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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한층 강화된 유엔의 대북 제재방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저녁 북한의 5차 핵실험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 외화벌이의 주력품목인 석탄의 수출을 사실상 전면 견제하면서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다른 광물자원도 수출 금지품목에 추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뒤늦은 조치지만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편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한으로서는 연간 최대 9억달러 안팎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의 취약한 경제 실정을 감안하면 이번 결의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껏 국제사회가 취한 대북 조치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도 이르면 오늘 중으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제재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경거망동을 전세계가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에도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더구나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변화도 북한에 결코 우호적이지가 않다. 특히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핵 실험에 초강경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이번 제재 방안을 확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이 지난 10년간 각종 대북 제재안을 내놨지만 북한이 핵 야심을 계속 추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제재 방안에 ‘구멍’도 있었겠지만 북한 핵제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의도적인 감싸기가 북한 핵위기를 키워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할 위치에 오른 만큼 북한 핵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번 대북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거둠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서울신문]
2. 예산 통과 지연은 또 하나의 경제 악재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정책의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아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오늘로 예정된 법정 시한 내 합의처리 가능성을 높여 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편성에만 쓰되 중앙정부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그간 법인세·소득세율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주고받기식 ‘빅딜’로 진행해 왔다. 헌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법 85조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선정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3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법인세는 과표 500억원 초과 부분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민주당 안이,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매기는 국민의당 안이 자동 부의 대상에 올라와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28년 동안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 예산안 국회 파행이 특정 정당이 예산안을 당리당략과 결부시켜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연초부터 재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 과거에는 12월 31일 밤 12시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돼 이듬해 1월 3일부터 집행된 적도 있다. 물론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재정 집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기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조기 집행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12월 중순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물경제 동력을 살릴 최소한의 불씨가 돼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막판까지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3. 수용할 만한 ‘선 4월 퇴진, 후 9일 탄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키를 잡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퇴로를 일시 열어 주면서 탄핵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과 6월 대통령 선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가 원로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질서 있는 퇴진을 비주류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주류는 주류인 친박계와는 달리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복안이다. 주류는 4월 말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뒤 향후 정치 일정을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지만 비주류는 대통령이 4월 말 퇴진 약속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비주류가 제기한 ‘대통령의 4월 말 퇴진 약속’은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전제조건인 동시에 최후통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야 3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도움 없이는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석을 확보할 수 없다. 탄핵안에 공동보조를 맞추던 새누리당 비주류의 태도 변화로 야 3당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탄핵소추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2일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국민의당이 발을 빼는 바람에 탄핵안 발의 자체가 무산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탄핵안 발의보다는 가결이 더 중요하다며 탄핵안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 대표와 비주류의 김무성 전 대표가 만났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 퇴진 문제를 1월 말까지 마무리 짓자고 새롭게 제의했고, 김 전 대표는 퇴진 시한을 4월 말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는 3개월이다. 협치의 정신으로 노력하면 좁히지 못할 것도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방향 선회로 공은 다시 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청와대는 4월 말 퇴진 공표에 대해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시간은 대통령 편이 아니다. 7일이나 8일까지 입장 표명이 없으면 오는 9일 탄핵안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가 응하지 않아 설사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국정 혼란의 모든 책임은 여권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이나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비주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야당도 대통령의 입장 발표 때 가능한 한 향후 정치 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질서 있는 퇴진과 탄핵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박 대통령이 퇴진 시한을 국민 앞에 밝히고 질서 있는 퇴진의 수순을 밟기를 기대한다.
[동아일보]
4. ‘세월호 7시간’ 열쇠 쥔 두 간호장교의 수상한 인터뷰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모 대위가 어제 연수 중인 미국 현지에서 “당일 나를 포함해 다른 의료진도 관저에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대위는 태반주사, 프로포폴 등의 시술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거론하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조 대위와 함께 근무했던 신모 전 대위도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동안 소재를 찾을 수 없던 두 장교가 하루 간격으로 나섰으니 누군가가 조율한 결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혹을 키운 것은 국방부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 갔다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지난달 17일 보도에 국방부는 “청와대로 출장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간호장교는 청와대 상주 근무자여서 출장 기록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8일에는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가 당초 알려졌던 1명이 아닌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잠적설’까지 제기됐던 조 대위가 네 차례나 의료법을 거론하며 강하게 부인하니 되레 의심이 커지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화급했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청와대가 프로포폴이나 엠라크림 같은 마취제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용시술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모든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리는 대신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 간호장교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박영수 특검이 “비록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특검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의혹의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만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내야 한다.
[조선일보]
5. 조희연, 새 역사 교과서 읽어나 보고 원천 봉쇄 나선 건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서울 시내 18개 중학교 교장을 불러 이들 학교가 내년 3월부터 새 국정교과서를 교재로 실시하기로 했던 1학년 역사 수업을 하지 말도록 했다고 한다. 교장들은 예정된 역사 과목 편성을 취소하기로 했다. 고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해 "12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확정되지도 않은 교과서 사용을 미루도록 종용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서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작년 정부 예산으로 558개 학교에 '친일 인명 사전'을 배포하며 "보수든 진보든 다양한 관점의 책들이 도서관에 비치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랬던 그가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며 원천 봉쇄에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새 교과서 검토본을 한쪽에서는 '박근혜 교과서'라고 비난한다. 검토본에서 1960~70년대 서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박정희만을 특별히 미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오도 서술했다. 검토본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에 대한 언급 없이 치적(治績)만 기술했다. 현재 상당수 고교가 쓰고 있는 한 검정 교과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딱 한 장 나온다. 5·16 군사정변 때 군복에 선글라스 끼고 서울 시청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반면 다른 어느 대통령 사진은 민주화 운동 때나 남북정상회담 때의 활짝 웃는 모습 등 4장이 실렸다. 이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서술인가. 조 교육감은 새 역사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나 봤는가. 더 이상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에 개입하지 말라.
