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12월 1일 신문 브리핑 #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감사한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은 모두 작은 일이기 때문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임명함


2.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은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북한 인권 규탄 △대량살상무기(WMD)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결의 제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이번 결의는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270호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빈틈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번 결의에 따라 북한은 내년부터 석탄 수출이 2015년 수출액의 38% 수준인 4억87만18달러어치 또는 750만t으로 제한됨

- 이번 결의로 북한은 당장 최소 1조원의 타격을 입게 됐으나 북·중 무역 통계가 투명하게 관리돼야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옴



<< 경제 일반 >>

1.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속속 ‘깜짝 지표’를 내놓으며 경기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산업 생산 투자 등 경기 지표가 좀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제조업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고 경기 버팀목이던 건설투자마저 두 달째 줄면서 경기 하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됨


2.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

-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체 소요액 3조8000억원 중 1조5000억원 안팎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맞섬


3.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주택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현행 25%에서 50%로 확대되고,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설비 보조금 비율도 기존 50%에서 추가로 25% 더 늘어나며,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로 제한됐던 보조금 지급 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됨



<< 금융/부동산 >>

1. 여야가 법인·소득세법에 대해서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음

-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3%포인트 올리겠다는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되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높이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여당 반발로 합의에 실패함

-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룸(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38%임)


2.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미국이 연말께 정책금리를 올린다는 전제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유동성·건전성 위험평가)를 하고 있음

-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폭에 따라 증권사들의 채권 평가손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이 주요 평가 대상임


3. 삼성전자 주가가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975년 6월11일 상장한 이후 사상 최고가인 174만6000을 기록함

-전날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과 배당 확대를 포함한 주주가치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투자심리를 달궜다는 분석임


4. 바이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용 펀드가 나옴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00억원을 출자하고 LSK인베스트먼트 등 17개 민간 투자자들이 285억원을 출자해 총 385억원 규모의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했다고 30일 발표함

- 펀드 조성 금액의 45%(175억원) 이상은 창업 5년 미만 바이오기업에 투자되며, 기업당 최대 투자 규모는 77억원 이내로 제한됨



<< 국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감산에 합의했다고 외신 등이 OPEC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함

-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OPEC은 하루 최대 생산량을 현재 3360만배럴에서 3250만배럴로 11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세법개정안 추진 상황

(세부 항목이 많으니, 개인별로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 파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합의함]

1. 조세소위는 연소득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2018년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연간 1억2000만원 초과의 소득공제 한도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줄어듬

2. 유가증권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범위는 2020년부터 10억원으로 강화되며, 지금은 부과 대상이 유가증권 25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임

3. 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함

4.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세울 때 주식 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낮추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의결됨(한도 5%를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과됨)

5.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듬

6. 신성장기술에 투자한 대기업의 세금 공제 범위도 당초 정부안의 해당 투자액 7%에서 5%로 하향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