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

[이데일리]

1. “투표부터 제대로 하라”는 조정래의 쓴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가 그제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95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이 참여해 3차 촛불집회 열기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국정을 재개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반영한다. ‘범죄자 박근혜 구속’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 번 불붙은 촛불은 국민 요구가 수용되기 전까지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헌정질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 올바른 정치 풍토를 구축해야 한다는 함성이다. 수많은 인파가 집결했으면서도 질서있게 시위를 마무리한 데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번 일련의 사태에 우리 모두의 ‘원죄’도 간과할 수 없다. 지도자를 제대로 뽑지 못한 업보인 셈이다. 여기저기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었으나 사회적인 고발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그런 점에서 “헬조선이라고 말하기 전에 투표부터 하라”는 조정래 작가의 질책은 새겨들을 만하다. 그가 최근 자신의 소설 ‘정글만리’ 영문판 출간 기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충고한 얘기다. “20~30대들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율이 25%밖에 안 된다”며 “선거 때면 놀러 가는 사람들이 헬조선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릇된 정치 풍토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투표 때는 무관심한 세태에 대한 쓴소리다.

​

나쁜 정치와 정치인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 속에 기생한다. 진흙탕 정치판에 탐욕스런 정치인들이 활개치는 모습을 방관할 게 아니라 투표에 참여해 부패한 싹을 추려내야 한다. 투표에 불참하거나 잘못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부도덕한 정치인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자초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모든 선거는 개인의 삶은 물론 나라 전체의 운명까지 좌우하기 마련이다. 평화적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치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발전하는 동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국 수습 여하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위정자의 잘못에 분노하는 촛불집회가 다시는 열리는 일이 없도록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

2. 이제 국회서 탄핵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어제 중간수사 발표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직 특검 수사가 남아 있으므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야권 추천 변호사가 특검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의 이러한 결론은 박 대통령에게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안종범 전 수석을 움직여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그동안의 ‘참고인 신분’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기소할 수 없을 뿐이다.

국정 최고지도자가 형사사건 공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은 헌정 사상 처음 겪는 국가적 불행이며 위기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부터가 심각하다. 최씨가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방조했고, 때로는 감싸기도 했다. 최씨 측이 삼성전자·현대차·롯데·포스코 등의 기업들을 상대로 거액의 이권을 챙기거나 시도했던 배경에는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배경이 작용했다.

​

이번 수사 결과로 인해 여야의 공방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게 문제다. 야권의 ‘2선 후퇴’ 내지 하야 압력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이미 국정 재개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야권의 공조 투쟁도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 위주로 대처하는 분위기다. 국민들의 촛불시위도 그대로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 결론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엿보이지 않는다. 박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나 새누리당이 검찰 발표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일단 혐의가 확인된 만큼 여야는 공허한 장외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국회 탄핵절차를 서두르는 게 정상이다. 다른 방법보다는 정치적 혼란을 가장 최소하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서울신문]

​3. 품위마저 저버린 靑 ‘오보·괴담 바로잡기’ 홈피

청와대가 그제 홈페이지에 ‘오보·괴담 바로잡기’라는 코너를 느닷없이 새로 만들었다. 전국 100만여 시민이 참여한 4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글을 게시하자 주말 내내 여론은 격앙됐다. 청와대는 신설 코너에 불거진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들은 어이없다 못해 허탈하다. 이 엄중한 시국에 청와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방책을 내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간대별 보고 사항을 공개하면서 대응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언론 오보 탓으로 돌렸다. 말할 수 없이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참사 이후 2년 7개월간 대통령은 침묵했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그날 동선을 알 수 없다고 일관했던 사안이다. 세월호 특조위에서조차 밝히지 못했던 사실인데, “분초를 다투는 업무라서 유선 보고를 했다”는 식의 갑작스런 해명이 국민에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청와대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런 안이한 상황 인식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기름을 붓는 자충수일 뿐이다.