[세계일보]
6. 야당은 협상·탄핵 함께 해야 하는 정치현실 왜 모른 척하나
야 3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못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151석이 필요한데 국민의당(38석)이 반대해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탄핵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가 ‘오늘 표결’ 불가로 돌아서자 국민의당은 “가결 가능성이 없다”며 민주당의 발의 동참 요구를 거부했다.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을 위한 여야 협상을 갖자는 비박계 중재안을 걷어찬 야당의 강공 일변도가 자초한 일이다.
국민의당은 뒤늦게 탄핵안 ‘9일 처리’에서 후퇴한 ‘5일 처리’를 제안했고 야 2당은 지도부 판단에 일임했다. 그러나 5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여당의 의사일정 합의와 비박계 표결 동참이 필요해 전망이 불투명하다. 비토밖에 할 줄 모르는 야당 지도부에는 리더십도 전략도 안 보인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탄핵 공조를 이끌기는커녕 일을 그르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어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조찬회동을 갖고 퇴진 시점과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한 야 3당 대표의 합의를 하루도 안 돼 무시한 것이다. 국민의당의 발의 대열 이탈에는 추 대표의 잇단 단독 플레이에 쌓였던 반감도 작용했다. 지난달 14일 추 대표가 나홀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철회하는 바람에 국민의당이 발끈한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가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 단독회담을 요구했던 것처럼 김 전 대표와 회동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이 ‘플랜B’도 없이 무조건 하야만 외치는 건 ‘촛불 민심’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에 나섰다가 역풍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촛불민심을 배신했다”며 “퇴진일정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탄핵안 의결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탄핵 여부도 불확실해진다. 민주당은 비박계의 ‘내년 4월30일’ 퇴진 로드맵을 거부했으나 국민의당은 유보했다. “탄핵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추 대표가 ‘1월 말 퇴진’을 언급한 만큼 협상을 갖고 시기를 조율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비박계가 동참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 촛불이 뜨겁더라도 정치권은 냉철하게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중앙일보]
7.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성패, 중국에 달렸다
5차 북핵 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가 실험 82일 만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전례 없이 긴 산통으로 다소 맥빠진 감도 없지 않지만 획기적인 대목도 적잖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의 석탄 수출 금액 또는 총량을 2015년의 38%인 4억90억 달러(4720억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통제한다는 규정이다. 은·구리·니켈·아연 등 북한의 주요 수출 광물의 반출을 막겠다는 것도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무척 아플 내용이다. 이들 조치가 발동되면 북한이 입을 손해는 한 해 8억 달러(9390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유엔 조치에 만족하지 못한 한·미·일 3국은 곧 독자적 대북 제재에 들어간다고 한다. 금융제재 대상 확대, 북측 인사에 대한 출입국 통제 강화 등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강력한 유엔 제재에 추가되는 조치인 만큼 잘만 하면 북한의 숨통을 확실히 조여 협상 테이블로 걸어오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붙는다. 중국이 결의 내용을 충실히 지킨다는 전제다. 그간 우리는 중국이 민생 등을 핑계로 북한의 숨통을 터줘 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
이번 결의 채택 직후에도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제재가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 무역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민생을 구실로 언제든 대북 제재를 완화할 심산임을 내비친 셈이다.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를 늦추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많다. 석탄 수입업자들이 제대로 신고할지부터 의문이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혈안이 된 지방 당국이 중앙 정부의 방침을 엄격히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허점이 없게 누구보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하는 장본인은 바로 우리다. 중국 당국이나 민간업자들이 결의를 위반하면 우리가 달려가 항의하고 제지해야 한다. 그런 중요한 시점임에도 우리는 지금 리더십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하루빨리 국내 상황을 추슬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매일경제]
8. 朴 특검 국민정서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팩트로 말하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가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영입하면서 '특검 정국'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은 박 특검의 책임감과 각오는 남다를 것이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이고 전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는 사건인 만큼 공명정대한 수사로 모든 혐의를 한 점 의혹도 없이 규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끝까지 이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박 특검이 언급했듯 '특검은 주권자인 국민 요구에 따른 수사'인 만큼 이번 사태로 국가에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특검에 바라는 것은 검찰이 파헤치지 못한 부분까지 모두 들춰내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번 특검의 최대 쟁점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될 것이다.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특검의 숙제다. 하지만 특검이 국민의 기대를 의식해 여론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정서법'이 헌법 우위에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떼법'이 특정사건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떼법은 법치의 훼손을 의미하는 만큼 박 특검은 오로지 법과 팩트에 입각해 수사해야 한다.
검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조건 없이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특검에 응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특검이 우 전 수석과 막역한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는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수사로 우려를 불식시키기 바란다. 또한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등 비리검사로 무너진 사법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흔들림 없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9. 증세 압박하며 보육예산 따내려는 야당의 정략적 행태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정부가 짠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400조원 넘는 내년 나라살림이 오늘 중에는 모두 확정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마지막까지 예산과 부수법안들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계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더 따내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대해온 법인세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양동작전을 썼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줄줄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기업 투자는 가뜩이나 위축되고 최악의 고용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야당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는 안도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이들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도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무리라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스스로 집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무거워질수록 집권 후 경제 운용이 어려워지리라는 걸 알고 있을 터다. 그런데도 법인세 인상안으로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운 건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한 작전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안 간 빅딜 가능성을 계속 흘려왔다.
정부는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면서 보육대란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육세로 5조2000억원 규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꾸리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중 절반을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안을 고집했고 어제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들은 이를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인세 인상과 무상보육 예산 증액 중 차악을 선택하라고 정부를 몰아붙이는 것이다.
[서울경제]
10. 기존 산업 마인드 내려놔야 4차산업 길 열린다
일본과 중국·미국·독일 등 세계 주요 제조업대국들이 올 들어 잇따라 4차 산업혁명에 불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준비상황은 이들 국가에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융복합’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6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에서 서중해 KDI 선임 연구위원은 시장환경과 지식기반, 기업가적 활동, 사회기반시설 및 정책 등에서 한국 신산업혁명의 준비성이 이들 국가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선진국은 물론 경쟁 제조국가들과의 4차 산업혁명 경쟁도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앞다퉈 제조업 첨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4월 ‘신산업구조 비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을 발표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으로 산업을 고도화해 2020년까지 부가가치 30조엔(약 330조원)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도 ‘제조 2025’ 전략 등을 통해 10년간 정보기술과 바이오, 우주항공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우리도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핵심으로 한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마련했지만 일본과 상당히 겹치는데다 추진 속도도 늦다는 지적이 많다. 올 초 투자은행 UBS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139개국 중 25위로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에 크게 뒤지고 중국(28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진국과의 격차 좁히기가 시급한데 오히려 더 벌어질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각 나라의 미래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시스템과 노동시장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뜩이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쓴맛을 볼 수밖에 없다. 서둘러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 마인드를 내려놓고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것만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길이다.
