해 투기지구 지정, 전매제한기한 연장, 주택대출 억제 등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투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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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 20년간 맴돈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서울신문은 그저께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충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이기주의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9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도 못 한 채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함진규·정우택 의원이 각기 발의한 2건의 입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 대기 중이다. 현재 물 관리는 국토교통부(수자원 개발, 광역상수도, 지하수, 댐 건설), 환경부(지방 상수도, 생수, 하천 수질 관리), 국민안전처(재해대책, 소하천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 댐 건설, 관리) 등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산형 물 관리는 전문성의 강점은 있으나, 부처 간 연계·협업 부족으로 예산의 낭비,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게 한다.

한강 유역 5개 연구기관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법,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4대강 수계법, 소하천정비법 등 20개의 물 관리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23개의 각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중복 투자와 프로젝트의 난립이 방치되고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물 관리, 균형 배분, 원인자 비용 부담, 이해 당사자의 참여 원칙을 담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이 법에서 규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순히 기존 물 관리 부처를 망라하거나 통폐합, 정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물을 소비하는 국민,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협치 구조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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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유역 및 지리적 경계를 따라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유역 중심의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국내 지하수 수위는 매년 8㎝가량 낮아져 중소하천이 고갈되고 있다. 자본 논리의 수자원 개발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큰 그림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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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회고록’ 팩트 밝히고 국민 판단에 맡겨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진실 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중대하다.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정치권은 며칠째 ‘국기문란’(여당), ‘색깔 공세’(야당)라는 소모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회고록 논란을 종합해 보면 핵심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 의견을 확인해 보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 사실인지와 북한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기권을 결정했는지가 관건이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백종천 전 안보실장에게서 받았다는 ‘쪽지’가 ‘대북 사전 문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를 부인했고 관련 쪽지도 “국정원 대북 동향 보고”라는 주장이다. 송 전 장관은 어제도 “확신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 다 사실”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표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라”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고 결의안에 찬성 입장이었다는 주변 증언에 대해선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어제도 측근들의 입을 통해 “상식적으로 북한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식의 변죽만 울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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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해 새누리당이 연일 북한과 내통한 ‘반역자’, 김정일 부자의 ‘아바타’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다소 지나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종북몰이”라고 반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 18일 안보관계 장관 회의와 관련한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여론도 이런 맥락이다.

2007년 11월 당시는 지금처럼 격렬한 남북 대치 정국이 아니었다. 참여정부가 10·4 남북 정상회담 직후 남북 관계의 큰 전기를 만들려 했던 시기였던 만큼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가 당시의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이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된다. 당시에는 집권 정부가 지금과는 달랐을뿐더러 남북 관계도 지금과는 상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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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로서도 지금과 다른 상황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그런 식의 논의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최고통치권자의 권한인 일종의 ‘통치행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문 전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팩트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 보는 게 정정당당하다고 본다. 모호한 태도는 책임 있는 리더의 태도도 아니고 의혹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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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 과정 후퇴 없어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 최종안이 나왔다. 최종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크게 완화하는 등 일부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토록 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의 윤리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보수에 통합해 국회의원 월급을 15%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지탄의 대상이 됐던 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고용에 대해서는 4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금지하되 5촌에서 8촌 이내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는 과거에도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셀프 개혁’이었던 탓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민간 출신으로 구성해 그나마 과거 안보다 한 걸음 나아간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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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 특권들을 모두 포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예외를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진정성을 손상시켰다. 국회만 열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비등한 여론도 반영하지 않았다.

문제는 과거 국회에서도 비슷한 특권 폐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기만해 온 점이다. 처음엔 떠들썩하게 추진했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국민이 국회나 국회의원의 개혁에 대해 냉소적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개혁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 행여 입법화 과정에서 차 떼고 포 떼는 식으로 개혁안을 변형시키려면 아예 처음부터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는 게 낫다. 행정·사법부보다 더 떨어진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 개혁안부터 손대지 말고 그대로 입법화함으로써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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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5. 文, 집권하면 최악 남북합의 10·4선언 이행할 텐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 기권했다는 송민순 회고록 진실 공방이 어제도 지루하게 이어졌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사실에 자신 없는 사람이, 삼십 몇 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소설을 썼겠습니까”라고 회고록이 진실임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대북 결재’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 문재인이 가장 앞서가니까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느냐”며 국내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인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선거 전술로 치부했다.

