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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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검토할 만하다

교육부가 어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공식화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최종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교과서 철회’에 대해 “무조건 밀고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철회도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일괄 사용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현장 적용은 여론의 추이를 살펴 내달 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장 적용 시기와 방법에 있어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이해할 만하다. 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 속에 애초부터 거부감이 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고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을 부각하는 등 내용도 친일·독재 미화라는 반발을 부르고 있다. 게다가 ‘최순실 개입’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폐기 여론이 거센 마당이다. 국정교과서로 인해 자칫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큰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역사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정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획일적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화 결정 배경도 간과할 수는 없다.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일색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6·25 전쟁이 남북 양쪽에 책임이 있다는 등 북한에 우호적인 서술이 많고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어떤 행태로든 해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역사적 사실을 이념의 잣대로 왜곡한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자랑스러운 대로, 부끄러운 역사는 부끄러운 대로, 사실에 입각해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철회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다양한 역사 해석의 하나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해 일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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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이후의 '정치 공백'도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오늘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확정키로 하는 등 탄핵 움직임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추진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내달 2일이나 9일 가운데 어느 날을 택해 탄핵안을 처리할 것인지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 한다.

문제는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금방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후의 정치 일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길게는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며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면 그때로부터 2개월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그에 대비해 제대로 대선 채비를 갖출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지만 설사 대비한다고 해도 서로의 입장 차이로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후임 총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결론이 미뤄지고 있는 점도 혼선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권에서는 새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처지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박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표’를 제시한 다음 거국총리를 선임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면 정치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전직 국회의장들을 포함한 원로급 인사들이 촉구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그것이다. 원로들은 박 대통령에 대해 내년 4월까지 퇴진토록 요구하고 있다. ‘친박’ 진영에서도 뒤늦게나마 비슷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명예로운 방법이기도 하다.

여야 정치권은 탄핵이 됐든, 박 대통령의 하야가 됐든 그 이후 초래되는 일련의 정치 공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정치 시간표’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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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유엔 北 석탄 수출 제한 결의안 주목한다

북한의 잇따른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따라 우리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변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외교력을 총동원해도 시원치 않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북한은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가 닥친 데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저하고 있을 뿐 언제든 더욱 강도를 높여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빠르면 이달 안에 채택될 것이라는 소식은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민생 목적의 수출은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결과 효과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데 실패하면서 제5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물량을 우리 돈으로 4720억원 남짓한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t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 석탄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을 7억 달러 남짓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체 수출에서는 무려 4분의1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안보리 이사국이자 사실상 북한산 석탄의 유일한 수입국이다. 중국은 새로운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러시아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몽니를 부렸을 뿐이다. 하지만 중국이 새로운 결의안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도 충실한 협력자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 냉정하지 못한 중국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

동북아시아는 지금 격랑에 휩싸여 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이미 결정했고, 일본 역시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방위비 증강에 나섰다. 그럴수록 중국은 주변국의 움직임에 반발하기에 앞서 동북아의 긴장이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불필요한 소모전은 걸핏하면 국제사회의 룰을 어기는 철부지 북한을 감싸고 돈 중국의 자업자득이다. 이번만큼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물샐틈없이 이행해 북한으로 하여금 헛된 욕심을 버리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그 중심에서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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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 ‘최순실 성장률 추락’ 경고에도 법인세 인상 강행할 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한국 경제의 단기 위험요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내렸다. ‘최순실 게이트’를 악재로 지목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과 거래하는 방안을 카드로 내놓았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세율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는 기존 견해만 되풀이할 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정책을 내놓았다. 영국 독일 일본 등 강대국은 기업 감세 전쟁에 돌입했다. 이 판국에 우리만 증세하자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최근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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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율 인상안을 내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 정부가 분명하게 대응하지 않고 KDI 뒤에 숨어 세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국가’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런 마당에 법인세까지 올린다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제조업의 탈(脫)한국 현상이 본격화하면 한국은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법인세율을 높이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만 언급한 것도 법인세 인상의 파장을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닌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임박한 마당에 법인세 인상을 서두를 게 아니라 중장기 조세개혁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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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5. 정권 입맛에 맞춰 춤추는 역사교과서 개악일 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어제 공개됐다. 정부는 내달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에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밀실에서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국정화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밀어붙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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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공개된 집필진에 대해서도 “친정부 성향의 관변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치고 산업화 시기의 긍정적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한 것은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교육부는 ‘국정화 출구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년 신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괄 적용하는 국정화 방침에선 한발 물러났다. 여론 추이를 살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적용 시기를 미루고 일부 시범학교에만 적용하거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박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 업무정지와 동시에 국정화가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선진국 가운데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 과거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유신체제와 신군부의 5공 수립을 미화하는 데 기여한 전력이 거부감을 키웠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아냥을 받는 국정 역사교과서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현행 검정교과서의 편향적 내용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편향을 바로잡겠다고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국정교과서를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거나 검정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은 교육현장에 혼란만 불러올 뿐이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교과서의 편향 논란은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수정명령 등의 권한을 활용해 걸러내면 된다. 애초에 해선 안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교육부가 책임지고 일을 수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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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라 혼란 틈타 예산 나눠먹는 몰염치한 의원들

