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4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월 24일 신문 브리핑 #


"감사 기도는 가장 강한 위력이 있다."

- 칼빈



<< 정치/외교 >>

1. 바른정당 초대 당 대표에 5선의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사진)이 23일 추대됨

- 최고위원에는 4선의 김재경, 3선의 이혜훈, 홍문표 의원과 원외 몫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임명됨


2.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



<< 경제 일반 >>

(주)LG와 SK(주)는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주)LG가 보유한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인 LG실트론 지분 51%를 SK(주)에 6200억원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LG는 비주력사업 정리, SK는 반도체사업 강화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며, 연초 대기업 간 ‘빅딜’이 터지면서 올해 다른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도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임


2. 대우조선해양이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에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 인도대금 10억달러의 수령 시기를 늦춰주고. 또 10억달러 중 1억7500만달러는 드릴십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지분으로 받겠다고 제시함

- 소난골로부터 인도대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궁여지책’을 마련한 것으로, 대우조선은 이 같은 방안을 최후통첩으로 제시했고 이 방안이 무산되면 유동성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미래창조과학부가 23일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국내 9000개 기업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 침해 사고를 당한 기업은 전체의 3.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함

- 정보 침해 사고 유형별(복수 응답)로는 악성코드 공격이 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파이웨어 19.7%, 랜섬웨어 18.7%, 해킹 4.9%,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2.9% 등의 순이었으며, 이 중 신종 사이버 공격 기법인 랜섬웨어로 피해를 본 기업 비중은 2015년 1.7%에서 17%포인트 높아져 1년새 무려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4. 국내 산업구조에 최적화된 `한국형` 원자재지수가 첫선을 보임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15개 광물 가격 변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광물종합지수(MinDex)`를 개발해 다음달부터 공시한다고 23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한국과 홍콩 정부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23일 홍콩 국세청에서 ‘한국·홍콩 금용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함

- 교환 대상 정보는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의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등의 계좌정보, 계좌잔액과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정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는 내년까지 87개국으로 늘어나게 됨


2.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주택대출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농협은 한 달 새 8400억원, 새마을금고는 5700억원 넘게 대출이 늘어났으며,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대출 한도관리에 나서자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신청이 상호금융회사로 몰려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3.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아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함

-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77%(583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원씩 낮아지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되며, 월급 외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오르고, 재산과 연금소득이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함


4.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취임 전 미국 경제의 급성장을 기대하며 트럼프 랠리에 뛰어들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만약에 대비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주식펀드에서 돈을 빼는 등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전함

-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기부양책이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함


5.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공급 축소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중견 건설회사들이 올해부터 마수걸이 일반분양에 나섬

- 2~3년 전 사업 다각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진출한 성과가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택지지구 분양으로 성장한 중견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동안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정비사업 시장을 독식해온 대형 건설사들과의 수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임


6. 1992년 준공돼 노후화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티아파트가, 시행사 원에이치가 국내외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업 자금인 브리지론 조달에 성공하면서 인접한 부실채권(NPL) 사업지와 함께 초호화 빌라로 거듭날 예정임

- 집 한 채 가격이 최고 130억원에 달하고 재벌가와 유명 연예인들이 청약에 참여해 인근 상지리츠빌, 대우멤버스카운티를 뛰어넘는 고급 주거지로 우뚝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옴



<< 국제 >>

1.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일본을 포함한 12개국 간 다자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함

-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發) 세계 무역질서의 대격변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됨


2.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지난해 극적으로 타결한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가 시행 3주째를 맞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OPEC 모니터링위원회 회의가 열린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나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하루평균 원유 생산량을 150만배럴 줄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감산 목표치인 175만8000배럴의 85% 수준에 해당함


3. 중국이 미국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군산복합체란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무기 개발 및 판매 등에서 상호 밀접하게 의존하는 체제를 가리키는 말로서, 중국은 현재 미국이 보잉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기업을 통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을 중국도 벤치마킹하려는 계획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 軍産複合體)

- 군부(軍部)와 방위산업체 사이의 블록으로, 군산공동체(軍産共同體)라고도 함.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가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음. 아이젠하워는 이 군산공동체가 부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이 군산복합체는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에 전력하던 미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음. 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임.

미국의 경우 군은 기업에게 군사기술을 이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군에게 병기를, 정부에게는 정치자금과 세금을 제공하며, 정부는 해외시장을 개척해 해외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이렇듯 미국의 정부·군부·기업은 묘한 관계로 얽혀 있어서 상하 양원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군수업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 하며, 따라서 미국의 군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군인들과 군수업자들의 유착 관계도 계속되어 군산복합체는 이미 미국 사회구조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비판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임.

2000년 11월 부시(George Walker Bush)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무장관 파웰(Collin Powell)은 미국의 군사력 동원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즉 '파웰 독트린'을 선언하였으나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비를 계속 증액하면서 이라크·북한 등 제3세계 반미(反美) 국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한편, 자국의 방위산업체 역시 계속 육성했었음.

이렇듯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밀착되어 있는 관계가 바로 군산복합체임. 그러나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밀착 또는 협력 체제를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도 같은 뜻으로 쓰임.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