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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이데일리]
1. 사제 폭발물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가
연세대 기계공학과 연구실에 배달된 폭발물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같은 학과 소속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텀블러 폭발장치로 자칫 해당 교수가 치명적인 위해를 당할 뻔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른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대학사회가 처해 있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이제는 누구라도 관심만 기울이면 간단히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문제의 폭발물도 건전지를 이용해 기폭장치가 만들어졌으며, 폭발과 함께 나사못이 사방으로 튀어나오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건전지나 나사못이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화약을 구입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된 상황이다. 성냥으로도 화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사제 폭발물 제조방법이 인터넷에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는 게시물이 당국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관련 동영상까지 쉽게 검색되고 있다. 그중에는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이미 사제 폭발물 제조법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악하나마 사제 총까지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제 폭발물 단속이 시급하다.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간에도 주차 문제나 층간소음을 두고 폭력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 혼란을 노린 테러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골방이나 지하실에서 만들어진 사제 폭발물이 나돌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우선 인터넷 게시물에서부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총포·화약류의 제조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올릴 경우 처벌토록 규정이 마련되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문제다. 포털 회사들도 관련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차단·삭제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구성원들 모두의 책임이다.
2. 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후 첫 정상외교인데다 향후 새 정부 외교정책의 가늠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위중한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양국 간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고 대북 공조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첫 만남인 만큼 이번 회담은 앞으로 4~5년간 양국 관계의 큰 틀을 그리는 토대가 될 것이다. 민감한 현안 논의보다는 신뢰 확인과 정상 간 유대를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 협력 방향, 북핵 해결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질 경제협력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발표다. 양국 정상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분위기를 상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등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배치 결정에 변화는 없다”고 했지만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결정으로 배치 작업이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미국 내에서는 배치 번복 시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대두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핵 해법을 놓고도 양국 정상이 충돌할 우려가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그제 한미연합사를 찾아 한·미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We Go Together’ 구호를 세 차례나 선창한 것은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해 백악관에 우호관계에 틈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정부시가 계획했던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 무산에 유감을 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미뤄 회담장에서 또 다른 돌출 의제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점도 걱정이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우리는 외교안보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염려된다. 모쪼록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 중심 맞춤형 협력외교로 북핵 관련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
[한겨레]
3. 안경환·조대엽 후보자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몇몇 장관 후보자들에게 ‘성 인식’과 음주운전 경력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근 출간한 책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음주운전 경력이 초점이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펴낸 <남자란 무엇인가>를 보면,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노예제도가 대표적이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라는 등의 표현이 있다. 인용과 서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까지가 필자 의견인지 정확히 파악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활자로 적기엔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안 후보자는 책 도입부에서 “여자든 남자든 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이 더딘 남자가 더 힘들 것 같다”고 적었다. 또 책 말미에 “이 책은 성별과 세대를 넘는 소망을 품은 한 경계인의 넋두리다”라고 썼다.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남성이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 후보자 주변에선 그가 평소 여성 인권 향상에 노력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성 입장에서 보면 책 내용이 균형 잡힌 시선이라 보긴 어렵다. 여성이 차별받는 남성 우위 사회구조가 엄연한데 안 후보자의 책은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이가 지녀야 할 성평등 관점으로 과연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음주운전 경력을 미리 공개했지만 그렇게 양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를 받은 시점은 2007년이다. 조 후보자는 학생들의 출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07년이면 음주운전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던 때라, 가벼이 넘기기는 어렵다.
안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논란과 비판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 눈높이가 검증의 궁극적 기준인 만큼, 두 후보자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서울신문]
4. 성과연봉제 폐지해도 객관적 평가는 강화해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됐다. 정부가 내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연봉제 개편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 측의 강한 반발로 출발부터 삐걱댔다. 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도입했지만 48개 기관은 노사 합의가 없어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폐지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성과연봉제는 차등이 핵심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와 다르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 측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단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성과 측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눈엣가시 제거용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이를 근거로 퇴출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다.
성과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도 나쁜 행위도 아니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이를 성과로 연결한 사람이 우대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런 인식과 개념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공공기관은 고액 연봉과 양질의 근로조건이 갖춰진 ‘신의 직장’이다.
철밥통이라는 눈총과 간간이 터져 나오는 모럴해저드로 불신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무능력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정년까지 호의호식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인가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성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즉 ‘사회적 가치’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경영평가 개편안에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당한 얘기다. 편견과 인연, 줄서기가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노사 합의로 만들면 된다. 공공기관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 개혁에 솔선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혈세를 축낼 수는 없다.
5.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당당한 '국익 외교'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의 의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확고한 대북 공조를 기반으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 간 만남이다. 미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 대통령을 맞이한다는 입장이다.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임은 틀림없다. 어제 방한 중인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회담 의제를 논의했다.
임 제1차관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섀넌 정무차관 역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 갈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이 동의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와 달리 양국이 처한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당장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 견해 차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한·미 FTA 재개정 및 통상 문제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걸려 있다. 새 정부의 대북 유화책과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과제다. 자칫 불협화음이 나올 개연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됐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제적 약속인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할 정도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그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한·미 동맹 강화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심지어 사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면 사드를 너무 압박하지 말고 한국의 미묘한 상황을 존중하는 게 현명하다”고 충고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임은 틀림없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 문제를 해소하려면 양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세계적 시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의 시각과 완전하게 같을 수는 없다. 미국과 우리의 국익이 다르다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국익과 자존을 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당부한다.
[동아일보]
6. 자사고·외고 폐지…교육경쟁력은 포기하는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없애기에 나섰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23개 자사고와 6개 외고, 1개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꿀 방침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교육감은 자사고 2곳과 외고 8곳을 2019∼2020년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하겠다며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지정과 재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2014년에도 자사고 폐지를 시도하다 교육부 반대로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뜻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일부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입시학원처럼 운영돼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려면 주입식 교육 아닌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의 전신(前身)인 자립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도입된 제도다. 1998년 이해찬 초대 교육부 장관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며 대학 무시험전형을 확대했지만 ‘단군 이래 최저 학력(學力)’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치동 학원가를 키우는 후폭풍을 일으켰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EBS-수능 연계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 결과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진보좌파 정부에서 하향 평준화한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모두 뒤집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다. 여기에 수능·내신 절대평가제까지 도입하면 교육경쟁력이 추락해 사교육만 더 번창할 우려가 있다. 자사고·외고의 문제는 고쳐야 하지만 아예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는 것은 현명한 백년대계라고 하기 어렵다. 세계가 인재 경쟁에 몰두하는 마당에 어느 정도 정착된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평등 교육으로 선회하겠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자사고는 학생 총 납입금의 3∼20%에 이르는 전입금을 매년 재단이 부담하고 기숙사 등 각종 시설에도 아낌없이 투자한 사학이다. 납입금이 비싼 반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사회적배려 전형을 통해 ‘계층 사다리’의 역할도 해 왔다. 문 대통령과 진보 교육감들이 평등교육을 실현하겠다면 공교육의 질과 교육경쟁력은 어떻게 높일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중앙일보]
7. 국회파행 무릅쓴 인사강행은 협치 아니다
여야는 어제 하루 종일 강경하게 맞서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오후에야 간신히 열리는 파행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불과 한 달여 만이다. 대선 과정에 이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제기된 협치 목소리는 상호 비난전에 묻혔고 여야는 등을 돌렸다.