​사상 최대인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2003년 이후 딱 한차례(2014년)를 제외하고 어김없이 헌법상 정해진 시한을 어겼는데 올해에는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누리과정(2∼5세 무상보육)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이 변수이기는 하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2일 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반길 일이지만 전혀 그럴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최순실 사업’으로 깎인 예산을 놓고 의원들 간 하이에나 추태가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 짓고 증액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 중 국가 이미지 통합사업 예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등의 1748억원이 ‘최순실 게이트 예산’으로 분류되어 삭감됐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등의 예산까지 애꿎게 싹둑 잘려나갔다. 그러면 줄어든 만큼 어느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할 텐데 깜깜속이다. 올해에도 증액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지다 보니 내용이 일절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증액심사 과정을 공개해 ‘쪽지예산’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기획재정부도 ‘쪽지예산’ 청탁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예산안조정소위 안에 밀실과 다름없는 별도 소위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 비공개를 고집한 이유는 뻔하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고 의원들 간 아귀다툼하는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사업만도 4000건이 넘는다. 대부분 지역 민원사항들이다. 이 민원을 예산에 모두 반영하려면 4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예산안의 10%에 해당한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국정 마비 상태다. 공직사회는 나 몰라라 일손을 놓고 있다. 국회라도 중심을 잡아 줘야 한다.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 내년 나라살림을 내실있게 짜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 국민 여망을 무시한 채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이나 챙기려고 달려드는 건 몰염치한 행위다. 대통령을 앞세워 자기 잇속이나 챙긴 국정농단 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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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 민노총 정권퇴진 총파업 명분도 논리도 없다

민주노총이 30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총파업으로 대통령 퇴진을 압박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금속노조 15만명을 포함해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 등 소속 조합원 30만명이 4시간 이상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4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결정이다.

첫째, 명백한 정치파업이고 따라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임·단협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 퇴진과 근로조건 개선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은 민주노총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파업 명칭을 아예 '1차 정치 총파업'이라 붙인 모양이다. 정치파업은 엄연히 불법인데 법치국가에서 불법을 이렇게 대놓고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둘째, 총파업으로 대통령 퇴진을 압박한다는 접근법 자체가 틀렸다. 경제상황이 불법 파업을 감내할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 국내 경기는 침체되고 수출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모든 정치파업은 위험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특히 그렇다. 국정 혼란이 민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해적 파업이라니 안될 말이다.

셋째, 지난주까지 다섯 차례 이상 적법하고 평화롭게 진행돼 온 촛불시위의 대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촛불시위가 지속적으로 반향을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국정농단에 실망한 순수한 민의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같은 정치적 단체가 전면에 서는 순간 대의는 흐려지고 동력은 약해진다.

민주노총 역시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파업으로 나오는 것은 운동권 내 영향력 유지와 지도부의 선명성 과시를 염두에 둔 결과일 것이다. 이 비상시국에도 국가 운명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밥그릇과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비단 민주노총뿐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당장은 광장의 함성에 묻혀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깨인 시민들은 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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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8. 본격화된 대구대공원 개발 논의, 졸속 결정은 안 된다

