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8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11월 28일 신문 브리핑 #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을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유전인자가 있다."

- 윌리엄 제임스



<< 정치/외교 >>

박근헤-최순실 사태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연말 국회에서 대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까지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움


2. 삼성중공업이 내년 초까지 현금 3조원가량을 확보해 상당수 차입금을 갚을 것으로 보임

- 5조8000억원 규모인 차입금이 내년 1조~2조원 정도 줄어들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음

-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8일 이후 25일까지 평균 연 4.23%에서 4.67%로 0.44%포인트 상승함


2. 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새로운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임

- 기존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대출에 대해 이자만 계산했다면 DSR는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해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함


3. 중국이 다음달 5일부터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선강퉁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비야디(BYD), 완다시네마 등 선전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신성장산업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27일 제일재경일보 등에 따르면 선강퉁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60억위안(약 1조167억원) 이상인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총투자 한도는 없지만 하루 투자한도는 130억위안으로 정해짐


4.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요구되는 자본 건전성 기준을 자기자본 투자가 많은 증권사에 유리하게 바꾸는 법안이 발의됨

-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가 활성화할 전망임



<< 국제 >>

1. 영국 석유회사 BP가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기업 ENI로부터 지중해 최대 규모인 이집트 조호르 가스전 지분의 10%를 3억7500만달러(약 4400억원)에 사들였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함

- ENI는 지난해 8월 이집트 지중해 해안에서 190㎞ 떨어진 조호르광구 해저 1500m 지점에서 이 가스전을 발견했으며, 가스 부존량은 30조세제곱피트에 달해 이집트가 보유한 전체 가스량(62조5000억세제곱피트) 절반에 이름


2. 이탈리아는 315명인 상원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다음달 4일 시행함

- 각종 개혁 법안이 번번이 상원에서 부결되고 있기 때문이며, 2014년부터 집권해 전방위적 개혁을 이끌어온 마테오 렌치 총리(41)는 이번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리직을 걸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속고발권(權利告發權)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함.

이 제도에 의하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수단이 없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짐. 

그러나 기업들이 계속된 소송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검찰 수사 대응 능력이 대기업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또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기 전에 검찰, 경찰이 수사에 나서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