유력 외신들이 연일 박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창피해서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해외 교민들의 하소연이 여기까지 들리는 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대통령의 사유 공간이 아니다. 국정 방향을 알리고 국격을 확인시키는 대한민국 제1의 공공재다. 그런 공간에 “길라임 가명”, “대통령 대포폰”, “잠이 보약”, “굿판”, “성형시술” 따위의 낯 뜨겁고 저열한 단어들을 청와대 스스로 적시해야 하는가.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는 별개로 여론을 대하는 청와대의 부박(浮薄)한 자세는 바뀌어야 한다. 의혹의 큰 줄기에는 가타부타 말없이 오로지 말초적 의혹에만 득달같이 반박하는 모습에 국민 실망은 더 깊다. 지난주 내내 곁가지 반박 자료만 읽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에게 어떤 야유가 쏟아졌는지 정말 모르는지 궁금하다.

지금의 국민적 의혹들은 마냥 괴담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일말의 품위라도 지켜야 한다. 삼류 잡지를 연상케 하는 해명 코너를 만들 여력이 있다면 그 자리에 박 대통령의 간곡한 심경 한 줄이라도 먼저 올려야 마땅하다. 그것이 분노한 국민에 대한 도리다.

​

4. ‘피의자’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받는 게 순리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범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공모 관계가 있는 피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하며 환상의 집을 지었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로서는 거대한 벽에 부딪친 셈이다. 박 대통령과 검찰의 정면충돌로 국가적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최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의 공모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과 관련해 최씨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53개 회원사가 두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고,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 문건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재벌그룹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최씨의 ‘민원 해결사’ 역할까지 도맡았다. 주권을 위탁한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도 참담한 일이다.

검찰은 최씨 등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안 전 수석의 업무일지,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의 정유라씨 지원 의혹을 비롯해 아직도 많은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 분명한 만큼 박 대통령의 ‘오점’은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 국가적 수치이자 국민들의 불행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대국민 사과 등을 통해 재단 설립이 기업들의 선의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해명조차 믿을 수 없게 됐다. 또 최씨에게 취임 후 청와대 진용이 갖춰지기 전까지 연설·홍보물 관련 조언을 받았다고 했지만 지난 4월까지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넘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인격살인”, “유죄단정” 등을 언급하며 검찰 발표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앞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돼야 하느냐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앞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 운영에 복귀한 데 대해 주말 네 번째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감을 그대로 표출한 바 있다. 야권은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기세다. 국정 혼란이 이대로 장기화된다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떳떳하게 응해 시시비비를 가려 주길 바란다. 특검 조사는 더 험난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

[세계일보]

5. 국정농단 의혹 쏠리는 ‘왕실장’은 여전히 모르쇠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재임 중 비리가 드러난 첫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올리게 됐다. 철저하게 실패한 정권이다. 현 정권을 파국으로 이끈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만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대통령을 보좌한 수많은 공직자 또한 역사 앞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 중심에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줄곧 “최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책임을 피해왔다. 하지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검찰에서 김 전 실장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함께 박 대통령 핵심 자문그룹이었던 ‘7인회’의 한 인사조차 “우리도 최씨를 알고는 있는데, 그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한다. 최씨가 자주 이용한 차움병원에서 그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점도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 어렵다.

그는 2013년 8월 취임 첫 인사에서 스스로 말한 대로 철저히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데에만 열중했다. 팔순을 눈앞에 둔 원로의 지혜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TV조선이 입수해 얼마 전 보도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그의 구시대적 행태를 여실히 증언해 주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7개월간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비망록에는 ‘언론사 옥죄기’, ‘법원 길들이기’, ‘시민단체를 통한 야당 인사 고발’ 등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항들이 적혀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방지할 기회가 왔을 때에는 진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그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을 특종보도한 세계일보를 압수수색과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옥죄려 한 정황이 나온다. 검찰권과 조세징수권을 들먹였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을 농단한 허물에 대해서도 매서운 추궁이 있어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만간 김 전 실장을 소환조사한다니 진상 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에 앞서 김 전 실장 스스로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역사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다.