문 전 대표가 논란의 핵심인 ‘사전에 북한 의견을 물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지난 주말 측근들과의 대책회의 결론이라고 한다. ‘북한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권 결정을 북에 통보한 것’이라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손에 얼룩을 묻히지 않으려는 뜻이겠지만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안보관과 직결된 질문에 직접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고록을 통해 인권결의안뿐만 아니라 10월 남북정상회담(2∼4일)도 외교라인을 배제한 채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진행됐다는 게 드러났다.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이 남북 합의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10·4선언이다.

특히 핵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기 위해 천영우 당시 6자회담 대표가 정상회담에 동행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이 묵살했다는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대통령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은 자위 수단’이라며 핵 문제를 도외시한 채 ‘대북 퍼주기’에 앞장선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은 맨 처음 핵실험을 했고, 성공시켰다. 문 전 대표가 당시 핵 문제를 방기(放棄)하는 데 앞장섰다면 작금의 북핵·미사일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10·4선언은 북한 주장을 빼다 박은 ‘평화체제 구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숱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0·4선언에 따라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려던 북측을 김장수 장관이 저지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더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 강령의 전문(前文)에서 서해평화지대를 삭제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문 전 대표가 10·4선언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는 만큼 당 강령에 서해평화지대를 다시 살리는 데 간여했는지, 집권할 경우 남북관계를 10·4선언대로 끌고 갈 것인지를 언명(言明)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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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못 나오겠으면 사퇴하라

21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가 재점화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우 수석의 출석에 반대하지만 운영위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은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우 수석을 불러낼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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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 관련 의혹도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배임 등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개인 비리 혐의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수사 등 정권 차원의 문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청와대로선 우 수석을 제 발로 출석시키느냐, 동행명령을 받아 출석당하게 하느냐, 아니면 아예 출석하지 못하도록 해임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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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보면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두 달 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을 때 우 수석은 사퇴했어야 옳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전례는 없었다. 실제로 우 수석은 자신의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는 사실이 17일 법무부 국감에서 드러났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서 (청와대에) 사후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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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셀프 수사’는 절차의 정당성에서 어긋난다. 우 수석에게 ‘직접 보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쥔 실세 민정수석을 검찰이 수사했는데 어느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겠는가. 애초에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으니 이달 중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으로 수사가 끝난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민정수석실은 공직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가 주무다. 우 수석은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만으로도 문책을 당해야 마땅했다. 우 수석이 대통령 최측근이자 비선(秘線) 실세라는 최순실 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의혹이 터진 책임도 무겁다. 피고발인만 80명 이상인 미르·K스포츠 재단 고발 사건이 부동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된 점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우 수석에게 쏠리는 시선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 수석이 떳떳하다면 국회에 출석해 이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여의도 현실에서 우 수석의 출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9월 30일 이 특별감찰관의 국감 출석 일주일 전에 돌연 사표를 수리한 것도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스스로 물러나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낫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하루빨리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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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 4차 산업혁명시대, 질 중심의 대학 혁신을 주목한다

국내 대학들은 그간 양적 팽창에 집착해 교육·연구의 질(質)을 소홀히 했다. 그러다 보니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69%)은 세계 최고인데 국제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맴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이대로라면 절망적이다. 그런데 희망이 보이고 있다. 본지가 창간 51주년을 맞아 실시한 ‘2016 대학평가’ 결과 대학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활발한 것이다. 실용과 콘텐트 중심의 교육·연구 강화로 ‘추종자(follower)’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가 되겠다는 변화다. 올해 23회째인 본지 대학평가의 특징이다.

