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미국 금리인상 폭풍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그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인상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올려 8년간 지속됐던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린 데 이어 1년 만의 추가 인상 조치다.

이번 결정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용시장은 예상치를 웃돌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점차 개선되는 중이다. 더욱이 미국경제 회생을 부르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조치를 한가롭게만 지켜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 속에서 국내 시장에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번 금리인상으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염려된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금리를 올렸을 때 국내 금융시장에서 3개월간 6조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다른 신흥국 사정도 마찬가지다. 연준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세 차례쯤 추가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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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형편에서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 가뜩이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금리인상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었다가는 더 큰 위험에 처하기 십상이다. 무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어제 소집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한 것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정부로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선택의 여지는 제한돼 있다.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야 정치권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더 이상 우물쭈물하다간 봇물 터지듯 그동안의 모든 성과를 단숨에 날리고 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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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 黃 대행, 국회 출석 무조건 거부할 때는 아니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견제는 분명히 지나치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국가 기능이 ‘올스톱’되다시피 했으니 멈춰 섰던 국정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황 대행의 모습을 어찌 된 일인지 못마땅하게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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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마치 탄핵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부터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 여당이 여당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 정상화를 주도해야 마땅한 야당이다. 그럼에도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신경질적인 훈수만 날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럴수록 황 대행은 오로지 국정 정상화만을 목표로 얽히고설킨 매듭을 한올 한올 풀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황 대행이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불협화음이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황 대행 측은 시종일관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국회 출석에 부정적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황 대행이 국회와의 협력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어제는 “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격에 맞게 행동해 달라”거나 “국회는 통상 나흘인 대정부 질문을 이틀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는 경고와 회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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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저런 야당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참모진의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정 상황이 의전을 놓고 티격태격할 단계는 아니지 않은가. 무엇보다 대정부 질문 불출석의 이유로 ‘전례’를 말하는 것은 옹색하기만 하다.

황 대행은 탄핵에 이른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결과적으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황 대행의 가장 중요한 국정 파트너이자 소통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사실을 황 대행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 대행이 내놓은 ‘정당별 회동’ 카드도 양당의 엇갈린 지지를 이끌어 냈을 뿐이다. 국민이 황 대행에게 기대하는 것은 노회한 ‘밀당 고수’의 면모가 아니다. 국회에 뛰어들어 적극 소통하겠다는 마음이라면 명분과 실리 모두 자연스럽게 뒤따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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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꿎은 병사 희생시킨 어이없는 화약 사고

그끄저께 울산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인재(人災)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야 할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등에서 식은땀이 절로 날 일이다.

울산의 육군 제7765부대 훈련장에는 소진 기간이 지난 훈련용 폭음통의 화약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병사들이 낙엽 청소를 하던 중 삽과 갈퀴를 끄는 바람에 마찰로 화약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장병 28명이 발가락이 절단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중경상을 당했다. 병사들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안전사고를 당한 셈이다.

문제의 부대는 지급된 폭음통이 남으면 훈련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받을까 봐 화약을 억지로 소진했다. 대대장의 폐기 지시로 부하 대원들이 몰래 폭음통 안의 화약을 길바닥에 뿌린 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대규모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 화약의 폭발력이 더 컸더라도 어떤 참사가 빚어졌을지 아찔하다. 그러니 이번 사고는 군부대의 해명과 몇몇 책임자들의 징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탄약 검열에서 걸리지 않으려고 멀쩡한 화약을 폐기했다가 빚어진 사고다. 폭음통이나 총탄 등 군대의 주요 비품들을 일부러 소진하는 행태부터 납득할 수가 없다. 실제로 군대의 이런 관행은 뿌리 깊다는 증언들이 줄 이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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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인터넷 공간에는 특정 부대의 위험천만한 비품 폐기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성난 시민들이 있을 정도다. 멀쩡한 군수품을 국민 혈세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내다 버리는 관행이 심각하다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문제다. 자고 나면 터지다시피 하는 군수품 납품 비리가 이런 관행과 무관하리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불미스런 사고를 번번이 덮으려고만 기를 쓰는 군의 행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애초 군 당국은 전투 모형 시설물 안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병사들의 부상도 경미하다고 했다. 후방의 훈련장에서 누군가의 생때같은 아들의 발가락이 잘려 나갔는데, 별일 아니란 말인가. 군의 비뚤어진 관행과 비위가 애꿎은 병사들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고도 모른 척했던 혈세 낭비의 고질 관행을 군 당국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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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4. 국가안보실이 자전거 타고 가 대통령에 보고서 전달