​

6. 새누리 분당 초읽기… 친박, 보수 몰락의 죄 무겁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이번주 중 탈당을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사퇴를 거부하는 이정현 대표 지도부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비박계의 행동 개시로 보인다.

비박 대선주자와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60여명은 어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해 탈당, 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비박이 먼저 당을 나가 ‘새 집’을 짓자는 선도 탈당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을 고심하는 비박 인사가 상당수라고 한다. 두 사람을 신호탄으로 ‘탈당 러시’가 현실화하면 분당을 피하기 어렵다. 집권당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내가 녹음기처럼 몇 번을 같은 소릴 해야 하느냐”며 사퇴 거부를 재확인했다. 사무처 요원들이 13년 만에 비상 총회를 소집해 사퇴를 촉구했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퇴했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아예 귀 막고 눈 감은 꼴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 범죄 혐의 전반에 공모관계가 있다는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머슴’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최순실 게이트’는 사리사욕에 눈먼 최씨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질서를 짓밟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범 신세가 되도록 방치, 방조한 게 친박 세력이다.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라는 것인데, 되레 살길을 찾겠다며 버티고 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고 민심을 조롱하는 적반하장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이 쪼개지면 내년 대선 전망도 비관적이다.

우리나라 건국과 산업화를 이끈 보수 진영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경쟁과 책임 등 보수의 기본 가치가 친박의 패권주의와 오만으로 망가지고 질려버린 보수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 보수가 새롭게 재건되지 않으면 자멸하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보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

친박이 끝내 고집을 부리면 분당을 통한 재창당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박계도 저마다 생각이 달라 재창당은 말처럼 쉽지 않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길은 친박의 퇴진뿐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계파만 생각하는 강성 친박이 보수의 미래조차 갉아먹는 셈이다. 보수 정당의 몰락을 재촉하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은가.

​

7. 범죄 피의자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되진 않지만 사실상 ‘범죄자’로 특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기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국정 혼란,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막중한 책임이 대통령과 정치권에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적시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기업들을 강압해 거두고 롯데 등 일부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 광고 수주 등 ‘갑질’을 해온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국가 기밀인 청와대·정부 문건이 민간인인 최씨에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로 최씨 측에 보낸 문서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180여건에 이른다.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해외순방 자료는 물론 외교 문건,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이 망라돼 있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 두 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이룬 모범사례로 꼽혔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대통령은 최씨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주범’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권력을 사유화한 최씨의 행태를 묵과한 수준이 아니다.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일축했다. 이번 주 검찰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뒤집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이었으며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 뜻을 앞세워 이뤄진 일들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니 어처구니없다.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수사를 국정에 적극 활용했던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불공정하다”고 반론을 펴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박 대통령 입장은 분명하다. 특검 수사와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며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설사 최씨 등의 범죄 혐의가 입증돼도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로 선을 긋겠다는 전략이다. 정 전 비서관의 자료 유출에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는 대통령 변호인의 ‘면피성’ 설명은 압권이다.

대통령의 버티기로 극심한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 그제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울림이 컸다. 거국적인 촛불 민심에도 꿈쩍 않는 대통령을 향한 분노는 컸지만 그 분출은 평화스러웠고 질서정연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피의자’ 신세가 됐는데도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해 정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가늠키 어렵다.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치닫기 전 정치권이 수습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새 총리를 뽑고 헌법이 정한 대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탄핵 절차에 돌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 ‘공모’가 적시됐으니 국회가 탄핵 발의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본지는 그동안 하야·탄핵과 같은 헌정사의 불행한 일이 없도록 대통령의 퇴진 결단을 요구했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정치적 해법을 폐기처분했다. 이제 헌법정신을 스스로 훼손한 최고 지도자에 헌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책임을 묻는 길만 남았다.