'협치 파괴'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인 야권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것”이란 강경 다짐이 잇따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압박하며 사실상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청와대와 야당이 양보나 타협 없이 마주 달리는 꼴이다. 정국이 한층 더 경색될 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 심사,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내각 구성을 완성하기까지 갈 길도 험해졌다. 현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5개 장관 인선을 마쳤지만 후속 청문회 인사 검증은 파고가 높고 거칠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막히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건 일단 문재인 정부다. 대부분의 개혁 공약들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여소야대인 데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장벽까지 겹쳐 있다.
청와대와 집권당은 당장 협치를 위해 팔 걷고 나서는 수밖에 없다. 우선 빨리 조각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급선무다. 야당 주장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협치 거부"라고 야당을 몰아세우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당 협치만이 아니라 국민 협치가 필요하다"며 국정지지율만 자랑하니 갈수록 꼬여만 가는 정국이다.
물론 야당의 강경 입장이 문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 여지를 좁히는 측면이 있다. 특정 후보자 문제를 다른 후보자 청문회나 정책 현안과 연계시키는 것도 박수 받을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흠결 투성이인 공직자 후보군에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설정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대부분이다. 그런 인사를 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비난을 퍼부어대면 야당이 수긍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여권은 이제 '무결점 인재는 없다'고 항변하는데 코드 맞는 내 편에서만 찾다 보니 없는 것이지 왜 없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열쇠는 여야 협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여 있다. 문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약속했다. 취임사에선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수시로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좀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야당을 대해야 한다. 5대 인사원칙이 비현실적 공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문제 후보자'까지 모두 임명 강행을 고집하는 건 독선이고 오만이다. 독선과 오만은 협치에 독약이다. 여야 모두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 한 걸음씩 물러서야 합리적 절충점이 나온다.
[매일경제]
8.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못하면 中企·영세상인 폭탄 맞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그동안 참석을 거부했던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첫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터라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같이 1만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만원에 불과해 한국노총이 추정한 남성 1인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과 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 동결 또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이 적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면 3년간 연평균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높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월수입이 200만원이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해 도산과 폐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니 큰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는 것을 가정해 조사한 결과 인건비 증가액은 140조원에 육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5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 보고서 역시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중소기업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연동, 복지예산으로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활성화, 자영업자 대상 세제 지원 조치 등 보완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존폐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중·상위 수준이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1만원'에 집착하다가 그러지 않아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국민일보]
9.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책 연계해야
가계부채 팽창세가 위험 수준이다. 한때 주춤하던 가계부채는 2월 이후 확장세로 돌아선 뒤 5월에는 10조원이 늘었다. 올 들어서만 무려 32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지표에 국한돼 있고, 고용시장 한파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급증은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수요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 이대로 뒀다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흐름 전체를 왜곡시킬 위험성마저 없지 않다.
구체적인 증가 내용을 보면 더 걱정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6조3000억원) 가운데 60.3%인 3조8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최근 7년간 5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증가액(4조원)과 비교하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제2금융권도 5월 중에만 3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 역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집을 담보로 은행 돈 빌려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를 이끄는 특징이 있는데 섣불리 건드렸다간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활황은 부자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빈곤을 부채질한다. 그렇다고 충격요법을 동원하면 그 후유증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또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시장의 한파도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밀하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잔꾀를 부려서도, 의지만 갖고 덤벼서도 될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계대출 문제를 이렇게 키운 것도 정부에 원죄가 있다. 엄포만 놓고 부동산 시장을 경기 회복의 지렛대로 활용해선 안 된다. 냉·온탕식 대책은 부동산 시장도 잡지 못하고 가계대출만 더 부풀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매일경제]
10. '노동적폐' 외치며 난입한 민노총의 횡포
그저께 오전 11시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조합원 20여 명이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이들은 경총 해체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경총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서한 접수를 거부하자 1층 로비에서 곧바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고 경총 관계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출동한 경찰은 점거 농성에 대한 경고 방송을 하면서도 해산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의 중재로 노동자 한 명만 경총 사무실로 올라가 서한을 전달했고 민노총 측은 낮 12시 넘어서야 해산했다. 경총 로비를 점거한 이들이 외친 구호는 '노동 적폐 청산, 경총은 해체하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항의 서한에서도 '경총은 청산해야 할 노동 적폐의 본산'이라며 '더 이상 사회 대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스스로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민노총이 경총에 쳐들어와 기습적인 시위를 벌인 건 한마디로 청산해야 할 구태이자 지나친 횡포였다.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따지기 전에 우선 주장을 펴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단체라도 조직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는 문건을 들고 온 시위자들에게 순순히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와 농성을 벌이는 민노총의 위압적인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들은 과거에도 몇 차례 경총을 점거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지난날의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의 이날 시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여러 노동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경총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려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노총이 진정으로 노동 현안을 풀어가려면 이런 식의 위력이 아니라 치밀한 논리로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변하는 두 단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에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사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해체를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대타협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요신문칼럼
1. [세계일보][공감! 문화재] 가슴 벅찬 감동 고구려 고분벽화
“다양한 선과 형태가 한데 어울려 가슴 벅차게 다가오면서 위대한 걸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압도감으로 황홀해졌다. 먹색의 장엄한 윤곽선 속에 붉은색, 노란색, 녹색의 간단한 물감을 칠했을 뿐인데 여기서 오는 진실감과 사실성은 이집트 고분벽화와 비교할 수 없다.”
6·25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1951년, 화가 정현웅(1911~1976)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모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캄캄한 고분 속에서 때로는 축축한 바닥에 넘어지고, 촛농이 종이 위에 타들어간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이겨낼 만큼 눈앞에 펼쳐진 고구려인의 숨결은 가슴 벅찬 감동 그 자체였다.
정현웅이 모사한 벽화는 황해도 안악 1·2·3호 무덤과 평안남도 강서무덤(사진)이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도 당대인들의 생활상과 우주관을 다채로운 문양과 색채로 가장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작품들이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삼국시대 생활사박물관이자 우리 미술의 기원이 담긴 세계유산이다. 이 벽화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화가들에 의해 한번 모사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그들의 작품은 모사를 위한 모사, 박제화된 그림이었을 뿐이다.
반세기 전 정현웅이 보았던 벽화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언젠가 지금의 세대 또는 후손들이 실물을 보게 되었을 때, 1000년의 시간을 넘어 그가 받았던 감동을 또다시 느낄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을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정현웅이 외부와 단절된 채 모사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전쟁은 중단되었고 휴전상태였다. 남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발을 동동 굴렀지만 결국 돌아갈 수 없는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말았다. 민족미술의 혼을 그림에 담고자 한 노력의 결과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시대적 운명이었다. 분단의 상징이기도 한 그의 유작인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는 현재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2. [서울신문][서동철 칼럼] 파르테논 마당의 레미콘 공장이라면
지금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지위를 굳히고 있는 서울 풍납토성 내부에 있는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의 이전 여부가 걸려 있는 재판이다. 한마디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부의 재산권’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국가가 맞붙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은 풍납토성 내부 한강변에 있다. 토성 서남부 성벽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청의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삼표산업은 이곳에서 계속 공장을 돌리겠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매우 뜻밖에도 지난 1월 승소했다.
