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9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11월 29일 신문 브리핑 #


"내 삶의 감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박근혜-최순실 사태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춤

-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성장률만 3.0%에서 2.6%로 큰 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내년 재정 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소비 충격 등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


2. 중소기업청이 수출, 내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오는 12월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28일 밝힘

- 먼저 기업 관심이 큰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통합공고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하며, 또 사업 공고부터 신청 접수, 평가, 업체 선정 등의 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 3개월 수준에서 1개월 이상 앞당겨 사업을 촉진할 계획임


3.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밀어붙이려는 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음

-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처리와 연계되는 필수 법안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들어 지정하게 되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할 수 있음

- 하지만 국회의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인세율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반대하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올해 예산 정국에서 법인세율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


4. 국내 중견.중소 조선소가 일감 부족으로 문을 닫을 어려움에 처함

- 경남 사천의 SPP조선은 내년 2월 이후 일감이 없어 250여명의 인력 중 10여명의 관리인력만 남기고 내보낼 예정이며,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은 내년 3분기까지만 일감을 확보한 상태인데다 올해 수주 실적도 탱커 4척에 불과해 지난 8월엔 300여명의 인력 감축을 단행했음

- 부산의 대선조선은 주력 선종을 중국과의 경쟁이 덜한 화학운반선 등 특수선이나 연안여객선 등으로 특화해 ‘수주절벽’을 돌파해 나가기로 했으며, 전남 해남의 대한조선은 올 들어 100여명을 구조조정함


5. 국민은행이 내년부터 영업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함

- 유연근무제를 통해 직원 생산성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으로, 직원별 근무 시간은 줄이면서 은행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임


6. 방위사업청은 2020년까지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ADD), LIG넥스원과 함께 ‘복합임무용 착용형 근력증강 로봇’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함

- 병사가 전투복 위에 ‘근력증강 로봇’을 착용하면 최대 70㎏의 짐을 들고 이동할 수 있고 40㎏의 군장을 한 채 시속 10㎞로 달릴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트럼프 쇼크 이후 채권시장 불안이 걷히지 않자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국고채 매입에 나선 데 이어 28일엔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을 줄이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음

- 1주일 새 두 차례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서, 한은의 발 빠른 대응에 채권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긴 어렵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음


2.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일정기간 이후 되살 수 있는 조건(콜옵션)’을 넣는 관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함

- 금감원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대주주가 콜옵션 CB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이며, CB의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대주주는 향후 회사 주가가 오르면 콜옵션을 활용해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을 받을 수 있음


3. 송파역 천호역 왕십리역 등 서울 지하철 역세권 112곳에서 3만여가구의 소형 임대아파트(청년공공·민간임대)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급될 예정임

- 서울에서 연간 공급되는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분양·공공임대 포함)의 세 배 물량으로,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입수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신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112곳의 민간 부지(33만여㎡)에 대해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청년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준비 중임


4. 국토교통부는 신규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후보지로 청주 지북지구(상당구 지북동 일대 45만9000㎡)를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함

- 이곳에 뉴 스테이 총 2600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형 사업으로 내년 5월 지구 지정 후 2018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임


5. 골프장·리조트회사인 에머슨퍼시픽이 국내 최초로 회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개념 주택사업에 뛰어듬

-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에머슨퍼시픽 회원으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청소 보수 임대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리조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에 고급 리조트 시장을 연 에머슨퍼시픽은 사교클럽, 주택 등으로 사업을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임



<< 국제 >>

1.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주정부로터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 불법이라고 판정함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이번 판정이 대통령선거 이후 미국의 통상 문제와 관련해 나온 국제기구의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전함


2. 친(親)시장 개혁을 표방하며 ‘프랑스의 마거릿 대처’로 불리는 프랑수아 피용 전 프랑스 총리(62)가 내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로 선출됨

- 중도 좌파 집권 사회당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여론조사 지지율 9%)의 실정과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피용 전 총리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음


3. 자동차, 은행에 이어 식품, 소매, 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서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일본 식품기업인 아지노모토가 내년 4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가와사키중공업도 올가을 재택근무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에는 이를 전사로 확대할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함.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함.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모와 사모로 구분됨.

공모는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와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함으로써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됨.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됨.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됨.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서 장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음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