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2월 1일 신문 브리핑 #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

- 존 밀러



<< 정치/외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이에 근거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며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임

- 전액 비과세되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월 150만원 이하로 한도가 신설되고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됨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와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됨


2. 3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탱커선사인 DHT와 31만9000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두 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함

- 구체적 선박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통 VLCC 유조선 한 척이 8300만달러(약 969억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1940억원 정도로 추정됨



<< 금융/부동산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한국 증시에서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첫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으로 관련주가 타격을 받고, 코스피지수는 31일 16.02포인트(0.77%) 하락한 2067.57에 마감함


2. 마이크로소프트(MS)가 30일(현지시간) 170억달러(약 19조8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함

- 올 들어 이뤄진 글로벌 기업의 자본 조달 중 최대로서, MS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조달비용 상승에 대비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함


3.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계좌이체를 하는 KEB하나은행의 텍스트뱅킹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가입만 하면 문자메시지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2G 폴더폰을 사용하더라도 영업점에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어 고령층 등의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음


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1일 해양금융부를 신설하고 기존 자산인수기획부를 기업개선부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정기 인사를 함

- 신설된 해양금융부는 정부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존 2000억원에서 올해부터 5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선박펀드를 통해 조선·해운업체의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함


5. 올해 상반기 중 기획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잘게 분할한 뒤 분양하는 이른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발표함

6. 

31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내진설계 수준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임

- 이와 관련,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며, 누수 여부 등 건물 상태를 매매계약 쌍방이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임



<< 국제 >>

1.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V) 핵심 부품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 생산하기로 함

- 혼다가 미국 업체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혼다는 GM과의 공동 생산을 통해 부품 양산 비용을 낮추고 GM은 혼다의 FCV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었음. 이후 1981년 12월 31일과 1998년 12월 28일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됨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하며, 총 7장 147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