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4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3월 14일 신문 브리핑 #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중국이 최근 네이멍구에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스텔스 장비도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짐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됨



<< 경제 일반 >>

1.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작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함

-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는 357만8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700명(1.7%) 줄었음


2. 이란 페르시아만 세계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South Pars)에 우리나라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 관련 본계약을 체결함

- 총 수주금액이 3조8000억원(약 30억9800만유로)으로 이란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란 경제제재 해제 후 국내 건설사가 처음으로 본계약을 맺은 것임


3.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경기 화성시 17라인 공장의 빈 공간에 10㎚ 시스템반도체 라인을 증설하기로 하고 국내외 주요 협력사에 장비를 발주함

- 또한 삼성전자는 내년께 7㎚ 반도체 공장도 화성 혹은 기흥에 증설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전자는 7㎚ 생산라인을 세계 최초로 구축해 TSMC에 빼앗긴 애플 파운드리 물량을 되찾아오겠다는 전략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장중 2120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함(2117.59)

-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데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뉴욕증시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몰림


2.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13일 입법예고함

- 주택조합이란 지역과 직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와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이는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3. 13일 압구정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대1차 아파트 전용 197㎡는 최근 33억4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부 주택형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이는 서울시가 초고층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재건축 동의율 50% 달성이 눈앞에 다가오며 재건축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국제 >>

1.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만나 사우디에 일본 기업 전용 경제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반면 사우디산 석유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구매하는 한국은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탓에 사우디 국왕의 아시아 6개국 순방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함


2. 중국 정부가 중국 상무부장 및 인민은행장 등 고위관료의 발언을 통해 통해 자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자본 유출 통제 조치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에도 무분별한 해외 기업사냥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며, 지난해 중국의 해외 기업 M&A 규모는 2250억달러(약 260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3.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이 자율주행차량 카메라 제조업체인 모빌아이를 주당 63.54달러, 총 153억달러(약 17조5567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빌아이는 칩 기반의 카메라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로서, 인텔은 이번 거래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및 자동차 제조업체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지역주택조합사업(地域住宅組合事業)

-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되어 재개발 절차보다도 간소함.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ㆍ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함.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또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발생해 건설사들이 개발ㆍ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임.

반면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해야 하며, 특히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음. 이는 주택법령상 조합원 탈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등 조합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