14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주중 대사)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라 최초 서면 보고서를 본관 집무실과 관저에 각각 한 부씩 보냈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재가 정확하지 않을 때 통상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좌관(육군 중령)이 보고서를 들고 뛰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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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상황을 다루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수행 비서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했다. 첫 서면 보고 후 보좌관이 "본관엔 안 계신 것 같다"고 하자 그다음부터는 "관저에 계시겠다고 스스로 확정해 문서는 계속 관저로 보냈다"는 것이다.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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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 좌우에 비서실장·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대변인 방이 있고 위층엔 법률고문·경제보좌관·정치특보 등 보좌관들 사무실이 있다. 대통령이든 참모든 필요하면 서로의 방문을 밀고 들어가 수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청와대는 관저, 본관, 비서동이 삼각형 형태로 500m쯤 떨어져 있다. 본관은 커다란 건물을 대통령 혼자만 쓰고 청와대 비서진 사무실은 비서동에 있다. 비서동에서 본관 또는 관저로 대통령을 찾아가려면 차를 불러 타고 가거나 도보로 15분쯤 걸어가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청와대를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리모델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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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조를 바꾼다고 해도 박 대통령처럼 관저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참모들을 만나지도 않으면 소용이 없다. 비서실장조차 대통령 얼굴을 1주일에 한 번도 못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정보통신 시대에 왜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할 수 없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긴급한 보고서를 자전거 타고 가 보고하는가.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 청와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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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평도 포격과 같은 긴급 상황에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전거로 첫 보고서를 운송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박 대통령 청와대의 국정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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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5. 2년 전 ‘정윤회 문건’ 보도의 본질을 봐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향 등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문제의 문서는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기관이 어떤 경위로 대법원장 동향 문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조 전 사장이 특위에 제출한 문서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란 제목으로 A4 용지 절반 분량이다. 대법원장 관련 문서는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 대법원장이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보도를 준비하자 대법원이 당혹해한다’는 내용이다.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관련 문서는 ‘2012년 2월 부임 후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법관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양 대법원장은 어제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회적 논란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해당 문서는 복사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가 붙어 있고 파기 시한이 2014년 2월로 명시된 전형적인 국정원 생산물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로 직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정치 사찰 등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사법부를 상대로 동향 보고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원칙 위반은 물론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정원과 청와대는 문서 작성 경위와 상시적 보고 여부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미흡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본지 취재팀은 이 문서를 포함해 수백쪽의 정부 문서를 확보했다. 본지는 이 가운데 정씨와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 의혹을 박근혜정부의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해 수개월간 집중취재를 했고, 2014년 11월 연속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찌라시’ ‘국기문란’ 발언 이후 취재팀을 포함해 6명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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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고 후속 보도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본지 압수수색설, 통일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 유·무형의 탄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취재팀은 확보한 문건을 근거로 취재를 재개해 2015년 10∼11월 ‘MB정부 때 靑문서 715건 유출’, ‘MB정부 청와대, 박근혜 사찰했다’ 등을 보도했다. 최근에는 초안 성격이어서 미공개했던 정윤회 문건을 추가로 보도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대법원장 관련 문서 역시 삼권분립 정신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규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 현재 취재팀이 추적 중인 여러 사안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조 전 사장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이 문서가 “정윤회 문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핵폭탄급 문건”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났듯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정윤회 문건’은 현 정부에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었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이 비선실세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대응했다면 박근혜정부와 국가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다. 비선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국정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윤회 문건’ 보도는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에 이용될 사안이 아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Watchdog)이 돼야 한다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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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조 전 사장이 취재팀이 확보한 문서를 개인적으로 입수해 ‘보도 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유감스럽다. 조 전 사장이 해당 문서를 입수한 경위, 이를 외부에서 폭로한 행위는 언론인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가 청문회장에서 밝힌 여러 주장의 진위는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2년 전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한 본지는 앞으로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그릇된 국정 행태를 추적, 보도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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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I 향후 1∼2주가 고비… 민·관 총력 방역 나서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군과 충북 음성군 농장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한 달 만에 살처분된 가금류가 1500만마리를 넘어섰다.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 피해다. 살처분된 산란계(알 낳는 닭)는 817만마리에 달해 계란 수급 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형마트들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 다시 계란 값을 5%가량 인상했다.

