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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설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글의 논거 자체를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논거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 본다면 당신은 한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의 주요 이슈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발언

■ 박근혜 정부의 영남 편중 인사 논란

■ 경제지표 하락세

■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발언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3화] 한-미 관계 해치는 미국 국무차관 ‘망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달 27일(미국시각)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미국 정부의 납득할 만한 후속조처가 없다면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이다.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는 그의 말은 분명히 중국과 우리나라를 겨누고 있다. 과거사 해결에 소극적인 것도 모자라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는 발언이다. 미국 국무부의 3인자로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의 언급으로 믿기지 않는다. 그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의례적인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한·중·일 모두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 이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그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국 위상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손잡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일본 쪽에 확실히 서라는 요구로 읽힌다. 4월 방미를 앞둔 아베 총리에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박의 뜻이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반역사적인데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처지가 어떻든 무슨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중·일이 과거 교훈을 거울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우리 정부에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셔먼 차관의 발언 내용과 어긋난다. 이 정도 설명에 그친다면 많은 한국인은 미국이 일본 과거사 문제를 부인하고 과거 일제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이제까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믿어왔다.

 

북한 핵 등 동북아 현안에 대한 관련국의 협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요구가 과거사 문제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미국은 ‘치고 빠지기’식 발언으로 한-미 관계를 흔들지 말고 무엇이 옳은 모습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20150303화] 미국은 셔먼 차관의 문제 발언 입장을 밝혀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달 27일 워싱턴 카네기평화재단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북아 문제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한·중·일 간 과거사 갈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한·중 지도자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본 때리기로 민족주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평론가가 그걸 지적하는 것과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비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더구나 한·중·일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해 한·중을 하나로 묶어 비판하며 일본 편을 드는 것은 발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하나의 외교적 사건이다.

 

그는 민감한 외교정책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한·중의 일본 비판을 ‘도발’이라는, 편견이 배어 있는 단어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그는 일본의 퇴행적인 과거사 인식을 지적하는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갖추지 않고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을 보는 시각의 일단을 드러냈다. 게다가 그는 중국과의 대일공동보조에 신중했던 한국을 중국과 같은 편으로 밀어 넣었다. 일본이 아무리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최고의 동맹이라 해도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는 거론하지 않은 채 한·중 양국 비판으로 미·일 대 한·중의 구도를 만드는 게 과연 미국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익인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태도를 온건하게 지적했고, 아베 신조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마당에 미국이 이렇게 은근히 편들기까지 한다면 아베 총리가 뭐가 아쉬워서 과거사 태도를 바꾸겠는가. 미국이 미·일 동맹 때문에 과거사에 발목 잡힌 일본을 방치하는 한 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동맹으로는 아시아 평화에도 기여하기 어렵다.

 

셔먼 차관의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비판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진의도 의심케 한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과거사 문제는 역사적 정의에 관한 문제인 것은 물론 한·일 관계의 올바른 미래,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셔먼 차관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3화] 美, 과거사 누가 악용하는지 제대로 보라 Tweet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돌출 발언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렀다. 그가 “민족 감정은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엉뚱한 ‘훈수’를 하면서다. 지난달 27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과거사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개리에 내비친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발언이 외교적 수사로도 부적절하지만, 역사적 사실(팩트)을 공정하게 짚지 못한 실언이라고 본다.

 

셔먼 차관 발언의 진의는 한·중·일 3국이 과거사를 털고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말이 뒤집힌 인식을 드러낸 게 문제다. 양비론의 외피를 걸쳤지만 일본보다 한·중에 동북아 갈등의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다. 그는 “한·중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과거사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이해할 만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의 이런 인식에 좌절감을 느껴야 할 판이다. 언제 일본 정부가 일제가 저지른 위안부 악행이나 난징 학살 사건에 대해 배상은커녕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라도 했던가.

 

반면 역대 독일 정부는 나치 정권의 만행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진솔하게 사과해 오지 않았나. 유럽의 미래를 위한 협력은 이처럼 독일의 진정 어린 과거사 청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그릇된 대응이 3국 불화의 근본 원인임을 망각한 셔먼 차관의 발언이 유감스러운 이유다.

 

그의 언급이 동북아에서 헤게머니를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면 이 또한 오산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을 앞두고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대중 관계 강화 드라이브를 거는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면 말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침략 전쟁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과거사 3국 공동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 편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금의 한·일 영토 분쟁도 역사적 인과관계를 제대로 헤아리지 않은,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불씨가 됐지 않았나. 즉 미·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물고 늘어질 빌미를 준 채 미봉했다는 차원에서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이나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각 협력 체제의 복원이 절실한 과제다. 우리 또한 동북아의 격랑을 헤치고 통일 한국이라는 항구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고한 한·미 동맹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던 기조를 바꿔 한국을 압박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면 이미 패착을 예고한 셈이다. 자칫 한국 내 반미 여론만 되살리면서 명분 없이 일본의 과거사 왜곡이나 국수주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는 꿩도 놓치고 매도 잃는 일이다. 미 행정부는 하루속히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불필요한 파문이 더는 번지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 박근혜 정부의 영남 편중 인사 논란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3화] ‘영남향우회 정부’ 만들려고 정권 잡았나

대통령에서 감사원장까지 국가 의전서열 10위 안에 든 11명 가운데 8명이 영남권 출신이다. 검찰·경찰·국세청을 비롯한 이른바 5대 권력 기관장은 모두 영남이 싹쓸이했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여러 공공기관장도 역시 영남 일색이다. 박근혜 정부 편중인사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발표한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출신 지역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권력지도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

 

윗자리가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면 밑의 노른자위 자리들도 자연히 그쪽 동네 사람들의 차지가 되는 법이다. 지금 정부 각 부처와 주요 기관들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거의 ‘영남향우회’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들이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축배를 들고 있는 한쪽 편에서는 소외된 지역 사람들의 울분과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 간다. 이런 인사의 빛과 그늘 속에서 국가의 통합이며 화합 따위는 아득히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편중인사 특징의 하나는 염치며 체면 따위를 과감히 벗어던졌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편중인사니 코드인사니 하는 논란이 있었으나, 그래도 형식적 균형이라도 유지하려 애썼다. 검찰총장이 호남이면 법무부 장관은 영남 하는 식으로 모양새라도 갖추려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런 시늉도 하지 않는다. 예전에 흔히 쓰이던 지역안배라는 말이 사라진 지도 오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편중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듣겠다는 자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처럼 능력있는 사람들만 발탁하는데도 이 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한 정부라는 평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임명한 장관 중 어느 누구 하나 도덕성 흠집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동종교배 퇴화의 법칙’이 동물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비슷한 학교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인 조직이 걸어갈 길은 뻔하다. 더 나은 진화와 발전은커녕 퇴보만을 거듭할 뿐이다. 지금 이 정부가 총체적 난조에 빠져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20150303화] 박근혜 정부 ‘영남 편중’ 너무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편중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 “100%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지역균형마저도 실종됐다. 외려 갈수록 편중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8명이 영남 출신이다. 올 들어 교체된 청와대 신임 수석 4명 가운데 3명이 대구·경북(TK) 출신이다. 선임 수석인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민정·홍보 수석 등 핵심 요직이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도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의 핵심 라인이 TK 출신으로 채워졌다. 청와대 개편에서 민정특보와 민정수석에 TK 출신이 임명된 데 이어 ‘사정 라인’을 동향으로 도배한 꼴이다. 편중 인사는 권력기관에서 특히 심각하다. 감사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5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낸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5대 권력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68명 중 영남 출신이 42.3%에 달한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지역 편중이다. 동향·동창으로 엮인 인사들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게 되면 ‘끼리끼리 문화’에 빠져 균형과 견제의 원리는 증발되기 십상이다.

 

인위적인 지역 안배를 하려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을 깨라는 말이 아니다. 통합의 가치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만큼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거라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2년 평가에서 국민이나 전문가들 공히 ‘인사’를 최악으로 꼽는다. 실로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의 인재”(대통령 신년회견)를 등용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나락을 재촉한 인사실패는 벌어지지 않았을 터이다. 결국 ‘내 사람 심기’와 ‘우리가 남이가’ 식의 패거리 인사가 빚어낸 결과가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다.

 

대통령의 인사에서 지역 편중이 노골화되고 탕평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 그 해악은 광범위하게 번진다. 당장 연고주의가 드센 관료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일선 부처와 공공기관에 편중 인사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연고로 얽힌 인사는 부정부패의 관피아 구조와 쌍생아이다. 무엇보다 편중 인사는 지역 갈등과 차별의 불씨를 댕겨 분열을 조장한다. 에두를 것 없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빌리자. “국민통합은 말로만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인사에서 대탕평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대통합의 핵심이다.” 그 약속대로 박 대통령은 과연 “대탕평인사로 분열과 갈등을 빚어온 역사의 고리를 끊고 있는가”를 냉철히 자문해 보기 바란다.

 

 

■ 경제지표 하락세

 

[한국일보 사설-20150303화] 다시 꺾인 경기지표, 경제활성화策 다급해졌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얹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연말 다소 반등 가능성을 비쳤던 산업활동 지표가 새해 들어 재차 크게 가라앉았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1.7%로 2013년 3월(-1.8%)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0.9% 증가세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3% 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정부는 2월 설 연휴 등 경기 외적인 요인을 들어 비관적 상황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지만 우려는 다시 점증하고 있다.

 

산업활동 부문별로 보면 경기불안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경기의 실상을 반영하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3.7%를 기록, 3.4% 증가했던 12월에 비해 무려 7% 포인트 이상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10.5%) 이후 6년 1개월만의 최저치다. 여기에 설비투자와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큰 폭으로 뒷걸음쳐 각각 -7.1%, -3.1%를 나타냈다. 요컨대 가까스로 달리려던 타이어가 펑크나듯 생산ㆍ투자ㆍ소비에 걸친 핵심 지표가 모두 가라앉은 셈이다.

 

불황 장기화 우려는 당장 금리인하론에 불을 댕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럽ㆍ일본이 강력한 양적 완화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호주 인도 등에 이어 지난 28일엔 중국마저 또 다시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한국은행도 금리인하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다급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은으로서는 여전히 급증세를 타고 있는 가계부채 및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의식해 운신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자금이 넘쳐나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에선 추가로 금리를 낮춰도 성장을 자극하기 어렵다는 점도 딜레마다.

 

재정ㆍ금융에 걸친 경기부양책이 이미 가동 중인데다, 추가 금리인하도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경제활성화 조치에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당장 30조원 규모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 준비된 시책 가동이 시급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11개 경제활성화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은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라며 야당을 몰아붙이고, 야당은 의료민영화 및 투기조장 등 부작용을 내세워 핵심 법안 처리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대책 없는 기 싸움 속에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조차 멸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카드가 거의 소진된 절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젠 국회가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산업생산 감소세 반전… 국내기업 활력 문제없나

 

연초부터 기업의 생산·판매·투자·수출입지표들이 하나같이 시들고 있다. 가장 먼저 1월 광공업생산은 3.7%나 감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도 -1.7%로 다시 꺾여 22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7.1% 줄었다. 소비의 지표가 되는 소매판매 또한 의복 등 준내구재(-7.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9%) 판매가 줄어 전월보다 3.1%나 감소했다. 생산·소비·투자의 동반감소는 11개월 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뿐 아니라 1월 수출과 수입마저 10%와 16.9%씩이나 줄었다. 국내 기업의 활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큰 걱정이다.

