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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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 한·미 FTA를 "賣國"이라던 野와 文, 정말 집권 자격 있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일(15일) 발효 5주년을 맞는다. 지난 5년간 한·미 간 교역은 세계 무역량이 매년 3.5%씩 감소하는 속에서도 연평균 1.7% 증가했다. 상대국에 대한 투자는 각각 4.5배(한국→미국), 2.6배(미국→한국) 늘었고, 상대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0.6%포인트(한국), 2.1%포인트(미국) 씩 올랐다. 상품·서비스 교역과 투자 등 모든 부문에서 두 나라에 윈-윈의 상호 이익을 가져다준 점에서 전 세계 수많은 FTA 중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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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애초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설계됐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한지를 따지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지만 한국 경제에 득이 됐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긴 설명이 필요 없음을 보여준다. 5년 사이 대미(對美) 무역 흑자가 116억달러 증가한 반면 우려됐던 국내 농축산물이나 서비스 산업 타격은 없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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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성과를 보면서 과거 FTA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아수라장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국회 상임위에선 야당이 쇠망치와 전기톱까지 동원하며 물리력으로 막았다. 2011년 11월 비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은 단상 점거와 실력 저지에 나섰고, 최루탄을 터트려 전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했다. 비준안이 통과되자 야당은 거리로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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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시위 현장에선 '수돗물 값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 쓰게 된다'거나 '돈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이 된다'는 구호가 난무했다. 자칭 '전문가'들은 미국산 수입 소 때문에 온 나라가 광우병 천지가 된다고 겁주었다. 국회에 최루탄을 던진 야당 정치인은 "안중근의 심정으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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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은 한·미 FTA가 '을사늑약'과 같다며FTA를 매국(賣國)으로 몰아붙였다. 괴담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한·미 FTA가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선동하던 사람들이 막상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단 한 사람 나서서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으로 종목을 바꿔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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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는 한·미FTA가 잘못됐다며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것인데 당시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 중대한 국가 문제에서 이처럼 커다란 판단 착오를 했다면 무언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결사반대하던 민주당과 문 전 대표가 FTA 5년의 성과에 대해선 입을 다문 채 집권당이 되겠다고 한다. 정말 집권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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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朴 前대통령, 歷史에 평가 맡기고 市民으로 돌아가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私邸)로 퇴거한 지 하루 만에 친박 의원들로 된 보좌진이 꾸려졌다고 한다. 총괄·정무·법률·수행·대변인 등 역할 분담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돕고 조언할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처럼 경우에 따라 정치적인 문제에도 발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역 의원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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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직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런 일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각 정당은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면서 마치 박 전 대통령이 불복 투쟁에서 나아가 정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다. 논란이 벌어진 지 하루가 지나도록 박 전 대통령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 '불복'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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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진의가 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4년을 재직한 그가 절대다수 국민의 바람과 달리 불복 투쟁을 벌이거나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진실…"이란 박 전 대통령의 언급도 수사와 재판을 앞둔 사람으로서의 입장으로 다른 뜻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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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논란으로 국민은 지칠 정도로 상처받았다. 국정은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위태롭게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모두 매듭짓고 중대한 국정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분열·대립을 끝내고 통합을 향해 한 발짝씩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긴 채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갔다. 이 불문율이 이번에도 지켜져야 한다. 누구보다도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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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 한미 FTA 윈윈 5년… ‘괴담 유포 세력’ 사과하라

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는다. 최근 5년 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 교역은 연평균 2% 감소했지만 한미 간 교역은 오히려 1.7% 증가했다고 최근 무역협회가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두 나라 제품과 서비스가 상대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는 ‘윈윈 현상’을 보였다. 한미 FTA가 ‘일자리 빼앗는 협정’이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셈이다. 