개인적으로 이 판결이 전 세계 문화유산 보호의 역사에 남을 잘못된 법원의 개입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65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구구절절 옮겨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결 부분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의 공익성,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이 비교, 형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 시행주체 면에서도 하자가 있으므로?’라는 대목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의 백제 유적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오늘날의 공주와 부여의 백제시대는 475년부터 660년까지 185년이다. 하지만 한성백제는 BC 18년부터 493년 동안이나 송파 일대에 도읍했다. 세계유산 추가 등재는 필연이다.
공주와 부여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설명은 더욱 쉬워진다. 공주 공산성은 웅진백제의 왕성이다. 부여 부소산성은 사비백제 왕궁의 뒷산에 해당하는 일종의 피난성이다. 풍납토성의 레미콘 공장이란 공산성이나 부소산성 내부에 콘크리트 제조 공장이 가동 중인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1심 판결은 레미콘 공장 지하에 토성의 서남쪽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에 조금이라도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과 애정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상식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신라 천년의 왕성인 경주 월성의 내부라도 매장문화재만 피해서 자리 잡았다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레미콘 공장을 방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1심 판결은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 마당이라도 지하 유구만 없다면 콘크리트 공장을 가동해도 좋다는 뜻과도 다르지 않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한국고고학회와 한국고대사학회, 백제학회 등 16개 학술단체와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는 ‘문화유산 조사 보존에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는 학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상식에 입각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어쩌다 이야기가 그리스까지 번졌지만 사실 이 문제는 문화유산을 거론할 것도 없다. 풍납토성의 레미콘 공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은 “어떻게 아직도 엄청난 진동과 소음에 미세먼지, 왕먼지 할 것 없이 풀풀 날리는 레미콘 공장이 서울의 주택가 한복판에 버젓이 터를 잡고 있을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업의 재산권에 앞서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주장도 있다. 삼표산업이 ‘사돈 기업’인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의 레미콘 공장 부지 보상협의에 협조적이던 삼표산업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현대차그룹이 2014년 풍납토성에서 멀지 않은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사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재계에서 나온다. 현대차그룹의 105층 신사옥 건립에 엄청난 분량의 레미콘이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다. 삼표산업의 소송이 공정사회의 걸림돌인 ‘일감 몰아주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은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
3. [경향신문][최희원의 IT세상] 인공지능 시대의 구글과 소니
영화 <제5원소>는 200년 후 고층 빌딩이 즐비한 미국 뉴욕이 배경이다. 영화 속에서 브루스 윌리스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펼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줄 지어 빌딩 사이를 유영하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덕분이다. 물론 자동차에는 교통상황과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가 탑재돼 있다.
지난 5월 카네기멜런대학의 연구원들은 ‘복합센서’라고도 불리는 ‘슈퍼센서’ 기술을 발표했다. 연구원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작은 센서들이 들어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슈퍼센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돼 여러 용도의 센서로 활용될 수 있다. 소리와 진동, 빛, 전자기 활동, 온도 등을 감지할 수 있다. 게다가 복합센서는 사람처럼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촉각을 느끼지도 못하는 AI가 냄새나 촉각을 느끼도록 해 주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복합센서 기술의 소유권이 일부 구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구글이 대부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신 향후 기술에 대한 적지 않은 권리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슈퍼센서 개발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려는 구글의 개가이기도 하다.
센서는 사물인터넷이 부상하면서 촉망받는 분야였다. 사실 이미 우리 삶 속에 파고든지 오래고,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일상 속에서 흘러다녔다. 홍채, 손목 정맥, 음성, 그리고 안면인식까지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생체인증에도 센서는 활약하고 있었다. 4차산업을 이끄는 로봇이나 드론도 센서에 의해 움직인다. 센서 없는 로봇은 무용지물이다.
로봇에 장착되는 센서는 시각, 청각, 후각 등 오감에 의해 물질이나 외부 상태 변화를 알아차리는 인간의 오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드론도 GPS 등의 위치측정센서에 의해 목표지점으로 날아간다.
벼랑 끝에서 몰락하던 소니가 재기에 성공한 것도 센서 덕분이었다. 그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차에 집중했다. 자율주행차 한 대에 수 백개의 센서가 탑재된 후에야 비로소 완벽한 무인차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센서는 자율주행차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의 표정 등 피사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 아이폰에 탑재돼 있는 ‘이미지 센서’가 소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미소를 지으면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미지 센서 기술이다. 소니는 2년 전 증시에서 공모로 조달한 5조원 대부분을 이미지 센서에 투자했다. 투자는 성공적이었고 그 분야에서는 세계 제일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센서 기술을 갖춘 업체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인데 말이다. 벼랑 끝에 선 소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IT 흐름을 읽고 있었고, 급소를 공략해 재기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태블릿, 휴대폰을 사용할 때 우리는 직접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술이 발전할수록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보 습득을 위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보에 대한 관점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인간과 사물과의 정보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가 변화하듯, 사물과 사물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센서에 의해 마침표를 찍는다. 20년 전 테헤란밸리에서 IT신화를 완성하던 한국 IT기업들의 기개는 어디에 갔는가. 구글과 애플, 아마존은 물론 이스라엘, 인도 하다못해 중국의 IT기업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창조경제라는 허울에 씐 채 시간을 낭비했다. 트럼프는 이제 곧 IT분야에 대해서까지 우리를 압박하고 대미협상을 다시 하자고 할 것이다. 구글은 우리의 시장을 잡아먹을 것이고 클라우드 시장 역시 미국의 내로라하는 IT기업들에 빼앗긴다면 한국 IT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우리는 소니에서 부활의 씨앗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마지막 불씨만 남아있으면 언제라도 재기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우리도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최고의 인터넷인프라나 자랑하거나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자랑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소니 같은 기업들처럼 틈새 속에서 새로운 기업동력을 찾아 나서야 한다.
센서제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카네기멜런대학 연구팀을 동원해 슈퍼센서를 개발한 구글. 한국을 둘러싼 IT 환경과 기술들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다. 우리는 소니로부터 ‘이미지 센서’ 그 자체보다,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열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IT산업도 언제 벼랑 끝의 소니처럼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소니처럼 20년 만에 영업이익 5조원이라는 최대 실적을 올리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4. [한겨레][유프라테스 이웃의 메시지] 락까는 해방되었는가?
이 글을 쓰는 순간 쿠르드군이 이슬람국가(IS)를 축출하기 위해 시리아 락까시에 진입했다. 오래 봉쇄되고, 공습당한 락까에 마침내 쿠르드 민병대가 도착한 것이다. 솔직히 이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반복해 말하지만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는 극도의 혼란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다. 이슬람국가 이후 시리아의 위기는 더 복잡해졌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슬람국가를 더욱 극단적이도록 부추겼다. 필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이슬람국가가 시리아에 오래 머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시리아 사회가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락까를 해방시켜준 새로운 인물(락까의 새로운 점령자)이 이슬람국가보다 더 잔인하고 지독할까 걱정된다. 락까에서 탈출한 사람들 사이에 쿠르드 민병대가 현장에서 숱한 사형을 집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약탈했다는 뉴스가 돌고 있다. 이슬람국가 초기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대부분의 이슬람국가 대원들이 사라졌지만 락까 공습은 계속되고 있다. 이 필요 없는 공습은 락까 전투가 치열하고 맹렬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나중을 위한 전쟁 속임수다.