 

이렇듯 지표는 충격적인데 정부는 여전히 경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 광공업생산이 급락한 데 대해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이 2009년 9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밝혔다.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담뱃값 인상, 따뜻한 날씨, 설 이동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생산과 소비는 물론 수출·수입이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다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대비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경제기조 자체가 허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광공업생산 증가율도 0%대에 불과했으며 소매판매액지수도 지난해 고작 1.6% 올라갔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짓눌려 내수부진 의 탈출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35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또한 '불황형 흑자'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 경제 추락을 막아야 한다. 유가 하락 등 호재들을 기업수익 개선에 직결시키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장기불황 조짐을 알아채지 못한 채 구조조정 없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다가 '잃어버린 20년'을 자초했다. 불황의 깊이를 제대로 인식한 처방이 요구된다.

 

 

■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사설 속으로-20150303화] 오늘의 논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지닌 두 신문사의 사설을 비교해 읽으면 세상을 통찰하는 보다 폭넓은 시각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 중앙일보 <2015년 2월10일 34면>

1, 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던 1심 선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형량에 있어서도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에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항소심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 및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단 행위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에 활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활동은 방어심리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는 원 전 원장의 주장에는 “국정원 본연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위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는 “댓글 활동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평소 해오던 활동으로 이를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전환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단과도 배치된다. 항소심은 그러나 원 전 원장이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벌써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사건을 놓고 또다시 보수와 진보로 여론이 분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원도 과거 스스로 권위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국가 정보기관은 선거와 무관할수록 국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처럼 정치적 중립을 실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입법 작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 한겨레<2015년 2월10일 31면>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후보들을 지지·비방하는 댓글·트위터 활동을 벌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됐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의 부정선거로 오염됐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드러난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공작 실태에 비춰보면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앞선 1심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비방하는 활동을 벌인 게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선거운동으로 볼 만큼 능동적·계획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관여 활동이 (선거 시기에) 선거개입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라고 핵심을 짚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야당 후보 비방 글이 급증하고 선거 쟁점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들어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리와 더불어 사실관계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175개와 트위트 글 11만여 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위트 글 27만4800건으로 늘어났다.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작의 실체가 인정된 것이다.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정도도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장과 일부 직원들이 정치관여라는 구시대적 일탈행위를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선거라는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한 훨씬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도 의문에 직면하게 됐다.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공작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계량하기 힘들겠지만, 선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적 권력 창출의 근본 원리가 흔들린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혼란을 막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의 실체를 더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수사팀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방해 속에 혐의를 입증할 최소한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힘겨웠다. 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

 

 

■ 논리 vs 논리

“엇갈린 판결로 혼란 불러” … “1심 모순 바로잡은 판단”

 

선 거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부끄럽게도 불법 부정선거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는 4·19혁명을 초래했고 5·16군사쿠데타로 이어졌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전제 조건이다.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역설했던 아널드 토인비의 통찰이 새삼스러운 현실을 살펴보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검찰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의 불법행위와 달리 대통령 선거가 불법행위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겨레는 이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도 의문에 직면하게 됐다”며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점에 주목했다. 항소심의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설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한겨레는 이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심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비방하는 활동이 정치관여라고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으로 볼 만큼 능동적·계획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리와 더불어 사실관계에도 주목한다. 1심에서는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175개와 트위터 글 11만여 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위터 글 27만여 건으로 증거가 늘어난 것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작의 실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중앙은 ‘국정원 본연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위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는 항소심의 판결은 “댓글 활동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평소 해오던 활동으로 이를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전환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1심의 판단과 배치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단 행위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로 대선 개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심의 모순을 바로잡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앙은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한겨레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도 의문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에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의 실체를 더 철저히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중앙은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여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어 국정원도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이고 정치적 중립을 실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입법 작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다.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국가정보원과 정부는 항소심의 판결문처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됐다고 믿는 대다수 국민에게 이번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 유·무죄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사건이다.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감시가 없으면 역사는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류대성 용인 흥덕고 국어교사

 

 

■ 그 밖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50303화] 靑 정무특보단 성격과 법적 지위 분명히 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과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비서실장 교체와 정무특보단 임명을 끝으로 인적 쇄신을 매듭짓고 집권 3년 차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청와대 정무특보단 신설은 국회 및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가 기본 취지일 것이다. 취임 후 줄곧 불통 논란에 휩싸여온 박 대통령인 만큼 청와대의 정무기능을 보강해 소통을 늘리겠다는 의욕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현역의원들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게 문제다. 비록 특보 즉 특별보좌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문만 하는 직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당적은 물론 국회의원 직위도 내놓아야 임명되는 비서나 참모에 가깝다. 특보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한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현역 국회의원을 기용하는 것은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국회법 29조)에 비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집중현상이 심해지면서 견제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겸직조차도 금지해야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역의원의 정무특보 기용은 이런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국회의원과는 임무가 상충한다며“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일리가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친박 성향 의원들 중심인 정무특보단 운용은 결코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당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ㆍ청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자주 만나 대화하면 된다며 정무특보단 신설에 반대했다. 이미 당ㆍ정ㆍ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정무특보단을 가동하면 지도부가 무력화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여러 문제와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정무특보단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역의원을 정무특보에 기용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세심히 검토하지 않았다.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20150303화] 획일적인 영세업소 금연 강제, 보호책 고민해야

 

서울 강서구와 경기 포천시에서 각각 100㎡ 이하의 영세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와 정모씨 등이 ‘금연법’ 관련 헌법소원을 3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24호 및 시행규칙 제6조 1항 3호가 자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재산권(헌법 제23조 3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등을 침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말까지 100㎡ 이상의 영업장에만 적용되던 의무적 금연구역 지정이 올해부터 100㎡ 이하 영업장으로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매출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의 심각한 영업 손실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실질적 이유다.

 

심판 대상 법규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 헌재는 과거 담배연기를 즐길 권리(흡연권)와 담배연기를 피할 권리(혐연권)가 충돌할 경우 혐연권이 우월한 권리라고 분명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에는 혐연권과 흡연권의 단순충돌보다는 쟁점이 복잡하고, 일부 심판 대상법규의 자구에 상식적 의문이 제기될 만하지만 종합적 법리 판단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심판 대상법규가 재산권, 즉 영세음식점의 영업권을 ‘특별히’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그에 대한 헌재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담배연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당연한 책무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또한 그에 발맞춘 국회의 관련 입법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애초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했느냐 여부는 수시로 검증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등의 손질도 수시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올 들어 ‘금연법’ 확대 시행에 따른 영세업주의 영업 손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서민경제를 구성하는 자영업의 대종을 차지하는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사정은 전체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찌감치 대상에 포함된 PC방이나 100㎡ 이상 영업장에 비하면 100㎡ 이하의 영세음식점은 영업 손실 회피 능력이 극도로 취약하다. 좁은 영업장에 ‘금연법’이 규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흡연실을 둘 공간도 없고, 필요한 자금도 마련하기 어렵다. 업소 각각의 영업내용과 주된 고객층의 성향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금연을 의무화한 결과 영세음식점을 지탱해 준 저녁 술 손님 상당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가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영세음식점을 보호할 실질적 정책 대안 발굴에 나서길 촉구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3화] ‘빈곤 고착화’와 ‘소득 격차 확대’ 흐름 바꿔야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뒤 국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고, 중산층의 감소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연구보고서가 얼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왔다. 최상위 소득계층에 소득이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졌다고 한다. 소득격차의 확대와 소득계층 간 이동의 감소는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지표와는 다른 조사 방식을 썼다. 정부는 가구 응대를 통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지표를 산출하는 반면에, 연구원은 국세청의 납세 자료와 자체 재정패널 조사치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조사 방식에 따른 결과보다 소득분배의 실태와 변화를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연구 결과 또한 정부의 공식 지표와 크게 다르게 나왔다. 정부는 국내 소득 불평등 수준이 2010년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해왔으나, 조세연구원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 고서를 보면,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이상 소득을 얻는 계층)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대로 고소득층에 남아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에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의 잔류율은 33.7%에서 31.2%로 2.5%포인트 낮아졌다. ‘상대빈곤층’으로도 불리는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미만)은 중산층으로 올라간 비율이 2008년 6.1%에서 2012년 5%로 줄었다. 아울러 2008년 44.8%이던 중산층 비중이 커지기는커녕 2012년에 41.3%로 더 줄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고착화와 중산층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상위 소득계층으로 소득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다. 2012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11.66%를 가져갔다. 소득집중도의 심화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감세 정책의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현실은 거꾸로였다. 불평등만 심화하고 나랏빚만 잔뜩 늘려놓았을 뿐이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고착화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 아니다. 정치적, 정책적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조세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세제와 재정지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때다.

 

 

[중앙일보 사설-20150303화] 학생 수업권 침해하는 전교조 연가투쟁 중단돼야

 

이 오는 4월 연가투쟁에 나선다. 2006년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연가투쟁 이후 9년 만이다. 연가투쟁이란 집단으로 학교장에게 사유를 제출해 결재를 받거나 무단결근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번 연가투쟁은 불법일 뿐 아니라 명분도 약하다.

 

  우선 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마음대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공복(公僕)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집단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도 연가투쟁에 대해 여러 차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전교조는 연가투쟁의 명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전교조 법외노조화 중단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내걸었다. 학생들의 교육과 무관한 사안들로 모두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거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것들이다. 학생들 입장에선 일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전교조는 1심 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잠정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이나 헌재의 몫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재판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1999년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이후 10여 차례나 벌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의·경고를 받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지난해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연가투쟁을 옹호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가 조퇴투쟁한 것을 수업권 침해라고 과잉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불법을 일삼는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치와 준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중앙일보 사설-20150303화] 대한민국 잠수함으로 부활한 유관순 열사의 정신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1902~20) 열사의 이름을 딴 군함이 탄생한다. 해군은 다음달 진수 예정인 214급(1800t급) 잠수함 6번 함을 유관순함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광복과 해군 창설 70주년, 유관순 열사의 순국 95주기를 맞는 올해 유관순함이 우리 바다를 지키게 된 것은 여러모로 뜻깊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열사에 대한 숭모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사회가 유관순 열사에게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지난달 27일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술이 일본 고교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7종 중 4종에는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고교 역사 교과서 중 본문에 이를 담은 것은 8종 중 1종(지학사)에 불과했다”고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지 난달 25일 취임한 이혜훈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이 “유관순 열사는 매년 9월 열리는 순국 추모제 때 대통령의 헌화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다. 건국훈장 1등급 서훈자만 대통령 헌화 대상인데 열사는 1962년 3등급을 추서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니 이를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교육계에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정부에선 형식적인 예우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다. 상황이 이러니 일부 극단적인 인사가 ‘친일파가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식으로 열사의 충절을 헐뜯는 황당한 사건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발이 다 부러져도 그 고통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잃은 그 슬픔만은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작성한 유서의 한 부분이다.

 

이 뜨거운 애국·애족의 정신을 후손에게 가르치고 숭모하는 작업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20150303화] 현실 도외시한 '김영란법' 우려한다

 

여야가 2일 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김영란법)’ 에 이견을 해소해 3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이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키로 합의했다.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았더라도 100만원을 넘기면 일괄 처벌키로 했다. 또 관·혼·상·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율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부과키로 했다.