5년 전 한국에선 괴담 수준의 한미 FTA 반대 논리가 야당 정치인과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쏟아져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던 2008년의 괴담이 더는 통하지 않자 “의료민영화로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으로 오른다” “물값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 쓰게 된다”는 얘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나돌았다. 하지만FTA 이후 수도요금과 맹장수술비는 10%가량 올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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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국을 틈타 우리나라 이익을 팔아먹은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던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 “을사늑약과 한미 FTA는 본질이 같다”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해도 전면 재협상이나 협정 종료까지 갈 것 같진 않다. “한미 FTA가 ‘골드 스탠더드(최상의 표준)’라는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의 말처럼 한미 FTA는 미국 기업에도 ‘기회’로 작용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선 한미 FTA가 없었다면 2015년 미국의 적자 규모가 150억 달러 이상 더 늘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때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우리 이익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직전에는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라며 반대했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답게 자중(自重)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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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 전 대통령, 친박 폐족 모아 ‘私邸 정치’ 나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私邸) 앞에는 어제 아침부터 지지자들이 찾아와 탄핵 무효를 외쳤다. 이른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도 출범했다. 윤상현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인사들도 다녀갔다. 서청원 최경환 등 친박 의원 10여 명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총괄·정무·법률·수행 등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탄핵에 사실상 불복하는 메시지를 내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친박 인사들이 그 주변에 재결집하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런 박 전 대통령을 위문하겠다는 인간적 정리까지 탓할 수는 없다. 파면당한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보좌진 구성도 자발적 봉사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선과 ‘문고리 3인방’을 막아 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는커녕 탄핵당하게 만든 친박은 ‘폐족(廢族·벼슬할 수 없는 족속) 선언’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얼마 남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기대 끝까지 정치생명을 연명하겠다는 태도는 혐오를 자아낼 뿐이다

박 전 대통령도 친박 보좌그룹 구성을 보고받았을 테지만 이를 말렸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사저를 중심으로 한 정치인과 지지 세력의 조직화는 자칫 ‘사저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동을 드나드는 이들 중 일부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불복을 선동해온 인물들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빌려 직간접적으로 불복의 정치 메시지를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치사엔 상도동과 동교동으로 대표되는 사저 정치가 있었다. 상도동계·동교동계의 탄생은 군사정권 시절 가택연금 투옥 등 박해를 받았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정치무대를 열어주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두 대통령 재직 당시는 물론이고 퇴임 이후까지 주군 모시듯 싸고돌며 한국정치를 혼탁하게 했던 명암을 남겼다. 이런 구시대적 ‘골목길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한국 정치의 수준이 우스워진다.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확신했다고 한다. 친박이 탄핵 이후까지 박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선 안 된다. 박 전 대통령도 당장은 탄핵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지지자들에게 의지하고 싶겠지만, 무엇이 훗날 역사에 대통령다웠던 전직으로 기록되는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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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5. 개헌, 어떻게 할 건지 조속히 결론내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대선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에 앞서 선거일을 공고할 예정이고, 여야 정당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대선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이미 대권도전을 선언한 예비후보가 10여명을 훌쩍 넘는 터에 자천타천으로 나서려는 정치인이 적지 않아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번 대선은 탄핵 결정으로부터 2달 안에 치러지도록 돼 있는데다 당선자는 정권인수위원회를 꾸릴 새도 없이 곧장 취임해야 하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일정이다. 여야 정당마다 서둘러 경선 체제에 돌입하는 것이 그래서다.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미리 짜둬야 하므로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대선의 주요 변수인 개헌 여부가 여전히 미정으로 남아 있다는 게 문제다. 연초부터 활동에 들어간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을 벌였지만 촉박한 일정에 맞춰 의견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제1·2소위원회도 오늘과 내일 각각 소집돼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각 정당과 대선주자 간의 이해가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번 탄핵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듯하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권 수준과 내각구성 등 세부 방안에서는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큰 다툼이 없으나 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더 큰 문제는 개헌 시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대선 전 개헌’에 뜻을 같이하지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이 당론이다. 말하자면, 압도적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의 구도대로 대선을 치르려는 ‘친문(親文)’과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비문(非文)’ 간의 대결구도인 셈이다. 정치권은 3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 움직임이 정치공학적 셈법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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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대포’ 난무한 서울대에 무엇을 바랄까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소화기를 발사하는 가운데 학교 측이 소방호스로 맞대응하는 공방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른 장소도 아닌 총장실이 들어 있는 본관 건물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소화기 분말가스와 소방호스의 거센 물줄기가 엇갈리며 사방으로 난무하는 난장판을 떠올리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대한민국 ‘지성의 전당’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임을 자부하는 서울대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이로써 학생들의 본관 장기 점거사태가 막을 내린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뒷맛은 개운하지 않다. 학교 측의 진입에 대비해 학생들이 본관로비 입구를 쇠사슬로 묶었는가 하면 학교 측이 절단기로 이 쇠사슬을 끊어내고 사다리차까지 동원했다는 얘기가 마치 폭력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선하다. 출입구에 책상을 쌓아 진입을 막았다거나 렌치로 문짝을 내리찍었다는 살벌한 얘기도 들려온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난해 10월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조성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셈이다. 무엇보다 학교 시설을 강제 점거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학교 측의 진압작전에 대해 “이게 대학이고, 민주주의냐”라고 항의했다지만 문제를 야기한 건 학생들이 먼저다. 물론 학내 반발을 무릅쓰고 시흥캠퍼스 조성계획을 추진한 학교 측도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이번 본관진입 사태에 있어 학생회와 학교 양측이 서로 피해자임을 내세우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사실도 떳떳한 처사는 아니다. 사회적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게 대학 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면서도 정작 자기 문제에 부딪쳐선 폭력으로 얼룩지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서울대에 쏠리는 바깥의 눈길은 부정적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뛰어난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오히려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기춘·조윤선·우병우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노릇을 했던 선배 동문들에 대해 재학생들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최근 일이다. 서울대가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부 문제가 바깥에까지 시끄럽게 들려오는 일이나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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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7.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 가져야