정부의 방역 실패 탓이다. 주먹구구식 대책과 뒷북 대응이 불씨를 키웠다. 3년 연속 AI가 터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살처분밖에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일본은 지난달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AI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전면적 방역을 실시해 초동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지자체 대응도 허술하다. 국민안전처 감찰에서는 한 지자체가 AI 발생 후 서류로만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역지원반 등을 운영하지 않은 게 적발됐다. 일부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앞으로 1∼2주가 한국 양계산업의 사활을 가를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가 합심해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AI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일선 기관의 검사·방역 기능을 강화해 선제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아울러 AI를 전파하는 야생조류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감염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AI 예보제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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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 롯데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에 박수를 보낸다

롯데그룹이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남성 직원들이 아내 출산 후 1~2년 안에 최소 한 달간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고 첫 달 통상임금을 100%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획기적인 조치다. 제도가 있어도 회사 눈치 보느라, 가계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남성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실질적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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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2012년에도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출산한 여성 직원이 의무적으로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 여성 휴직 비율을 60%에서 95%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로 규정해 출산 장려에 나선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남성 육아휴직제는 2007년 처음 도입돼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7.9%에 머무르고 있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스웨덴의 남성 휴직 비율이 8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기업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취지를 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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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8월부터 직원의 35%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기업들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롯데가 선도하고 나섰으니 다른 기업들도 저출산 해소에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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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8. “정유라 특혜 없었다”는 이대 교수들 교육계 떠나라

130년 전통 명문 사학의 명예도, 교육자의 자존심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입시 부정으로 결론 난 교육부의 정유라 감사 결과까지 전면 부인했다. 참회는커녕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자신들의 방어에만 급급했다. 도무지 학생들에게 사회 정의와 교육의 가치를 가르쳐온 교육자 면모를 찾기 어려웠다. 어제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가 교육계에 던진 뼈아픈 과제다.

최순실 모녀의 교육 농단은 여전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 최 전 총장이 최순실을 두 번 만났다고 증언한 게 청문회의 성과일 정도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가을 최씨가 학교를 방문해 만났고, 올봄에는 정유라도 같이 만났다”고 말했다. 그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남궁 전 입학처장도 “입시 면접 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져온 정유라를 뽑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장이 정유라를 뽑으라고 했다’는 입학처장의 말을 들은 교직원 진술을 확보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반박한 것이다.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 전 학장은 더 황당하다. 정유라의 입시 지원 사실을 그에게 들었다는 입학처장의 증언은 물론 사실로 드러난 학점 특혜 개입도 부인했다. 위증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그는 최순실이 천거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오랜 지기다. 남편인 건국대 교수는 ‘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청문회가 이런 커넥션과 대학 측의 조직적인 은폐, 청와대 개입설 등을 파헤치지 못한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화여대는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돈도 능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정유라의 말은 모든 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최 전 총장 등은 진실을 고백하기는커녕 감사 결과까지 부인하며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교육의 정의와 가치를 떠올린다면 당장 학교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교육자의 마지막 양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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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9. 한국에만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이유가 뭔가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만을 타깃으로 한 비관세 조치가 최근 4년간(2013~2016년) 13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9~2012년)의 6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 세계 비관세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4,836건에서 4,652건으로 되레 200건가량 줄었다. 그만큼 한국만을 표적으로 삼은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을 겨냥한 비관세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국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중국까지 비관세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움직임은 우려할 만하다. 금한령으로 화장품 등 한류업종을 옥죄고 화학제품·전기차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마저 비관세장벽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는 형국이다. 

제품 통관시 위생검역을 까다롭게 하거나 자국의 기술인증·규격충족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장벽을 두텁게 쌓고 있다. 한 달 전 중국 정부가 전기차배터리 생산인증 기준을 갑자기 40배나 높여 국내 기업을 배제한 것이 전형적인 예다. 위생검역 강화로 식품과 화장품 통관 불합격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각국에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EU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대국 간 통상전쟁 우려까지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정부는 중국 등과 고위급회담을 할 때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높아지는 위생검역이나 기술규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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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0. 셰일, 인공지능, IoT, 무인차…미국 경제 부활했다

예상대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0.50~0.75%로 높였다. 작년 12월 0.25%포인트 올린 후 꼭 1년 만의 추가조치다. FOMC는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통화긴축을 향해 가는 매파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용시장 호조와 재정 확대에 따른 인플레 가능성이 금리 인상의 배경이다.

