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2/04/2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공천 배제를 철회하고 100% 국민경선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00% 국민경선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TV 토론을 1회 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자가 분명한데도 공천받는 건 더 문제~

2. 대통령직인수위는 '검찰 수사권 배제' 법안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 임기 시작 이후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의 뜻도 밝혔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몰라?

3. 윤건영 의원이 5월 9일 청와대를 떠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에 “마음이 불편하다”라며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참 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는 배려의 마음이나 태도가 전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떡하니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다…

4.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지역인재 특별전형’ 신설에 경북대 의대 교수 10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교수들의 명단과 회의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립대 교수면 공무원이라는 거 알지? 인사 비리 그거 장난 아니라는 거~

5.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동차를 싸게 사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실수였다"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실수라거나 모른다고 하는 거 일반 잡범들 취조할 때 보고 배운 거니?

6. 윤석열 당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낙점한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스펙 만들기 논란이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청년은 ‘제2의 조국 사태’라며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정 저들만의 상식으로는 충분하고 과분한 일일 텐데 뭐~

7.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형제에게 대한방직과 관련 회사 등이 거액의 돈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사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또 연좌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본인과 상관없다고 한다에 500원~

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논란은 이젠 '제주판 대장동'이라고 불리며 전국적인 사안이 됐습니다.
대장동 1타 강사님의 자승자박~ 아마 법카 쓴 것만 봐도 난리법석일 걸~

9.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 명의의 집에 살면서 집 일부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증여세 회피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몇푼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인간들이 앞으로 뭔 짓을 할지…

10. 전국 부장검사들이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권 배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걸 사과라고 하면 “아 진짜 반성하는구나”라고 누가 생각하겠니?

11.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가 0.2%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약 7년 동안 검사가 입건된 사건은 총 2만929건이며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1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이 피해 본다’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실체라는 거지요~

12.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윤석열 당선자 출연으로 논란입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폐지하라”는 글이 가장 많았고, “티빙 해지한다” “정권 나팔수 노릇 하냐” 등 항의 섞인 의견이 1만 개를 넘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느님 유재석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안타깝도다~

13. 등에 새긴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등 부위에 ‘사필귀정’이라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받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필귀정이라…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진짜루~

14. 이동통신 3사의 전체 5G 무선국 중 실외 용도인 기지국이 94%이지만, 실내용인 중계기는 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LTE의 중계기 비중 33%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핸드폰도 비싸, 요금도 비싸 그런데 품질은 영~ 이게 바로 호갱이지 뭐야~

15. 제약회사 화이자가 호주 퀸즐랜드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돈 1235억에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앱은 기침 소리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92%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콜록콜록 다섯번만 하면 확진 판정을 한다는 데… 완전 대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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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앞두고 친서 교환.

법의 형태가 아닌 그 정신이 정의를 살아있게 한다.
- 얼 워렌 -

중세 이전,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는 한 손에는 법의 힘을 상징하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법의 엄격함을 상징하는 천칭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후 중세부터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데 바로 법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눈가리개입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권 배제 법안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유를 정말 검찰만 모르는 것일까요?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검찰이 이제 와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항변하는 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주간 맘고생 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휴식이 있는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