​

[매일경제]

8. 국민 분노케 하는 대통령과 검찰의 강대강 충돌

검찰은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측은 중립성을 잃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 조사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대강 충돌이다.

검찰은 어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직권남용, 강요와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이다.

​

검찰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최강수를 던졌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조항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범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99% 입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받은 것이 형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제3자 뇌물 수수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직권남용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사실과 법리에서 자신 있는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대통령에 대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구성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 직접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름 전 담화 때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 뿐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신경전만 거듭했다. 검찰은 대통령 측이 조사에 제때 응하지 않아 드러난 사실만으로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측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었다고 반발한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해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했다.

검찰과 대통령의 이 같은 강대강 대결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국민은 모든 의혹이 철두철미 객관적 사실과 엄정한 법리에 기초해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정치적 기류 변화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검찰은 대통령 측이 교묘하게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바라는 진실 규명은 뒷전인 듯하다.

다음달 초에는 특검이 출범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특검에서는 그 어떤 중립성 시비도 없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 드러나길 기대한다.

​

[중앙일보]

9. ‘국정 농단 주범’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짓밟겠다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피의자 신세가 된 현실에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은 20일 “박 대통령이 774억원 대기업 강제모금,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범죄를 직접 계획하고 최순실 등 측근들에게 실행을 지시했다”고 못 박았다.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박 대통령 본인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범죄를 직접 주도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이 민간인과 한 몸이 돼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셈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가) 99% 입증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박 대통령은 국가적 범죄의 ‘주범’으로 못 박힌 사실 하나만으로 국민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 민주화·산업화를 모두 달성한 대한민국의 자부심도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반응은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뻔뻔한 자가당착의 궤변이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수사팀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사상누각”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검찰의 공식 수사 결과까지 무시하며 나라를 더욱 깊은 갈등과 분열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합법적 절차로 매듭짓자”는 언급은 “차라리 나를 탄핵해 끝장을 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길게는 6개월까지 이어질 탄핵 절차를 통해 시간을 벌면 지지층이 결집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계산한 모양이다. 분노한 민심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허황된 환상에 불과하다. 헛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강조해 온 ‘법치’도, 그렇게 중용해 온 검찰의 수사 결과도 깡그리 무시하는 오기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탄핵 자청’은 국정을 방패 삼고 국민을 인질 삼아 대통령직을 지키겠다는 ‘배째라’식 도박이다. 내년 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돼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꼼수를 모를 줄 아는가.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은 대통령의 도를 넘은 비리와 일탈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란 극단적 사태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한 연착륙을 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런 민심을 외면한다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며 퇴진할 마지막 기회마저 날아갈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앞으로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탄핵을 당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 역시 정상인의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언사다. 박 대통령이 일반 공직자였다면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당장 구속돼 중형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공직자들을 지휘하고, 외국 정상들을 만나 국가를 대표하겠다는 것인가.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데 이어 법적으로도 대통령 자격에 흠결이 발생한 박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하나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피의자’로 지목된 점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어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대로 검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책임총리에게 넘겨 ‘질서 있는 퇴진’에 들어가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 반박하는 것이 정답 아닌가.

​

[매일신문]

10. 확산되는 금융 불안감, 당국은 금융 위기 대책 서둘러라

최근 신규 대출 금리가 5%대로 치솟고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리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내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서다. 이런 분위기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뛰어올랐고, 열흘 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1조원 이상 빠져나갔다. 게다가 채권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 같은 금융 불안은 당장 1천300조원에 근접한 가계부채로 불이 옮아붙고 있다. 올해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12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난주 신규 대출 금리가 연 5%대로 뛰어올랐다.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평균 금리가 1%만 올라도 대출자 이자 부담은 12조~13조원 늘어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최근 국내 금융권 대출자 1천800만 명의 대출 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36∼60세 중장년층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8천만원에 달했다. 우려되는 것은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계가구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대출 금리 상승은 사실상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마저 흔들리고 있다. 공백 상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이 은행권에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는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안화를 전격 평가절하한 중국이나 국채 무제한 매입 등 금리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 “시장 불안이 확산된다면 적시에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모자란다. 당국은 금융 위기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비상 상황 시 즉각 조치에 나서는 등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만약 한 발이라도 헛디딘다면 국가 전체에 위기가 닥친다는 경각심을 갖고 비상체제 가동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주요 신문칼럼

