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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법정이율 5% 개정 추진 → 크게 낮아질 듯. 법무부, 1958년 제정, 67년 된 민법 전면 개정 추진. 특히 연 5%로 고정된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키로. 과거 20%에 가깝던 고금리 시절 도입된 연 5%법정이율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2. 죽어야 나오는 ‘종신보험’... 연금 전환 늘어 → 고령화·저출산 겹치며 사망보험금 필요성 '뚝'...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경우 연금 형태로 전환 가능.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돼 비과세 요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 필요.


3. K원전 수출 삐걱? → 한수원, 슬로베니아 최대 20조 규모 원전 건설 수주 입찰 참여 중단. 업계에선 체고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유럽, 한수원은 중동·동남아에 수주를 집중하는 식으로 합의했다는 후문.


4. 석유시추의 성공과 실패 사례 → ▷가이아나 50년간 탐사 끝에 성공 ▷스웨덴 33번째 시추공에서 경제성 있는 석유 발견 ▷이스라엘 1994년 심해 탐사 시작 15년 만인 2015년 성공(국네 에너지 70% 공급) ▷미국 2012년 알래스카 유전개발 시도 2015년 최종 실패...



5, 포항초’, ‘섬초’, ‘보물초’... → 포항시, 신안군, 남해군이 각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에 차별화전략의 일환으로 붙힌 고유 상표명. 겨울 시금치 잎자루와 뿌리의 당도는 13브릭스 이상으로. 천혜향, 한라봉 등 만감류의 당도와 비슷한 수준.


6. 4대 금융지주 순이익, 16조 넘겨 '사상 최대' →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6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 지난해 대출이 80조원 넘게 급증한 덕에 이자이익이 많이 늘어난 결과. 기준금리 하락으로 올해 실적은 불투명하다는 전망.


7. ‘몸짱’ 열풍에 신장질환자 늘었다? → 10년 만에 신장질환자 두 배, 2030 혈액 투석는 환자 3202명... 갑자기 무리한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에 에너지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세포가 파괴되어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들어가 신장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8. 7만 7천원 변우석 팬미팅 티켓이 235만원... 공연장 암표상 여전→ 조성진 경기필 협연 8만원짜리 티켓이 당근에서 40만원... 지난 3월 법개정으로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암표거래에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벌금이 가능해졌지만 매크로 사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암표 근절은 요원.


9.상가 경매물건 급증, 왜? → 지난해 4분기 상가 경매 물건은 2605건으로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의 560건에 비해 5배 수준. 공실률도 공실률은 13.03%로 2020년 4분기 12.7%보다 높아 . 온라인주문·택배·배달 문화의 확산이 상가 몰락에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



10.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 대세... → 고용주, 근로자 모두 손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근무 ‘초단시간 근로자’ 174만여명... 편의점 등 알바 공고도 주 2~3일 하루 4시간이 대부분.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피하기 위한 고육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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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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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1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내란 이후 난장판 된 대한민국.
1.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군에 침탈당하고, 두 국가 기관인 경호처와 경찰이 충돌했으며, 급기야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는 등 대한민국 곳곳이 난장판입니다. 광장은 대통령 탄핵을 두고 두 쪽이 났고, 극우 유튜버 사이에서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뭐든 이재명 탓하고 이재명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니 이재명 없으면 대체 어쩔 뻔했는지~

윤석열 탄핵심판, 2월 마무리 전망.
2. 작년 12월 말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심판이 금주에는 하루 4명씩 증인신문을 이어가며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앞선 3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이 12·3 불법계엄 당일 벌어진 일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금주에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집중 살필 예정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사자가 잡은 먹이를 하이에나가 물어뜯듯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잡을 걸~

‘인원'이란 말 써본 적 없다더니 검사 때부터 사용.
3. 윤석열이 지난 6일 6차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온라인상에는 윤석열이 '인원'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해당 발언 1분 만에 '인원'을 언급하는 등 이날만 세 차례나 '인원'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입만 열면 개구라더니 이제는 지가 말한걸 지가 부인하고 있으니, 인원이 아니라 입원이 필요함.

‘14명 구금 명단' 지시받았다는 방첩사 간부.
4.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는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의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홍 전 차장의 메모 내용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소 2개 조가 실제 출동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이 바이든 날리면으로 청각 검사 받을 때부터 이 인간들의 구라 본성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국회 봉쇄는 질서유지 차원’은 '금시초문’
5.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에게 '질서유지'라는 지시가 내려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이상현 1공수 여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질서유지‘ 차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매주 윤석열 지키겠다고 나오는 태극기 부대에 계엄군 좀 보내서 ‘질서유지’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조성현 "불법이라 생각해 명령 미이행".
6. 이번 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두 차례 예정된 가운데 주목되는 증인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입니다. 조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불법이라 생각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령관이라는 작자는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령관보다 100번 난 부하~

김용현 변호인, 수감 중 이진우·여인형 접견 확인.
7. 지난 화요일 윤석열 탄핵심판에 나왔던 핵심 증인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접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만남에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증언에는 영향을 미칠 내용이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증거인멸 못 하게 구속 시켜놨더니 내란 공범끼리 이렇게 내통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맞냐고~