대구시가 20년 넘게 결정을 미뤄온 대구대공원 개발에 관한 논의를 연내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성구를 통해 민간 개발 계획 2건이 대구시에 접수된 것이 계기다. 각각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민간 개발 제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전문기관의 검토`자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뒤 개발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대구대공원 개발사업은 1993년 수성구 삼덕동 일대 187만8천여㎡의 땅을 공원 부지로 결정한 것이 시초다. 2010년 첫 사업으로 대구시립미술관 등이 들어섰으나 나머지 90% 이상의 부지는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돼 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해당 부지는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 부지 해제를 앞두고 있다. 개발 없이 계속 미룰 경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등 대구 전체 도시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돼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쟁점은 비공원시설 구역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 2곳 모두 3천~4천 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도 제안 내용 중 동물원 조성과 아파트 개발 규모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요구대로 비공원시설을 확대 허용할 경우 공공 개발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개발을 통한 도시 발전도 좋지만 대구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익 목적의 개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수성구청은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을 부담하는 조건 등을 이유로 대구시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한에 쫓겨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하거나 사업자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치우칠 경우 난개발 등 후유증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전문기관의 검증, 주민 여론 수렴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개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 개발은 한번 손댄 뒤에는 무를 수 없고 원상회복도 불가능하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중히 결정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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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9. '법인세 내리니 투자 늘었다'는 KDI의 실증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KDI가 법인세 인상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KDI 보고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법인세 평균세율이 기업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고액배당 등이 방지됐다면 투자효과는 더욱 확대됐을 것이란 추정도 내놨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효과가 없다며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건 비단 KDI만이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면 실질 GDP는 최대 1.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립대 분석은 더 구체적이다.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에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때 투자는 6조3000억~7조7000억원, 일자리는 5만2000~6만4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이 국제적 인하 경쟁에 역행한다는 점은 둘째로 치자. 야당은 복지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지만 일자리가 날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또 ‘법인=부자’라는 프레임을 들이대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 법인세 부담을 늘리면 세수는 오히려 줄 것이라는 게 학계의 경고다. 심지어 야당은 여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떠안는 방안을 받아들이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까지 흘리고 있다. 도대체 법인세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나. 야당은 지금이라도 법인세 인상 유보를 호소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한국일보]

10. 지진 전문 인력 102명 내년에 정부와 지자체에 배치

이르면 2017년 초부터 국민안전처 등 지진 관련 중앙 부처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지진 전담 인력 102명이 새로 배치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체계가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위주로 설계돼 대규모 지진 발생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진 전담 인력은 중앙 부처의 경우 17개 부처에 45명이 증원된다. 이중 상당수는 지진 방재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와 지진 관측ㆍ경보 등을 총괄하는 기상청에 배치된다.

특히 국민안전처에는 활성단층 조사전담팀과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하고, 기상청에는 지진화산센터를 독립 개편하는 것과 함께 9개 지방기상관서에 지진정보관을 각각 배치한다.

유관부서 관련업무 인원도 보강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문화재청에는 지진에 따른 원전과 문화재 피해를 관리하는 인력이 보충된다. 또 교육ㆍ산업부 등 13개 부처 역시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등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이 보강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범국가적 지진 대비ㆍ대응을 위해 16개 광역단체와 24개 시군구에도 전문인력 57명을 확충한다. 특히 경북 경주시ㆍ부산 기장군ㆍ울산 울주군ㆍ경북 울진군 등 원전 인근 4개 시군에는 원전 방재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대부분 지진 관련 전공ㆍ경험자로 채워지는 충원 인력은 중앙부처의 경우 올해 안으로 해당 부처의 직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지자체는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배치할 예정이다. 또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의 안전관리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도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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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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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신문][권영민의 에세이 산책] 노래하라 여신이여!

“노래하라 여신이여,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어떤 것이었기에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을까?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사랑하던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에게 뺏긴 후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기에 전장으로 나가는 것까지 거부해 버린 것일까? 그 분노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개성공단 폐쇄가 비선에 의한 즉흥적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공단 사업주들은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군사적 이유도, 아니 그보다 더 졸렬한 정치적 이유도 아닌 비전문가 집단이 하룻밤 사이 내린 결정 때문에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은 보도를 접하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업을 팽개치고 삭발까지 하게 만든, 조용한 마을을 분열시킨 주범인 사드도 비선의 결정이었고 거기에 무기상까지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의 기분은 또 어떨까?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세월호 유족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국정이 마비되어 버린 탓에 구조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유족들은 어떤 기분일까?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다. 억울함은 분노를 낳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다. 여신까지 노래하게 하는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개성공단 사업주들, 성주군민들,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이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이는 노예와 다름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 아킬레우스는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존을 가진 존재였기에 분노했던 것이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 정의라면, 분노는 내게 주어져야 할 응분의 몫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분노는 선의지의 지배를 받으며, 분노가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되면 공동체를 보다 더 정의롭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가멤논에게 빼앗긴 아킬레우스에게 참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에게 분노를 거두고 전장에 참여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삼촌에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까지 빼앗긴 햄릿에게 참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삼촌의 만행이 드러난 이상 햄릿만이 대문자 질문-‘사느냐 죽느냐?’-에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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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개성공단 사업주들과 성주 군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참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분노를 거두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 오직 그들의 분노에, 아픔에, 눈물에 공감할 책임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억울하게 일자리를 뺏기고, 삶과 희망을 빼앗겨버린 이들의 분노의 외침에 응답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노래하라 여신이여,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그리고 이 땅의 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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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나탈리아 고르바네프스카야

소비에트 시절 지하 출판물을 ‘사미즈다트(Samizdat)’라 부른다. ‘자가 출판’이란 뜻의 저 말이 검열ㆍ통제 시대의 비(반)합법 출판물을 통칭하게 된 사연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스탈린 치하 1940년대부터 소비에트가 해체된 80년대 말까지 러시아ㆍ동구의 거의 모든 반정부 인권 자유운동의 바탕에는 다양한 사마즈다트가 있었다. 그 중 일부가 번역돼 유럽과 미국으로 전해졌고, 솔제니친 불가코프 하벨 등의 작품들이 그 창구를 통해 서방에 알려졌다.