금리인상은 예견돼온 일이다.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파장은 예상보다 크다. ‘포워드 가이던스’인 FOMC 점도표의 이례적인 상향조정 때문일 것이다. 적정 기준금리에 대한 FOMC 위원들 각자의 판단을 보여주는 점도표상의 내년 말 중간값은 1.4%로 제시됐다. 내년에는 당초 예상한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이 유력하다는 의미다. 2018년 말과 2019년 말 기준금리도 각각 2.1%와 2.9%로 꽤 높은 수준이다. 점도표는 수시로 바뀌는 것이지만 통화긴축이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Fed 발표 당일 미 국채는 대부분 기간물에서 10bp 이상의 금리상승이 나타났다. 강달러 현상도 더 뚜렷해져 엔화가 장중 2% 가까운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도 15일 하루 동안 8.8원 급등해 달러당 1180원 선을 뚫을 태세다. 강달러는 유로 원유 금 가격도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반응들은 ‘초저금리 시대’와의 작별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7년 9월 미국 금리인하로 시작된 9년여의 긴 완화적 통화정책의 퇴장이다.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직접 유동성을 주입하며 ‘디플레 해결사’를 자임해온 중앙은행의 역할이 경기조절자의 위치로 선회 중인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테이퍼링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양새다. 지난주 ECB는 내년 3월에 끝나는 자산매입 기한을 연말까지로 9개월 연장하면서도, 매입규모는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의지도 전과 같지 않다. 지난 주말까지 국채 매입액은 71조7000억엔으로 올해 목표 80조엔에 크게 미달한다. 물가상승률 목표 2% 달성시점도 2018년으로 1년 늦췄다.

그러나 재닛 옐런의 메시지에는 복선이 많고 이를 읽어내기도 만만치 않다. 옐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규제 완화 공약을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실업률이 4.6%로 낮아진 현시점에서 완전고용 촉진용 재정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도 했다. 또 FOMC의 내년 금리 전망에는 재정정책 효과가 반영돼 있으며, 향후 인상여부는 여전히 ‘경기순응적(accommodative)’이라고 덧붙였다. Fed가 올해 4회 추가인상을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에 그친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달러 강세가 과도하면 역으로 미국의 성장세는 자동적으로 제어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더는 하방으로 움직여 가기 어렵게 됐다. 이는 가계부채 부담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박도 커진다. 하지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양적완화라는 극약처방에 의존해온 글로벌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옐런 말처럼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다. 셰일가스를 앞세운 에너지혁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무인차 등의 4차 산업혁명 주도가 미국의 부활을 이끄는 배경일 것이다. 급변하는 금융이 주는 충격에 겁먹기보다는 미국 실물경제의 복원력에 주목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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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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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뉴스][추왕훈의 데자뷔] 의경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읽은 글이 코끝을 찡하게 했다. 학부모들의 입시 정보 교환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카페에서는 아이들을 대학까지 다 보내고도 떠나지 못하는 회원들이 이런저런 인생살이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글을 올린 어느 여성 회원(부르기 편하게 '아줌마'라고 하자)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일인 지난 9일 새벽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가 서울로 출동하는 의무경찰 대원들을 본 모양이다. 편의점 계산대에 선 의경 두 명의 아이스크림 값을 대신 낸 이 아줌마는 딸밖에 없는데도 의경 청년들이 불편해할까 봐 "내가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한다.

아줌마의 이어지는 글이다. "국회로 간다고 하네요.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다녀오길. 추운데 입은 옷이 얇아 보여 마음이 더 쓰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 2년이나 무료 봉사하는데 월급은 제대로 못 줄지언정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옷 입고 근무하는 환경이 되길 원합니다. 아들 같은 의경들이 그까짓 아이스크림이 뭐라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눈물이 나더라구요. 아들 군대 보내신 어머니들, 제가 대신 인사 받아 전합니다."