 

  여야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사회 관행을 절충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3년 가까이 끌어온 김영란법에 마침내 입법화의 길이 열렸다. 이 법은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길이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지구촌 176개국 가운데 45위(2012년)에 불과한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엔 문제점이 더 많다. 우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의원과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 원래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편법 입법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또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에게 1인당 3만원을 넘는 식사를 대접할 경우 대개 불법이 된다. 골프 접대는 물론 명절선물도 사라진다. 식당과 골프장, 선물업계 등 국민 상당수가 종사하는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및 그 가족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논란이다. 언론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언론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할 존재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되는 법에 한 묶음으로 적용될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언론을 굳이 끌어들인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이럴 경우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돼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워진다. 또 검찰·경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언론도 이 법을 남용한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연히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 논란에 휘말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위헌으로 결정 나면 정치권과 공직사회로선 법이 휴지가 돼서 좋고, 합헌으로 결정 나도 언론을 통제하기 쉬워지는 점에선 나쁠 게 없는 셈이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 앞서 적용 대상을 올바로 재설정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경제에 주름살을 지울 우려도 줄여야 한다. 공직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정치인 예외 규정은 삭제하며 접대 범위에도 탄력성을 부여해 입법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2010303화] 기대되는 KB지주의 사외이사 실험

K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후보 7명 중 3명을 소액주주권인 주주제안 절차를 통해 추천했다. 대주주나 경영진 입맛대로 사외이사를 뽑아왔던 한국적 풍토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은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의 통제 아래에 놓이면서 견제는커녕 내부적으로 담합하고 외부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서도 대기업은 물론 금융권까지 대주주 측근이나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KB지주가 이번에 사외이사 후보로 올린 7명 중 이병남 LG인화원장, 김유니스 이화여대 교수,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등 3명은 경제개혁연대 등의 주주제안 절차를 통해 추천한 인물이다. 이들은 시민운동가들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경영진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천 이유다. 이들이 이달 말 주총에서 확정되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가 된다. 2001년 참여연대가 당시 전성철 세종대 세계경영대학원장을 주주제안으로 삼성전자 이사로 추천했지만 표 대결에서 밀려 좌초했다.

 

KB가 주주제안을 통해 후보를 받은 것은 기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이다. 대주주가 없는 KB는 정권의 낙하산 천국이었다. 정권은 최고경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냈고 이들은 측근들을 사외이사에 포진시켰다. 이런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할 리 만무하다. 지난해 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지주회장과 국민은행장 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KB 사외이사들은 수수방관했다.

 

물론 이번 사외이사 선임만으로 KB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 최근 내놓은 현직 회장 연임 우선권 등 최고경영자 승계프로그램은 논란이 되고 있다. 비어있는 KB지주 사장직을 놓고 정권이 입맛을 다신다는 얘기도 여전하다. 기업 건전화의 최후 보루가 주주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교수는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 않겠지만 KB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주주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3화] 입 닫고 눈감은 국가인권위 왜 필요한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정권을 바꿔 가며 예기치 않은 ‘장수’를 누리고 있는 현병철 현 인권위원장 체제 이후 인권위는 퇴행을 거듭해 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인권기구를 대표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두 차례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다간 마침내 각종 투표권마저 빼앗기는 ‘3류 인권국’으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인권위가 유엔에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정보노트)를 내면서 초안에 있던 내용들을 대거 삭제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언론기관의 독립성 등 하나같이 민감한 쟁점들이다. 자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정확히 알리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인권위의 기본적인 직무에 속한다. 그럼에도 “마무리가 안 된 사안”이니 뭐니 하며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인권위가 정부의 인권침해를 노골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충격적인 ‘윤일병 사건’ 때는 가혹 행위를 확인하고도 진정을 각하했다가 뒤늦게 직권조사에 나섰던 줏대 없는 인권위다. 이쯤 되면 인권위가 아니라 ‘인권말살방조위’라고 해도 반박할 말이 궁할 듯하다. 인권위는 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통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놓아야 마땅하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인권위는 상징적 장식물에 불과하다.

 

진정한 국민의 인권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 ‘존재감 제로’의 식물인권위를 이끌어 온 현 인권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혁신의 단초를 삼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반인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제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다”며 인권위를 떠났다. 새겨들을 만하다. 현 위원장은 무슨 명분과 논거로 국제사회에 우리 인권퇴행 현실의 안과 밖을 설명할 것인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인권에 눈감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국격 훼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3화] 혼탁해진 조합장 동시선거 감시 제대로 해야

 

오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협·수협·축협과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농·축협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일부 조합의 비리는 도를 넘어섰다. 한 지역 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2년간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교환권 9억 60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회의비 예산으로 3년간 야유회에 1081만원을 쓴 곳도 있었다.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4억 1250만원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곳도 적발됐다. 현직 조합장 이름으로 선심을 쓸 소지가 많은 만큼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사상 최초로 중앙선관위의 관리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1326명의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부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까지 벌써 523명의 선거 사범을 적발했다. 10명 중 6명꼴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가장 많다. 후보자와 유권자를 가리지 않고 금품 살포, 후보 매수 등 불법·탈법으로 인한 혼탁 양상이 극심해졌다.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5당 4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선거와 관련해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으니 백만원만 보내면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중앙선관위 대표 번호를 발신번호로 하는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정도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불법으로 치닫는 것은 지역 농어촌에서 조합장들이 임기 4년 동안 제왕적 위치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합장의 연봉은 1억원 정도다. 홍보활동비, 경·조사비, 조합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0억원 안팎의 교육지원사업비도 마음만 먹으면 재량으로 쓸 수 있다. 대출 결정은 물론이고 인사와 예산, 각종 사업에도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당선만 된다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돈을 뿌리거나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복마전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피폐한 삶을 개선하려면 사익에 눈이 먼 ‘정치꾼’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동시에 불법·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초리를 곧추세워야 한다. 돈을 뿌린 후보자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불법·탈법 선거를 한 후보자는 지역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청년 고용이 늘어날 까닭이 없지 않은가

 

대졸 취업문이 갈수록 바늘구멍이 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7개 응답 기업 가운데 64.7%가 아직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하지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덜 뽑거나 아예 한 명도 안 뽑겠다는 기업이 11.6%에 달했고, 작년보다 더 뽑겠다는 기업은 5.8%에 그쳤다. 심각한 대졸 취업난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고용동향 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7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추락했다. 일자리를 찾다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구직단념자도 49만2000명으로 통계청이 고용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다였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이 구직단념자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건 구직단념자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사실이다(그림 참조).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도 11.9%로 지난해 5월 지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하반기 8% 전후이던 청년실업률도 올 들어 9.2%를 기록하며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 범위를 15~29세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15~24세로 바꾸면 청년실업률이 11.5%로 이미 10%대를 돌파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제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고용이 개선될 까닭이 없다는 점이다. 기업의 수익성은 갈수록 하락하는데 고용시장에서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등 온갖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이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외 경기악화(26.4%), 회사 내부상황 악화(23.6%)와 더불어 정년연장(23.6%), 통상임금(6.9%) 등을 지목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말로만 노동개혁을 외칠 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 한 취업난이 더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나 정치권은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되고서야 대책을 강구할 건가.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대형마트의 생활물가 안정효과가 크다는 보고서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더 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시내 25개구에서 30개 생필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가 5개 들어선 중랑구와 강서구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이 17만817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형마트가 없는 종로구, 서대문구는 17만8082원으로 가장 높았다. 3대 대형마트 비중과 생필품 가격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가 많을수록 물가가 싸졌다는 얘기로, 소위 ‘월마트 효과’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월마트 효과는 미국에서 월마트가 들어선 지역의 생필품 가격이 10% 이상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지역에서는 가격이 내리면서 두툼해진 소비자 지갑을 겨냥한 새로운 업종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결과 지역경제는 더욱 활성화됐다. 1990년대 미국의 신경제 호황도 월마트 효과가 불러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통혁신이란 이런 것이다.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여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경쟁적으로 공급해 물가를 내리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도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 후생은 경제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본란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과 출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소위 골목상권 보호 논리는 대형마트 규제의 강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영업시간과 출점 제한에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문구판매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문구판매를 줄여나가도록 추가로 규제를 높였다. 이제는 판매 품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매출증대가 본업인 사업자들에게 특정 품목 판매를 알아서 줄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업종 전환 등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야지 소비자 편익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종사자들과 납품업체들의 피해 역시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월마트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하락이 가져올 연쇄작용까지 생각한다면 대형마트 규제는 시급히 철폐하는 것이 옳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방송에 편향된 소위 '광고총량제'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 TV방송에 현저하게 유리한 ‘광고총량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다. 광고물량 총액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방송에 대한 광고배정이 늘어날 경우 신문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언론시장의 중요한 일각을 허물게 되는 의외의 결과를 배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문업계는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신문 광고의 10~2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미디어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는 아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광고총량제가 포함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여론과 언론 매체가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지상파 방송3사의 광고 유치가 유리해진다는 차원 때문만이 아니다. 시청료를 강제로 징수하면서 상업광고는 광고대로 경쟁적으로 내보내는 공영방송은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막장 드라마에 선정적인 오락 프로그램까지 시청률 올리기에 여념이 없어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뉴스의 공정성조차 심각하게 의심받는 지경이다.

 

방송사들의 방만한 경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차장 이상 간부가 70%에 달하고 노조방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질 낮은 프로그램에 경영도 방만한 방송사들을 살리려고 방통위가 팔을 걷고 나선 꼴이다. 정부 부처들 간에 정책 조율이 안된다면 총리실이나 청와대라도 나서서 광고총량제의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초심으로 돌아간 삼성전자, 혁신 지속만이 답이다

 

삼성전자가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 콩그레스 2015(MWC2015)'에서 전략스마트폰 갤럭시S6를 공개했다.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1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온 야심작이다. 개발명을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담긴 '프로젝트 제로'로 정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올뉴 갤럭시(ALL NEW GALAXY)'라는 제품공개 행사 명칭에서도 심기일전하겠다는 삼성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 전혀 새로운 제품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하듯 갤럭시S6는 디자인과 성능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무엇보다 무선충전 기술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다니 기대가 크다.

 

삼성페이를 탑재한 건모바일과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를 선도하겠다는 포석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끊임없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중국 업체에 고전했던 연유도 혁신을 멈춘 것 아니냐는 의문 탓이 컸다.