미국이 이달 중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날 만큼 상승 속도가 무섭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5%에 육박하고 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5.74%였지만 1월엔 6.09%로 6% 선을 넘어섰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올해 총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대출금리의 상승세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자칫 1300조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국내 금융권의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신규 대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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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고 대출을 옥죄면 맨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한계가구의 이자 비용은 연간 755만 4000원에서 891만 3000원으로 18%나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대출 부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지만 미국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3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총 세 번 금리를 올린다면 금융채나 국고채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와 맞물려 금융권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취약계층이 견뎌 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취약계층의 연쇄 파산 우려가 큰 만큼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방식의 탁상행정식 처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은행권이 여신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까다롭게 하자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숙박업의 대출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만 나타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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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 업종의 2금융권 대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질적인 소득 증가 없이는 백약이 무효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융권도 수익성 강화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다. 은행만 웃는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파산을 몰고 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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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근혜 진실’ 밝힐 검찰 책무 더 무거워졌다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기록하지 않으면 일대 안 될 사건이 하나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다. 헌재의 8대0 전원일치 파면 선고는 탄핵 지지파나 탄핵 반대파 모두에게 조금은 뜻밖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심스럽게 추정하자면 헌재 재판관들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매몰되지 않고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질곡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숙고한 결과라고 본다. 나아가 역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깊이 고심한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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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선고로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손을 놓았지만 당연히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간에 쫓겨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다. 헌재가 그랬듯 검찰 역시 역사적 평가를 의식하며 후속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

검찰은 특검 출범 이전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흥망이 걸린 사건에 녹슨 헌 칼일망정 한 번이라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수뇌부라도 변명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전히 무관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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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은 지난 검찰 소환 당시 피의자의 모습은 간데없는 한 장의 보도 사진이 증명해 주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 ‘정치 검찰’에 머무르고 마느냐, 아니면 벗어나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이 그제 저녁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의 진의를 두고는 적지 않은 설왕설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 발언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검찰이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말한 ‘진실’을 과거처럼 ‘의도가 분명한 정치적 수사’로 해석했을 때 앞으로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이 새로 태어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임명권자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이해에 충실하면 된다. 임명권자의 궁금증이 아닌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면 되는 일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박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국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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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민은 지금 권력 오용(誤用)으로 파면된 임명권자에 대한 의리를 과연 의리라고 할 수 있는지 검찰에 따져 묻고 있다. 탄핵당한 권력자 한 사람에게 의리를 지켜 국민 모두를 배반하는 길을 택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 이번만큼은 검찰의 손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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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점거 농성에 강제해산, 폭력으로 얼룩진 서울대