주요 신문칼럼
1. [연합뉴스][윤고은의 참새방앗간] 성희롱 남녀불문
데미 무어가 마이클 더글러스를 성추행한 게 20여 년 전이다.
국내에서는 1995년 개봉한 영화 '폭로' 얘기다.
영화는 직장 내 여성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 남성 직원을 성적으로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도리어 부하에게 성희롱 혐의를 뒤집어씌우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남성은 여성 상사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그의 변호사 역시 이들 만남의 주도권이 여성 상사에게 있었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2016년인 지금도 여전히 '이색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여성의 남성 성희롱이, 20년 전에는 오죽 낯설게 다가왔을지는 영화를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성적으로 개방적인 미국이 무대다.
영화는 성범죄는 권력의 문제임을 이야기한다.
물론, 물리적인 힘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아직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범죄가 압도적이지만 권력을 이용할 경우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20년 전 이 영화는 고발했다.
올 한해 '대세 개그우먼'으로 주목받던 이세영이 난데없는 성희롱 논란으로 고꾸라졌다.
'응답하라 1988'의 '왕조현'에서 시작해 개그 프로그램과 뷰티 프로그램까지 섭렵하며 신나게 상승곡선을 그리던 이세영은 아이돌그룹 '오빠'들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단숨에 급전직하 추락했다.
심지어 이번 성희롱 논란은 '피해자' 남성이 제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팬인 여성들이 제기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개그우먼의 장난이었다'는 옹호론도 나오지만 '대세'는 이세영이 성희롱을 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남녀를 바꿔 남자 개그맨이 걸그룹 멤버들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론 없이 여론은 한목소리로 맹비난을 쏟아냈을 듯하다.
이세영은 공식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인 아이돌그룹의 팬이 국민신문고에 이세영을 성추행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해 경찰이 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SBS TV 예능 프로그램 '헤이헤이헤이'에서 신동엽과 김원희가 여성 상사의 남성 부하 직원 성희롱을 콩트의 소재로 삼아 웃음을 줬던 것도 벌써 10년 전이다. 이제는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아내가 법정에 서기도 하는 세상이다.
작고 가녀린 체구의 개그우먼이 웃자고 한 '짓'이 지금 시대에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됐으니 자나 깨나 성희롱 조심이다.
물론, 남녀불문하고 말이다.
2. [매일신문][매일춘추] 은퇴 없는 삶을 위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은퇴를 하지 않을 작정이다. ‘은퇴 후 미래’는 중년 이상 지인들과의 이야기에서 늘 빠지지 않는 주제다.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은퇴 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아무도 은퇴를 강요하지 않는 자유업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객이 없더라도 혼자서 옷을 만드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생각이다. 연금도 퇴직금도 없는 프리랜서로 살면서 호기롭게 말할 수 있다. 1년에 단 한 벌의 주문이 있더라도 그 옷을 즐거이 만들어 줄 수 있을 때까지 일하겠다고.
눈이 침침해져 재단선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수십 년 경험한 노하우가 있으니 두 배, 세 배, 열 배의 시간을 들이면서라도 나처럼 늙어가는 미싱사들과 막걸리 한잔 기울이며 공들여 옷을 만들 생각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많진 않겠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디자인 펜과 재단 가위는 늘 내 몸 가까이에 둘 작정이다. 물론 추운 겨울날 공연장에서 나오며 콜택시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미리 좀 벌어둬야 하겠지만 말이다.
청년실업은 매년 이슈인데 봉제공장에는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 라인 작업이라 하여 자동화 및 컴퓨터화 추세에 사람이 점점 부품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현장엔 꼭 있기 마련인데도 말이다.
대학 패션디자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내외 콘테스트에서 화려한 상도 무수히 탄 친구들이 하이패션 브랜드에서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패션업계와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이 봤다. 자신은 일류 디자이너라는 자부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몇 년을 동대문시장에서 단추 같은 부자재만 다루고, 택배기사 노릇만 해야 하는 처지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가. 30여 년 전 어깨가 무너질 듯이 무거운 원단과 샘플 보따리를 들고 8월 염천 더위에 버스를 세 번씩이나 갈아타고 가봉을 간 집에서 뜨거운 콜라를 얻어 마시던 그 시절에도 나는 꿈이 있지 않았던가. 그런 내게 어찌 은퇴를 상상하라는 말인가.
누군가 나이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입을 열어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장 안정된 직장과 눈앞의 이익을 좇지 말고,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40, 50년 뒤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나아가 입만으로 살아갈 생각보다는 내 몸을 아끼지 말며 기능인, 나아가 기술인, 더 나아가 예술인으로 평생 은퇴 없이 삶을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싶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면 최소한의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닐까 한다.
3.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존 브라운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1846~48)을 벌여 텍사스와 뉴멕시코 캘리포니아를 얻고, 동부의 시민들이 ‘노다지’를 찾아 서부로 몰려가던 무렵(골드러시, 1848~55), 남부의 주들은 노예들의 저항과 북부 자유주들의 압박으로부터 ‘노예주’의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민병대 정비 등 방위태세를 갖추느라 분주했다.