방한 중인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도 어제 일자리 변동이 극심한 문명사적 대변혁기엔 유연한 교육시스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미국 스탠퍼드대가 산학 협력은 물론 창업까지 지원해 수많은 스타트업을 키우며 부(富)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들의 변신은 신선하다. 한양대는 전공·취업의 미스매치 등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에 주목해 창업교육 실용학제를 접목했다. 그리고 490명의 벤처창업가를 배출하는 등 실용학풍의 선두주자가 됐다. 강의만 하던 교수가 학생의 인생 멘토가 되는 것도 참신하다. 교수들이 일대일로 전공·진로 선택 상담을 해 주는 고려대의 멘토 교수단, 세계 3억 명의 직업군을 적성에 맞게 설계해 주는 연세대의 빅데이터 컨설팅이 그렇다. 진정한 교육의 길 아닌가.

연구 풍토의 변화도 주목된다. 단타 위주의 단순 논문보다는 홈런을 칠 수 있는 질 중심의 연구에 대학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인 논문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려면 미래 발전의 동력인 젊은 학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본지가 40세 미만 교수를 대상으로 논문 가치의 가늠자인 피인용 횟수를 분석해 보니 이규태 서울대 교수가 465회로 1위였다. 소금으로 전지를 만드는 것을 연구한다는데 그런 연구자를 키워야 만루 홈런이 나오지 않겠는가. 대학들의 거침없는 혁신과 진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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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민용’이라던 보금자리론이 투기에 이용됐다니…

2%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운영이 뒤죽박죽이다. 수요예측 실패로 갑자기 대출 규정을 바꿔 이용자를 당혹스럽게 만들면서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4조7496억원으로 당초 목표 6조원을 크게 초과했다. 올해도 10월 현재 공급량이 이미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당초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탓이 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4년 보금자리론을 처음 도입할 때는 서민금융 상품이었다. 하지만 2009년 침체된 주택시장을 띄우기 위해 담보 주택 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발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이 기준을 유지했다. 그 여파는 상당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니 당초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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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액은 2조2739억원으로 연간 판매 금액의 15%에 달했다. 보금자리론은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3년 내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택 구매에 보금자리론이 활용됐고 최근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도 파행이 빚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대출 요건을 기습적으로 변경했다. 변경안의 골자는 19일부터 연말까지 담보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를 각각 최대 9억원에서 3억원으로,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부부 합산 소득을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고삐 풀린 대출 러시에 건 긴급 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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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시장 과열 양상을 반영해 진작에 기준을 손질했어야 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시 운용이 끝나는 올 연말에는 그동안 드러난 부작용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당초 서민금융이라는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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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9. 한국경제 위기 못느끼는 게 진짜 위기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다. 이번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3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거나 되레 뒷걸음질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 전망을 보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분기 GDP가 전 분기보다 0.4%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느리게나마 굴러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멈추면 균형을 잃고 쓰러지듯 성장을 멈춘 경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

곳곳에 나타나는 위기 징후를 보면 4분기 성장 절벽 경고는 결코 흘려들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가계빚과 노후 불안 때문에 지갑을 꼭꼭 닫았던 사람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씀씀이를 더 줄이고 있다. 한국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날리게 됐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대우조선은 올해 수주액이 지난 5년 평균(123억달러)의 10%에 그칠 만큼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움츠러드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강장제 구실을 하던 건설 투자마저 급랭하면 성장 엔진은 완전히 멈출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은 세 차례밖에 없다. 그중 2000년 4분기(-0.7%)는 그해 연간 성장률이 8.9%에 이르렀고, 2003년 1분기(-0.7%)에는 한 해 전 7.4% 고성장을 한 뒤라는 점에서 성장 절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껏 고조된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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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내리 2%대 저성장이 이어질 터라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정부가 곳간을 더 열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떨어트려도 소비와 투자심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갈 곳을 잃은 단기 부동자금은 1000조원에 육박한다.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 숨을 곳부터 찾겠다는 심리가 그만큼 팽배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말끝마다 경제위기를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 입법에 함께 발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되레 위기를 부추기는 최대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관료들은 벌써 정권 교체기 '복지안동' 모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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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생을 위해 한시가 급한 좀비기업 수술에 팔을 걷어붙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미룬 채 하루하루 버티기로 일관하고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실력행사를 일삼고 있다.