이석연 “윤,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
8. 헌법학자이자 보수 진영의 ‘멘토’로 꼽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 법제처장은 “형사책임을 묻는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헌재가 안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이고 1호 헌법연구관으로 제대로 된 보수 학자라면 이게 지극히 정상인데…

개헌론에 힘쓰며 ‘판 흔들기’ 나선 국힘.
9. 비상계엄 직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통령제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정국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개헌 주장에 대한 실현 가능성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비극적 역사는 지들 때에서만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야~ 제발 반성 좀 해라~

‘야당 폭거’ 강조하며 윤 지키기에 나선 대통령실.
10.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변호에 나선 것은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직접 나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입니다.
뭐라고 떠들던 위증하고 두둔하는 놈들은 위증과 내란의 공동 정범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전한길 “헌재, 윤 탄핵하면 제2의 을사오적”.
11. 최근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정신을 누리는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사 강사가 을사오적이 뭔지 모르나 보네…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전광훈, 전한길 아닐까?

일본어로 영상 만들어 돈벌이 나선 유튜버들.
12. 최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일본어로 중계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유튜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며 “탄핵 찬성은 반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일본어로 국내 상황을 전달하면서 일본 극우들에게 새로운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먹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건 좋은데 제발 나라는 팔아먹지 마라~ 그러다 을사오적 된단다~

윤석열 옥중 인사권? ‘보이지 않는 손' 논란.
13. 박현수 경찰국장의 치안정감 승진에 이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명을 계기로 직무 정지된 윤석열의 '옥중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코드 인사가 잇따르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인사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박현수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걸 보면 옥중 쪽지를 또 받은 게야~

경찰, 헌재 '폭동' 모의한 작성자 추적.
14. 경찰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헌재 폭동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들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이용자는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며 지하 1층부터 각 층별 내부 평면도를 공유했습니다.
이래서 내란 공범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현수를 서울경찰청장에 앉히면 절대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젊은 남성 보수화는 ‘더 차별받는다’ 인식 때문.
15. 최근 젊은 남성의 보수화 기저에는 '남성이 더 차별받고 있다'는 피해자 인식이 깔려 있다는 학계의 연구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성 청년들은 3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남성에 대한 차별이 더 심각한가'는 질문에는 78.9%가 동의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의 기득권이 흔들리니 불안해서 그런가 본데, 살다 보면 공생과 공존이 답이란다~

‘경제성 없다’던 산업부 ‘후속 시추 필요”.
16.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밝혔던 산업부가, 이어지는 세금 낭비 논란에 대해 "후속 시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산업부는 나머지 6개의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시추는 해외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트지오는 40억 챙겨서 떠났다던데 이번엔 또 누구에게 얼마나 퍼주고 싶어서 이 지랄일까요?

조갑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
17. 조갑제 씨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윤석열의 초대형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을 때도 그게 원유가 아니라 정유였다. 박 전 대통령이 속은 것이었다”며 “똑같은 패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거짓말에 분노하고 결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보수는 보수 아니고 극우~

'선 모수개혁' 기대에도 평행선 여전한 연금 개혁.
18.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나 싶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도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조개혁을 뺀 모수개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양측의 평행선만 재확인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환영하고 나선 것을 권성동이 틀어 버린 걸 보면 국민보다 주도권이 먼저라는 거지~

정부가 예산 삭감했는데 국회 탓한 오세훈.
19.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당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예산안 삭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이고 국회는 오히려 이를 되살리려고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조건 야당 탓하고,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야비하고 얍삽한 오세훈이 국힘 대선후보라 참 좋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고발 28명 전원 무혐의.
20.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로 고발한 20여 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에 면죄부를 줄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론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밀어붙인 권익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이걸 빌미로 선관위는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하더니 이제 어쩔래?

‘여론조사공정’ 부실 운영 확인.
21. 중앙선관위가 최근 윤석열 지지율 편향성 논란이 인 여론조사공정의 부실 운영을 적발했습니다. 업체 측은 "편법 운영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 등록 허가 기준 자체가 느슨하다 보니, 편법 운영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권한이 부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영이 부실한 업체가 부실한 여론조사 하듯 부실한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말아 먹는 건 당연한 이치.

'윤 줄면회' 예고에 고개 드는 '강성론' 우려 커지는 국힘.
'조국 없는 조국당' 이재명 때리면서도 단일화 구애 중.
전광훈 '아들 시신 암매장' 논란에 홍준표 "생존 방식이다".
전한길 “조기 대선 운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후레자식“
정규재 "쿠데타 지지자들, TK는 조선시대 썩은 양반계급“
'헌재 부숴야' 막말에 인권위원장 "입장 표명 적절치 않아".
"계엄 내란 아니다" 윤 주장 받아쓰기 집중한 언론 18곳.
제주항공 참사 ‘대남공작설 확산’ 보도 스카이데일리 제재.
박안수, 설 떡값에 월급까지 지난달 ‘2230만 원’ 받았다.
대학등록금 줄인상에 ‘35만 명’ 받은 1550억 장학금 끊겨.

결국, 우리는 적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지난 주말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의 망발은 여지없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 그리고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 오히려 이 와중에도 불의에 맞서기보다는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멀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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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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