북부는 산업혁명과 중공업화로 노동자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었고, 남부는 여전히 노예노동에 기반한 면화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다. 북부는 유럽 공산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이 필요했고, 남부는 면화 수출을 위한 자유무역과 관세 철폐가 관건이었다. 1850년 탈주노예법은 연방이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편입하면서 남부 노예주에 안긴 선물이었다. 1808년 노예수입이 금지된 뒤로도 밀무역은 여전했지만 남부 정치인과 지주들 입장에서 노예 확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코네티컷 주 출신 백인 존 브라운(John Brown, 1800~1859)은 오직 무력으로만 남부의 노예제를 없앨 수 있다고 믿는 맹렬한 노예 폐지론자였다. 그는 1859년 10월 16일, 단 22명의 타격대(흑인 5명 포함)를 이끌고 버지니아 주 하퍼스페리(Harpers Ferry)의 연방 병기고를 점령했다. 머스킷과 라이플 등 10만여 정의 무기를 탈취해 노예들을 무장시킴으로써 남부의 경제적 기반을 와해시키고 노예 존치주의자들과 맞서고자 했다.
타격대는 하지만 지역 민병대와 연방 로버트 리(Robert E. Lee) 대령 휘하의 군인들에게 포위돼 전투 중 브라운의 두 아들을 포함 10명이 숨졌다. 부상 당한 채 포로로 잡힌 브라운은 살인과 반란 공모,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연방 정부의 승인 하에 12월 2일 교수 당했다. 그는 “나 존 브라운은 이 죄 많은 땅의 범죄행위는 피가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단연코 확신하는 바이다”라고 최후진술했다.
그는 당시에도 또 이후에도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영웅이라는 평, 극단적 모험주의자라는 평. 하지만 그의 판단이 현실적이었음은 그를 “미치광이”라 불렀던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1년여 뒤의 남북전쟁(1861~65)에 의해 입증됐다.
4. [조선일보][일사일언] 고양이의 애환
우리 동네에는 붙임성 좋은 터줏대감 길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누가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1~2년 전쯤 이사를 가면서 버렸단다. 나는 이사 오던 날부터 종종 밥도 주고 잘 자리도 봐주면서 녀석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2~3주 전부터 이 녀석이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눈치다. 복도에서 한참을 놀아줘도, 좋아하는 간식을 줘도 떠나지 않고 자꾸 현관문에 머리를 비비며 울어댄다. 슬슬 날씨가 추워지니 따뜻한 집 안이 그리운가 보다. 키울 여력이 안 되어 쫓아 보낼 때마다 안쓰럽고 얼굴도 모르는 옛 주인이 원망스럽다.
반면, 생후 두 달 되었을 때 분양받아 만 4년 넘게 키우고 있는 우리 집 반려묘는 호시탐탐 바깥세상을 노린다. 현관문만 열면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겨우 집까지 유인해 데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무리 혼을 내고 달래 봐도 소용없으니, 괜히 야생동물을 집에 가둬 키우는 게 아닌가 회의가 들기도 한다.
각각 다른 이유로 두 고양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 문득 둘의 생활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봤다. 집에 갇힌 길고양이는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겠지만 답답함을 견디지 못할 테고, 길거리로 나간 집고양이는 자유를 누리는 대신 먹이를 구하느라 진땀 뺄 것이다. 처음에는 원래 살던 곳을 그리워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만약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 인생이나 묘생이나 양손에 떡을 쥘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이맘때쯤에는 늘 반성과 계획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 사이에는 언젠가 삶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있고, 먼 곳에서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한 열등감과 질투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려 한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모든 삶에는 애환이 따른다는 걸 알 만큼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잃은 것이 더 귀한 게 아니었는지는 곰곰이 따져봐야겠다.
5. [세계일보][양경미의영화인사이드] ‘신비한 동물사전’ 속의 현실
1926년 뉴욕에 도착한 마법사 뉴트(에디 레드메인)는 신비한 동물들을 보관해 둔 가방을 잃어버린다. 가방에서 탈출한 동물들이 말썽을 부리자, 그는 마법의회로부터 인간사회와 마법사회에 혼란을 줬다는 오해를 받는다.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은 뉴트가 신비한 동물을 구조하고 혼란을 일으킨 옵스큐라의 정체를 밝혀 오해를 푼다는 내용이다.
비수기 극장가에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신비한 동물사전’은 360만 관객을 동원하며 11월 흥행 영화로 자리매김했다. 관객을 끌어 모으는 영화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환상적인 마법세계에 첨단 CG(컴퓨터그래픽)는 재미와 신비감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신비한 동물사전’은 해리포터로 잘 알려진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이 제작과 각본을 맡았다. 전 세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그는 해리포터와 같은 마법 세계관을 ‘신비한 동물사전’에도 담아냈다.
배경이 된 1926년 뉴욕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도시로 표현된다. CG로 만들어진 동물들은 실제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하다. ‘니플러’, ‘데미가이즈’처럼 사랑스러운 동물에서 ‘천둥새’, ‘스우핑이블’ 같은 상상력이 발휘된 동물까지 무척이나 다채롭고 다양하다. 여기에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도 한몫을 한다.
판타지 영화가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돕는다. ‘최순실 게이트’로 하루하루 뉴스를 접하는 것이 버거운 요즘이다. 지치고 갑갑해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판타지나 코미디를 보는 것이다. 강동원 주연의 ‘가려진 시간’과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현실을 벗어난 국내외 판타지 영화가 그나마 극장가를 메우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다. 또한 코믹영화 ‘럭키’가 10월 유일하게 700만 관객을 동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26년을 보며 2016년을 떠올린다. 영화 속 현실은 리얼리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타지 영화에서도 은유와 상징으로 읽어낼 수 있다. 정치인에 비유되는 마법사는 더 큰 권력을 가지려 하고 소년 몸에 들어간 옵스큐라는 테러를 일으켜 혼란한 사회를 만든다. 이에 마법의회는 인간과 동물을 위험군으로 간주한다. 외국인노동자와 이민자를 배척하는 현실과 영화가 교차되면서 관객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떠올린다. 이민과 세계화를 반대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1930년대 세계를 대공황의 늪으로 몰고 간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재현시키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한다.