한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이처럼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이들이 위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위기를 넘는 건 각자가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 기업과 노조는 위기가 닥치면 다시 패닉에 빠져 허둥댈 게 아니라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 극복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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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쟁에 매몰된 한국 정치인에게 던진 슈바프의 메시지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 창시자이자 4차 산업혁명 주창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한국 정치인들을 향해 새로운 변화를 여는 데 장애가 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어제 여야 3당의 비례대표 1번 의원 모임인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나온 말인데 정치권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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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바프 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옛것을 지키려는 정당과 새로운 변화의 문을 열고자 하는 정당 간에 간극이 생기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먼저 변화를 이해하고 입법 과정을 통해 기술적 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열린 마음과 경쟁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현재 한국 정치인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4·13 국회의원선거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자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협치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향적 발언으로 파행을 겪더니 사사건건 충돌하며 소모적 논쟁만 일삼고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으로 갈등하며 공전을 거듭했다. 막판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파문으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유명무실한 국감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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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협치는커녕 퇴행적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셈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슈바프 회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입법이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는데 여야 정치인들은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쟁 대신 4차 산업혁명이 몰고올 변화에 대비한 생산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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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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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테레사의 날

10월 19일은 알바니아 의회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테레사의 날’이다. 2003년 교황 바오로2세의 시복(諡福)에 따라 ‘캘커타의 복녀 테레사’가 된 날. 지난 9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성(諡聖)돼 ‘캘커타의 성녀 테레사’가 됐으니 알바니아의 공휴일도 바뀔지 모른다. 가톨릭 교회 공식 축일은 9월 5일이다.

테레사는 1910년 옛 유고슬라비아(현 마케도니아)의 알바니아계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18세에 성모수녀회에 들어 27세에 종신 서원했고, 46년 피정 기차 안에서 ‘약자를 도우며 살라’는 소명을 받아 2년 뒤부터 빈민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병든 사람을 거두어 간호ㆍ임종했고, 먹을 것을 베풀었고, 아이들을 거두어 길렀고, 전염병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도왔다. 그 과정이 성스러울 만큼 헌신적이었다. 오랜 봉사 노동으로 허리가 굽었고, 잦은 심장 발작에도 제 몸보다 병자들을 먼저 보살피려 했다. 청빈을 서원한 수녀답게 그는 자신이 돌보던 이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그는 교황에 버금가는 존경과 환대를 받았다. 49년 인도 캘커타에서 조직한 그의 ‘사랑의 선교회’는 엄청난 기부금을 거두어, 이제 세계적인 봉사 선교단체가 됐다. 그와 선교회의 도움으로 나은 삶과 죽음을 맞이한 이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용서의 미덕으로 폭력을 감쌌고, 인내의 이름으로 피억압에 눈감았다. 그의 생명 존중은 강간 피해자의 낙태조차 죄악시했고, 기부에 후한 독재자와 범죄자에게 한없이 너그러웠고, 자신의 종교윤리적 권위 혹은 권력으로 그들의 세속권력에 부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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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기부금은 빈민 의료시설의 위생과 서비스 개선보다 선교회 지부 증설에 먼저 쓰였고, 그 결과 구할 수 있었을 생명들이 비위생적ㆍ비과학적 의료 서비스로 적잖이 희생됐다는 비판도 있다. 무신론자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자비를 팔다’(김정환 옮김, 모멘토)에서, 의학전문지 ‘랜싯’편집장이 전한 캘커타의 열악한 호스피스 시설과 서비스를 인용하며 “그 지경에 처한 것은 마더 테레사가 그 지경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참경을 개선하지 않고 전시함으로써 자신의 봉사 곧 ‘하느님의 사랑’을 더 돋보이게 하려 했다는 것, 그것이 “그들 노력의 핵심”이라는 거였다. 히친스는 “마더 테레사는 매우 단호하고 정치화한 교황체제의 사절”이라고 썼다.

