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8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5월 8일 신문 브리핑 #


"진정한 감사란,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 정치/외교 >>

대통령 선거 관련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5일 한국 일본 등 8개국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돼 미국 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지난 3월 미 상무부의 결정이 최종 확정됨


2.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도 올 1분기 석유제품 수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함

- 7일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은 총 2248만1000배럴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91만배럴)보다 2.6% 늘어난 수치임

- 산업 전반에 걸친 사드 보복 조치에도 국산 석유제품 수입량이 되레 늘어난 것은 중국이 증가하는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이며, 석유제품 특성상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함


3. 집채만 한 3D 프린터 하나면 소형 주택 여러 가구를 불과 몇 시간 안에 뚝딱 ‘출력’할 수 있는 수준이 도래함에 따라 주거 건물 수요 증가에 대해 건설업계가 3차원(3D) 프린팅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음

- 한국도 2020년께면 개인 주택 건설 현장에 3D 프린터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중국에선 3D 프린터로 하루 만에 집을 지어 파는 사업이 주목 받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주요 대선후보 공약인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을 준비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책임 투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재계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음


2. 금융당국이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각종 공제기구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함

- 공제기구는 사실상 보험, 대출, 예금 등을 취급해 금융회사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핀테크업체에 주요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금융회사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힘

- 그동안은 예금, 대출, 채무보증 등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됐었음


3.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을 7일 발표함

- 전국 기준 지난해 중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1609만4000㎡로 전년(1422만9000㎡) 대비 3.1% 늘었으며, 공시지가(2조841억원)와 필지 수(2만4035필지) 기준으로는 각각 12.4%와 16.3% 증가함

- 중국인 보유 제주 토지는 2015년과 비교해선 7.9% 줄었으며, 대신 강원, 서울·수도권 등에서 토지 매입은 증가함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성규범임.

영국이 2010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 12개국이 영국 규정을 준용해 운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애초 작년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늦춰지다가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감.

공개된 제정안은 7개 원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