의경 또래의 자식을 둔 나 자신도 수십만, 때로는 100만이 넘는 인파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는 모습을 보면서 몸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군중의 행진을 통제해야 하는 저 청년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게 된 제복이 아니라면 차벽 너머 촛불을 든 시민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우리 아들들이 아닌가. 차벽의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누구 하나라도 정도 이상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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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촛불시위 초기 경찰이 저지선을 형성했던 내자동 로터리에서는 시위대의 압박에 탈진해 쓰러지는 의경도 속출했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려든 탓이 컸지 의도적인 폭력 때문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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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누군가 폴리스 라인을 넘거나 차벽을 이룬 경찰 버스에 오를 조짐을 보이면 군중 속에서 "비폭력"이나 "내려와"라는 외침이 쏟아졌다.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라며 시위대를 설득하던 경찰은 뒤로부터 밀려드는 인파를 막아서기가 힘겨워지자 저지선을 뒤로 물리는 유연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나 시위대나 모두 '요령'을 익혀가면서 폴리스 라인을 둘러싸고 더는 위험한 대치를 하지 않게 됐고 모두가 이 시위는 끝까지 평화롭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촛불을 든 시위대원들 가운데는 차벽을 이루는 경찰 버스에 '꽃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저항'이었겠지만, 이것을 제거하느라 고생할 의경들을 생각하면서 일일이 스티커를 떼어내는 배려의 손길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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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촛불의 집단지성'은 잘 떼어지는 스티커를 경찰 버스에 붙이거나 경찰에게 꽃을 건네자는 아이디어를 내기에 이르렀다. "추운데 수고한다"면서 의경들에게 핫팩이나 음식을 건네는 시민들도 많았다. 시위 참가자들 중 누구도 경찰이, 그것도 시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우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누구는 농담 섞어 말한다. "박근혜, 최순실이 우리 사회가 잃어가던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놓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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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386 세대'라면 청년 시절 데모를 할 일이 많았다. 386들은 상황에 따라 주저 없이 전경들(얼굴까지 가리는 검은 헬멧 때문에 '안드로메다 군단'으로 불리던 전투경찰대는 물론 지금은 없어졌다)에게 돌이나, 심지어 화염병을 던지면서도 그들이 자신과 똑같은 젊은이라는 생각은 그리 깊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술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라치면 어설픈 지식과 치기 어린 신념으로 무장한 동료들에게 "나약한 감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기가 십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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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나이쯤의 자식을 둔 입장이 되고 보니 덩치만 컸지 부모가 보기엔 철부지나 다름없는 그 애어른들이 돌과 화염병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한 세대가량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민의식이 성숙해졌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여러 제도가 튼실해진 덕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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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은 의경들은 어떻게 됐을까. "국회로 간다"고 한 것을 보면 탄핵안 표결을 전후해 국회 주변을 경비하느라 고생은 했겠지만, 필시 다친 데 없이 임무를 마치고 원대 복귀했을 것이다. 당시 국회 앞 상황에 관한 보도와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트랙터를 몰고 국회 쪽 진출을 시도하던 농민들과 폴리스 라인을 넘으려던 일부 시위대원들과 경찰이 옥신각신했을 뿐 대단한 충돌은 없었다. 촛불집회가 열린 어느 곳에서나 그랬던 것처럼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격해질 것 같으면 다수의 시민이 자제를 촉구하고 경찰도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금방 질서를 되찾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한다.

돌과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지랄탄'으로 불리던 다연발 최루탄으로 사방이 연기에 뒤덮여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386 시절'의 시위에 비하면 별것 아닌 대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경들이 이만한 고생이라도 더는 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운전 기술, 특히 코너링이 탁월해 '꽃보직'이라도 얻으면 모를까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2년간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만으로도 큰 희생이다. 이 젊은이들이 모두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처음 본 의경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그 아줌마에게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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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데일리][목멱칼럼] IP5 '특허 드림팀'에 거는 기대