 

여전히 고급형 스마트폰에서는 애플, 보급형에서는 샤오미·화웨이의 협공이 거세다. 핀테크 시장 선점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모바일 축제인 MWC에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세계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한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일부 금융 CEO는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HSBC·아메리칸익스프레스·비자는 전시 부스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삼성이 미국 전자결제사 루프페이를 인수하고 삼성페이를 신제품에 탑재하는 등 핀테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필요하다면 인수합병(M&A)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게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신종균 사장의 다짐처럼 혁신을 통한 삼성전자의 재도약을 기대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은행으로 확산되는 '고객수익률' 따른 직원평가

 

고객 자산을 얼마나 불려줬는지를 근거로 직원을 평가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금융사가 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자산 투자수익률을 1만4,000여 전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등에서는 이미 도입, 시행돼왔으나 은행에서는 업무와 상품별 성과비교 등의 기술적 한계로 투자상담 전문부서(PB) 등에 일부만 도입됐을 뿐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사 본연의 임무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은 그간 상품 판매실적 등 외형과 회사이익 중심의 문화가 주도하는 후진성을 보이면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이 미뤄져왔다. 뒤늦게나마 신한은행이 고객중심 사고로 돌아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물론 초저금리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민감성이 높아지며 0.1%라도 높은 곳을 찾아 이탈하는 고객이 급증함에 따라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제도 도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년에 은행 계좌이동제 실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인사 실험'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결국 우리 은행산업은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고객이익을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등 시스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신한은행 경영진의 말대로 "이제 말로만 고객중심을 외치는 시대"는 지나갔다. 가뜩이나 자기자본순이익률(ROE) 급락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은행들이 인사 시스템뿐 아니라 '업(業)' 전반을 고객중심으로 재편하기 바란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한겨레신문 칼럼-유레카/김회승(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150303화] 불황과 불륜

 

불경기엔 이혼이 증가한다. 통계청의 연간 이혼 건수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던 때는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28.0%)이다. 다음으로 높았던 게 카드대란을 겪은 2003년(15.0%)이다. 이후 줄곧 감소하던 이혼 건수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6년 만에 다시 6.4% 증가한다. 통계가 있는 1970년 이후 연간 이혼 건수는 2003년에 정점(16만6617건)을 찍고 추세적으로 줄어 2013년 말 기준 11만5292건이다. 결혼한 사람 1000쌍에 9.4쌍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초기 6개월 동안은 이혼율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 역경을 이겨내려 노력하지만 불황이 길어지면서 결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고, 집값 하락으로 깡통 주택이 속출해 분할 재산이 거의 없는 실익 때문에 잠시 이혼을 미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불황 이혼’의 이면에는 이른바 ‘불륜 산업’이 있다. 미국의 기혼자 데이트 주선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 회원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 해 동안 전세계적으로는 166%, 미국에서만 192% 증가했다. 2001년 개설한 이 사이트의 종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0%, 71%였다. 고용률이 하락할 때 회원 증가율이 높아지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매사추세츠 등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 회원 수가 많이 늘었다는 게 업체의 분석이다. 이 업체는 2013년 일본에 진출해 1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뒤에는 “장기침체에 찌든 일본 중년 남성들의 호응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전세계 회원수는 2000만명으로 한 해 1억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2013년 이후 2년째 다시 소폭 증가세다. 경기침체가 갈수록 깊어지는 터여서 왠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엄을순(문화미래이프 대표)-20150303화] 통금 시대에나 어울리는 간통죄를 …

 

언제던가, 가슴 뛰는 사랑을 했던 때가. 1974년, 하얀 목련이 교정에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그를 처음 만났다.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는 만나서 늦은 밤까지 데이트를 했다. 지금은 그와 결혼해 소 닭 보듯 살고 있지만 그때는 그의 어디가 그리 좋았던지. 기껏 데이트라고 해봐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버스 타고 집에 데려다주는 게 전부였다. 그나마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통행금지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다. 우리 집은 신림동, 그의 집은 돈암동. 버스로 왕복 두 시간 거리인데 나를 집에 바래다주고 그가 돌아가다가 통행금지에 걸린 거다. 파출소에 잡혀갔다가 장발 단속 때문에 바리깡으로 머리까지 밀고 나왔다.

 

그땐 그랬다. 장발, 미니스커트, 야간통행 등등 금지가 많았다. 크리스마스이브와 섣달그믐날. 일 년에 딱 두 번 광란의 밤이 허락됐었던가. 통행금지. 불편은 했어도 없애긴 다들 불안해했었다. 얼마 후 통금은 없어졌지만 우려했던 대로 밤이 더 문란해지지도 않았고 호황을 누렸던 나이트클럽이 오히려 쇠퇴하기 시작했다. 구태여 꼭 그 밤에 모여 놀 필요가 없어진 게다.

 

 드디어 여러 차례 진통 끝에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폐지된 바로 그날, 피임기구 회사의 주가가 상한선을 쳤단다. 불륜은 등산 가서 많이들 하시는지 등산복과 하산 길에 마시는 막걸리도 덩달아 상한가란다. 완전 코미디다.

 

  글쎄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러브호텔이 많은 나라는 없고 룸살롱 이차 문화가 발달된 나라도 없는데. 손님이 기혼이라면 모조리 간통 현장 아닌가. 간통죄가 있었어도 할 사람들은 다 해왔는데 막상 폐지됐다고 간통이 더 늘어날까. 조만간 민사적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고 간통도 더 이상 늘지 않을 거라 믿는다. 간통죄 남은 나라가 이제 이슬람국가를 빼고는 거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만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당한 채 진부한 그 법의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도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요즘은 보기 민망할 만큼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든지, 가슴골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입든지 상관없이 입고 다닌다. 머리도 남자가 꽁지머리를 하건 파마를 하건(내 남편도 파마했다) 칠순 된 할머니가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건 말리는 이도 없다. 새벽에 나가 족발을 뜯고 와도 통금이 없어 괜찮다. 미니스커트 길이를 자로 재고 남자가 머리 길렀다고 확 밀어버리고 통금도 있던, ‘그땐 그랬지’ 시절에나 간통죄가 어울렸던 게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민아(논설위원)-20150303화] 암살

암살자를 의미하는 영어 ‘assassin(어새신)’의 어원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아랍어 ‘hashshashin(hashishin)’이라고 한다. ‘(농축 대마인) 해시시를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11세기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인 니자르 이스마일파에서 결성한 비밀 암살단을 가리키는데, 환각 상태에서 암살을 저질러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마약 중독자였는지는 논란이 많다.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암살단의 이름은 유럽에 유입된다. 마침내 17세기 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암살(assassination)’이란 말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암살’이라는 어휘가 서구 문학에서 쓰인 첫 사례로 기록된다. 셰익스피어에 의해 ‘시민권’을 획득한 이 단어는 널리 확산된다.

 

어휘의 역사와 별개로, 암살은 인류가 권력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존재해왔다. 특히 절대권력자들은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데 이를 ‘애용’했다. 심야에, 후미진 곳에서, 남들 모르게 저지르는 게 대부분이지만 중인환시리에 자행한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이 베니그노 아키노에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일 터다. 1983년 8월21일 아키노는 3년간의 미국 망명 생활을 접고 모국 땅을 밟았다. 암살을 걱정하는 측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귀국길이었다. 마닐라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격범이 쏜 총탄에 쓰러졌다. 아키노의 죽음은 ‘피플 파워’의 도화선이 되고, 아내 코라손은 대통령에 올랐다. 마르코스의 21년 독재는 이렇게 끝장이 났다.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맞서온 야당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가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정교하게 계획된 암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언론의 견해다. 4발 이상의 총탄을 집중적으로 쐈고, 크렘린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대담하게’ 총격한 점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아키노와 마찬가지로 넴초프도 어머니를 비롯해 주변에서 암살을 우려해왔다고 한다. 우려는 또다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넴초프 암살 뒤에 누가 있는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푸틴에 반대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처음은 아니라는 데 눈길이 간다.

 

 

[서울신문 칼럼-최동호 새벽을 열며/최동호(경남대 석좌교수·시인)-20150303화] 아! 윤동주 서거 70주년

 

2월 16일은 적지(敵地)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윤동주가 서거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별다른 준비가 없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도쿄의 릿쿄대와 교토의 도시샤대 그리고 후쿠오카 등 세 곳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도시샤대에서는 윤동주 시비 건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유품 전시와 추모 행사를 함께 했다.

 

우리 시사랑일행은 도시샤대를 방문해 윤동주 시비에 묵념했으며 재학 시절 윤동주의 시에 대해 한양대 유성호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일본 감방에서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옥사한 윤동주가 규슈대 생체 해부 대상이기도 했다는 것은 70주기를 매우 가슴 아프게 했다.

 

아쉬운 마음을 접고 귀국하니 22일 오후 릿쿄대 예배당에서 거행된 ‘윤동주 시인 70주기 추모 낭독회’에는 유료 입장객 400여명이 몰려 들었다고 한다. 제1부 윤동주 시 낭독에 이어 제2부 소설가이자 ‘윤동주 평전’의 저자 송우혜씨의 특강 ‘윤동주가 꿈꾼 세상’을 듣고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모인 청중들은 윤동주의 지고한 생과 순정한 시에서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윤동주의 ‘서시’ 경우는 일역시가 동시에 낭독됐는데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시가 군국주의로 치달리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청중들에게 울림이 컸을 것이다.

 

윤동주가 그의 시 ‘서시’에서 노래한 ‘죽어 가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아시아 공동의 명제다. 윤동주가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혀 죽을 때나 지금이나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역학 관계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다. 또한 그들 뒤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 세계사적 문제이기도 하다. 정작 국내에서는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윤동주 추모 행사가 일본에서, 그것도 세 곳에서 거행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국내적 쟁점에 갇혀 국제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다시 문학의 문제로 돌아와 도시샤대의 윤동주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 두고자 한다. 이 시비에 윤동주의 ‘서시’가 육필시와 일역시가 함께 새겨져 있는데 일본어 번역시에 문제가 있다. 원시의 제7행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구절을 일본어로 ‘生きとし生けるものをいとおしまねば’라고 번역했는데 이 구절을 한국어로 옮기면 ‘살아 있는 동안 살아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의역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해도 안타깝게도 윤동주 시의 원문과 다른 의미의 시가 새겨졌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윤동주의 원문에는 군국주의로 치달리는 급박한 전시 상황의 일본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자의 비장한 결의와 역사 의식이 내포돼 있는데 번역시에서는 보편적인 사랑이나 연민으로 변형돼 첫 행에서 노래한 대로 ‘죽어 가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절박한 마음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일본어 번역자는 첫 행에 이미 ‘죽는 날’이 나와 있으니 이와 대비해 ‘살아 있는 날’을 연상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역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시가 말하고 있는 죽음의 심각성은 어디론가 증발한 것 같다. 이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감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미세한 것 같지만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나 지금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차이들이 앞으로의 국제적 변수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이번 윤동주 70주기 행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인들에 비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독도 문제가 어쩌면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지심을 금할 수 없다.

 

송우혜씨의 역저 ‘윤동주 평전’에 소상하게 밝혀진 대로 윤동주는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한 시인이다. 3월 1일을 맞아 그의 지고한 희생을 망각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옷소매를 여미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오형규(논설위원)-20150303화] 착시(錯視)

 

제주 ‘신비의 도로’(일명 도깨비도로)는 오르막길로 보이지만 기어를 중립에 놓아도 차가 슬슬 앞으로 간다. 실제론 3도가량 내리막길이다. 1980년대 초 신혼부부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 산록도로 초입엔 제2 도깨비도로도 있다. 도깨비도로는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다. 의왕 하우고개, 세종 비암사 입구, 제천 청풍호반, 화천 호음고개, 태백 두문동재, 칠곡 요술고개 등 10여곳이다. 모두 관광명소로 뜬다니 착시가 돈벌이도 되는 셈이다.

 

착시(錯視·optical illusion)는 사물의 크기 방향 각도 길이 등이 실제와 달리 보이는 착각의 일종이다. 독일 수학자 프란츠 뮐러리어가 1889년 고안한 뮐러리어의 도형이 대표적이다. 같은 길이의 두 직선이 양쪽 끝의 화살표시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 길이가 달라 보이는 것이다. 네덜란드 판화가 에셔는 영국 수학자 펜로즈의 ‘불가능한 도형’을 응용해 착시를 일으키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예부터 착시는 건축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고대 그리스 건축물은 대개 기둥 중간부가 약간 볼록하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엔타시스(entasis) 형태다. 기둥 굵기가 일정하면 중간이 오목해 불안정해 보이는 착시를 유발하는 탓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과 같은 원리다. 석탑의 중심기둥을 모서리보다 높게 하는 ‘귀솟음’, 탑신의 기둥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안쏠림’도 착시 교정기법이다.