작가는 잠수함의 토끼로 비유된다. 미래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앤 롤링은 ‘신비한 동물사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영화 속 1926년은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세계가 대공황으로 들어가는 시기였다. 지금은 그때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으로 더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대란을 두려워하고 있다.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은 재미있는 마법 이야기와 화려한 CG세계에서 잠시나마 지친 현실을 잊는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뒤 내우외환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한층 강화된 유엔의 대북 제재방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저녁 북한의 5차 핵실험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 외화벌이의 주력품목인 석탄의 수출을 사실상 전면 견제하면서 동과 니켈, 은, 아연 등 다른 광물자원도 수출 금지품목에 추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뒤늦은 조치지만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편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한으로서는 연간 최대 9억달러 안팎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의 취약한 경제 실정을 감안하면 이번 결의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껏 국제사회가 취한 대북 조치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도 이르면 오늘 중으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제재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경거망동을 전세계가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에도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더구나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변화도 북한에 결코 우호적이지가 않다. 특히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핵 실험에 초강경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이번 제재 방안을 확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이 지난 10년간 각종 대북 제재안을 내놨지만 북한이 핵 야심을 계속 추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제재 방안에 ‘구멍’도 있었겠지만 북한 핵제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의도적인 감싸기가 북한 핵위기를 키워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할 위치에 오른 만큼 북한 핵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번 대북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거둠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서울신문]
2. 예산 통과 지연은 또 하나의 경제 악재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정책의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아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오늘로 예정된 법정 시한 내 합의처리 가능성을 높여 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편성에만 쓰되 중앙정부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은 그간 법인세·소득세율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주고받기식 ‘빅딜’로 진행해 왔다. 헌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법 85조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선정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3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법인세는 과표 500억원 초과 부분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민주당 안이,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매기는 국민의당 안이 자동 부의 대상에 올라와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28년 동안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 예산안 국회 파행이 특정 정당이 예산안을 당리당략과 결부시켜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연초부터 재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 과거에는 12월 31일 밤 12시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돼 이듬해 1월 3일부터 집행된 적도 있다. 물론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재정 집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기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조기 집행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12월 중순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물경제 동력을 살릴 최소한의 불씨가 돼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막판까지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3. 수용할 만한 ‘선 4월 퇴진, 후 9일 탄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키를 잡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퇴로를 일시 열어 주면서 탄핵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과 6월 대통령 선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가 원로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질서 있는 퇴진을 비주류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주류는 주류인 친박계와는 달리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복안이다. 주류는 4월 말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뒤 향후 정치 일정을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지만 비주류는 대통령이 4월 말 퇴진 약속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비주류가 제기한 ‘대통령의 4월 말 퇴진 약속’은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전제조건인 동시에 최후통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야 3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도움 없이는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석을 확보할 수 없다. 탄핵안에 공동보조를 맞추던 새누리당 비주류의 태도 변화로 야 3당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탄핵소추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2일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국민의당이 발을 빼는 바람에 탄핵안 발의 자체가 무산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탄핵안 발의보다는 가결이 더 중요하다며 탄핵안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 대표와 비주류의 김무성 전 대표가 만났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 퇴진 문제를 1월 말까지 마무리 짓자고 새롭게 제의했고, 김 전 대표는 퇴진 시한을 4월 말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는 3개월이다. 협치의 정신으로 노력하면 좁히지 못할 것도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방향 선회로 공은 다시 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청와대는 4월 말 퇴진 공표에 대해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시간은 대통령 편이 아니다. 7일이나 8일까지 입장 표명이 없으면 오는 9일 탄핵안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가 응하지 않아 설사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국정 혼란의 모든 책임은 여권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이나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비주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야당도 대통령의 입장 발표 때 가능한 한 향후 정치 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질서 있는 퇴진과 탄핵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박 대통령이 퇴진 시한을 국민 앞에 밝히고 질서 있는 퇴진의 수순을 밟기를 기대한다.
[동아일보]
4. ‘세월호 7시간’ 열쇠 쥔 두 간호장교의 수상한 인터뷰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조모 대위가 어제 연수 중인 미국 현지에서 “당일 나를 포함해 다른 의료진도 관저에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대위는 태반주사, 프로포폴 등의 시술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거론하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조 대위와 함께 근무했던 신모 전 대위도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동안 소재를 찾을 수 없던 두 장교가 하루 간격으로 나섰으니 누군가가 조율한 결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혹을 키운 것은 국방부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 갔다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지난달 17일 보도에 국방부는 “청와대로 출장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간호장교는 청와대 상주 근무자여서 출장 기록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8일에는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가 당초 알려졌던 1명이 아닌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잠적설’까지 제기됐던 조 대위가 네 차례나 의료법을 거론하며 강하게 부인하니 되레 의심이 커지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화급했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청와대가 프로포폴이나 엠라크림 같은 마취제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용시술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모든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리는 대신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 간호장교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박영수 특검이 “비록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특검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의혹의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만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내야 한다.
[조선일보]
5. 조희연, 새 역사 교과서 읽어나 보고 원천 봉쇄 나선 건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서울 시내 18개 중학교 교장을 불러 이들 학교가 내년 3월부터 새 국정교과서를 교재로 실시하기로 했던 1학년 역사 수업을 하지 말도록 했다고 한다. 교장들은 예정된 역사 과목 편성을 취소하기로 했다. 고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해 "12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확정되지도 않은 교과서 사용을 미루도록 종용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서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작년 정부 예산으로 558개 학교에 '친일 인명 사전'을 배포하며 "보수든 진보든 다양한 관점의 책들이 도서관에 비치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랬던 그가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며 원천 봉쇄에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새 교과서 검토본을 한쪽에서는 '박근혜 교과서'라고 비난한다. 검토본에서 1960~70년대 서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박정희만을 특별히 미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오도 서술했다. 검토본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에 대한 언급 없이 치적(治績)만 기술했다. 현재 상당수 고교가 쓰고 있는 한 검정 교과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딱 한 장 나온다. 5·16 군사정변 때 군복에 선글라스 끼고 서울 시청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반면 다른 어느 대통령 사진은 민주화 운동 때나 남북정상회담 때의 활짝 웃는 모습 등 4장이 실렸다. 이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서술인가. 조 교육감은 새 역사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나 봤는가. 더 이상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에 개입하지 말라.