지난 주말 서울대에서 벌어진 광경을 옆에서 봤다면 참담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을 법하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물리적인 힘 대결에는 “이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수가 없다. 수백 명의 교직원이 007 작전하듯 학생들의 농성장에 몰래 들어가 쫓아내고, 이에 맞선 학생들은 소화기까지 분사하며 재진입을 시도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낭패스런 싸움이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한심스럽다.

서울대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은 지난해 10월 학교 측의 시흥캠퍼스 조성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학교 측이 경기 시흥시와 시흥캠퍼스 사업 협약을 기습적으로 맺자 학생들은 신뢰를 깼다며 반발했다. 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이후 5개월째 농성을 이어 왔다.

딱하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업을 협약 체결 직전에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학교 측은 이런 논란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관악캠퍼스가 좁아 글로벌 복합연구단지를 새로 짓는 데 시흥캠퍼스가 필요했다면 학교 측은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을 설득했어야 했다. 학생들도 잘한 게 없다.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생 농성이 장기화하자 지난 토요일 서울대 교직원 400여명은 긴급 해산 작전을 폈다.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 교직원들은 강제로 학생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는 서로 욕설도 오간 모양이다. 결국 학생들은 소화기 분말을 분사했고, 이에 흥분한 교직원들은 소방 호스를 꺼내 물을 쐈다. 그러자 학생들 입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쐈다”는 비방까지 나왔다. 최고의 지성 집단에서 이 무슨 막가는 행태들인지 기가 찬다.

이번 일은 일개 대학의 학내 갈등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앞서 이화여대 사태에서도 확인했듯 최근의 대학 내 갈등이 학교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학교 측의 독단과 불통에서 비롯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내며 소통 불능의 갈등을 거듭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썰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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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생은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머리 맞대야 할 공동체다. 상대를 인정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대화 방식이 대학에서조차 부정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소통 사회의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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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0. 서울시 35층 규제 문제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최고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의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동주택 높이 규제 논의와 쟁점' 보고서를 보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공동주택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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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시도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지만 건물 층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마디로 서울시의 35층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층수를 제한한 이유로 주거지역 과밀도와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는다. 상업지역에서 50층 내외의 건물을 짓도록 허용한 마당에 주거지역까지 초고층을 짓게 하면 자연 경관과 역사문화유산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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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을 지으면 동간 거리가 넓어져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결국 단지마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돼 답답한 경관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 이미 35층 기준에 맞춰 건립한 단지와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잠실 재건축 단지가 일부 동을 50층으로 짓겠다며 제출한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처가 지적한 대로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서울시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아파트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주변 단지의 일조와 채광 등을 고려한 사선 제한도 있어 마구잡이로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층수 제한은 이중 삼중 규제인 셈이다.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뉴욕과 도쿄 등 외국 주요 도시 중에 주거지역이라고 단일 층수로 높이를 제한하는 곳은 거의 없다. 도시 스카이라인과 전체 경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층수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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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보고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런던플랜을 예로 들며 건축물을 지을 때 시 전체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시는 입지와 조망 관리 지침만 제시하고 자치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5층 규제에만 목매고 있는 서울시가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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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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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뉴스][이희용의 글로벌시대] '국제 누루즈의 날' 아시나요

이중과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력으로 새해를 맞고도 음력으로 설을 쇠는 풍습은 좋은 면이 있긴 하다. 새해에 새롭게 다짐한 목표나 수칙들을 며칠 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작심삼일형 인간들에게는 또다시 신년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 얼마 가지 않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할까? 달력 두 장을 넘기고 석 장째마저 며칠 남지 않은 현실을 보며 속절없이 내년을 기약해야 하나?