 

일상의 착시는 흔하다. 이발소 표시등의 빗금이 아래로 내려가고, 선풍기가 실제 회전과 반대로 도는 듯한 것도 눈의 착각일 뿐이다. 하이힐, 코르셋은 착시를 응용해 여성을 날씬하고 풍만해 보이게끔 해주는 사례다. 헤어스타일과 줄무늬 옷으로 얼굴, 체형의 단점을 커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착시가 유발하는 위험도 많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속도로 인해 하늘과 바다를 혼동하는 비행착시(vertigo)는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극에선 대기가 워낙 투명해 얼음의 원근을 혼동하게 된다고 한다. 신기루(mirage)는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돼 물체의 위치가 다른 곳에서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

최근 영국에서 색깔 논란을 빚은 드레스가 화제다. 인터넷과 SNS에서 네티즌들이 이 드레스를 놓고 청색·흑색파와 흰색·금색파가 갈려 갑론을박한 덕에 드레스가 ‘완판’됐다고 한다. 같은 색도 빛의 양에 따라 달리 인식되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눈은 가장 나쁜 증인’이란 서양 속담이 떠오른다. 우리가 보는 게 과연 진실일까.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한기석(논설위원)-201503030화] '불세례' 협박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2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다스릴 유일한 수단은 대화도 평화도 아닌 오직 무자비한 불세례뿐"이라고 협박했다. 조폭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북한 당국의 언어 사용이 참으로 경이로울 지경이다.

 

북한의 난폭 언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는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우리 대표단을 위협했다. 그는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송 선생(우리 측 대표)도 살아남지 못할 거요." 등의 폭언을 내뱉었다.

 

당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을 동해로 보내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내몰리던 때였다. 이 위기는 그해 10월 미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하지 않고 대신 북한은 NPT에 잔류한다는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면서 가라앉았다. 하지만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 개념을 삽입했다.

 

2010년에도 서울 불바다 발언이 반복됐다. 그해 3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정부는 이에 따른 대북조치의 일환으로 서해 북단 등 11곳에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설치를 마쳤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를 "직접적 선전포고"라며 "우리의 군사적 타격은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끊임없는 북한의 협박은 발언 그 자체로도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회가 왔다 싶으면 내뱉은 말을 실천에 옮기기도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날 새벽에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예측을 불허하는 북한을 다룰 좋은 방안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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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내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깔았다가 들킨 무선 솔루션 업체가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야 한두 개 그렇다고 쳐도, 사무실에서 쓰다가 걸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몇푼 아끼려다 피박 쓴다니까요. 웬만하면 사서 씁시다.

2. 전북 전주시의 환경미화원 공채에 육군 대위 출신은 물론 현역 목사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명 모집에 총 632명이 지원해 5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데, 역시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는 맞는가 보네...

3. 인격이나 행동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격과 행동 장애에는 '인격 장애'와 '습관, 충동 장애', '성주체성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과 치료는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고 하니, 불편해 보이는 친구 있으면 손 내밀어 주세요. 꼭~

4.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대선 직전 야권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하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적극 옹호하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거의 사라졌다거나 원세훈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얘기들인데... 국정원의 수장이 개인적 일탈을 하면 아래 직원들은 먼 산 보고 있었데? 허 참~

5. 미국에서 10대 소녀들이 페이스북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공원에서 직접 만나 난투극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한 소녀의 남자 친구가 쏜 총에 맞아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싸움을 오프라인으로 옮기는 걸 '현피'한다고 하던데... 얼굴도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지~

6.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병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을 만나 '흔히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는데, 장고 끝에 홈런을 쳐서 마음이 푸근하다'고 환영했습니다.
어르신 모시기를 이렇게 잘하는 새누리당이 어째 노인연금은 그 모양으로 했데 그래~ 아무튼 홈런인지 파울볼인지는 두고볼 일이고, 홈런이란 말은 꼭 기억해 두겠으~

7. 서울시가 3월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에 종이나 비닐이 있으면 수거 거부나 과태료를 물리겠다며 홍보전단을 배포하자, 시민들이 탁상공론이라며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말끔히 하자는 취지야 백번 옳은 얘기입니다만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 사용 시한이 눈앞에 닥쳤는데 고작 분리수거 문제를 들고 나와서야...

8. 대구의 경북예술고등학교가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들을 교실에서 내쫓은 뒤 도서관에서 자습을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교육적인 처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도둑 공부는 물리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뻔히 같은 반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야... 돈도 돈이지만 학교 아닙니까 학교요~~~

9.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흡연자 가운데 68%가 올해 담배를 끊거나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이 접니다. 담배 피웠던 햇수만큼 안피고 견뎌야 끊은 거라고 본다는데... 난 아직 30년 남았네. 멀다~

10. 수도권 일대 상가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가장해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영화를 보며 범죄 수법을 익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양반은 앞으로 아름답고 러블리한 영화만 보게 해야 되겠네... 그럼 좀 나아지긴 하려나?

1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김진태 의원)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미쳐 돌아간 건 그렇게 사람 목숨을 빼앗아 간 놈들이 미쳐 돌아간 거지... 진짜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구만 그래~

12.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 2곳의 서울 매장 50군데를 둘러보니 권장소비자가격에 자릿세·인건비가 더해져 가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바케트, 뚜레쥬르의 빵값이 지역에 따라 두 배나 차이를 보였답니다. 이런 사실 오늘 첨 알았네... 빵도 이제 찾아다니며 사야 할 모양입니다.

13. 항공기에서 소주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을 기내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7개 항공사 중에 최초라고 합니다.
기존에 팔던 맥주까지 더하면 소맥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폭탄주 마시고 헬렐레하다간 쇠고랑 찰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라~

14. 일부 한의원들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환자들에게 고가의 치료와 한약을 권하면서 자동차보험금으로 나가는 한방치료비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습니다.
침 맞을 수도 있고, 한약 먹을 수도 있지요. 문제는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금 지급 아니겠습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그래봐야 돌아오는 건 보험료 인상이라는 거 모르시나?

15.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현직 여성 구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사진을 보냈다가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이사장은 받은 사진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했다는데, 두둔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듯... sns으로 뭔가 보낼 때는 전송 누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라~

16. 제주산 노지감귤에 이어 만감류인 한라봉이 오렌지의 고장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수출됩니다.
수출 한라봉은 현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상류층을 겨냥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라봉이 상류층이 먹는 거였어? 몰랐네... 무슨 과일 하나 가지고 계층을 나누고 그러냐... 아닌 거 같은데~

17.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집주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망한 사건으로 어디까지 정당방위인지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지요.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도 될 것을...

18. 경찰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부터 찾아서 조사 좀 하지 그러냐~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냐 이게?

19.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계속해 왔던 부산지역 학교 시간제 전문상담사 53명의 계약이 전원 해지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니까 목숨을 끊어 버리는구만... 그리고 새로운 계약직 뽑아 놓고 쓰다 버리게? 어떻게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매정해 지냐 그래~

20. 화장실 가기 두려울 정도로 변비로 고생하는 분에게 뜨거운 음료가 좋다고 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비롯해 각종 차와 물까지 모두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딱딱하니까 뜨거운 물로 녹이는가 보네... 아무튼 변비가 몸에 매우 안좋다고 합니다. 따끈한 차 많이 마시세요~~

21. 경찰은 ‘박 대통령 비판 전단’의 수사를 확대하고 인쇄소 사장까지 조사했습니다.
MC몽의 새앨범이 비난 여론에도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셔먼 美차관의 발언을 엄중히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올겨울 황사가 역대 4번째로 많았는데 겨울황사는 증가 추세랍니다.
완성차 판매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르노삼성이 나홀로 증가했습니다.
사랑니에서 뽑은 줄기세포로 실명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부산시의 10개교에서 혁신학교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IS와 알카에다가 포르노를 통해 비밀 지령을 하달하고 있답니다.

오늘 비소식있습니다.
우산 챙기셨나요?
이 비가 그치면 정말 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고 꽃이 피면 우리들 마음도 한결 푸근해 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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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청년 약 11억 명이 소음이 심한 환경에 노출돼 청각 능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절반이 스마트폰 등 안전하지 않은 음향장비를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폰 꽂고 볼륨을 너무 올리지 마세요. 큰 소리에 적응하다 보면 목소리까지 커진다니까요... 뭐라고? 안들려~

2.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모바일 기기의 어플리케이션 앱 50억 개 이상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무작정 다운 받지 마시고 꼭 필요한 앱인지, 그리고 사용자들의 댓글 보고 다운 받으세요. 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3.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의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NPT 체제 밖에서 인도,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핵은 가지고 있는데, 보유한 건 아니야... '내거 인듯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뭔 소리야?

4. 미국의 90대 노부부가 68년간 해로한 뒤 같은 날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임종해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살던 플로이드(90) 하드윅과 그의 평생 동반자였던 바이올렛(89)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2년도 지겨운데 말이야...

5. '장그래'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등 임시직 근로자의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임금이 전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이 이러니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니 다시 가계의 소득 부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요. 그러니까 짜게 굴지 좀 마시라고요~

6. 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착수 10년 만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친일 재산을 국고로 돌려놓은 데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71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려고 제기한 헌법소송이 9건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소송 94건 중 정부는 91건에서 이겨 전체 승소율 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광복절 전에 모두 환수하자고요~

7. 경찰관이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남성을 걱정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가 수면제를 먹고 사경을 헤매는 장면을 목격하고 구조해 냈습니다. 
박수~ 이런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사람의 생명까지 구하는 거지요. 3월 첫날부터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8. 택시에서 토하면 최고 15만 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택시운송사업약관이 개정됐지만, 택시기사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반응입니다. 
승객과 실랑이 끝에 경찰서를 찾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술 먹고 속 불편하면 잠깐 차를 세우지 그러냐. 자기 차에 토했다고 생각해봐~ 

9. 편의점 업계가 밸런타인데이보다 더 대목으로 통하는 화이트데이 마케팅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고 합니다. 
초콜릿·사탕 판매 추이를 분석했더니 화이트데이 고객의 구매 객단가가 8.3%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겠지... 남자가 불쌍해~ 못 받은 나는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10.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 인권규약 이행 정도를 감시하는 유엔에 세월호 참사와 성 소수자 차별 등 주요 인권 관련 사안을 심의자료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도 창피해서 그랬겠지... 이해한다. 근데 인권위가 뭐하는 데야? 인권위야 인권은폐위야?

11. 박근혜 대통령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어제 전용기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출국하니까 한나라당에서 그랬죠. '대통령이 자리 비우니까 조용하고 좋다고, 안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뭐 그랬다고~ 난 아무 말 안 할란다. 

12.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이 우상화되고 모든 사람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며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재차 피력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좀 귀담아들었음 좋겠다. '십일조 안 내면 교인자격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13. 인천지역 학생들도 새 학기부터 9시까지 등교합니다. 
특히 인천 학생들은 머리 길이가 자유화되고 머리에 파마과 염색도 학생 스스로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교복 마지막 세대에 머리 자율화 세대입니다. 머리 기르고 파마한다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일 없습니다. 아이들 한번 믿어보세요~~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젊은 친구들 꼬셔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나쁜 놈들... 벌써 이런 문제가 20년은 족히 더 된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근절이 안되는지 몰라...