[세계일보]
6. 야당은 협상·탄핵 함께 해야 하는 정치현실 왜 모른 척하나
야 3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못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151석이 필요한데 국민의당(38석)이 반대해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탄핵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가 ‘오늘 표결’ 불가로 돌아서자 국민의당은 “가결 가능성이 없다”며 민주당의 발의 동참 요구를 거부했다.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을 위한 여야 협상을 갖자는 비박계 중재안을 걷어찬 야당의 강공 일변도가 자초한 일이다.
국민의당은 뒤늦게 탄핵안 ‘9일 처리’에서 후퇴한 ‘5일 처리’를 제안했고 야 2당은 지도부 판단에 일임했다. 그러나 5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여당의 의사일정 합의와 비박계 표결 동참이 필요해 전망이 불투명하다. 비토밖에 할 줄 모르는 야당 지도부에는 리더십도 전략도 안 보인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탄핵 공조를 이끌기는커녕 일을 그르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어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조찬회동을 갖고 퇴진 시점과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한 야 3당 대표의 합의를 하루도 안 돼 무시한 것이다. 국민의당의 발의 대열 이탈에는 추 대표의 잇단 단독 플레이에 쌓였던 반감도 작용했다. 지난달 14일 추 대표가 나홀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철회하는 바람에 국민의당이 발끈한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가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 단독회담을 요구했던 것처럼 김 전 대표와 회동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이 ‘플랜B’도 없이 무조건 하야만 외치는 건 ‘촛불 민심’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에 나섰다가 역풍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촛불민심을 배신했다”며 “퇴진일정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탄핵안 의결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탄핵 여부도 불확실해진다. 민주당은 비박계의 ‘내년 4월30일’ 퇴진 로드맵을 거부했으나 국민의당은 유보했다. “탄핵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추 대표가 ‘1월 말 퇴진’을 언급한 만큼 협상을 갖고 시기를 조율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비박계가 동참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 촛불이 뜨겁더라도 정치권은 냉철하게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중앙일보]
7.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성패, 중국에 달렸다
5차 북핵 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가 실험 82일 만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전례 없이 긴 산통으로 다소 맥빠진 감도 없지 않지만 획기적인 대목도 적잖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의 석탄 수출 금액 또는 총량을 2015년의 38%인 4억90억 달러(4720억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통제한다는 규정이다. 은·구리·니켈·아연 등 북한의 주요 수출 광물의 반출을 막겠다는 것도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무척 아플 내용이다. 이들 조치가 발동되면 북한이 입을 손해는 한 해 8억 달러(9390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유엔 조치에 만족하지 못한 한·미·일 3국은 곧 독자적 대북 제재에 들어간다고 한다. 금융제재 대상 확대, 북측 인사에 대한 출입국 통제 강화 등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강력한 유엔 제재에 추가되는 조치인 만큼 잘만 하면 북한의 숨통을 확실히 조여 협상 테이블로 걸어오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붙는다. 중국이 결의 내용을 충실히 지킨다는 전제다. 그간 우리는 중국이 민생 등을 핑계로 북한의 숨통을 터줘 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
이번 결의 채택 직후에도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제재가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 무역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민생을 구실로 언제든 대북 제재를 완화할 심산임을 내비친 셈이다.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를 늦추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많다. 석탄 수입업자들이 제대로 신고할지부터 의문이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혈안이 된 지방 당국이 중앙 정부의 방침을 엄격히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허점이 없게 누구보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하는 장본인은 바로 우리다. 중국 당국이나 민간업자들이 결의를 위반하면 우리가 달려가 항의하고 제지해야 한다. 그런 중요한 시점임에도 우리는 지금 리더십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하루빨리 국내 상황을 추슬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매일경제]
8. 朴 특검 국민정서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팩트로 말하라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가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영입하면서 '특검 정국'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은 박 특검의 책임감과 각오는 남다를 것이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이고 전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는 사건인 만큼 공명정대한 수사로 모든 혐의를 한 점 의혹도 없이 규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끝까지 이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박 특검이 언급했듯 '특검은 주권자인 국민 요구에 따른 수사'인 만큼 이번 사태로 국가에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특검에 바라는 것은 검찰이 파헤치지 못한 부분까지 모두 들춰내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번 특검의 최대 쟁점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될 것이다.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특검의 숙제다. 하지만 특검이 국민의 기대를 의식해 여론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정서법'이 헌법 우위에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떼법'이 특정사건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떼법은 법치의 훼손을 의미하는 만큼 박 특검은 오로지 법과 팩트에 입각해 수사해야 한다.
검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조건 없이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특검에 응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특검이 우 전 수석과 막역한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는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수사로 우려를 불식시키기 바란다. 또한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등 비리검사로 무너진 사법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흔들림 없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9. 증세 압박하며 보육예산 따내려는 야당의 정략적 행태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정부가 짠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400조원 넘는 내년 나라살림이 오늘 중에는 모두 확정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마지막까지 예산과 부수법안들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계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더 따내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대해온 법인세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양동작전을 썼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줄줄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기업 투자는 가뜩이나 위축되고 최악의 고용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야당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는 안도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이들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도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무리라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스스로 집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무거워질수록 집권 후 경제 운용이 어려워지리라는 걸 알고 있을 터다. 그런데도 법인세 인상안으로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운 건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한 작전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안 간 빅딜 가능성을 계속 흘려왔다.
정부는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면서 보육대란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육세로 5조2000억원 규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꾸리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중 절반을 중앙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안을 고집했고 어제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들은 이를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인세 인상과 무상보육 예산 증액 중 차악을 선택하라고 정부를 몰아붙이는 것이다.
[서울경제]
10. 기존 산업 마인드 내려놔야 4차산업 길 열린다
일본과 중국·미국·독일 등 세계 주요 제조업대국들이 올 들어 잇따라 4차 산업혁명에 불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준비상황은 이들 국가에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융복합’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6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에서 서중해 KDI 선임 연구위원은 시장환경과 지식기반, 기업가적 활동, 사회기반시설 및 정책 등에서 한국 신산업혁명의 준비성이 이들 국가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선진국은 물론 경쟁 제조국가들과의 4차 산업혁명 경쟁도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앞다퉈 제조업 첨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4월 ‘신산업구조 비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을 발표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으로 산업을 고도화해 2020년까지 부가가치 30조엔(약 330조원)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도 ‘제조 2025’ 전략 등을 통해 10년간 정보기술과 바이오, 우주항공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우리도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핵심으로 한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마련했지만 일본과 상당히 겹치는데다 추진 속도도 늦다는 지적이 많다. 올 초 투자은행 UBS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는 139개국 중 25위로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에 크게 뒤지고 중국(28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진국과의 격차 좁히기가 시급한데 오히려 더 벌어질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각 나라의 미래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시스템과 노동시장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뜩이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쓴맛을 볼 수밖에 없다. 서둘러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 마인드를 내려놓고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것만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길이다.