이런 의지박약형 인물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밤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을 한 해의 시작으로 치는 '누루즈'(Nowruz)란 풍습이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기는 하나 3천 년 넘게 이어내려온 전통이고 유엔이 정한 어엿한 국제 기념일이다. '누루즈'는 페르시아어로 '새롭다'는 뜻의 '누'(now)와 '날'이란 의미의 '루즈'(ruz)가 합쳐진 말로, 봄의 첫날을 축하하고 자연의 새로움을 기뻐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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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강역이던 발칸반도에서 중동을 지나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약 3억 명이 이날을 전후해 축제를 연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친지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무를 즐긴다. 지역에 따라 '노브루즈'(Novruz), '노우루즈'(Nowrouz), '나브루즈'(Navruz), '네브루즈'(Nezruz) 등으로도 부른다.

유네스코가 2009년 누루즈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한 데 이어 유엔은 이듬해 총회에서 이란·인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터키·알바니아·마케도니아 등 11개국의 발의로 3월 21일을 '국제 누루즈의 날'(International Day ofNowruz)로 제정했다. 세대와 가족 간의 화해·선린·평화·연대의 가치를 증진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공동체 사이의 우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올해는 춘분(3월 20일)과 하루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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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어떤 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가면 해가 가장 짧아졌다가 커지기 시작하는 날(동지)이나 동지와 춘분의 중간으로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가 많다. 전자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에 가깝고 후자는 구정에 가깝다. 음력 설은 당연히 정월 초하루지만, 양력 1월 1일은 고대 로마의 권력자 카이사르가 기원전 45년 율리우스력을 제정할 때 그전까지 로마력으로 1월이던 '마르티우스'(Martius·영어의 March)를 3월로 바꾸는 등 달의 순서를 물리며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사막을 오가야 했던 중동 지역에서는 음력을 중시했다. 달의 지구 공전주기는 약 27.3일인데 지구도 태양 둘레를 돌기 때문에 달의 모양이 변하는 주기(삭망월)는 약 29.5일이다. 1년 12달을 합치면 지구의 공전주기보다 11일 정도 모자라므로 이 일대에서는 오래전부터 태양의 주기와 일치시키려고 2∼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끼워 넣는 태음태양력을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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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적·종교적 필요에 의해 윤달을 남용하는 사례가 잦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636년에 헤지라(성천·聖遷, 서기 622년 7월 16일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근거지를 옮긴 일)를 이슬람력 원년 1월 1일로 선포하며 순수 태음력을 쓰기로 했다. 이슬람력으로 올해는 1438년으로 원년부터 따지면 서기와 43년 차이가 난다. 오는 9월 21일이 이슬람력 1439년 첫날이다. 9월을 뜻하는 라마단(성월·聖月)은 올해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유대인들은 19년에 윤달이 7번 들어가는 메톤 주기법의 태음태양력을 기본으로 하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의 첫날(8월 15일)이 월·수·금요일이 되지 않도록 복잡한 법칙을 적용한 유대력을 쓰고 있다. 저녁에 3개의 별이 보이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여기고, 추분 후의 음력 초하루를 새해 첫날로 삼는다. 