2. [머니투데이][광화문] 돈주는 IPTV, 모르면 '호갱'

최근 이사를 하면서 마침 3년 약정이 끝난 인터넷 서비스를 다른 회사 상품으로 바꿨다. 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결합상품으로 봐왔던 IPTV의 주요 채널이 접속 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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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약정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인터넷 통신업체들 때문이 아니었다. 약정 만료 서너달 전부터 하루에 적게는 대여섯통에서 십여통씩 걸려오는 통신업체 대리점들의 스팸 전화 때문이었다.

발신번호가 '070'으로 시작되는 텔레마케터들의 스팸 전화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걸려왔다.(이 기간동안 족히 200통 이상 걸려온 듯 싶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강제 종료를 하면 스팸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말그대로 '공해'에 가까웠다.

기억은 안나지만 휴대폰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가입할 때 기계적으로 마케팅에도 '동의'했을 터이니 무차별적인 전화 공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어느 통신업체든 상관없이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전달하는 내용 대부분은 비슷했다. 이용하고 있는 통신업체를 옮기면 현금과 상품권을 준다는 것이다.

통신업체 본사에서 주는 상품권과는 별개로 각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대략 30만~40만원. 통상 3년 약정을 하면 월 1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TV와 인터넷, 전화를 묶어 사용할 경우 월 이용료가 3만~4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30% 가량 돌려받는 셈이다.

이처럼 유선통신시장에서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소위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다. 그만큼 현재와 같은 유선통신시장의 영업 구조가 가능한 것이다.

이동통신시장과 마찬가지로 유선통신시장 역시 '복마전'이다. 통신업체들은 공정거래 시비가 붙어 몇 년 전부터 본사 차원에서의 직접 영업은 할 수 없다. 때문에 대리점들이 유통시장에 뛰어들어 '거간' 역할을 하고 있다. 대리점은 통신업체를 대신해 영업을 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다.

리베이트는 통상 건당 베이스이고 통신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의 귀띔이다. 통신업체가 대리점들에게 할당 등 갑질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통상 대리점들은 통신업체들이 제시하는 리베이트나 관련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즉 더많은 리베이트를 제시하는 통신업체로 갈아타거나 동시에 여러 통신업체의 영업을 하는 등 '무한의 충성'은 없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고객 유치(설치)뿐 아니라 이용료에서도 지급된다. 인터넷과 관련 장비 설치후 해당 통신업체가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유료 서비스 신청을 권하는 이유도 결국 통신업체는 물론 대리점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용자의 장기계약 유도는 대리점도 하겠지만 통신업체 본사가 더욱 절실하다. 약정기간 만료후 다른 통신업체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요금 할인과 함께 일정액의 상품권 지급 공세를 펼친다. 반면 이용자가 별다른 움직임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용할 경우 할인없이 종전 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만큼 이런 내용을 모르면 '호갱'이 된다.

사실 따지고보면 신규 가입하거나 통신업체를 옮기면서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는 것은 혜택이라기보다 '내 돈내고 내가 받는 식'이다. 마치 이용자가 소액대출을 받아 통신업체에 매달 갚아 나가는 구조와 같다. 현금을 받는 만큼 이용료가 올라간다. 결국 조삼모사인 셈.

휴대폰(이동통신) 가입시 단말기 할인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애당초 기본요금을 낮춰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선 가장 편하고 좋다. 유선통신시장 역시 썩좋은 유통 구조는 아니다.