새 점령자에게는 숨겨진 계획이 있다. 그것은 쿠르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꿈이다. 이 계획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하나씩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들은 시리아의 혼란을 틈타 가능한 한 국토를 크게 넓히고자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 해방자 영웅(쿠르드 민병대)은 아사드에게 충성하면서 미국·러시아·유럽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쿠르드 민병대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러시아의 친구로 여겨지는 터키와 적대 관계라는 사실은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
터키는 쿠르드 민병대 세력의 확장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쿠르드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잡한 관계에서 빚어지는 일들은 락까를 포함해 쿠르드 민병대가 차지한 지역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정부는 쿠르드 국가의 탄생을 공식 발표할지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쿠르드 국가 선포는 그 지역 전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쿠르드 민병대 비판은 그들 전부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쿠르드족도 시리아에서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식민지배 욕심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걱정 가운데 약간의 행복감도 느낀다. 이슬람국가가 사라지면서 연합군의 계속되는 공습이 중단되고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인 관심, 약간의 지원도 받게 될 것이다. 락까에 식량과 약품이 빨리 도착하고, 바깥의 실향민 캠프도 지원받길 바란다.
5. [서울신문][정준모의 영화속 그림 이야기] 영화 '피에타'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아마 영화감독 김기덕처럼 호감과 비호감의 간극이 큰 이도 드물 것이다. 그 차이의 이유는 금수저, 유학파라는 기득권을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워하는 세상에 있다. 돈 많은 친구를, 대기업 입사를, 잘생긴 외모를 바라면서, 반대로 개념있는 척 앞장서서 이들을 성토하는 이율배반.
김기덕, 그가 불편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이중적 심사를 확실하게 비틀어 짜내고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는 영화 ‘피에타’(2012)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평소 구설과 댓글에 비해 정작 그의 영화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영화계, 문화계에 통쾌하게 한 방 먹였다.
‘피에타’는 라틴어로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에서 비롯된 이탈리아어다. 슬픔과 비탄을 의미하며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다. 이 말은 또 영원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지그시 내려다보는 조각이나 회화작품을 지칭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먼저 보낸 자식의 시신을 안고 절규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죽인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 안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성모상, 피에타상은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종잡을 수 없는 많은 것이 교차하는 어머니 이상의 어머니로 다가온다.
영화 ‘피에타’는 휠체어를 탄 젊은 청년이 쇠갈고리로 자살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김기덕의 잔인함이 덜어졌다고 하지만 보다가 언뜻 고개를 돌리게 되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영화는 치밀하다. 예사롭지 않은 부분들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영화의 커다란 줄기에 서게 된다. 마치 무심한 듯 마무리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 내거나 채무자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이라도 타 내는 악한 이강도(이정진)는 어느 날 문득 “널 버려서 미안하다”며 찾아온 미선이란 이름의 어머니(조민수)를 만난다. 강도는 낯설어하며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처음 받아 보는 선물, 가족이란 울타리, 어머니의 밥상, 어머니와의 외출 등을 통해 점차 마음을 연다.
이런 강도의 심경의 변화를 감독은 생명력 넘치는 장어, 유치한 플라스틱 안경을 통해 드러낸다. 어찌 보면 사악하고 무지한 강도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변하면서 세상과 사람 그리고 생명과 사랑에 눈뜨고 “불안해. 갑자기 사라질 것 같아. 다시 혼자가 되면 못 살 것 같아”라는 상태에 이른다. 피붙이 하나 없이 자란 강도가 삼십이 되어 처음으로 자신 외에 타자를 인식하고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사회생활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사람이 악해지는 건 순간이다. 강도도 그렇다. 그는 살고자 다른 이를 죽였고 피해자들은 다시 그를 저주하고 복수를 꿈꾸었다. 미선도 마찬가지이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강도를 품에 안은 미선은 끊임없이 그를 아픔과 고통으로 몰아가며 복수한다. 하지만 세상을 악으로 버텨 온 강도에게서 여린 면을 발견하고 갈등한다. 사실 주인공 이강도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최소한 어머니의 정을 알고 연민과 사랑을, 신이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가 영화에서처럼 최악의 악마가 되었을까.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를 안고 비탄에 잠긴 성모가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것은 13세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저녁 기도상이라는 의미의 베스퍼빌트가 시초다. 아들의 주검을 내려다보는 성모는 “무릎에 앉아 있는 나의 아들아, 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하였구나. 나는 기뻐해야 할 이 구원의 행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구나”라며 그 심정을 드러냈다. 이런 피에타상은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걸작을 낳았다. 김기덕도 그 계보의 리스트에 하나를 더했다.
피에타를 주제로 한 작품 중 최고는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1475~1564)의 ‘피에타’이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체념과 슬픔을 넘어선 표정, 무릎 위에 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비되어 더욱 처연한 어머니의 모습은 인간을 초월한다. 사실 이 피에타상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미켈란젤로의 수많은 조각 중 그의 서명이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피에타상은 두 차례나 테러를 당했는데 지금은 복원을 거쳐 방탄유리 안에서 관객들을 맞고 있다. 이후 세계 각지에 복제품을 모셨는데 우리 수원교구 분당 요한성당에도 모셔져 있다.
바티칸의 피에타가 천상의 성모와 예수라면 다음 세대인 베르니니(1598~1680)의 ‘피에타’는 매우 인간적이다. 하지만 김기덕의 피에타와 가장 근접한 피에타상은 밀라노 스포르체스코성에 있는 일명 ‘론다니니의 피에타’(1552~1564)가 아닐까. 김기덕은 영감을 얻고자 성베드로 성당을 두 차례나 찾았다지만 영화 ‘피에타’는 ‘론다니니의 피에타’와 매우 닮았다.
바티칸의 피에타가 초극, 초월적인 어머니라면 론다니니 피에타의 성모는 인간적인 ‘어미’의 모습이다. 비탄에 빠진,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아들의 부활을 기다리고 믿는 표정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특히 죽은 아들을 등 뒤에서 안고 북받쳐 오르는 인간적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어머니는 성경 속 성모가 아니라 현실에서 아들을 앞세운 어머니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 주는 어미의 모습이다.
어미는 우리에게 영원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잘못했을 때 그윽하게 바라보고 측은하게 안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꾸짖고 혼내고 가끔은 손찌검도 하는 어머니, 자식의 잘못을 감싸 안고 인간적으로 호소하다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어머니가 불효막심하고 속만 썩여 드린 우리 자식들의 현실의 어머니이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던 영화 속 인물들은 모두가 죄인이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하지만 김기덕은 피에타상의 성모 아니 우리들의 어머니가 늘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통렬하지만 나직하게 투박한 질그릇 같은 소리로 기도한다.
“신이시여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와 더불어 우리도 속죄해야 한다. 야만의 세계를 살아 내기 위해 야만의 길을 택해야 했던 영화 속 강도와 감독 김기덕 그리고 세상의 나와 다른 모든 이에게.