중동 지역 가운데 이집트는 예외적으로 일찍부터 태양력을 썼다. 기원전 18세기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면 해가 뜨는 쪽에서 큰개자리의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가 먼저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다가 1년을 365일로 하는 달력을 만들었다. 이를 로마가 채용했다가 태양 주기와 차이가 나자 4년마다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을 제정했고, 오차가 누적되자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00으로 나뉘는 해는 평년으로 하되 400으로 나뉘는 해는 윤년으로 삼는 그레고리력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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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유럽의 가톨릭 세력과 대립하던 동방정교회 지역에서는 교황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오랫동안 율리우스력을 써왔다. 이를 토대로 한 러시아력은 그레고리력과 13일 차이가 나므로 러시아혁명이 1917년 3월과 11월에 일어났음에도 각각 2월혁명과 10월혁명이라고 부른다.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지역 정교회는 크리스마스(성탄절)도 12월 25일이 아닌 1월 7일에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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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은 동서 기독교가 분리되기 전인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한 것이어서 정교회도 똑같이 쇤다. 춘분 후 보름이 지난 뒤의 첫 주일(일요일)이어서 양력과 음력 요소가 섞여 있는데 올해는 4월 16일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메톤 주기법의 태음태양력을 사용하면서도 계절의 변화나 농사의 시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태양의 궤도에 맞춰 1년을 15일 간격으로 나눈 24절기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갑오경장 때 1895년 11월 17일(음력)을 1896년 1월 1일(양력)로 선포하며 태양력을 공식 채택했으나 지금도 음력의 전통이 남아 있어 설, 추석, 단오, 부처님오신날 등의 명절과 일부 기념일은 음력으로 지내고 있다. 

오늘로써 올 한 해가 정확히 5분의 1(73일)이 지났다. 8번째 국제 누루즈의 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2017년을 맞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전 세계 인류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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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신문][이효석의 신호를 찾아서] 과학자는 울지 않는다?

요즘 인터넷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이야기들이 주는 감동과 교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보게 되며, 누군가의 비정한 운명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행운에 안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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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학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슬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다음 질문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슬픈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일까?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바로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왜 인간이 슬픔을 느끼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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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과학자와 지식인들은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진화를 통해 발생했음을 받아들인다. 진화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세대를 거칠수록 개체군 안에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진화론의 한 갈래인 진화심리학은 키와 피부색 같은 육체적 특성을 넘어 인간의 특정 행동과 이를 유도하는 감정 역시 진화의 영향 아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음을 의미한다. 맛있는 음식은 영양가가 높고 인체에 필수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어 이를 좋아하는 것은 생존에 유리했다. 아름다운 이성은 환경에 잘 적응한 혹은 성선택의 측면에서 유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나의 유전자를 번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아름다운 이성에 대한 호감은 번식에 유리했다. 기쁨이란 바로 이런 호감에 대한 보상이다.

이제 슬픔이라는 감정이 왜 존재하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슬픔은 바로 우리에게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을 회피하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감정이다. 가까운 이의 죽음, 중요한 자원의 손실, 배우자의 부정 등은 개체의 생존과 번식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개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슬픔을 유발하는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왜 인간이 슬픔을 느끼는지, 어떤 이야기가 슬프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슬픈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

하나는 인간은 이야기 자체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는 그 자체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된다. 옆 마을의 갑돌이가 뒷산에서 곰에게 물려 죽었다는 사실은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며 이 사건 때문에 갑순이의 연애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번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가십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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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재료는 마음속에 가상의 현실을 그리고 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위험한 일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고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생존에 도움을 주었다. 가상의 불행한 일을 상상하는 것은 실제 현실을 유리하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기쁨이라는 보상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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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사람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에서도 언급된다. 당신이 다른 이의 슬픈 이야기를 읽고 이를 나누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과학자가 울기에 앞서 처음 이야기한 질문을 가짐으로써 얻게 된 보상이다.

물론 과학자가 울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이는 ‘수학자는 복권을 사지 않는다’ 또는 ‘경제학자는 보험을 들지 않는다’와 같은 선언적 표현에 불과하다. 수학자가 기댓값이 1보다 클 때 복권 판매소로 가고 경제학자가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과학자 역시 눈앞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득이 된다고 여기면 비로소 안심하며 호르몬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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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신문][김용석의 상상 나래] 홀로그램으로 통화할 2027년의 스마트폰