주요 신문칼럼
1. [연합뉴스][윤고은의 참새방앗간] 성희롱 남녀불문
데미 무어가 마이클 더글러스를 성추행한 게 20여 년 전이다.
국내에서는 1995년 개봉한 영화 '폭로' 얘기다.
영화는 직장 내 여성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 남성 직원을 성적으로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도리어 부하에게 성희롱 혐의를 뒤집어씌우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남성은 여성 상사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그의 변호사 역시 이들 만남의 주도권이 여성 상사에게 있었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2016년인 지금도 여전히 '이색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여성의 남성 성희롱이, 20년 전에는 오죽 낯설게 다가왔을지는 영화를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성적으로 개방적인 미국이 무대다.
영화는 성범죄는 권력의 문제임을 이야기한다.
물론, 물리적인 힘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아직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범죄가 압도적이지만 권력을 이용할 경우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20년 전 이 영화는 고발했다.
올 한해 '대세 개그우먼'으로 주목받던 이세영이 난데없는 성희롱 논란으로 고꾸라졌다.
'응답하라 1988'의 '왕조현'에서 시작해 개그 프로그램과 뷰티 프로그램까지 섭렵하며 신나게 상승곡선을 그리던 이세영은 아이돌그룹 '오빠'들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단숨에 급전직하 추락했다.
심지어 이번 성희롱 논란은 '피해자' 남성이 제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팬인 여성들이 제기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개그우먼의 장난이었다'는 옹호론도 나오지만 '대세'는 이세영이 성희롱을 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남녀를 바꿔 남자 개그맨이 걸그룹 멤버들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론 없이 여론은 한목소리로 맹비난을 쏟아냈을 듯하다.
이세영은 공식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인 아이돌그룹의 팬이 국민신문고에 이세영을 성추행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해 경찰이 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SBS TV 예능 프로그램 '헤이헤이헤이'에서 신동엽과 김원희가 여성 상사의 남성 부하 직원 성희롱을 콩트의 소재로 삼아 웃음을 줬던 것도 벌써 10년 전이다. 이제는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아내가 법정에 서기도 하는 세상이다.
작고 가녀린 체구의 개그우먼이 웃자고 한 '짓'이 지금 시대에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됐으니 자나 깨나 성희롱 조심이다.
물론, 남녀불문하고 말이다.
2. [매일신문][매일춘추] 은퇴 없는 삶을 위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은퇴를 하지 않을 작정이다. ‘은퇴 후 미래’는 중년 이상 지인들과의 이야기에서 늘 빠지지 않는 주제다.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은퇴 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아무도 은퇴를 강요하지 않는 자유업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객이 없더라도 혼자서 옷을 만드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생각이다. 연금도 퇴직금도 없는 프리랜서로 살면서 호기롭게 말할 수 있다. 1년에 단 한 벌의 주문이 있더라도 그 옷을 즐거이 만들어 줄 수 있을 때까지 일하겠다고.
눈이 침침해져 재단선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수십 년 경험한 노하우가 있으니 두 배, 세 배, 열 배의 시간을 들이면서라도 나처럼 늙어가는 미싱사들과 막걸리 한잔 기울이며 공들여 옷을 만들 생각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많진 않겠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디자인 펜과 재단 가위는 늘 내 몸 가까이에 둘 작정이다. 물론 추운 겨울날 공연장에서 나오며 콜택시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미리 좀 벌어둬야 하겠지만 말이다.
청년실업은 매년 이슈인데 봉제공장에는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 라인 작업이라 하여 자동화 및 컴퓨터화 추세에 사람이 점점 부품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현장엔 꼭 있기 마련인데도 말이다.
대학 패션디자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내외 콘테스트에서 화려한 상도 무수히 탄 친구들이 하이패션 브랜드에서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패션업계와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이 봤다. 자신은 일류 디자이너라는 자부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몇 년을 동대문시장에서 단추 같은 부자재만 다루고, 택배기사 노릇만 해야 하는 처지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가. 30여 년 전 어깨가 무너질 듯이 무거운 원단과 샘플 보따리를 들고 8월 염천 더위에 버스를 세 번씩이나 갈아타고 가봉을 간 집에서 뜨거운 콜라를 얻어 마시던 그 시절에도 나는 꿈이 있지 않았던가. 그런 내게 어찌 은퇴를 상상하라는 말인가.
누군가 나이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입을 열어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장 안정된 직장과 눈앞의 이익을 좇지 말고,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40, 50년 뒤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나아가 입만으로 살아갈 생각보다는 내 몸을 아끼지 말며 기능인, 나아가 기술인, 더 나아가 예술인으로 평생 은퇴 없이 삶을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싶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은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면 최소한의 성공을 이룬 것은 아닐까 한다.
3.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존 브라운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1846~48)을 벌여 텍사스와 뉴멕시코 캘리포니아를 얻고, 동부의 시민들이 ‘노다지’를 찾아 서부로 몰려가던 무렵(골드러시, 1848~55), 남부의 주들은 노예들의 저항과 북부 자유주들의 압박으로부터 ‘노예주’의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민병대 정비 등 방위태세를 갖추느라 분주했다.