주요신문사설
[이데일리]
1. 사제 폭발물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가
연세대 기계공학과 연구실에 배달된 폭발물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같은 학과 소속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텀블러 폭발장치로 자칫 해당 교수가 치명적인 위해를 당할 뻔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른 정확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대학사회가 처해 있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이제는 누구라도 관심만 기울이면 간단히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문제의 폭발물도 건전지를 이용해 기폭장치가 만들어졌으며, 폭발과 함께 나사못이 사방으로 튀어나오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건전지나 나사못이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화약을 구입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된 상황이다. 성냥으로도 화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사제 폭발물 제조방법이 인터넷에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는 게시물이 당국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관련 동영상까지 쉽게 검색되고 있다. 그중에는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이미 사제 폭발물 제조법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악하나마 사제 총까지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제 폭발물 단속이 시급하다.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간에도 주차 문제나 층간소음을 두고 폭력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 혼란을 노린 테러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골방이나 지하실에서 만들어진 사제 폭발물이 나돌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우선 인터넷 게시물에서부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총포·화약류의 제조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올릴 경우 처벌토록 규정이 마련되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문제다. 포털 회사들도 관련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차단·삭제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구성원들 모두의 책임이다.
2. 문재인·트럼프 첫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후 첫 정상외교인데다 향후 새 정부 외교정책의 가늠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위중한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양국 간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고 대북 공조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첫 만남인 만큼 이번 회담은 앞으로 4~5년간 양국 관계의 큰 틀을 그리는 토대가 될 것이다. 민감한 현안 논의보다는 신뢰 확인과 정상 간 유대를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 협력 방향, 북핵 해결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질 경제협력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발표다. 양국 정상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분위기를 상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등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배치 결정에 변화는 없다”고 했지만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결정으로 배치 작업이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미국 내에서는 배치 번복 시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대두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핵 해법을 놓고도 양국 정상이 충돌할 우려가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그제 한미연합사를 찾아 한·미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We Go Together’ 구호를 세 차례나 선창한 것은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해 백악관에 우호관계에 틈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정부시가 계획했던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 무산에 유감을 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미뤄 회담장에서 또 다른 돌출 의제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점도 걱정이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더욱이 우리는 외교안보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염려된다. 모쪼록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 중심 맞춤형 협력외교로 북핵 관련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
[한겨레]
3. 안경환·조대엽 후보자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몇몇 장관 후보자들에게 ‘성 인식’과 음주운전 경력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근 출간한 책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음주운전 경력이 초점이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펴낸 <남자란 무엇인가>를 보면,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노예제도가 대표적이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라는 등의 표현이 있다. 인용과 서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까지가 필자 의견인지 정확히 파악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활자로 적기엔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안 후보자는 책 도입부에서 “여자든 남자든 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이 더딘 남자가 더 힘들 것 같다”고 적었다. 또 책 말미에 “이 책은 성별과 세대를 넘는 소망을 품은 한 경계인의 넋두리다”라고 썼다.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남성이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 후보자 주변에선 그가 평소 여성 인권 향상에 노력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성 입장에서 보면 책 내용이 균형 잡힌 시선이라 보긴 어렵다. 여성이 차별받는 남성 우위 사회구조가 엄연한데 안 후보자의 책은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이가 지녀야 할 성평등 관점으로 과연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음주운전 경력을 미리 공개했지만 그렇게 양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를 받은 시점은 2007년이다. 조 후보자는 학생들의 출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07년이면 음주운전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던 때라, 가벼이 넘기기는 어렵다.
안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논란과 비판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 눈높이가 검증의 궁극적 기준인 만큼, 두 후보자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서울신문]
4. 성과연봉제 폐지해도 객관적 평가는 강화해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됐다. 정부가 내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연봉제 개편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 측의 강한 반발로 출발부터 삐걱댔다. 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도입했지만 48개 기관은 노사 합의가 없어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폐지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성과연봉제는 차등이 핵심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와 다르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 측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단순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성과 측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눈엣가시 제거용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이를 근거로 퇴출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다.
성과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도 나쁜 행위도 아니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고, 이를 성과로 연결한 사람이 우대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런 인식과 개념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공공기관은 고액 연봉과 양질의 근로조건이 갖춰진 ‘신의 직장’이다.
철밥통이라는 눈총과 간간이 터져 나오는 모럴해저드로 불신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무능력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정년까지 호의호식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인가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성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즉 ‘사회적 가치’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경영평가 개편안에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당한 얘기다. 편견과 인연, 줄서기가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노사 합의로 만들면 된다. 공공기관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 개혁에 솔선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혈세를 축낼 수는 없다.
5.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당당한 '국익 외교'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의 의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확고한 대북 공조를 기반으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 간 만남이다. 미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 대통령을 맞이한다는 입장이다.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임은 틀림없다. 어제 방한 중인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회담 의제를 논의했다.
임 제1차관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섀넌 정무차관 역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 갈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이 동의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와 달리 양국이 처한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당장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 견해 차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한·미 FTA 재개정 및 통상 문제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걸려 있다. 새 정부의 대북 유화책과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과제다. 자칫 불협화음이 나올 개연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됐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제적 약속인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할 정도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그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한·미 동맹 강화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심지어 사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면 사드를 너무 압박하지 말고 한국의 미묘한 상황을 존중하는 게 현명하다”고 충고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임은 틀림없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 문제를 해소하려면 양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한·미 동맹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세계적 시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의 시각과 완전하게 같을 수는 없다. 미국과 우리의 국익이 다르다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국익과 자존을 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당부한다.
[동아일보]
6. 자사고·외고 폐지…교육경쟁력은 포기하는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없애기에 나섰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23개 자사고와 6개 외고, 1개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꿀 방침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교육감은 자사고 2곳과 외고 8곳을 2019∼2020년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하겠다며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지정과 재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2014년에도 자사고 폐지를 시도하다 교육부 반대로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뜻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일부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입시학원처럼 운영돼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려면 주입식 교육 아닌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의 전신(前身)인 자립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도입된 제도다. 1998년 이해찬 초대 교육부 장관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며 대학 무시험전형을 확대했지만 ‘단군 이래 최저 학력(學力)’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치동 학원가를 키우는 후폭풍을 일으켰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EBS-수능 연계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 결과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진보좌파 정부에서 하향 평준화한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모두 뒤집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다. 여기에 수능·내신 절대평가제까지 도입하면 교육경쟁력이 추락해 사교육만 더 번창할 우려가 있다. 자사고·외고의 문제는 고쳐야 하지만 아예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는 것은 현명한 백년대계라고 하기 어렵다. 세계가 인재 경쟁에 몰두하는 마당에 어느 정도 정착된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평등 교육으로 선회하겠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자사고는 학생 총 납입금의 3∼20%에 이르는 전입금을 매년 재단이 부담하고 기숙사 등 각종 시설에도 아낌없이 투자한 사학이다. 납입금이 비싼 반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사회적배려 전형을 통해 ‘계층 사다리’의 역할도 해 왔다. 문 대통령과 진보 교육감들이 평등교육을 실현하겠다면 공교육의 질과 교육경쟁력은 어떻게 높일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중앙일보]
7. 국회파행 무릅쓴 인사강행은 협치 아니다
여야는 어제 하루 종일 강경하게 맞서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오후에야 간신히 열리는 파행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불과 한 달여 만이다. 대선 과정에 이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제기된 협치 목소리는 상호 비난전에 묻혔고 여야는 등을 돌렸다.