​

1. [매경이코노미][최영옥의 백 투 더 클래식] 마리아 조앙 피레스…절제 생동감 갖춘 모차르트 명연주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모차르트는 화려한 의상을 즐겼던 듯하다. 물론 당시 유럽 사회가 화려한 로코코 스타일의 의상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였지만, 일찍부터 주목을 받던 스타였으니 레이스가 풍성한 화려한 의상은 당연해 보인다. 만일 모차르트가 지금 살고 있다면 어땠을까? 아마 대단히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즐기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곤 한다.

현재 대표적인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꼽히는 마리아 조앙 피레스(Maria Joao Pires, 1944년~). 그녀는 유독 무대 위에서 피아니스트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드레스와는 다른 간결한 의상을 즐긴다. 짙은 색상 상의와 스커트 차림이 보통이다. 헤어스타일 또한 늘 심플한 쇼트커트고, 신발도 평평한 것만 신는 피아니스트.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편한 마음으로 연주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때문에 많은 피아노곡 중 그가 유난히 모차르트에 심취하고 그의 음악을 풀어내는 데 한평생을 걸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싶다.

아르헨티나의 마르타 아르헤리치(Martha Argerich, 1941년~)와 함께 현존하는 대표적인 여류 피아니스트인 피레스는 포르투갈 출신이다. 1944년 리스본에서 태어난 그녀는 4세에 공개 무대에서 연주하고 5세에 첫 리사이틀, 7세에 모차르트의 협주곡을 연주하며 비상한 재능으로 주목받았다. 일찍부터 재능을 발휘하는 음악가가 한둘은 아니지만 피레스가 특별히 놀라웠던 것은 불과 9세의 나이에 포르투갈의 ‘젊은 음악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

이후 17세던 1961년, 구르벤키안 재단의 장학금으로 뮌헨에 유학을 갔다. 그곳에서 재능을 본격적으로 꽃피웠고, 1970년 브뤼셀에서 열린 베토벤 탄생 200주년 기념 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명쾌한 터치에서 오는 투명한 울림, 치밀하고 청결한 감각 등은 그녀만의 남다른 색채였고, 이런 강점은 특히 모차르트에서 십분 발휘됐다. 그녀가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이름을 떨치게 된 배경이다.

피레스가 시를 그리는 듯한 선율을 표현하는 데에는 그녀가 항상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공언하는 루마니아의 피아니스트 라두 루푸(Radu Lupu, 1945년~)가 있다. 루푸를 가리켜 피레스는 ‘단순히 위대한 피아니스트일 뿐 아니라 위대한 음악가’라고 강조해왔다. 그녀 또한 음악에 생각과 명상을 녹여내고 싶어 하는 연주자라서 그럴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것은 그녀의 건강이다. 이미 40대에 손목 부상으로 활동을 쉬었고, 2006년에는 심장 수술을 받아 음악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반 피셔가 이끄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내한한 피레스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답게 건재함을 알렸다.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음악은 신(God)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작품에 추가적 해석을 하거나 불필요한 장식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다. 듣는 이가 내 연주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듣는 이가 정화될 수 있다면 족하다는 연주자. 그보다 더한 것이 있을 것인가? 우리 또한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마음가짐의 피아니스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