사미즈다트의 제작ㆍ유통 시스템은 한때 유행했던 ‘행운의 편지’와 유사하다. 은밀히 타이핑 된 몇 부의 원본이 지인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이 각자 먹지를 대고 여러 부를 만들어 다시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 반체제운동가 블라디미르 부코프스키는 “(사미즈다트는) 나 스스로 쓰고 편집하고 검열하고 만들어 배포하며, 발각되면 내가 감옥에 가면 그만”인 출판물이라고 소개했다.

나탈리아 고르바네프스카야(Natalya Gorbanevskaya, 1936~2013)는 옛 소련 시인ㆍ번역가로 최장수 지하출판물 ‘Chronicle of Current Events’을 만들어 첫 편집장으로 일했다.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레닌그라드대를 나온 그는 1968년 소수의 지인들과 함께 소비에트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저 작업을 시작했다. 그 해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채택 20주년이었다. 그는 직접 타이핑한 창간호(4월 30일자) 6부 초판(zero generation)을 만들었다. 표지에는 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닌다. (…)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하고 전달받을 자유를 포함한다”를 적었다.

소련 체코 침공(프라하의 봄)에 항의해 그 해 8월 25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8인 중 한 명이기도 했던 그는 11호를 만들던 69년 12월 24일 체포돼 정신병원에 강제 수감(정신분열증 판정)됐다가 72년 2월 풀려났고, 75년 프랑스로 사실상 망명했다. 그는 반소비에트 인권운동을 선도하며 여러 국제 인권상을 탔다. 조엔 바에즈의 76년 노래 ‘Natalia’의 나탈리아가 그였다. 그는 2005년 폴란드 국적을 획득했고, 2013년 11월 29일, 77세로 별세했다.

‘Chronicle of Current Events’는 82년 12월 31일 마지막 호까지 약 15년간 부정기적으로 발행됐고, 그 사이 관련자 753명이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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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신문][김태의 뇌 과학]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꿈’을 꾼다. 우리가 사는 24시간 중 꿈만큼 이해할 수 없는 현상도 드문 것 같다. 만약 우리가 꿈에 대해 더 알게 되면 뇌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야간 수면에서는 한 시간 반에 한 번쯤 안구를 빠르게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수면 상태를 ‘렘수면’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꿈은 이 기간 동안 나타난다. 분명 잠을 자고 있는데 뇌파는 마치 깨어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역설적 수면’이라고도 부른다. 렘수면은 전체 수면의 20~25%를 차지한다. 수면 전반부에는 렘수면이 짧게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길게 나타난다.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깰 때는 렘수면 뒤 잠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고, 깨고 나면 마지막 꿈의 내용을 기억한다.

앨런 홉슨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꿈 내용을 분석하던 기존의 정신의학 관점에서 벗어나 꿈도 뇌에서 일어나는 정신현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꿈속의 우리는 실제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자극 없이 시각, 청각, 촉각을 느낀다. 이는 환시, 환청, 환촉이라는 ‘증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사고 과정의 와해, 비논리성 등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꿈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꿈꾸는 상태라는 것만 제외하면 이는 확실히 ‘정신증’ 또는 ‘섬망’이라 진단할 만한 것이다. 누구나 매일 밤 매우 심각한 정신의학적 상태에 빠졌다가 아침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끔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가 있다. 이를 ‘자각몽’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자주 겪는 사람은 전두엽, 측두엽의 일부 뇌 구조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슬라 보스 독일 괴테대 교수는 자각몽 경험이 없는 피험자를 모집해 실험했다. 렘수면이 2분 지속된 시점에 미세한 교류전류 자극으로 30초간 전두엽과 측두엽을 자극한 뒤 잠에서 깨워 꿈에 대한 자각 정도를 평가했다. 놀랍게도 피험자들은 40㎐의 교류전류 자극을 받은 뒤 깨어나서는 어느 순간 꿈을 자각한 경험을 보고했다.