​2027년, 5년째 기러기 아빠인 김철호씨는 이제는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 아내와 매일 홀로그램 스마트폰으로 전화통화를 한다. 아내, 아들의 모습이 3D 형상으로 떠오르면서 바로 옆에 있는 모습이 연출된다. 10년 후 우리의 일상적인 풍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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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은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해다. 이때부터 스마트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지금의 우리 삶은 어떤가.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 일상을 확인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상품도 구매하고, 친구들과 문자로 대화를 나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낸 아이폰의 핵심 기술은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스크린 터치 방식, 3G 이동통신, 앱스토어, 최적화된 운영체제(OS)에 있었다. 이를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개발된 제품을 이용한 서비스는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 주었다. 손가락 하나만 쓸 수 있는 저항 방식에서 두 손가락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정전용량 방식을 처음으로 채용했다. 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 사진, 웹페이지를 쉽게 확대, 축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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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아이폰에는 빠른 속도의 3G 이동통신 기술이 채용됐다. 이것이 앱스토어를 탄생시킨 동력이 됐다. 개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 결제수단 같은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 2027년의 스마트폰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기술은 사람들의 습관,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바꾸고, 결국은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기술을 예측해 보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아이폰에 채용된 것보다 혁신을 주도할 더욱 많은 기술이 기다리고 있다. 아이폰 탄생 당시보다 더 큰 혁신이 예상되는 이유다. 상용기술들을 예측해 보고, 그에 따른 스마트폰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먼저 스마트폰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채용으로 좀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동안은 융합이 대세이었지만, 분할될 가능성이 크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채용으로 지금의 대화면 모양, 팔목 부착형, 시계나 반지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나누어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스마트폰 출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꽃피면서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생활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많은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모바일 지능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고받아야 한다. 특히 스마트 홈 서비스는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사람의 기분, 체온 등의 개인적 사용 패턴을 감지해 가장 편안한 전등의 밝기를 유지하고 실내온도도 맞춰 준다. 스마트폰이 집 안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기기나 전등, 온도 조절기 등의 기기들을 제어하고 홈 방범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다음은 더욱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과 5G 이동통신 기술의 파괴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기술의 발달로 음성인식, 화상인식이 완벽한 수준으로 되면서 통화 내용이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통역되고 번역된다. 스마트폰은 자연스럽고 편리한 개인 비서로 변신할 것이다.

2020년 상용화되는 5G 이동통신은 현재의 롱텀에볼루션(LTE) 통신망보다 100배 정도 빨라지고,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도 20배 이상 빨라진다. 이 막대한 데이터 전송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완벽한 수준으로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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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을 보는 것과 같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홀로그램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불가능했던 자율자동차 제어나 실시간 건강검진이 가능해지고, 원격진료와 수술이 보편화된다. 스마트폰은 5G 이동통신용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기지국을 포함해 스마트폰의 모든 핵심 반도체 칩들, 소프트웨어, 모바일 서비스가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지금부터 10년 후인 미래의 이야기다. 지금부터 10년을 준비하라. 새로운 세상의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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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향신문][학교의 안과 밖] 3월에 꽉 잡지 말자

3월은 입학과 개학의 계절이다. 신규 교사는 물론 경력이 꽤 되는 중견교사조차 새 학년, 새 학급을 만나기 전에 꽤 많은 설렘을 느낀다. 경력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첫 만남은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첫 만남을 퇴색시키는 괴이한 격언이 있다. “애들은 3월 한달 동안 잘 잡아야 1년이 편하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 말은 내가 젊은 시절 선배교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기도 하다. 심지어 “3월 한 달 동안 가능하면 웃지도 말라”고 충고하는 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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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뻔하다. 학생들이 아직 교사의 본색을 파악하기 전에 이른바 ‘군기’를 잡아 놓아야지, 일단 한번 기어오르고 나면 다시 잡기 어렵다는 말이다. 어디 학교뿐일까? 이 ‘3월에 꽉 잡자’주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되어 널리 퍼져있다. 대학생들은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대신 온갖 짓궂은 신고식으로 후배들을 괴롭힌다. 직장에서도 ‘사수’ ‘부사수’라고 하면서 신입 사원들을 거의 얼차려에 가까울 정도로 ‘갈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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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면 긴장한다. 수업 첫날을 맞이하는 학생들, 출근 첫날을 맞이하는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잔뜩 긴장한 채 새로 만나는 선생님, 직장 선배, 상사를 마주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무리한 요구를 받아도 옳고 그름을 따져볼 여유없이 일단 복종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군기가 잡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학습도 업무도 할 수 없다.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엄하게 내리는 지시, 꾸지람, 벌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성장기를 보낸 사람은 그 자신도 폭력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 교육학의 정설이다. 그런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 사회 곳곳에서 신입들을 상대로 초반에 군기를 잡겠다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3월에 꽉 잡는 교실에서 헬조선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후배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1년 내내 눈 부라리고 꽉 잡고 있을 생각이 아니라면 3월에 꽉 잡지 말라”고 제안하고 싶다. 3월은 군기를 잡는 기간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불안을 달래어주는 시기다. 그중 더 불안한 쪽은 학생이다. 그 불안을 이용하여 공포에 빠뜨리는 대신 안심시켜주고, 교사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간이 3월이 되어야 한다.