2. [매경이코노미][HEALTH] 오십견의 증상과 치료…꾸준한 관절운동·약물 복용땐 완치 가능

시간이 갈수록 어깨관절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릴 수 없게 되는 오십견. 환자들은 밤마다 심한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눕기도 힘들다고 호소한다. 최근에는 익스트림 스포츠 활동이 늘면서 외상이 오십견으로 이어지는 까닭에 30~40대 오십견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오십견의 정확한 질환 이름은 ‘유착성 관절낭염(혹은 동결견)’. 어깨관절을 싼 막(관절낭)이 두껍게 굳어진(유착) 것을 뜻한다. 김용범 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과거에는 ‘회전근개파열’이나 ‘어깨충돌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여러 어깨 질환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오십견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짚었다.

오십견과 다른 어깨 질환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깨관절을 움직이기 힘들고,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은 같다. 하지만 다른 질환은 수동적으로 누군가 환자의 팔을 들어 올려주면 팔이 올라가는 데 반해, 오십견은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관절이 아예 굳어져버렸기 때문이다.

오십견은 뚜렷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1차성 오십견’과, 다른 어깨 질환이 생긴 후 그 질환에 잇따라 발생하는 ‘2차성 오십견’으로 나뉜다.

2차성 오십견은 원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없이는 계속 재발, 악화가 반복된다. 예를 들어 어깨충돌증후군에서 이어진 오십견인 경우에는 문제 부위 뼈를 깎아 다듬어주고, 석회화건염으로 인한 것일 때는 석회화된 조직을 제거해줘야 한다.

반면 1차성 오십견은 특별한 치료 없이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존적 치료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 외에 관절운동, 물리치료 등 기본적인 조치만 취해주면서 자연적으로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때 관절운동이란 팔을 벽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게 하는 것이나, 두 손으로 수건 양 끝을 잡고 한쪽 팔을 들어 올려 아픈 팔을 잡아 끌어주는 등 관절 움직임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주는 것을 뜻한다. 보존적 치료만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체외충격파나 도수치료, 수술치료를 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오십견의 치료 기간은 보통 짧으면 6개월에서 길게 2년 정도로 본다. 관절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환자들은 빨리 낫기를 바라다보니, 한두 달 치료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곤 한다. 그래도 결국 전체 치료에 걸리는 기간은 같다”고 말했다.

오십견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 운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핸드폰이나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거북목, 어깨 근막통증증후군 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어깨 질환이 생기기 쉽다.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자세를 똑바로 하며,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술과 담배는 피해야 한다. 또 꼭 스트레칭 등 워밍업을 한 후 운동을 해야 관절이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통증이 있다면 혼자 앓지 말고 한 번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다.” 김용범 교수의 당부다.

​

3.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베르나르-조르제트 카제 부부

베르나르 카제(Bernard Cazes)는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학교로 꼽히는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한 경제학자다. 국가 경제기획 파트에서 일했고, 유럽우주국(ESA)이 1985년 시작한 장기 우주 프로젝트 ‘Horizon 2000’그룹에도 예산파트 요원으로 가담했다. 그는 여러 시사 저널 편집진으로 활동했고, 86년 ‘미래의 역사’와 91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프랑스 아이덴티티의 미래에 관한 에세이’등 책을 출간했다. 말년의 그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계간지 ‘폴리티크 에뜨랑제 Politique Etrangere’의 편집위원으로 일했다. PE 부고기사에 따르면 카제의 소원 중 하나는 “60여 년간 사랑한 아내와 함께 죽겠다”는 거였다.