15. 이랜드가 세계 최초로 경매에 나와 각국의 이목이 쏠렸던 노벨 경제학상 메달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랜드 측은 앞으로 세울 '테마도시'에 분야별로 10∼15여 개의 박물관을 만들고 이 노벨상 메달을 한 곳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수여한 메달은 사와서 뭐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 돈으로 노벨상 받을 만한 재목에게 후원을 하지 그러냐... 하긴 노벨 평화상 DJ에게 수여 말라고 방해한 인간들 보다는 낫다. 

16.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일본을 두둔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아 그 진의와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과거사에 집착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문제인데요. 왜 맨날 아프다는 사람 보고 참으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힘 쎄서 그쪽 편 드는 건가?

17.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먹은 건 토해내고 잘못한 건 벌을 받으라는데 뭐가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니? 몇 배 토해내는 게 억울해서? 그럼 먹질 말았어야지~ 선거법에 유권자는 받아 먹은 거에 50배를 물어내는데 고작 5배 가지고 말이야...

18. 하이힐을 신는 여성들이 많이 걸려 일명 '하이힐병'으로 불리는 무지외반증을 앓는 남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패션에 민감한 남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고로 아름다움은 건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발가락 휜 다음엔 아무리 멋진 옷 입어도 폼 안 날걸요~

19. 스마트폰으로 하버드나 예일대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깔면 모두 무료인데요, 온라인 쪽지 시험을 잘 치르면 수료증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러다 선거 포스터에 후보자 학력이 몽땅 하버드 수료로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0. 리디아 고가 유럽여자골프 투어 뉴질랜드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영화 ‘킹스맨’이 300만을 돌파.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외화 중 최초랍니다. 
경찰은 일명 '바바리맨' 검거전담반을 구성해 이들을 엄정 처벌키로 했습니다. 
영국 EPL의 김보경 선수가 1년 3개월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허위 카톡을 퍼뜨린 회사원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3월입니다. 
첫 월요일이고요. 
아무래도 겨울이 가나 봅니다. 
보통 새봄에는 새단장들 많이 하시죠?
새롭게 변화하는 멋진 3월을 시작해 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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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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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설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글의 논거 자체를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논거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 본다면 당신은 한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의 주요 이슈

 

■ 헌법재판부 간통죄 위헌 결정

■ 공무원연금개혁, 말말말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헌법재판부 간통죄 위헌 결정

 

[한국일보 사설-20150227금] 족쇄 푼 간통죄, 사회 건강성 지킬 보완책 따라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는 부부와 가족관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해 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헌재가 7대 2의 압도적 의견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한 것은 개인자유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53년 간통죄 처벌 규정 제정 이후 진행된 네 차례의 헌법재판에서 논점은 명확했다. 폐지론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존치론은 일부일처주의 유지와 가족제도 보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견해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이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고 봤다.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됐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게 대다수 재판관들의 판단이다.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위상이 남성과 비슷해지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피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여성계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점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다.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오자 실제로 여성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도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 등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듯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간통죄 폐지가 사생활 보호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해도 개인의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도 따르게 마련이다. 우선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 비용을 물리게 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성 관념 등 가치관의 혼란도 물론 우려되는 부분이다. 심리적 안전핀제거효과로 인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지고 불륜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건전한 성의식과 책임감으로 법 없이도 가정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227금] 민주적 가치 성찰케 하는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00년이 넘게 존속돼온 실정법이자 미풍양속 보호라는 도덕적 지지를 받아온 형법 규정이 폐지되는 데 따른 사회문화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적 형사사법 원칙에 비춰보면 당연한 귀결이며 오히려 때늦은 결정이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제라도 위헌 결정이 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해온 우리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다.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 보호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좀더 넓게 보자면, 국가가 옳고 그름의 판단자로서 추상적인 위험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우리나라와 북한, 대만,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간통죄가 유지되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 추세에도 맞는다.

 

물론 법리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간통죄가 갑자기 폐지됨으로써 간통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처럼 착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간통과 같은 성적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면서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마저 부인한 것은 아니다. 형법이 아닌 민사·가사법을 통해 법적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있다. 헌재의 소수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이혼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자녀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선 국회와 법원이 새로운 상황에 맞춰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판례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단지 간통죄라는 하나의 쟁점을 떠나 민주공화국에서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라는 법철학적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도 제공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 영역은 날로 위축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뒤지지 않는 본질적인 권리들인데도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국가의 결정이라면 내밀한 사생활까지도 내보여야 하는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불가침의 자유와 권리를 지닌 주권자라는 게 헌재 결정의 밑바탕이며,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할 헌법 원리다.

 

 

 

[중앙일보 사설-20150227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 땅에서 사라졌다. 불륜을 나라가 처벌하는 간통죄는 대한제국 형법이 공포된 당시부터 110년간 유지돼 왔다. 법 제정 당시엔 오랜 축첩 역사로 인해 일부일처제를 기초로 한 혼인제도가 수시로 위협받는 현실을 보호한다는 바람직한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일처제 혼인 관행이 정착되면서 이 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혼인제도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하며 간통죄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래서 한 개의 법에 대해 1990년부터 다섯 차례나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네 번의 합헌 결정 끝에 다섯 번째 만에 위헌 결정이 이뤄진 보기 드문 기록을 남겼다.

 

  시대적 요청과 과잉 금지 위반, 실질적으론 유명무실해진 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 줬다. 먼저 다섯 차례나 위헌 심판이 이뤄진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위헌 심판의 논점은 같은데 결론이 뒤바뀜으로써 헌재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으며, 헌법소원 만능주의라는 좋지 않은 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간통죄의 쟁점은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법으로만 따지고 보면 네 차례나 합헌 결정이 나왔고, 이번 합헌 의견을 낸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의 논리도 타당했다. 법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여전히 많은 사안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이나 형량을 정하는 것은 입법 사안이지 헌재의 판단을 구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헌재도 과거 합헌 결정 당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입법부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간통죄는 오랜 논란거리였고, 아무리 합헌 결정을 해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기소돼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었다. 이런 경우엔 국회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해 새로 입법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다. 그럼에도 입법부는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일을 사법부로 떠넘겼다. 이 같은 ‘사법에 의한 입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또 전문가와 사회단체 등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수긍하는 반응이 많지만 일각에선 ‘결혼의 의무감이 엷어질 것’ ‘불륜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는 간통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윤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불륜에 대한 응징수단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민사적으로 위자료 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간통죄 폐지가 사회윤리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20150227금] 개인의 자기결정권 중시한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간통한 상대방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한 형법 241조는 효력을 잃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내밀한 사적 영역까지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간통죄 처벌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 등 공익보다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법익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재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며 형벌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했다. 또한 “간통행위가 처벌되는 비율이나 사회적 비난 정도에 비춰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실효성도 낮다고 봤다. 실제 간통죄 고소 사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고소되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취하되는 일이 많다. 기소된 경우도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고소하려면 이혼을 전제해야 하는 만큼, 간통죄가 혼인제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불륜 배우자에 대한 응징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국제적으로도 대만 등 극소수 국가에만 간통죄 처벌 규정이 남아 있을 뿐 대부분 사라지는 추세다. 사생활과 개인의 감정을 법으로 통제하는 일은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견해였다.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결혼과 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시대상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각의 우려도 외면할 일은 아니다. 간통죄가 사라짐으로써 성과 관련한 도덕관념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를 보면 기혼 남성의 36.9%, 기혼 여성의 6.5%가 배우자 외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한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불륜으로 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 대해선 민사적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를 징벌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남성의 외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고려해 민법에서 성평등을 강력히 보장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간통죄 폐지가 혼인의 신성함을 저버려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선 안될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50227금] 시대의 흐름을 따른 간통제 위헌 결정

62년 전에 제정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다. 1990년부터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다섯 번째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하고 2명은 반대했다. 폐지에 찬성한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반대한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간통죄는 고조선의 8조 법금(法禁)이나 구약성경의 십계명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을 만큼 역사가 깊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미 220여년 전에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세계 각국은 간통죄를 없앤 지 오래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유교권 국가들도 거의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만 마지막 보루처럼 간통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가부장적 문화와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무엇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을 따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기결정권이란 국가나 타인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 간, 남녀 간의 성도덕이 해이해져서는 곤란하다.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면 전체 사회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정조 수호의 의지가 없이는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도 보장할 수 없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간통죄 폐지를 간통의 합법화 또는 불륜의 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이번 결정의 취지는 성적인 문제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이혼의 원인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이 혼외 정사를 부추기거나 그 결과 가뜩이나 높은 이혼율을 더 높이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최고 징역 2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간통죄의 처벌 조항이 부정행위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행위를 자제하고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각각의 배우자가 판단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결혼한 남녀 중에 간통을 저지르는 비율이 남성이 더 높다고 보면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해 여성들의 걱정이 클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문제일 뿐 현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결혼한 남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사라지지만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혹여 간통죄의 폐지가 가정 파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사법상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여성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간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의 방법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 간통죄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 62년간 존속해온 형법상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는 혼인제도를 유지하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간통죄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성인들 간에 일어나는 극히 사적인 개인행동에 국가가 마치 자상한 부모라도 되는 듯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가권력의 횡포요 남용에 다름 아니다.

 

간통죄는 사라지게 됐지만 간통죄처럼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사적 영역에 개입하거나 윤리를 강제하는 소위 사법의 공법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과 역행하는 법 인식의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온갖 법령과 규제가 그렇고 업무상 배임죄도 마찬가지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민간 자치 영역에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벌하려 드는 것이다. 10여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거의 전부가 이런 과잉처벌이며 사적 영역을 공법으로 처벌하는 국가주의적 법률들이다. 윤리 도덕과 국가의 징벌권을 혼동하는 법률의 타락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벌금 이상의 형벌을 1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1100만명(2010년)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26.5%나 되는 것도 사적 영역이나 단순한 행정규제 위반을 범죄화한 과잉입법, 과잉규제의 결과다. 실제 전과자의 70%가 일반형법이 아닌 행정규제 위반이라는 보고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사법의 공법화 결과 온 국민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하지만 비난받는 것과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국가가 나서서 윤리의 철퇴를 휘두르는 것은 전근대적 법의식이다. 간통을 결혼 계약의 파기로 해석하더라도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면 충분하다. 사적 영역이 살아나야 공적 영역도 그 경계가 분명해진다.

 

 

■ 공무원연금개혁, 말말말

 

[중앙일보 사설-20150227금] 박원순 시장의 '공무원연금' 발언, 신중하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무원연금’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박 시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대는 게 연금”이라며 “이런 것을 없애면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오겠는가”라고 말한 대목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이란 뉘앙스가 풍기는 말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김무성 대표)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어제 부랴부랴 대변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연금은 우수한 인재를 잡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발언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박 시장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고 내용적으로도 신중치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파탄과 후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개혁 대타협기구가 가동되고 있다. 박 시장이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논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더욱이 박 시장은 가장 많은 지방 공무원을 갖고 있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자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이다. 발언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파장을 미리 가늠하지 못했다면 경솔하고 무책임한 것이고 알면서도 ‘우수한 인재’ 운운했다면 공무원들에게 점수를 따려는 얄팍한 발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회의자료 공개않는 이유 뭔가

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3월28일까지 복수의 잠정안을 제출해야 할 '대타협기구'는 두 달째 삐걱대다 25일 산하 노후소득분과위 공무원단체 측 위원 2명이 퇴장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래서는 특위가 4월까지 최종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늦어도 5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말의 여야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무원단체 등의 반발과 야당의 '태업'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뤄내려면 개혁을 주도하는 여당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정부 등에 요구해 받은 관련 자료나 각종 회의·공청회 자료와 논의 내용을 정리해 특위 홈페이지 등에 상세히 공개하는 게 방안 중 하나다. 그래야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 공무원단체와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것만으로는 주춤해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새 동력을 얻기 어렵다. 현재 특위는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다. 특위가 설치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일정 일부만 소개할 뿐이다. 반면 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자료와 논의내용을 정리해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옳은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느라 지난 10년간 혈세 15조원을 썼고 개혁을 미루면 향후 10년간 55조원을 더 써야 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개혁 논의에 필요한 기초정보들이 통제될수록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실상을 알기 어렵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도 물 건너간다. 깜깜이식 운영은 밀실논의를 부추겨 여당이 기득권층에 휘둘릴 소지만 키울 뿐이다.