북부는 산업혁명과 중공업화로 노동자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었고, 남부는 여전히 노예노동에 기반한 면화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다. 북부는 유럽 공산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이 필요했고, 남부는 면화 수출을 위한 자유무역과 관세 철폐가 관건이었다. 1850년 탈주노예법은 연방이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편입하면서 남부 노예주에 안긴 선물이었다. 1808년 노예수입이 금지된 뒤로도 밀무역은 여전했지만 남부 정치인과 지주들 입장에서 노예 확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코네티컷 주 출신 백인 존 브라운(John Brown, 1800~1859)은 오직 무력으로만 남부의 노예제를 없앨 수 있다고 믿는 맹렬한 노예 폐지론자였다. 그는 1859년 10월 16일, 단 22명의 타격대(흑인 5명 포함)를 이끌고 버지니아 주 하퍼스페리(Harpers Ferry)의 연방 병기고를 점령했다. 머스킷과 라이플 등 10만여 정의 무기를 탈취해 노예들을 무장시킴으로써 남부의 경제적 기반을 와해시키고 노예 존치주의자들과 맞서고자 했다.
타격대는 하지만 지역 민병대와 연방 로버트 리(Robert E. Lee) 대령 휘하의 군인들에게 포위돼 전투 중 브라운의 두 아들을 포함 10명이 숨졌다. 부상 당한 채 포로로 잡힌 브라운은 살인과 반란 공모,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연방 정부의 승인 하에 12월 2일 교수 당했다. 그는 “나 존 브라운은 이 죄 많은 땅의 범죄행위는 피가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단연코 확신하는 바이다”라고 최후진술했다.
그는 당시에도 또 이후에도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영웅이라는 평, 극단적 모험주의자라는 평. 하지만 그의 판단이 현실적이었음은 그를 “미치광이”라 불렀던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1년여 뒤의 남북전쟁(1861~65)에 의해 입증됐다.
4. [조선일보][일사일언] 고양이의 애환
우리 동네에는 붙임성 좋은 터줏대감 길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누가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1~2년 전쯤 이사를 가면서 버렸단다. 나는 이사 오던 날부터 종종 밥도 주고 잘 자리도 봐주면서 녀석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2~3주 전부터 이 녀석이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눈치다. 복도에서 한참을 놀아줘도, 좋아하는 간식을 줘도 떠나지 않고 자꾸 현관문에 머리를 비비며 울어댄다. 슬슬 날씨가 추워지니 따뜻한 집 안이 그리운가 보다. 키울 여력이 안 되어 쫓아 보낼 때마다 안쓰럽고 얼굴도 모르는 옛 주인이 원망스럽다.
반면, 생후 두 달 되었을 때 분양받아 만 4년 넘게 키우고 있는 우리 집 반려묘는 호시탐탐 바깥세상을 노린다. 현관문만 열면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겨우 집까지 유인해 데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무리 혼을 내고 달래 봐도 소용없으니, 괜히 야생동물을 집에 가둬 키우는 게 아닌가 회의가 들기도 한다.
각각 다른 이유로 두 고양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 문득 둘의 생활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봤다. 집에 갇힌 길고양이는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겠지만 답답함을 견디지 못할 테고, 길거리로 나간 집고양이는 자유를 누리는 대신 먹이를 구하느라 진땀 뺄 것이다. 처음에는 원래 살던 곳을 그리워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만약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 인생이나 묘생이나 양손에 떡을 쥘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이맘때쯤에는 늘 반성과 계획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 사이에는 언젠가 삶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있고, 먼 곳에서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한 열등감과 질투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려 한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모든 삶에는 애환이 따른다는 걸 알 만큼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잃은 것이 더 귀한 게 아니었는지는 곰곰이 따져봐야겠다.
5. [세계일보][양경미의영화인사이드] ‘신비한 동물사전’ 속의 현실
1926년 뉴욕에 도착한 마법사 뉴트(에디 레드메인)는 신비한 동물들을 보관해 둔 가방을 잃어버린다. 가방에서 탈출한 동물들이 말썽을 부리자, 그는 마법의회로부터 인간사회와 마법사회에 혼란을 줬다는 오해를 받는다.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은 뉴트가 신비한 동물을 구조하고 혼란을 일으킨 옵스큐라의 정체를 밝혀 오해를 푼다는 내용이다.
비수기 극장가에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신비한 동물사전’은 360만 관객을 동원하며 11월 흥행 영화로 자리매김했다. 관객을 끌어 모으는 영화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환상적인 마법세계에 첨단 CG(컴퓨터그래픽)는 재미와 신비감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신비한 동물사전’은 해리포터로 잘 알려진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이 제작과 각본을 맡았다. 전 세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그는 해리포터와 같은 마법 세계관을 ‘신비한 동물사전’에도 담아냈다.
배경이 된 1926년 뉴욕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도시로 표현된다. CG로 만들어진 동물들은 실제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하다. ‘니플러’, ‘데미가이즈’처럼 사랑스러운 동물에서 ‘천둥새’, ‘스우핑이블’ 같은 상상력이 발휘된 동물까지 무척이나 다채롭고 다양하다. 여기에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도 한몫을 한다.
판타지 영화가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돕는다. ‘최순실 게이트’로 하루하루 뉴스를 접하는 것이 버거운 요즘이다. 지치고 갑갑해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판타지나 코미디를 보는 것이다. 강동원 주연의 ‘가려진 시간’과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현실을 벗어난 국내외 판타지 영화가 그나마 극장가를 메우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다. 또한 코믹영화 ‘럭키’가 10월 유일하게 700만 관객을 동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26년을 보며 2016년을 떠올린다. 영화 속 현실은 리얼리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타지 영화에서도 은유와 상징으로 읽어낼 수 있다. 정치인에 비유되는 마법사는 더 큰 권력을 가지려 하고 소년 몸에 들어간 옵스큐라는 테러를 일으켜 혼란한 사회를 만든다. 이에 마법의회는 인간과 동물을 위험군으로 간주한다. 외국인노동자와 이민자를 배척하는 현실과 영화가 교차되면서 관객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떠올린다. 이민과 세계화를 반대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1930년대 세계를 대공황의 늪으로 몰고 간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를 재현시키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한다.
작가는 잠수함의 토끼로 비유된다. 미래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앤 롤링은 ‘신비한 동물사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영화 속 1926년은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세계가 대공황으로 들어가는 시기였다. 지금은 그때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으로 더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대란을 두려워하고 있다.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은 재미있는 마법 이야기와 화려한 CG세계에서 잠시나마 지친 현실을 잊는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뒤 내우외환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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