3. [매일신문][세사만어 世事萬語] 기러기, 기레기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 서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날개 쉬어가라고/ 갈대들이 손을 저어 기러기를 부르네’(동요 ‘기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러기를 아주 좋아했다.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보며 사람들은 의로움과 정겨움을 느꼈다. 기러기들은 비행 중 가장 힘든 역할을 대장이 맡는다. 앞 기러기들의 날갯짓으로 생기는 공기 흐름 덕분에 뒤 기러기들은 덜 힘들게 날 수 있다. 선두가 지치면 다음 힘센 녀석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기러기들은 또한 겨울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봄이되면 북쪽으로 날아가는 습성 때문에 먼 곳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도 인식됐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기러기가 ‘기레기’로 발음된다. 공교롭게도 이 방언과 발음이 같은 ‘새’(?)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신조어 ‘기레기’이다. 기레기는 전문성 부재와 편파성 등으로 저널리즘의 위상을 깎아 먹는 기자와 그 사회적 현상을 조롱하는 말이다. 기러기는 사랑받지만 기레기는 대중들의 미움을 잔뜩 받고 있다. 언론계 종사자들로서는 이만큼 자괴한 용어도 없다.

기자 집단 전체가 기레기로 싸잡아 비난받는 데에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반성해야 할 이유가 더 크게 다가온다. 기자는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숙명적으로 지녀야 하는데, 민주화로 얻어진 언론 자유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수행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다.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오보를 남발하거나 황색 저널리즘에 매몰됐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권력과 시장(市場)에 아부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권력이라는 착각에 빠진 언론사가 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최근 발효된 속칭 김영란법은 깊은 화두를 언론계에 던져주고 있다. 김영란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확인된 국민 신뢰도는 처참한 수준이다. 이 법에 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기사에는 여지없이 ‘얼마나 얻어 먹었길래…’라는 식의 비난 댓글이 폭주한다.

김영란법은 기자 등 공직자들에게 유례없이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법조항 및 유권해석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논란이 없지 않지만, 기자들이 법 취지대로 직분에 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역설적으로 김영란법은 언론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기자들이 국민들로부터 기러기처럼 사랑받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4. [서울신문][양진건 유배의 뒤안길] 유배와 위대한 유산

유산이란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이나 앞 세대가 물려준 문화를 말한다. 대부분 유배인들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다. 유배로 풍비박산이 되면서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판에 물려줄 재산이란 상상하기 어려웠다.

유배 중에도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던 유배인도 있었다. 명종 때 을사사화로 성주에서 유배 생활하던 이문건(李文楗)은 이전에도 서울 및 경기 등 각지에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유배 중에도 괴산 지역의 전답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작지를 확대했다. 또한 주민들에게서 부세를 받아 대신 관에 납부하고 중간에서 차액을 남기는 방납에도 관여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노비도 상당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명종 때 권세를 휘둘렀던 진복창(陳復昌)은 말년에 삼수에 유배를 갔는데 유배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유배지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고, 토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가 하면 직접 형틀을 설치해 백성들을 폭행까지 하면서 재산을 만들려고 광분했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산’이 있다. 이 소설의 관심은 ‘위대한 유산’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주인공에게 상속하려 했던 위대한 유산은 위대한 재산이다. 막대한 재산으로 훌륭한 신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사의 가치를 재산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배금주의에 대한 풍자였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물질적 사치로 그의 삶을 탕진하고 낭비한다. 그 낭비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정신적 공황 상태 역시 깊어진다. 그러나 물질적 파산과 신체적 몰락의 순간에 주인공은 각성하며 변화한다. 결국 그가 받은 ‘위대한 유산’은 정신적 성장과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신뢰였다.

유배인 정약용(丁若鏞)에게는 재산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벼슬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밭뙈기 정도도 장만하지 못했으니 오직 정신적인 부적 두 자를 마음에 지녀 잘 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너희에게 물려주겠다. 너희들은 너무 야박하다 하지 마라. 한 글자는 근(勤)이고 한 글자는 검(儉)이다.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又示二子家誡)은 조선판 ‘위대한 유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인 황동규 선생은 “홀로움은 환해진 외로움이니”라는 시를 통해 소설가였던 부친 황순원 선생의 유산을 공개했었다. “부동산은 없고 / 아버님 유산으로 내리신 동산 상자 한 달 만에 풀어보니 / 마주앙 백포도주 5병 / 호주산 적포도주 1병 / 안동소주 400㏄ 1병 / 짐빔 반병 / 폼 좁은 가을꽃 무늬 셔츠 하나 / 잿빛 양말 4켤레 / 그리고 웃으시는 사진 한 장” 유산이라곤 이것이 전부였다.