 

 

■ 그 밖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50227금]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 이번에도 슬쩍 넘어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 징계안은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제출한 사안들인데, 새누리당 김진태 조명철 홍문종 심재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양승조 장하나 박영선 의원 등 8명이 대상이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를 통해 이들 의원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전례에 비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2012년 5월30일 개원한 19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국회윤리특위에 올라온 의원 징계안은 37건에 이른다. 그러나 징계처리가 확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윤리특위가 이런저런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온 탓이다. 징계 건 대부분이 여야 정쟁 과정에서 발생한 저급한 막말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징계심사 과정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다.

 

이전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18대 국회는 윤리특위 회부 징계안 58건 중 실제로 징계가 확정된 것은 단 1건이었다. 강용석 의원(무소속)의 여대생 성희롱 건이었는데 윤리특위가 확정한 의원 제명안마저 본회의에서 부결돼 30일 출석정지에 그쳤다. 17대(회부 37건) 16대(13건) 15대(44건)에선 징계 결정이 한 건도 없었다. 결정을 국회 임기만료까지 미루거나 자진 철회로 폐기됐다.

 

이렇듯 유명무실한 징계안 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국회는 2010년 5월부터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를 운영해고 있다. 하지만 자문위가 아무리 징계안을 제출해도 강제조항이 없어 윤리특위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 사정이 이러니 국회에서 의원 품위와 어울리지 않는 저급한 막말과 인신공격이 여전히 판을 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막말 등으로 무려 4건의 징계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이런 징계안을 마치 훈장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여야는 한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고, 국회의원 징계 강화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관심이 좀 멀어지는 듯하자 언제 그랬냐 싶게 여야가 자신의 이익에 관한 한 사이 좋게 짬짜미를 하고 있다. 뻔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20150227금] 대학 존재가치 건드린 중앙대 학사구조계획

 

중앙대가 현재 고교 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6학년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이라는 방침에 따르면 내년 신입생은 2학년 1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단과대학별로 전공기초 및 교양 과목을 수강한 뒤 2학년 2학기 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대는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21학년도 이후에는 인문ㆍ사회, 자연공학, 예술ㆍ체육, 사범, 의예ㆍ약학ㆍ간호 등으로 모집단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들이 모집단위를 학부나 계열 등으로 광역화하는 추세이긴 하나 학과제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과 자체를 폐지하고 학사업무를 단과대학으로 통합하는 중앙대의 시도는 대학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파격으로 여겨진다.

 

학교측의 고민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기업의 현실적 수요를 대학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대학교육 무용론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신입생들이 수능 성적 위주로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전공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의 구조로는 대학의 생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대의 ‘너무 나간’ 시도는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우선 전공간 서열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고, 필연적으로 대부분의 인문사회학을 비롯, 취업전선에서 점점 배제되는 학문의 퇴출로 이어질 게 뻔하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취업난으로 학생의 선택지가 제한적일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돈 안 되는’ 학과는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렇잖아도 중앙대는 2008년 두산에 인수된 이후 수 차례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으로 홍역을 치러왔다. 2013년에는 비인기학과 4개를 폐지했고 작년에는 대학원의 9개 학과를 없애고 인문ㆍ예체능 계열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기업식 구조조정’이니 ‘두산대’니 하는 비아냥이 나온 이유다. 교수 평가에서도 학문적 업적이나 연구성과는 취업성적이나 학생 선호도 등에 밀려날 것이다.

 

박용성 이사장은 과거 두산중공업 회장 시절, 대학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직업교육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우리 대학들이 신규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외국보다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대학을 온전히 직업교육소와 동일시 하는 인식은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대학교육 전반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섣불리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재고해야 마땅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227금] 조합원이 주인 되는 ‘조합장 선거’ 돼야

 

3월11일 치러지는 농협, 수협, 축협과 산림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이 25일 끝났다. 입후보자는 모두 3520여명으로 평균 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처음 시행하는 이번 동시선거에 담긴 의미는 크다. 불법·탈법 선거를 막아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내고, 특히 조합원이 조합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280만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지금 농·축·수산업과 이들 분야 종사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수·축산 부문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국내 업계의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일부 업종을 빼고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엄혹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합들은 난관을 타개하는 데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들 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협을 두고 “농산물 판매는 뒷전이고 돈장사(은행 등 신용사업)에만 신경을 쓴다” “조합원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따위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다른 조합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조합장의 책임이 무거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요한 대출 결정을 비롯해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엉뚱하게 쓴 사람들이 많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여럿이다. 조합장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런 만큼 4년간 조합을 이끌 책임자를 잘 뽑아야 한다. 그래야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농업협동조합법)일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서는 모름지기 정책선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 이번 선거를 규율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이 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를 가로막고 있어서다. 이 법으로는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유권자한테 직접 명함을 돌리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가 가능하다. 물론, 후보자가 농협 누리집에 연설문 등을 실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에는 힘이 달린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합원들이 더 나은 인물을 고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금품 살포나 비방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후보를 엄벌해야 한다.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벌써 370여건에 이른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227금] 황교안 법무장관의 ‘막가파’ 언행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한 답변 내용은 ‘억지와 궤변’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지경이다.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의 제한이었다.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없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의미와 맥락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황 장관의 말은 아무런 의미 연결도, 최소한의 논리 구조도 갖추지 못했다. 청와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형식상으로만 사표를 내는 것일 뿐 파견근무를 마친 뒤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금의환향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일이다. ‘직업 선택 자유’니 하는 말 자체가 애초 성립하지 않는데도 그는 엉뚱하게 갖다 붙였다. ‘외부기관 파견’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외부기관이 아니라면 검찰의 내부기관이라는 말인가. 황 장관은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황 장관의 답변은 결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다. ‘주구’가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내지르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이미 상식이니 논리니 이성이니 하는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을 벗어던진 것으로 보인다. 오직 주인에게 귀염을 받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권력의 단맛을 누리겠다는 일념만 번득인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한 나라의 법을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을 맡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최소한의 논리도 없이 황당한 충성심만으로 똘똘 뭉친 법무장관 아래서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황 장관은 사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 훨씬 오래전에 물러났어야 한 인물이다. 그런데 물러나기는커녕 이제 국회에 나와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과 엉터리 주장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막가파 법무장관’을 과연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중앙일보 사설-20150227금] 한·중 FTA, 남북 경협과 아시아시장 확대 발판 돼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사실상 타결’을 선언한 지 석 달여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 정부가 발표한 협정문에서 나타난 최종 합의 내용을 보면 개방 품목은 넓히되 개방 수준은 낮게 잡았다. 양국 모두 교역 품목의 90% 안팎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관세 인하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길고, 예외 조항을 많이 두어 개방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양국이 일단 낮은 수준에서라도 FTA를 조기에 체결한다는 데 협상의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방 수준을 놓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비록 개방 수준이 낮다고는 하지만 한·중 FTA로 연간 54억4000만 달러 이상의 관세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대중국 수출 증대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다. 그러자면 그간의 가공무역을 통한 원·부자재 수출 방식을 탈피해 중국의 13억 내수시장을 직접 겨냥한 소비재 완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한류 열기와 서비스업을 연계한 복합적인 수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중 FTA 협정문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의 하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한국산’으로 중국에 수출할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경협지역도 원산지 지위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중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북한의 경제특구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즉 한·중 FTA를 잘만 활용하면 남북한의 경협 확대와 북한의 간접적인 개방까지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 FTA에는 중국 측의 요청으로 ‘관세지역과 제3국 가입’ 조항이 포함됐다. 차후에 홍콩과 마카오, 대만까지 한·중 FTA에 가입할 여지를 둔 것이다. 만일 한·중 FTA가 중국은 물론 대만·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거대 중화권 FTA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양자 간 FTA 체결로 단번에 아시아 최대 시장을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중 FTA를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시장 확대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다.

 

 이제 한·중 FTA는 양국 간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만 받으면 발효된다.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의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 사설-20150227금] 우려되는 민노총의 4월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조정 중단과 3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등을 요구했다.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4월 24일부터 전국에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올 춘투(春鬪)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민주노총이 강경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지부장 출신의 강경파로, ‘즉각적인 총파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였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고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이번처럼 임금인상 등 특정 현안이 아니라 포괄적인 정치, 사회 이슈를 놓고 먼저 총파업 선언부터 하는 것은 명분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더구나 불황 속에 허덕이는 올해는 총파업을 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좋지 않다. 한국 경제는 이미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 있고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과 장기불황으로 노동자,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박근혜 정부는 올해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노동,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에 우선순위가 놓여져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정부의 구조개혁 일정은 전면 차질을 빚게 된다. 경기 회복에도 직접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3월 말로 예정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과 4월 말까지 마련하게 돼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공공 부문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거리에 나서서 투쟁을 할 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요구 조건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정도다. 일방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파업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결국 경제 살리기에 실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사설-20150227금] 北 핵무장 가속 중인데 대비 이렇게 굼떠서야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엘 위트 미국 국무부 전 북한담당관이 워싱턴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내놓은 불길한 시나리오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더욱 걱정스럽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 기술을 갖췄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때다.

 

다만 이런 정보가 얼마간 과장됐을 수도 있다. 북한이 머잖아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지레 호들갑을 떨며 불안을 증폭시키는 건 우리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에 근접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느슨하기만 해 보인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적절한 수준의 비핵화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에도 북이 핵무장을 착착 강화해 왔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우리의 대응이 보다 입체적이어야 한다. 당장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이 최소한 핵동결을 전제로 6자회담 틀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끝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할 필요가 있다.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며 “북을 해치기 위한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즉 “남조선이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제도 통일”이라는 비난이었다. 뒤집어 보면 주민의 삶은 피폐해지든 말든 세습체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이 핵 개발에 더 절망적으로 매달릴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대화와 북핵에 대한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 남북 간이든, 6자회담 등 다자 회담이든 대화의 물꼬는 터 놔야 한다. 하지만 위트 전 담당관은 “한국 정부가 통일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한 북과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 한가로이 ‘통일대박’ 타령만 하다 북핵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재앙 그 자체다. 백조가 유유히 호수 위를 떠다니는 동안 물밑의 두 발은 바쁘지 않은가. 북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 체인과 사후 요격용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서두를 때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黨이 정부에 우선하면 포퓰리즘 유혹 더 커진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지난 25일 새누리당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형식상 합의였지만, 새누리당의 요구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년 전에 세운 국정과제 중 계속 갖고 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향후 국정 과제를 대폭 수정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의 의도를 모르진 않는다. 연말정산 소동에 건강보험료 개편 중단 파동까지 겪었던 터다. 정책 혼선을 막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조는 마땅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당이 정부에 우선하는 국가의 정책 프로세스가 과연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집권여당 따로, 정부 따로일 수가 없다. 모든 정당의 집권은 정부를 장악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집권여당과 정부는 일심동체다. 지금 총리와 두 부총리도 새누리당 의원이다. 새누리당이 내 탓, 네 탓 따지며 정부를 책망할 게 못 된다.