‘드림팀’. 요즘은 가장 우수한 선수로 구성된 ‘꿈같은 팀’을 가리켜 널리 쓰이지만 원래는 미국 국가대표 농구팀을 일컫는 말이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첫선을 보인 이 농구팀은 여섯번의 경기를 모두 이긴 후 금메달을 차지했다. 매 경기 상대팀보다 40점 이상을 더 득점할 정도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특허 분야에도 드림팀이 있다. 바로 IP5(Intellectual Property 5)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의 특허청이 그 멤버다. 특허 출원 건수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인 이 5개 특허청은 전 세계 특허의 80% 이상을 처리한다. 이들 특허청은 처리건수 뿐만 아니라 심사품질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P5가 왜 드림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지 보여주는 면면이다. 도대체 왜 특허분야에 드림팀이 필요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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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여타 국제적인 문제에 비해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허권은 내·외국인 구별 없이 새로운 발명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지만 특허받은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각 나라별로 자기만의 규범을 만들었고, 그 체제를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다. 보통은 여러 나라가 관계되면 공통의 국제규범을 만들면 되는데 특허제도에서는 이제까지 세계 공통의 규정이 나오지 못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고, 오랜 논의 끝에 IP5가 특허 드림팀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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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드림팀은 발명자의 편의를 위해 나라마다 서로 다른 특허제도를 맞추어 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각기 다른 잣대를 조금씩 맞추어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공통된 국제규범이 만들어지고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 우리 특허청은 드림팀의 에이스로서 글로벌 지재권 제도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가 만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계가 지향하는 경지가 되는 셈이다.

모든 특허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빠르고 정확한 심사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녹녹치 않다. 일감은 늘어나는데 일손은 그만큼 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덩치가 큰 특허청일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외국으로부터의 특허출원이 경제규모가 큰 나라에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쌓여만 가는 일감도 특허 드림팀이 맞서야 할 상대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른바 ‘중복출원’이었다. 한해에 25만건이 넘는 동일한 기술이 여러 특허청에 한꺼번에 출원된다는 점에서 협업의 실마리를 찾았다. 심사 결과를 서로 교환하기만 해도 업무 부담이 줄고, 심사 품질은 높아지며, 처리기간은 빨라지게 된다.

이게 다는 아니다. 심사 결과를 빠르고 편리하게 교환할 방법도 찾아야 했다. 바로 5개청의 심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3년 완성된 이 시스템을 통하면 택배 배송 위치를 조회하듯 번호 입력만으로 한 화면에서 5개청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다른 청의 심사 결과 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 낱낱이 볼 수 있어 심사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특허 드림팀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멈추지 않고, 협력의 성과와 혜택을 세계 전역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특허 드림팀의 심사 정보가 아세안을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 특허청에 제공되고 있다. 한발 앞서 진행되고 있는 드림팀의 심사 정보는, 심사처리가 늦은 국가의 심사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허 드림팀도 혜택을 받는 측면이 있다. 드림팀 특허청에서 등록된 특허정보가 재빠르게 전 세계에 전파되어 특허 도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하순부터 IP5는 하나의 특허출원을 5개청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시범 서비스도 시작한다. 단순한 심사 결과의 참고가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심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심사 협력이다. 이런 추세라면 언젠가는 ‘IP5 특허’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어디서든 한 번의 심사로 5개청 모두가 인정하는 특허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특허제도 사용자들이 이루어주길 바라는 진짜 ‘드림’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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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일신문][소리와 울림] 연탄 온돌의 추억