'협치 파괴'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인 야권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것”이란 강경 다짐이 잇따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압박하며 사실상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청와대와 야당이 양보나 타협 없이 마주 달리는 꼴이다. 정국이 한층 더 경색될 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안 심사,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내각 구성을 완성하기까지 갈 길도 험해졌다. 현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5개 장관 인선을 마쳤지만 후속 청문회 인사 검증은 파고가 높고 거칠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막히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건 일단 문재인 정부다. 대부분의 개혁 공약들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여소야대인 데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장벽까지 겹쳐 있다.
청와대와 집권당은 당장 협치를 위해 팔 걷고 나서는 수밖에 없다. 우선 빨리 조각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급선무다. 야당 주장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협치 거부"라고 야당을 몰아세우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당 협치만이 아니라 국민 협치가 필요하다"며 국정지지율만 자랑하니 갈수록 꼬여만 가는 정국이다.
물론 야당의 강경 입장이 문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 여지를 좁히는 측면이 있다. 특정 후보자 문제를 다른 후보자 청문회나 정책 현안과 연계시키는 것도 박수 받을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흠결 투성이인 공직자 후보군에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설정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대부분이다. 그런 인사를 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비난을 퍼부어대면 야당이 수긍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여권은 이제 '무결점 인재는 없다'고 항변하는데 코드 맞는 내 편에서만 찾다 보니 없는 것이지 왜 없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열쇠는 여야 협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여 있다. 문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약속했다. 취임사에선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수시로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좀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야당을 대해야 한다. 5대 인사원칙이 비현실적 공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문제 후보자'까지 모두 임명 강행을 고집하는 건 독선이고 오만이다. 독선과 오만은 협치에 독약이다. 여야 모두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 한 걸음씩 물러서야 합리적 절충점이 나온다.
[매일경제]
8.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못하면 中企·영세상인 폭탄 맞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그동안 참석을 거부했던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첫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터라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같이 1만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만원에 불과해 한국노총이 추정한 남성 1인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과 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 동결 또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이 적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면 3년간 연평균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험이 높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월수입이 200만원이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해 도산과 폐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니 큰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는 것을 가정해 조사한 결과 인건비 증가액은 140조원에 육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5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 보고서 역시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중소기업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연동, 복지예산으로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활성화, 자영업자 대상 세제 지원 조치 등 보완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존폐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중·상위 수준이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1만원'에 집착하다가 그러지 않아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국민일보]
9.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책 연계해야
가계부채 팽창세가 위험 수준이다. 한때 주춤하던 가계부채는 2월 이후 확장세로 돌아선 뒤 5월에는 10조원이 늘었다. 올 들어서만 무려 32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지표에 국한돼 있고, 고용시장 한파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급증은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수요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 이대로 뒀다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흐름 전체를 왜곡시킬 위험성마저 없지 않다.
구체적인 증가 내용을 보면 더 걱정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6조3000억원) 가운데 60.3%인 3조8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최근 7년간 5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증가액(4조원)과 비교하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제2금융권도 5월 중에만 3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 역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집을 담보로 은행 돈 빌려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를 이끄는 특징이 있는데 섣불리 건드렸다간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활황은 부자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빈곤을 부채질한다. 그렇다고 충격요법을 동원하면 그 후유증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또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시장의 한파도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밀하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잔꾀를 부려서도, 의지만 갖고 덤벼서도 될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계대출 문제를 이렇게 키운 것도 정부에 원죄가 있다. 엄포만 놓고 부동산 시장을 경기 회복의 지렛대로 활용해선 안 된다. 냉·온탕식 대책은 부동산 시장도 잡지 못하고 가계대출만 더 부풀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매일경제]
10. '노동적폐' 외치며 난입한 민노총의 횡포
그저께 오전 11시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조합원 20여 명이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이들은 경총 해체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경총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서한 접수를 거부하자 1층 로비에서 곧바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고 경총 관계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출동한 경찰은 점거 농성에 대한 경고 방송을 하면서도 해산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의 중재로 노동자 한 명만 경총 사무실로 올라가 서한을 전달했고 민노총 측은 낮 12시 넘어서야 해산했다. 경총 로비를 점거한 이들이 외친 구호는 '노동 적폐 청산, 경총은 해체하라'는 것이었다. 민노총은 항의 서한에서도 '경총은 청산해야 할 노동 적폐의 본산'이라며 '더 이상 사회 대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스스로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민노총이 경총에 쳐들어와 기습적인 시위를 벌인 건 한마디로 청산해야 할 구태이자 지나친 횡포였다.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따지기 전에 우선 주장을 펴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단체라도 조직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는 문건을 들고 온 시위자들에게 순순히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와 농성을 벌이는 민노총의 위압적인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들은 과거에도 몇 차례 경총을 점거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지난날의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의 이날 시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여러 노동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경총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려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노총이 진정으로 노동 현안을 풀어가려면 이런 식의 위력이 아니라 치밀한 논리로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변하는 두 단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에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사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해체를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대타협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요신문칼럼
1. [세계일보][공감! 문화재] 가슴 벅찬 감동 고구려 고분벽화
“다양한 선과 형태가 한데 어울려 가슴 벅차게 다가오면서 위대한 걸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압도감으로 황홀해졌다. 먹색의 장엄한 윤곽선 속에 붉은색, 노란색, 녹색의 간단한 물감을 칠했을 뿐인데 여기서 오는 진실감과 사실성은 이집트 고분벽화와 비교할 수 없다.”
6·25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1951년, 화가 정현웅(1911~1976)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모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캄캄한 고분 속에서 때로는 축축한 바닥에 넘어지고, 촛농이 종이 위에 타들어간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이겨낼 만큼 눈앞에 펼쳐진 고구려인의 숨결은 가슴 벅찬 감동 그 자체였다.
정현웅이 모사한 벽화는 황해도 안악 1·2·3호 무덤과 평안남도 강서무덤(사진)이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도 당대인들의 생활상과 우주관을 다채로운 문양과 색채로 가장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작품들이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삼국시대 생활사박물관이자 우리 미술의 기원이 담긴 세계유산이다. 이 벽화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화가들에 의해 한번 모사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그들의 작품은 모사를 위한 모사, 박제화된 그림이었을 뿐이다.
반세기 전 정현웅이 보았던 벽화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언젠가 지금의 세대 또는 후손들이 실물을 보게 되었을 때, 1000년의 시간을 넘어 그가 받았던 감동을 또다시 느낄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을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정현웅이 외부와 단절된 채 모사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전쟁은 중단되었고 휴전상태였다. 남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발을 동동 굴렀지만 결국 돌아갈 수 없는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말았다. 민족미술의 혼을 그림에 담고자 한 노력의 결과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시대적 운명이었다. 분단의 상징이기도 한 그의 유작인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는 현재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2. [서울신문][서동철 칼럼] 파르테논 마당의 레미콘 공장이라면
지금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지위를 굳히고 있는 서울 풍납토성 내부에 있는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의 이전 여부가 걸려 있는 재판이다. 한마디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부의 재산권’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국가가 맞붙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은 풍납토성 내부 한강변에 있다. 토성 서남부 성벽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청의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삼표산업은 이곳에서 계속 공장을 돌리겠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매우 뜻밖에도 지난 1월 승소했다.