부부는 그 소원대로 2013년 11월 21일, 40년대 학창시절 만나 60년을 해로한 86세 동갑 아내 조르제트 카제(Georgette Cazesㆍ고전 교사)와 파리 6구 뤼테시아 호텔에 투숙, '자살봉지(Suicuide Bag)'로 함께 목숨을 끊었다. 그 곳은 부부가 젊었을 때부터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던 곳이었고, 아내 조르제트가 대전 중 나치 강제수용소에 끌려갔던 아버지와 재회한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들은 두 통의 유서를 남겼다. 한 통은 프랑스 검찰에게, 다른 한 통은 자녀에게 쓴 거였다. 검찰 유서에서 그들은 약물 처방으로 안락한 죽음을 맞을 수 없게 한 프랑스 형법을 비판하며 “평생 일하며 나라에 세금을 냈는데, 조용히 생을 마치고자 하는 지금, 우리는 왜 보다 부드러운 방법이 아니라 잔인한 방법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항변했고, 자녀에게 쓴 유서에는 조력자살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부의 딸은 “부모님은 죽음보다 사별과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노년의 삶을 더 두려워했다”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당시 프랑스 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했다.

프랑스 상ㆍ하원은 2016년 1월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한해 수면유도제(치사 약물 사용은 금지)로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 다잉법’을 통과시켰다.

​

4. [머니투데이][40雜s]"이 전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A씨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교통방해죄'로 기소됐다. 경찰에 체포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경찰이 기소했을까 궁금했다. 정식 재판과정에서 알고 보니 페이스북에 올린 시위참가 사진을 정보과 형사가 보고 수사를 했다는 것. A씨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는 A씨와 3년간 페이스북 친구였고, A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페친을 맺은 뒤 이런 방식으로 수사에 활용해왔다.

거대한 빅데이터가 축적되는 사회에서는 이처럼 디지털 데이터가 '빅 브러더'의 지위를 차지한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저서 '투명사회'에서 기존의 '신뢰' 개념은 빅데이터로 파괴된다고 했다.

흔히 '투명성'은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에서 투명성은 사람의 모든 것을 밖으로 표출시키고 정보로 전환함으로써 지배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는 신자유주의의 요구이자 획일화의 상징이라고 한병철은 규정했다. 사람들은 서로 열심히 소통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써 디지털 파놉티콘(한 사람의 간수가 수많은 죄수를 한번에 감시할 수 있도록 방사형으로 만들어진 감옥을 말한다)을 건설한다.

4주째 지속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시위만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SNS를 통해 소통하고 표현함으로써 디지털 빅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올린 페북 사진이 언제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돼 돌아올지 모른다)

문제는 평민들의 디지털 소통은 '파놉티콘'을 건설하는데 반해, 권력 내부의 은밀한 소통은 좀처럼 공개되고 정보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쩌다 우연히, 혹은 권력간의 갈등을 빌미로, 혹은 영웅적인 희생으로 그같은 거래가 알려졌을 때야 우리는 "세상에~"를 연발하고 분노하게 된다.

(잃을게 없어 스스로를 부담없이 내보이는 평민들과 달리) 소수의 권력자는 데이터를 남기지 않고 은폐하기 위해 더욱 조심한다. 그들이야말로 '투명성'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디지털 파놉티콘에 러다이트(산업혁명기의 기계파괴운동)처럼 맞설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평등하게 아니, 누리는 권력과 부 명예에 비례해 파놉티콘 앞에 노출되는 사회를 만들고 감시하는 것이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고도로 복잡다단해지고 스피디해진 시대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검찰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에 이른 데는 고비고비마다 폭로된 디지털 데이터의 힘이 존재했다.

최순실과 청와대간 오간 이메일, 최순실의 의상실 영상파일, 청와대 수석의 총수퇴진 협박 음성 파일, 스포츠스타에 대한 퇴진 압박을 담은 통화내용이 곳곳에 데이터로 남아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동네깡패나 고리대금업자같은 상상초월의 범죄혐의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 파일들은 국민의 힘, 권력의 원천에 진지한 고찰을 새삼스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이 됐다. 빅데이터의 '활용자'였던 권력이 빅데이터 앞에 평등하게 노출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모든 통화가 녹음되고 모든 기록이 남는 사회에서 고전적 의미의 '신뢰'가 살아남을 여지는 없어진다. 하지만 신뢰라는 탈을 쓴 '패거리 권력',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형 범죄'의 비용은 디지털 빅브러더가 가져올 신뢰상실의 위협을 훨씬 초과해 왔던게 우리가 처한 단계였다.