신혼 시절 연탄 난방 아파트서 살아
장남 태어나 가스보일러 집에 이사
몇 천 년 전에 보편화된 온돌 시스템
영국선 아주 현대적 가정에만 갖춰

1987년 서울에 도착한 이후 여러 달 동안 친척, 친구 집에 얹혀살다가 마침내 아내와 나는 과천에 있는 5층짜리 13평 주공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전세금을 모으게 되었다. 과천은 그때까지 서울 근교의 시골에 불과했다. 저녁마다 논에서 들리던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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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그렇게 시끄러운 개구리는 흔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오리가 꽥꽥거리는 줄 알았다. 아파트는 방 두 개에 거실 겸 부엌과 작은 목욕탕이 있었다. 바닥에 온돌이 깔려 있는 연탄 난방이었다. 연탄아궁이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밖으로 나가 현관 바로 앞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부엌에 있었다. 우리는 부엌에 있는 아궁이는 사용하지 않았다.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연탄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자주 보도되었다. 아궁이를 하나만 사용한다는 것은 방 하나만 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우리는 젊었고 이 한국 땅에서 우리 집을 갖고 크나큰 모험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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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온수도 없어서 가스레인지에 커다란 물통을 올려놓고 물을 데워서 욕실로 날라야 했다. 그러면 펄펄 끓던 물은 씻기 알맞을 정도로 식게 된다. 그러면서 욕실도 어느 정도 데워지니, 그 방법은 우리의 원시적인 세면 시설을 보완해 주는 아주 좋은 해결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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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도 말했듯이 과천은 그 당시만 해도 시골이었다. 우리가 매일 물을 뜨러 가던 약수터도 가까이 있었고 청계산과 관악산도 있었다. 나는 일요일 아침이면 연주암에서 서울의 하늘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 관악산을 올랐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이킹을 할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운동도 할 수도 있는 산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건 지척에 있다는 것이다. 아내와 나는 ‘우리 신혼집’이라고 부르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아파트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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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는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내 아내의 코에 뭔가 시커먼 것이 묻어 있는 것을 자주 보곤 했던 일이다. 처음에는 별생각이 없이 보다가 하루는 “여보, 내가 퇴근해 들어올 때마다 봤는데, 왜 코에 시커먼 것이 묻어 있어요?”하고 물어봤다. 아내는 갑자기 막 웃더니 코에 묻은 것을 문질러 닦으면서 말했다. 내가 퇴근할 때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는 것을 더 잘 보려고 매일 저녁 부엌 창문의 더러운 방충망에 코를 들이밀면서 내려다보느라 먼지가 묻어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매일 저녁 내가 퇴근해서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새삼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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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 사는 동안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부부만의 오붓한 생활이 끝나고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다. 우리 장남은 1월에 태어났는데 1988년 가장 추운 몇 달을 방 하나에서 캠핑하듯 지냈다. 아이가 생기고 보니 온수도 안 나오는 우리의 ‘신혼집’은 더 이상 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방 두 개에 온수가 나오고 가스보일러가 딸린 호화로운 15평형 집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 이런 가스보일러는 당시 영국의 난방 시스템보다 앞서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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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국에서는 대부분이 비효율적인 석탄이나 가스, 전기 히터로 난방하고 있었다. 그리고 온수는 전기급탕 방식이었다. 전기급탕 방식의 문제는 만약 가족 중 하나가 목욕을 하거나 하면 온수가 바닥나서 다른 사람이 목욕을 하려면 온수가 충분해질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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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인 현재 영국 대부분 가정이 가스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식 보일러와 온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아주 앞서가거나 아주 현대적인 몇몇 가정만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에서는 몇 천 년 전에 보편화된 시스템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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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신문] 어린 왕자의 눈물/김병섭 전 주엘살바도르 대사

엘살바도르에는 23개의 화산이 국토 여기저기에 솟아 있다. 그중 활화산인 산타아나와 이살코, 휴화산인 세로베르데로 이어지는 서부의 장엄한 화산 연봉이 특히 아름다워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진다. 세 화산 주변에는 엘살바도르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품질의 커피 농장들과 사탕수수밭이 녹색 바다를 이루고 있다. 커피 농장 주인의 딸로 태어나 화가로 활동하다 생텍쥐페리와 결혼한 콘수엘로는 세 화산 건너편의 아르메니아라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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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 속에서 콘수엘로는 ‘장미’로 태어났고, 세 화산도 그대로 재현됐다. 이런 사연에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떠나온 작은 행성 ‘B612’가 바로 자기들 땅이라고 믿는다. 엘살바도르는 중남미 최고의 인구 밀도를 가진 작은 나라다. 그러나 스스로를 ‘라틴아메리카의 엄지’, ‘중미의 유대인’으로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근면성과 강한 생활력은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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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알래스카에서 푼타아레나스까지 미주대륙에 남북으로 걸쳐 있는 우리나라 FTA 체인망의 ‘끊어진 고리’가 멕시코만 남긴 채 거의 연결된 셈이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중미 6개국의 간사 역할을 맡아 협상의 시작과 타결을 위해 보여 준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 나라의 이미지와 닿아 있다. 비록 중미가 큰 수출시장은 아니지만 중국의 본격 진출에 앞서 선점해야 할 미개척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인들은 한·중미 FTA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 간에는 이색적인 공통점이 있다. 해외 동포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 7500만명에 해외 동포가 800만명이니 대략 11%이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인구 650만명 중 40%인 260만명이 해외에 나가 산다. 이처럼 높은 해외 거주 인구 비율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외향성 및 1980년부터 1992년까지 벌어진 내전이 빚은 결과다. 오늘날 이들의 85%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달러 송금을 통해 모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어려움을 피해 이주한 동포들이 모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초기 상황과 유사하다.