개인적으로 이 판결이 전 세계 문화유산 보호의 역사에 남을 잘못된 법원의 개입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65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구구절절 옮겨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결 부분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의 공익성,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이 비교, 형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 시행주체 면에서도 하자가 있으므로?’라는 대목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의 백제 유적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오늘날의 공주와 부여의 백제시대는 475년부터 660년까지 185년이다. 하지만 한성백제는 BC 18년부터 493년 동안이나 송파 일대에 도읍했다. 세계유산 추가 등재는 필연이다.
공주와 부여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설명은 더욱 쉬워진다. 공주 공산성은 웅진백제의 왕성이다. 부여 부소산성은 사비백제 왕궁의 뒷산에 해당하는 일종의 피난성이다. 풍납토성의 레미콘 공장이란 공산성이나 부소산성 내부에 콘크리트 제조 공장이 가동 중인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1심 판결은 레미콘 공장 지하에 토성의 서남쪽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유산에 조금이라도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과 애정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상식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신라 천년의 왕성인 경주 월성의 내부라도 매장문화재만 피해서 자리 잡았다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레미콘 공장을 방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1심 판결은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 마당이라도 지하 유구만 없다면 콘크리트 공장을 가동해도 좋다는 뜻과도 다르지 않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한국고고학회와 한국고대사학회, 백제학회 등 16개 학술단체와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는 ‘문화유산 조사 보존에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는 학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상식에 입각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어쩌다 이야기가 그리스까지 번졌지만 사실 이 문제는 문화유산을 거론할 것도 없다. 풍납토성의 레미콘 공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은 “어떻게 아직도 엄청난 진동과 소음에 미세먼지, 왕먼지 할 것 없이 풀풀 날리는 레미콘 공장이 서울의 주택가 한복판에 버젓이 터를 잡고 있을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업의 재산권에 앞서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주장도 있다. 삼표산업이 ‘사돈 기업’인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의 레미콘 공장 부지 보상협의에 협조적이던 삼표산업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현대차그룹이 2014년 풍납토성에서 멀지 않은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사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재계에서 나온다. 현대차그룹의 105층 신사옥 건립에 엄청난 분량의 레미콘이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다. 삼표산업의 소송이 공정사회의 걸림돌인 ‘일감 몰아주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은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
3. [경향신문][최희원의 IT세상] 인공지능 시대의 구글과 소니
영화 <제5원소>는 200년 후 고층 빌딩이 즐비한 미국 뉴욕이 배경이다. 영화 속에서 브루스 윌리스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펼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줄 지어 빌딩 사이를 유영하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덕분이다. 물론 자동차에는 교통상황과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가 탑재돼 있다.
지난 5월 카네기멜런대학의 연구원들은 ‘복합센서’라고도 불리는 ‘슈퍼센서’ 기술을 발표했다. 연구원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작은 센서들이 들어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슈퍼센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돼 여러 용도의 센서로 활용될 수 있다. 소리와 진동, 빛, 전자기 활동, 온도 등을 감지할 수 있다. 게다가 복합센서는 사람처럼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촉각을 느끼지도 못하는 AI가 냄새나 촉각을 느끼도록 해 주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복합센서 기술의 소유권이 일부 구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구글이 대부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신 향후 기술에 대한 적지 않은 권리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슈퍼센서 개발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려는 구글의 개가이기도 하다.
센서는 사물인터넷이 부상하면서 촉망받는 분야였다. 사실 이미 우리 삶 속에 파고든지 오래고,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일상 속에서 흘러다녔다. 홍채, 손목 정맥, 음성, 그리고 안면인식까지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생체인증에도 센서는 활약하고 있었다. 4차산업을 이끄는 로봇이나 드론도 센서에 의해 움직인다. 센서 없는 로봇은 무용지물이다.
로봇에 장착되는 센서는 시각, 청각, 후각 등 오감에 의해 물질이나 외부 상태 변화를 알아차리는 인간의 오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드론도 GPS 등의 위치측정센서에 의해 목표지점으로 날아간다.
벼랑 끝에서 몰락하던 소니가 재기에 성공한 것도 센서 덕분이었다. 그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차에 집중했다. 자율주행차 한 대에 수 백개의 센서가 탑재된 후에야 비로소 완벽한 무인차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센서는 자율주행차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의 표정 등 피사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 아이폰에 탑재돼 있는 ‘이미지 센서’가 소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미소를 지으면 자동으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미지 센서 기술이다. 소니는 2년 전 증시에서 공모로 조달한 5조원 대부분을 이미지 센서에 투자했다. 투자는 성공적이었고 그 분야에서는 세계 제일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센서 기술을 갖춘 업체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인데 말이다. 벼랑 끝에 선 소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IT 흐름을 읽고 있었고, 급소를 공략해 재기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태블릿, 휴대폰을 사용할 때 우리는 직접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술이 발전할수록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보 습득을 위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보에 대한 관점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인간과 사물과의 정보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가 변화하듯, 사물과 사물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센서에 의해 마침표를 찍는다. 20년 전 테헤란밸리에서 IT신화를 완성하던 한국 IT기업들의 기개는 어디에 갔는가. 구글과 애플, 아마존은 물론 이스라엘, 인도 하다못해 중국의 IT기업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창조경제라는 허울에 씐 채 시간을 낭비했다. 트럼프는 이제 곧 IT분야에 대해서까지 우리를 압박하고 대미협상을 다시 하자고 할 것이다. 구글은 우리의 시장을 잡아먹을 것이고 클라우드 시장 역시 미국의 내로라하는 IT기업들에 빼앗긴다면 한국 IT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우리는 소니에서 부활의 씨앗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마지막 불씨만 남아있으면 언제라도 재기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우리도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최고의 인터넷인프라나 자랑하거나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자랑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소니 같은 기업들처럼 틈새 속에서 새로운 기업동력을 찾아 나서야 한다.
센서제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카네기멜런대학 연구팀을 동원해 슈퍼센서를 개발한 구글. 한국을 둘러싼 IT 환경과 기술들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다. 우리는 소니로부터 ‘이미지 센서’ 그 자체보다,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열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IT산업도 언제 벼랑 끝의 소니처럼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소니처럼 20년 만에 영업이익 5조원이라는 최대 실적을 올리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4. [한겨레][유프라테스 이웃의 메시지] 락까는 해방되었는가?
이 글을 쓰는 순간 쿠르드군이 이슬람국가(IS)를 축출하기 위해 시리아 락까시에 진입했다. 오래 봉쇄되고, 공습당한 락까에 마침내 쿠르드 민병대가 도착한 것이다. 솔직히 이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반복해 말하지만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는 극도의 혼란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다. 이슬람국가 이후 시리아의 위기는 더 복잡해졌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슬람국가를 더욱 극단적이도록 부추겼다. 필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이슬람국가가 시리아에 오래 머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시리아 사회가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락까를 해방시켜준 새로운 인물(락까의 새로운 점령자)이 이슬람국가보다 더 잔인하고 지독할까 걱정된다. 락까에서 탈출한 사람들 사이에 쿠르드 민병대가 현장에서 숱한 사형을 집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약탈했다는 뉴스가 돌고 있다. 이슬람국가 초기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대부분의 이슬람국가 대원들이 사라졌지만 락까 공습은 계속되고 있다. 이 필요 없는 공습은 락까 전투가 치열하고 맹렬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나중을 위한 전쟁 속임수다.
