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5일 신문 브리핑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으리라."
- S. 존슨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 이는 불법정치자금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이 금지한 정당 후원회를 10년여 만에 부활하려는 시도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

2.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정부라 지난 11일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을 승인함으로써 내년 1월1일부터 FTA가 공식 발효된다고 14일 발표함
- 한국은 지난 2일 열린 국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가 반발하고 나섬
-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임

2.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자 체류세(city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 지방세 항목을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임

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14일 '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발표함(아래 내용)
- 치매환자 뇌세포 첫 배양
- 5배 빠른 와이파이 및 3.2테라바이트 SSD 개발
- 두개골 절개 필요없는 뇌 수술 로봇 개발
- 암세포만 결합 치료하는 바이오나노 신소재 개발
- 그래핀 대면적 합성 기술 개발
- 희토류 필요없는 DCT모터 세계 최초 개발
-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준공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최
- ICT 올림픽 '2014ITU전권회의' 개최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재논의 촉구


<< 금융/부동산 >>
1. 한국 증시가 일본과 중국 시장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음
- 엔저로 기업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는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는 최근 3년간 105.4% 상승하고, 후강퉁(홍콩과 상하이증시 교차 거래) 시행 등 자본시장 육성을 서두르는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도 올 들어서만 38.8% 상승하며 최근 3년간 33.5% 상승하였음
- 반면 한국 코스피지수는 최근 3년간 5.2% 상승하는 데 그쳤고 올 들어서는 -4.4%로 뒷걸음쳤으며, 이와 관련 글로벌 자금의 한국 유입도 크게 줄고 있음

2. 내년부터 기업들은 수출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환헤지(외환거래 위험회피)'를 하지 못하게 됨
-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3. 내년 1월1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환전상을 통해 2000달러까지 미국 달러화를 살 수 있게 됨
- 한국은행은 새해부터 개정 외국환거래 규정이 시행되면서 내국인(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된다고 14일 밝힘

4. 정부가 해외 투자와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
- 부동산 투자의 경우 업무용 부동산에 한정하되 부동산 매입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을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올해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부 내용)

5. ((세금 상식)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가산세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기한 내에 신고(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가 감면됨

6.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중국 현지법인이 출범함
- 해외법인이 합쳐지고 통합 카드사가 출범함으로써 두 은행의 통합은 국내 은행 부문만 남겨놓게 됨

7.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

8. 보험회사가 전직 경찰관들의 재취업 1번지로 떠오르고 있음
-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보험사기조사 전담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운영하면서 SIU로 전직 경찰들이 합류하고 있어서임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4년 12월 09일 기준) => BDI : 933 / BCI : 1075 / BPI : 1066 / BSI : 966 / BHSI : 497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4년 12월 03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542.3(-1.9)


<< 국제 >>
1. 국제 유가가 6개월 새 거의 반토막 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음
-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다르면 올 6월 배럴당 197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진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7.81달러로 46%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브렌트유도 배럴당 115달러에서 61.85달러까지 추락함
-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지난주 미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3.7% 급락하고, S&P500지수도 3.5% 하락함
-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급 과잉으로 원유의 수급 균형이 깨진데다 수요 감소로 글로벌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함

2.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 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14일(현지시간) 전 세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키로 하는 극적 합의가 이뤄짐
- 미국, 중국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지구촌 196개국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번 합의문 초안은 내년 파리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돼 2020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 이러한 신기후체제 협약은 지구의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시기보다 2도 높은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이번 합의로 각국은 내년 3월 말까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유엔에 제출화게 됨

3. 중국 인민은행이 내년 중국 경제가 부동산개발 투자가 주춤하면서 7.1%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봄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직면할 위험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둔화 외에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꼽음

4. 아베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함
-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지면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관련법 개정 등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공명당까지 포함한 연립 여당 의석 수가 총 의석(475석)의 3분의 2(317석)를 넘기면서 헌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5. 공산주의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폴란드가 1989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음
- 이 기간 동안 822억달러(약 90조5800억원)였던 국내총생산(GDP)은 5522억달러(2013년 기준)로 7배 가까이 뛰었고,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과 서유럽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며 '동유럽의 보석'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6. 세계 부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여권'이 등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함
-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과 중동 지역 국가의 백만장자들이 자국의 정치.경제 불안에 대비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비자나 시민권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임
- NYT는 이렇게 비자나 시민권을 사들이는 데 쓰인 자금이 한해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