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4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5월 24일 신문 브리핑 #


"감사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요, 감사 없는 믿음은 줏대없는 믿음이요, 감사 없는 삶은 사랑이 메마른 삶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감사를 빼면 이미 절름발이다."

- 조웻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민간교류 허용에서부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이르기까지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이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음

-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커지는데 우리 정부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MDL) 상공을 넘어와 우리 군이 기관총으로 대응사격을 함

- 군 당국은 북한군의 드론(무인항공기)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조사 중임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 등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는 26일까지 사흘간 일정에 맞춰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업무 개선방향 △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등을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함

- 이번 국정기획위 기간에도 과거 인수위원회 때처럼 각 부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며, 국정기획위는 이를 토대로 201개 공약을 100개 내외의 국정과제로 압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코스피지수는 23일 7.71포인트(0.33%) 오른 2311.74에 마감함


2.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로봇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앞다퉈 준비하고 있음

- 로봇공학이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3.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이 1359조7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함

- 지난해 말(1342조5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1.3%) 증가한 것으로,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임


4. 새로운 여신관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두고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막판 진통을 거듭하면서 DSR 산정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방식 대출 유형에 대한 산정 체계 윤곽이 잡히고 있음

-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마이너스통장은 10년치 분할상환대출로 원리금을 나눠 계산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은 이자만 DSR 산정 시 포함하는 게 은행 측 요구사항"이라며 "이 같은 요구를 토대로 권고 수준을 논의하겠다"고 전함



<< 국제 >>

1.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100개 기업은 IoT를 활용해 축적한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2020년까지 만들기로 함

- 급성장하는 IoT산업에서 데이터 활용 분야는 현재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일본 업체들은 로봇이나 공작기계 등 강점을 가진 분야와 IoT 데이터의 접목을 활성화해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임


2.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지역에서만 소송을 내온 ‘특허괴물’들에 제동이 걸림

- 미국 대법원이 특허소송은 피고 기업 소재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특허괴물과 ‘전쟁’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3.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테크기업 몸값이 미국 주요 도시의 경제 규모를 속속 넘어서고 있음

- 22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리치에 따르면 이날 애플 시가총액은 8028억달러를 기록, 미국 2위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8320억달러)에 육박했으며, 같은 날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시가총액도 6584억달러로 시카고의 GRDP(5810억)를 웃돌았음

- 마이크로소프트(5240억달러)는 미국 셰일원유산업 거점인 텍사스주 제1의 도시 휴스턴(4790억달러)을 추월했으며, 올해 주가가 29% 오른 아마존의 시가총액 역시 4620억달러를 기록하며 수도 워싱턴DC(4540억달러)를 제침


4. 영국 북서부 맨체스터의 대형 실내 체육관인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22일(현지시간) 폭발 사고가 일어나 22명이 숨지고 59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이번 테러는 52명이 사망한 2005년 7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런던 지하철테러 이후 최대 규모로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폭발 테러의 배후를 자처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Debt Service Ratio;DSR)

-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주택담보대출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며,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됨.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한편, 금융 당국은 2019년 무렵 DSR을 은행권에 전면 도입할 방침을 내놓았는데, 국민은행이 2017년 4월 17일부터 DSR을 적용한 대출 심사를 처음 시행하면서 3년 정도 앞당겨 적용되었음.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