오늘날 또 다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떠나고 있다. 폭력과의 전쟁에 지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이다. 2015년 이 나라에서 총 6700여명이 폭력에 희생됐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104명으로서 비(非)전시 상황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극이다. 이러한 치안환경 악화가 외국인 투자와 경제 활동의 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미래를 잃은 청소년들은 손쉽게 폭력조직을 강화하는 자양이 되고 있다.

폭력과 갈취, 빈곤 속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시도하는 미국행 대량 밀입국 사태는 미국과 그 통로가 되는 멕시코뿐 아니라 유출국인 중미북부 삼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공통 난제다. 특히 심각한 것은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미국 이민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엘살바도르 어린이들이 평균 1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교육, 보건, 농업 등 전통적인 분야의 협력 외에 범죄수사 기법 훈련, 범죄 차량 추적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현지의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동포 사회가 힘을 합쳐 범죄와의 전쟁에서 희생된 경찰관 유가족 지원기금 출연, 자녀 장학금 지급 등 흔히 지나치기 쉬운 곳을 돌보는 사업을 펼쳐 현지 사회의 칭송을 받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폭력 외에도 부패, 비효율 그리고 이데올로기 갈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1992년 내전을 종결하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반정부 세력들이 점진적으로 제도 정치권에 참여하기 시작해 마침내 평화적인 정권 교체까지 이뤄 냈다. 국정 운영에서도 비교적 성숙한 민주적 절차와 관행을 유지하면서 과거사 청산을 진행하는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치안 문제만 개선된다면 이 나라에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들이다. 작은 별의 주인공이 돼야 할 어린 왕자들이 자신의 별을 떠나는 슬픈 행렬이 어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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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올리버 크롬웰

영국 왕정을 폐한 올리버 크롬웰(1599~1658)이 1653년 12월 16일 자신의 통치장전(Instrumentof Government)에 따라 호국경(Lord Protector)에 취임했다. 49년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귀족원을 폐지함으로써 영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화국을 수립한 그는 의회마저 해산시킨 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독재자로서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다 집권 5년 만에 병사했다. 그는 새로 들어선 찰스 2세 왕정 하에서 부관참시 당했다. 

영국 내전이라고도 불리는 청교도혁명은 1642년 찰스 1세의 전쟁세 부과에 반발한 의회파 반란으로 시작됐다. 잉글랜드 헌팅던(Huntingdon)의 귀족 지주 집안에서 성장해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한 법률가 크롬웰의 당시 직업은 하원 의원이었다. 그는 곧장 사비를 들여 기병대를 조직했고, 청교도적 금욕주의와 규율에 따라 훈련시킨 기병대로 왕당파 군대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하며 명성을 높였다. 45년 무렵 그는 철기대(Ironsides)라 불리던 자신의 기병대를 친위부대 삼아 의회파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군부 지도자가 됐고, 이듬해 말 찰스 1세의 거점 옥스퍼드를 점령했다. 

의회파의 내분이 시작됐다. 왕의 권위는 살려주자는 장로파와 국왕 폐위를 주장하는 독립파. 크롬웰은 독립파였다. 내분 와중에 탈주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를 기반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장로파를 축출하고 권력을 쥔 크롬웰 군대에 패배해 49년 1월 처형 당했다. 스코틀랜드 왕당파에 의해 새 국왕에 옹립된 아들 찰스 2세 역시 1651년 10월 우스터(Worcester) 전투에서 패배, 프랑스로 도피함으로써 내전은 끝났고, 왕정도 사실상 끝이 났다. 

크롬웰의 공화국 독재는 잉글랜드 중심의 영국 정치 안정과 중상주의 식민지 개척의 기틀을 다졌지만, 야만적인 아일랜드 정벌과 종교ㆍ정치적 억압으로 공화정에 대한 영국인들의 인상에 치명적인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극장 공연과 스포츠, 춤을 금지시켰고, 성서주의에 입각해 크리스마스 축제를 금했다. 

그의 사후 호국경 지위를 계승한 장남 리처드 크롬웰은 이년 뒤 장로파에 의해 왕정이 복고되면서 귀국한 찰스 2세에 의해 처형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