물론 교사가 늘 다정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때로 엄히 꾸짖기도 해야 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 따끔하게 벌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선 학생들을 다정하게 맞이하고, 불안을 풀어주고, 사랑과 공감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꾸지람을 하고 벌을 주더라도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행동을 고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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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랑과 엄격함이 함께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어른이 되어 상사나 선배가 되었을 때 신입이나 후배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신입들에게 다정하면서도 엄격한 선배나 상사가 하나둘 늘어날 때 불친절하고 차갑고 가혹한 갑질의 사회가 따뜻하게 바뀔 것이다. 의외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사회를 바꾸는 열쇠일 수도 있다. 그 실천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 “3월에 꽉 잡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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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메리 해밀턴

16세기부터 불려온 스코틀랜드의 구전 노래 '메리 해밀턴Mary Hamilton'. 
이 세계인에게 알려진 건 19세의 무명 포크 가수 조앤 바에즈(Joan Baez)의 1960년 데뷔 음반을 통해서였다. 궁정 시녀 메리 해밀턴이 왕의 아이를 잉태했다가 그 아이를 죽인 뒤 여왕에 의해 처형당한다는 게 노랫말의 내용이다. 

해밀턴은 바에즈의 맑고 처연한 음성을 빌려 느리고 담담하게, 1인칭 화법으로, 제 사연을 들려주지만 자신이 왜 아이를 죽여야 했고 왜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건, 왕이 해밀턴의 목숨을 지켜줄 만큼 (여왕보다) 권력이 세지 않았거나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다. 해밀턴이 살고 아이도 무사히 성장했다면 그 아이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위 세습의 변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소문이 번지기도 전에 제 손으로 아이를 죽인 걸 보면, 애당초 사랑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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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에는 해밀턴이 교수대로 끌려가기 전날 밤 왕이 찾아와 해밀턴을 가여워하며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자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해밀턴은 물론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영국의 16세기는 1509년 왕위에 오른 헨리 8세(1491~1547)가 열었다.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 시녀였던 앤 불린과 재혼하면서 수장령으로 로마와 척을 진 뒤로도 그는 네 명의 왕비를 더 맞이했는데 그들 중 셋이 전 왕비의 시녀였다. 셋째 왕비 제인 시모어가 낳은 아들 에드워드의 권력 강화를 위해 스코틀랜드의 왕녀 메리 스튜어트와 결혼시키려다 거절당하자 전쟁을 감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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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해밀턴’의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헨리8세의 잉글랜드에 앙심이 있던 스코틀랜드 시민들이 저 사연들 위에 훗날 엘리자베스1세 여왕에 의해 처형 당하는 비운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사연을 겹쳐 불렀으리라는 설이 그럴싸하다. 러시아 로마노프 왕가의 표트르 대제와 그의 아내 예카테리나 1세의 시종 메리 해밀턴이 처형(1719년 3월 14일)된 사건에서 유래를 찾기도 하지만 설득력은 약하다. 

‘메리 해밀턴’은 1970년대 초 싱어송라이터 방의경이 '아름다운 것들'이란 제목으로 가사를 번안해 불렀고, 이듬해 가수 양희은이 음반을 내면서 한국인의 애창곡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