새 점령자에게는 숨겨진 계획이 있다. 그것은 쿠르드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꿈이다. 이 계획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하나씩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들은 시리아의 혼란을 틈타 가능한 한 국토를 크게 넓히고자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 해방자 영웅(쿠르드 민병대)은 아사드에게 충성하면서 미국·러시아·유럽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쿠르드 민병대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러시아의 친구로 여겨지는 터키와 적대 관계라는 사실은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
터키는 쿠르드 민병대 세력의 확장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쿠르드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잡한 관계에서 빚어지는 일들은 락까를 포함해 쿠르드 민병대가 차지한 지역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정부는 쿠르드 국가의 탄생을 공식 발표할지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쿠르드 국가 선포는 그 지역 전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쿠르드 민병대 비판은 그들 전부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쿠르드족도 시리아에서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식민지배 욕심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걱정 가운데 약간의 행복감도 느낀다. 이슬람국가가 사라지면서 연합군의 계속되는 공습이 중단되고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인 관심, 약간의 지원도 받게 될 것이다. 락까에 식량과 약품이 빨리 도착하고, 바깥의 실향민 캠프도 지원받길 바란다.
5. [서울신문][정준모의 영화속 그림 이야기] 영화 '피에타'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아마 영화감독 김기덕처럼 호감과 비호감의 간극이 큰 이도 드물 것이다. 그 차이의 이유는 금수저, 유학파라는 기득권을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워하는 세상에 있다. 돈 많은 친구를, 대기업 입사를, 잘생긴 외모를 바라면서, 반대로 개념있는 척 앞장서서 이들을 성토하는 이율배반.
김기덕, 그가 불편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이중적 심사를 확실하게 비틀어 짜내고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는 영화 ‘피에타’(2012)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평소 구설과 댓글에 비해 정작 그의 영화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영화계, 문화계에 통쾌하게 한 방 먹였다.
‘피에타’는 라틴어로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에서 비롯된 이탈리아어다. 슬픔과 비탄을 의미하며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다. 이 말은 또 영원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지그시 내려다보는 조각이나 회화작품을 지칭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먼저 보낸 자식의 시신을 안고 절규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죽인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 안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성모상, 피에타상은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종잡을 수 없는 많은 것이 교차하는 어머니 이상의 어머니로 다가온다.
영화 ‘피에타’는 휠체어를 탄 젊은 청년이 쇠갈고리로 자살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김기덕의 잔인함이 덜어졌다고 하지만 보다가 언뜻 고개를 돌리게 되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영화는 치밀하다. 예사롭지 않은 부분들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영화의 커다란 줄기에 서게 된다. 마치 무심한 듯 마무리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 내거나 채무자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이라도 타 내는 악한 이강도(이정진)는 어느 날 문득 “널 버려서 미안하다”며 찾아온 미선이란 이름의 어머니(조민수)를 만난다. 강도는 낯설어하며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처음 받아 보는 선물, 가족이란 울타리, 어머니의 밥상, 어머니와의 외출 등을 통해 점차 마음을 연다.
이런 강도의 심경의 변화를 감독은 생명력 넘치는 장어, 유치한 플라스틱 안경을 통해 드러낸다. 어찌 보면 사악하고 무지한 강도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변하면서 세상과 사람 그리고 생명과 사랑에 눈뜨고 “불안해. 갑자기 사라질 것 같아. 다시 혼자가 되면 못 살 것 같아”라는 상태에 이른다. 피붙이 하나 없이 자란 강도가 삼십이 되어 처음으로 자신 외에 타자를 인식하고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사회생활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사람이 악해지는 건 순간이다. 강도도 그렇다. 그는 살고자 다른 이를 죽였고 피해자들은 다시 그를 저주하고 복수를 꿈꾸었다. 미선도 마찬가지이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강도를 품에 안은 미선은 끊임없이 그를 아픔과 고통으로 몰아가며 복수한다. 하지만 세상을 악으로 버텨 온 강도에게서 여린 면을 발견하고 갈등한다. 사실 주인공 이강도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최소한 어머니의 정을 알고 연민과 사랑을, 신이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가 영화에서처럼 최악의 악마가 되었을까.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를 안고 비탄에 잠긴 성모가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것은 13세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저녁 기도상이라는 의미의 베스퍼빌트가 시초다. 아들의 주검을 내려다보는 성모는 “무릎에 앉아 있는 나의 아들아, 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하였구나. 나는 기뻐해야 할 이 구원의 행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구나”라며 그 심정을 드러냈다. 이런 피에타상은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걸작을 낳았다. 김기덕도 그 계보의 리스트에 하나를 더했다.
피에타를 주제로 한 작품 중 최고는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1475~1564)의 ‘피에타’이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체념과 슬픔을 넘어선 표정, 무릎 위에 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비되어 더욱 처연한 어머니의 모습은 인간을 초월한다. 사실 이 피에타상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미켈란젤로의 수많은 조각 중 그의 서명이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피에타상은 두 차례나 테러를 당했는데 지금은 복원을 거쳐 방탄유리 안에서 관객들을 맞고 있다. 이후 세계 각지에 복제품을 모셨는데 우리 수원교구 분당 요한성당에도 모셔져 있다.
바티칸의 피에타가 천상의 성모와 예수라면 다음 세대인 베르니니(1598~1680)의 ‘피에타’는 매우 인간적이다. 하지만 김기덕의 피에타와 가장 근접한 피에타상은 밀라노 스포르체스코성에 있는 일명 ‘론다니니의 피에타’(1552~1564)가 아닐까. 김기덕은 영감을 얻고자 성베드로 성당을 두 차례나 찾았다지만 영화 ‘피에타’는 ‘론다니니의 피에타’와 매우 닮았다.
바티칸의 피에타가 초극, 초월적인 어머니라면 론다니니 피에타의 성모는 인간적인 ‘어미’의 모습이다. 비탄에 빠진,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아들의 부활을 기다리고 믿는 표정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특히 죽은 아들을 등 뒤에서 안고 북받쳐 오르는 인간적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어머니는 성경 속 성모가 아니라 현실에서 아들을 앞세운 어머니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 주는 어미의 모습이다.
어미는 우리에게 영원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잘못했을 때 그윽하게 바라보고 측은하게 안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꾸짖고 혼내고 가끔은 손찌검도 하는 어머니, 자식의 잘못을 감싸 안고 인간적으로 호소하다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어머니가 불효막심하고 속만 썩여 드린 우리 자식들의 현실의 어머니이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던 영화 속 인물들은 모두가 죄인이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하지만 김기덕은 피에타상의 성모 아니 우리들의 어머니가 늘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통렬하지만 나직하게 투박한 질그릇 같은 소리로 기도한다.
“신이시여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와 더불어 우리도 속죄해야 한다. 야만의 세계를 살아 내기 위해 야만의 길을 택해야 했던 영화 속 강도와 감독 김기덕 그리고 세상의 나와 다른 모든 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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