이런 연구 결과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정신질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꿈꾸는 동안 자신이 처한 현실이 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조현병’ 증상과 유사하다. 보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환청, 망상 등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정신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스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조현병 환자에게 전두엽이나 측두엽을 자극함으로써 자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자각몽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이를 이용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치료에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꾸고 회복 가능한 ‘정신이상’을 겪는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과 미래의 포부를 가리키는 꿈이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점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꿈속에서 겪는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생각들이 어쩌면 암울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왔기 때문은 아닐까. 꿈을 꾸면서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꿈꾸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되면 꿈은 현실적으로 바뀌어 버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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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나는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지만,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보다는 왠지 아주 비논리적이고 의외성으로 가득 찬 꿈을 꾸고 어느 날 그것을 단초로 마음속에 멋진 꿈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동아일보][횡설수설/송평인]카스트로와 김일성의 차이

피델 카스트로 하면 카키색 군복을 입고 턱수염을 기르고 아바나 시가를 물고 있는 모습이 트레이드마크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카스트로의 리더십이 턱수염에서 나온다고 믿은 나머지 턱수염을 잘라버릴 계획을 세운 적도 있다. 스포츠맨인 그는 다른 쿠바인들처럼 열렬한 야구광이었다. 북한 김일성의 취미는 뭐였나. 총 쏘기? 잘 떠오르지 않는다. 둘 다 독재자였지만 김일성은 경외심으로 체제를 유지했고 카스트로는 친근감으로 체제를 유지했다.

김일성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동상을 세웠지만 쿠바에는 어디에도 카스트로의 동상은 없다. 그 대신 베레모를 쓴 체 게바라의 동상이 있다. 쿠바는 가톨릭의 전통이 깊어 권력자의 우상화가 쉽지 않았던 것일까. 다만 게바라와 카스트로는 가톨릭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三位)일체처럼 이위(二位)일체였다. 이상주의자 게바라는 현실주의자 카스트로 덕분에 불멸을 얻었고 현실주의자 카스트로는 이상주의자 게바라 덕분에 90세 천수를 누렸다.

카스트로는 체제에 불만을 가진 주민에게 갈 테면 가라는 식으로 나왔다. 1980년 몇몇 쿠바인이 아바나의 페루대사관 정문을 트럭으로 부수고 들어가 망명을 요청한 이후 12만5000명이 쿠바를 떠났다. 카스트로가 마리엘 항구를 개방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하자 미국은 오히려 항구를 봉쇄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했다. 1994년 경제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카스트로는 김일성과 달리 체제에 가해지는 압력을 눌러서가 아니라 풀어서 조절할 줄 알았다. 그것이 쿠바를 북한보다는 덜 공포스러워 보이게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카스트로를 ‘야만적 독재자’라고 불렀다. 그러면 김일성 일가를 어떤 독재자라고 부를까. 카스트로는 쿠바를 개미에, 미국을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개미는 코끼리가 결심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국가의 처지를 한탄한 적이 있다. 카스트로 생전에 그 개미가 코끼리의 코앞에서 57년간 살아남았다. 기적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북한을 떠올리면 썩 기분 좋은 기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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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일보][취재일기] 용산공원을 시민의 안식처로 만들려면

“용산공원에 8개 시설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

지난 25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용산공원 조성계획 추진상황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토부가 ‘공원 보존 건축물 활용방안’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서울시·시민단체 간 기 싸움도 일단 진정됐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4월 국토부 발표로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가 용산공원에 박물관 등 8개 시설을 들인다는 안을 제시하면서다. 국토부는 내년 말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용산기지를 공원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6개 시설은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새로 짓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안은 즉시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부처별 공원 나눠 먹기’라며 비판했다. “부지 선점식 난개발을 초래해 공원 훼손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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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한발 물러섰다. 논란의 핵심인 8개 시설물 활용 방안은 ‘없던 일’로 했다. 공원 안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1200여 개 건물 중 94%를 철거하기로 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이 필요한 80여 개 건물만 편의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활용 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할지는 못 박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건물 활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난 7개월간 논란은 국토부가 자초한 셈이다. 꼼꼼한 사전 조사나 검토 없이 공원 조성계획을 서둘러 짰다. 물론 군사기지를 공원화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 개발이 불가피하다. 잔디밭이나 산책로 등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종전에 내놓은 8개 시설물은 용산공원의 취지나 특징과 상관이 없어 보였다. 경찰박물관이나 어린이아트센터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국토부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중앙부처 의견을 우선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용산 미군부지는 100년 만에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땅이다. 그만큼 귀중한 이 땅은 본래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처가 돼야 한다. 이 땅을 노리고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밥그릇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건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해 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