기업들은 "언제까지 이런 일이 되풀이될지 모르겠다, 주고 싶어서 줬겠느냐"고 말한다. 개별 기업마다, 혹은 재계 전체의 현안과 약점을 권력과 비선실세가 콤비를 이뤄 파고 들었을때, 이를 기업들이 거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나간 돈은 '포괄적 뇌물'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기 십상이다.

'디지털 빅데이터'는 이런 흑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 수단이다.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때 이를 녹음하고 기록하고 자료화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체제가 없이는 언제건 다시 갈취의 대상이 되고 공범의 지위로 떨어질수 있다.
'죽어도 최고 권력자의 비리는 불지 않는다'는 공포의 침묵이 유지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권력은 다음에도 기업들의 주머니를 쌈짓돈으로 여긴다.

합법과 불법사이에서,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빅데이터'는 최소한의 자위권이다.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때 이를 녹음하고 기록하고 자료화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프로세스가 없이는 언제건 다시 갈취의 대상이 되고 공범이라는 지탄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사관' 역할을 하는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언젠가는 공개된다는 것. 그래서 치명적인 X-파일로 돌아온다는 걸 권력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디지털 '투명시대'를 활용하는 행동 양식이다.

정부가 '부패방지법(김영란법)' 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만들어 배포한 적이 있다. 훨씬 거대한 권력형 부패 방지용 컬러링,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라는 낭랑한 목소리를 듣는다면 누구도 감히 "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런 깡패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

5. [매일신문][민송기의 우리말 이야기] 한계령

저 산은 내게 우지마라/우지마라 하고/발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잊어버리라 하고/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줄기/바람처럼 살다가고파/이 산 저 산 눈물/구름 몰고 다니는/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내려가라 하네/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가수 양희은의 노래로 잘 알려진 ‘한계령’은 원래 정덕수 시인이 쓴 ‘한계령에서’라는 시의 일부분을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가 노래에 맞게 개작한 것이다. 이 노래의 가사는 제대로 번역되어 소개되기만 했다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을 만한 문학성을 갖추고 있어서 누구나 들으면 깊은 울림이 느껴진다. 특히 힘들고, 외롭고, 아픈 기억으로 괴로운 사람이라면 더 가사가 가슴 깊이 다가온다.

정덕수 시인이 쓴 원래의 시는 온갖 상념들을 안고 무작정 산길을 헤매다가 한계령 정상에 선 화자가 자신의 삶과 홀로 늙으신 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는 내용이다. 한계령이 있는 오색리 마을에 살던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시이다. 그런데 문학이 재미있는 것은 작가가 그렇게 썼다고 해서 독자들이 그대로 따라 읽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양귀자 작가는 이 노래에서 온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힘겹게 살아왔던 큰오빠의 삶을 떠올리며 같은 제목의 소설을 쓰기도 했다. 소설에 나타난 한계령은 큰오빠가 어린 나이 때부터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이끌고 가던 힘겨운 삶의 길이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 간 정상은 ‘한계’(寒溪)라는 한자 그대로 추위만 있는 골짜기이기도 하고, 인간 존재가 만나는 ‘한계’(限界)이기도 하다. 정상을 보고 열심히 올라왔지만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큰오빠는 허무와 맞닥뜨리게 된다.

​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허무하고 허탈한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우울해지고,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힘들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산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울지 말고,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내려가라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고 계속 상념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 없이 자신과 남들 모두 힘들어지기 때문이리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겨울 한계령 정상에서 칼바람을 맞고 있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 그렇게 힘들 때에는 사람들의 장막에 싸인 구중궁궐 같은 곳을 벗어나 한계령을 직접 오르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산에 올라서 산이 하는 말을 듣고 오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