많은 재벌이 경영권과 유산 등을 둘러싸고 서로 편을 갈라 다툼을 했고 이 ‘위대한 재산’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노사분규도 재산 싸움의 다른 형태다. 이 때문에 등골이 휘는 것은 나라와 젊은이들이다. 제주 유배인 김정희는 “녹봉을 다하지 않고 남김을 두어 조정으로 돌아가게 하고(留不盡之以還朝廷), 재물을 다하지 않고 남김을 두어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라(留不盡之財以還百姓)”고 했다. 있기에 추해지고, 없기에 위대해짐을 유배인들은 말한다. 문제는 위대한 재산이 아니라 위대한 유산인 것이다.

5. [동아일보][조경란의 사물 이야기] 가위

미국 대선이 한창이다. 8년 전 이맘때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 머물고 있었다. 4개월 동안 살게 된 숙소에 도착해 보니 ‘가구’라는 것은 일절 없었고 화장실에도 두루마리 휴지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와 당장 필요한 이불 매트리스 책상 의자를 사러 이케아로 달려갔다.

하룻밤 다른 집에서 신세를 지고 다음 날부터는 빈 냉장고를 채우고 배달된 가구들을 조립하느라 며칠을 보냈다. 그동안 나는 여러 번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다. 비록 조립 상태가 좋지 않아 흔들흔들하기는 하지만 책상도 의자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주방에는 다행히 부엌칼도 하나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 거지?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생필품들을 대충 갖춘 어느 날 학교에서 나와 섀턱 애비뉴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맛집과 크고 작은 상점이 많은 거리였다.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간판도 눈에 안 띄는 작은 문구점이 보였다. 수입 문구용품들이 전시돼 있고 종이를 고르면 수제로 명함을 만들어주는 곳. 내 눈을 사로잡은 건 무광의 은빛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곡선의 가위였다. 엄지와 중지에 그 가위를 끼우고는 살짝 자르는 시늉을 해보았다. 가벼운 데다 손에 착 감기는 느낌과 결코 무뎌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민한 칼날. 본체를 코팅 처리해서 테이프를 잘라도 날에 달라붙지 않을 것 같았다. 그 가위의 값은 12달러.

‘궁극의 문구’를 쓴 작가의 말에 따르면 가위를 살 때는 “신발 고르듯” 자신에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칼날 끝이 휘지 않으면서 서로 잘 맞고 가위질을 해봤을 때 가볍게 되는 것으로.　

저녁이 되자 거리는 버락 오바마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던 때라 버클리 어딜 가나 오바마를 지지하는 포스터와 삼각 깃발들로 화려해 보였다. 흥겨운 재즈 연주 소리가 들려왔고 손에 피자 박스를 든 사람들이 인도에 선 채로 먹고 있었다. 나도 ‘치즈 보드’에 들어가 ‘오늘의 피자’ 반 판과 맥주 한 병을 주문했다. 저녁거리도 생겼고 며칠 동안 없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두 개의 쇠를 교차시켜서 가운데 사북을 박고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르는 도구’도 하나 샀으니 든든하기까지 했다.

지난 일요일에 초등학생 조카 둘과 시간을 보내다가 슈퍼마리오 등 작게 그린 게임 캐릭터들을 책갈피로 만들겠다고 하기에 가위를 들고 내가 오려줬다. 조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큰이모는 어떻게 그렇게 가위질을 잘해?”라고 물었다. 내 자매들이 그 애들만 할 때 수없이 사들였던 종이 인형들을 몇 년 동안 정교하게 오려주다 생긴 솜씨라는 것을 조카들은 알 리 없겠지. 있을 때는 몰라도 막상 없어 보면 불편한 것. 가위 말고도 그런 사물들은 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