 

새누리당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경제살리기를 외치는 모양새지만,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 꼴로 만든 데에는 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소위 경제민주화 운운하며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 범죄자로 죄악시하고, 벌을 세우는 독소조항과 의원입법을 마구 찍어온 과정의 결말이다. 대통령은 오래전 경제민주화 법률 제정이 다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당내에는 버젓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돌아가고 새 지도부는 법인세 인상까지 운운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치렀지만,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강정책이 있기나 한가. 보수와는 거리가 먼 오렌지족, 야당에 있어야 더 어울릴 의원들이 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정부 위에 군림하면 정책은 선거전략의 종속변수가 될 게 뻔하다. 포퓰리즘 유혹에 더 흔들릴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입법과 행정을 혼동하는 원초적 권력이 되고 싶은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인천공항 中企 면세점 '제로', 관세청은 할 말이 없나

 

인천공항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했던 면세점 4개 구역이 모두 유찰됐다. 유일하게 사업자로 선정됐던 화장품업체 참존이 23일까지 내야 할 임대보증금 277억원을 내지 못해 역시 낙찰이 취소됐다. 다른 3개 구역은 지원하는 기업이 아예 없었다. 당국은 재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참여할 중소기업이 있을까 의문이다. 면세점은 초기투자비가 엄청나고 재고부담이 크다. 특히 공항면세점은 임차료가 비싸 이익을 내기 어렵다. 중소·중견기업이 들어갔다가 딱 망하기 쉬운 사업이다.

 

풍경은 2013년 10월22일로 돌아간다. 이날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백운찬 당시 청장 주재로 면세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열었다.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2018년까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을 15곳으로 늘리고 중기제품 매장 면적비율도 12%에서 25%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이었다. 2018년까지 국내 면세점에서 약 5000억원의 중기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고 1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떠벌렸다.

 

같은 날 김해공항에선 그간 세 차례 유찰됐던 면세점 제2구역 4차 입찰이 있었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이 사업권은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가 따냈다. 이 회사는 연 매출이 40억달러가 넘는 세계 2위 면세점기업 스위스 듀프리가 한국에 세운 업체다. 한국 중기로 위장한 글로벌 업체에 면세점을 내준 것이다. 중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을 막겠다며 만든 얼치기 인기영합정책의 참담한 결과였다. 그날로부터 1년 반 뒤 정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면세점은 한국이 개척한 신시장이다. 매출 6조8000억원(2013년)으로 세계 1위다. 3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하이난성 싼야시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개장하며 글로벌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더 키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리는 경제민주화 광풍과 대·중소기업 이분법에 갇혀 한발짝도 전진이 없다. 당국은 이 어리석음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가계부채 대책 언제까지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2%대 후반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안심전환 대출상품'이 3월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밝힌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가계부채 수준이 지난해 8월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데 따라 이의 위험성을 완화하려는 조처의 일환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다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상충 효과를 고려하면 정부의 고민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미봉책에 가깝다는 평가다. 당장 대출자들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증가하게 될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재원 20조원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흡수하도록 한 대목은 관치금융 논란을 넘어 가계에서 은행으로까지 위험을 확대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별개로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밝힌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원으로 한해 동안 67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두 배나 되는 증가세(6.6%)도 문제지만 통상 가계부채 위험 수준인 60%를 넘어서 이제는 전체 GDP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 관리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이 꾸준히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제에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기준과 원칙 없이 대처할 경우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가계부채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우려할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들이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사려 깊지 않은 김무성 대표의 원전 발언

 

한번 입 밖에 낸 말은 주워담을 수 없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고위공직자일수록 파급력이 큰 만큼 더욱 절제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원전 발언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 당정협의에서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해보니 부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해 정부가 원전 폐로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바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그의 경솔한 발언으로 벌써 고리 1호기의 폐로 결정이 난 것처럼 세상이 시끄럽다. 당장 일부 부산시민은 환영 의사를 내비치며 정부가 폐로 로드맵을 밝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폐로 혹은 계속운전 신청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황급히 해명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가 정부 입장을 알아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월권이다. 공당의 대표는 그런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폐로될 예정이었지만 전력난 해결을 위해 2017년 6월까지 연장 가동되고 있으며 6월까지 재연장 가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연장 가동을 놓고 그동안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치열하게 엇갈려온 마당에 여당 대표가 불쑥 정부 입장이라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해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

 

원전은 국내 전력공급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아무 대책 없이 폐로를 주장할 일이 아니다. 물론 안전성 확인 없이 재연장 가동을 결정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판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몫이다. 때마침 2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려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를 놓고 온종일 논의를 이어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준 셈이 됐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한겨레신문 칼럼-특파원 칼럼/박현(워싱턴 특파원)-20150227금] 미국은 부자증세, 한국은 부자감세

 

미국은 감세정책의 ‘원조’ 국가다.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 초반 이른바 ‘공급주의 경제학’에 매료돼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감세를 하면 근로·투자 의욕이 고취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세수 확대로 이어진다는 일부 보좌진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결과가 달랐다. 세계 최대 부국이라는 미국도 1980년대 말에 대규모 감세 여파로 재정이 흔들렸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0년대 증세를 하면서 재정을 안정시켰다.

2001 년 집권한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감세를 했다. 그 규모가 10년간 1900조원에 이르렀다. 결과는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2009년 집권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급한 불을 끈 뒤인 2013년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증세를 단행했다.

 

오바마가 취한 증세의 방식은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이었다. 이런 부자증세는 30여년 동안 승자독식 경제모델을 추구한 결과 중산·서민층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진 반면 부가 소수에 집중된 ‘1% 대 99%’ 사회로 바뀐 점이 반영된 것이다. 오바마는 더 나아가 내년엔 부자증세의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의 증세 캠페인은 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올리는 이익을 외국에 유보해놓아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래 보수정권은 안정을 중시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반면에, 진보정권은 복지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보수정권이 탕진한 재정을 진보정권이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많이 다르다. 우리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감세 기조를 이어왔다. 미국의 감세정책에서 영향받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세계적인 기조를 따른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께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 증세를 고민한 것이 이런 흐름을 거스르려는 첫 시도였다. 당시 그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수언론 주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위에 그쳤다.

 

당시 참여정부는 자영업자 소득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복지재원 확보에 나서고, 이것으로도 모자랄 경우 재원 마련 방안은 국민적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증세 논의는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넓혀 나름대로 재원을 확충했다.

 

그러나 정작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규모 부자감세(연간 약 20조원)를 단행했다. 참여정부 시절 모아놓은 재원마저 그렇게 바닥을 냈다. 이 부자감세는 항구적인 만큼 현 정부에서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 ‘감세의 원조’ 미국에선 그 폐해를 깨닫고 부자증세로 방향을 틀었는데도 우리는 이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정치권이 지난 10년 동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뭘 했는지 다시 묻게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만일 안 된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증세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라는 최근 최경환 부총리의 말은 10년 전에 들었던 소리와 똑같다. 10년 전 진보정권에서 했던 고민을 보수정권이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문제를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김정하(정치국제부문 차장)-20150227금] 비례대표 확대를 논하기 전에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다. 25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서다. 현재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돼 있는 국회 구조를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확대의 명분으로 지역주의 완화를 내세웠다. 선관위의 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 일부를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형태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주의 완화라는 대의명분이야 대찬성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이 제도가 정치개혁을 촉진할지에 대해선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전국구(全國區)가 전국구(錢國區)라는 얘기를 듣던 시절도 있었다. 당 주변에서 A의원은 50억원, B의원은 30억원 하는 식으로 재력가 비례대표 의원이 얼마를 쓰고 배지를 달았는지가 화제로 떠돌던 게 불과 엊그제다. 그나마 요즘 돈 공천 문제는 많이 나아졌다지만 계보 심기 논란은 여전하다.

 

  지역구 공천은 아무리 당 대표라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공천은 당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19대 총선만 해도 새누리당(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비례대표엔 ‘박근혜 키즈’가, 민주통합당(한명숙 대표 체제) 비례대표엔 친노·운동권 출신이 대거 입성했다. 엉망진창이었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공천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비례대표가 두 배로 늘어나면 비례대표 공천을 통한 특정 세력의 사당(私黨)화 논란이 훨씬 거세질 게 뻔하다. 지역구 선거였다면 진작에 걸러졌을 수준 이하의 의원이 대거 양산될지 모른다.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을 빚은 의원 중 유독 비례대표가 많았다는 느낌이다. 최근 만난 여당의 중진은 “솔직히 지금 지역구 의원 중에도 전문가가 수두룩한데 비례대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예전부터 정치권·학계 일각에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독일 모델의 영향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성공한 제도가 정치·역사적 조건이 크게 다른 한국에서도 잘될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나. 비례대표 확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당 대표직 폐지와 같은 철저한 당내 민주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무턱대고 비례대표 숫자만 늘리는 건 득보다 실이 클 것 같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석종(논설위원)-20150227금] 김치 냄새 논란

오지여행가 한비야씨가 방송에서 지역마다 사람들에게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얘길 한 적이 있다. 북미나 유럽 사람에게는 고기 내장 삶는 냄새, 중동 유목민은 양털 냄새, 아프리카 원주민은 빙초산 냄새, 동남아인에겐 오징어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에게서 시큼털털한 묵은 김치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냄새 때문에 지하철 타기가 고역이란다. 그는 이게 다 음식이나 기후, 혹은 풍토 때문일 뿐이라며 서로 역지사지하면 그 냄새도 역겹지 않다고 말했다.

 

생물학자 권오길 교수는 ‘김치의 과학’이란 글에서 우리에겐 특유한 김치유전자가 있다고 했다. 그 유전자가 없는 외국인이 김치 냄새에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는 건 당연하단다.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는가. 몸에서 마늘, 김치 냄새 좀 나면 어때….” 그는 김치가 한국인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쨌든 외국인들에게 김치와 마늘은 냄새만 맡아도 고역인 게 분명하다. 개화기 의사로 할동한 미국인 앨런은 조선의 김치맛에 매료됐는데, 역한 냄새가 나는 마늘은 빼고 김치를 담가 먹었다고 <조선견문>에 썼다. 한때 외국에서 김치 냄새 때문에 수난을 겪은 유학생들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다. 여행객들이 항공기에 김치를 실었다가 폭발(?)하는 황당한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이처럼 냄새 때문에 냉대받던 김치가 요즘은 서양에서도 각광받는 건강식품이 됐다. 김치와 김장문화는 인류무형유산에도 등재됐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비하할 때 ‘김치’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번에는 제87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버드맨>에서 주인공(마이클 키튼)의 딸이 한국인의 꽃집에 갔다가 “여기서 더러운 김치 냄새가 진동해(It all smells like fucking kimchi)”라고 말하는 장면 때문에 한국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영화사 측은 “신경질적인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대사일 뿐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 대표 음식인 김치가 부정적인 표현에 동원된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영화의 표현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권오길 교수는 “풋내 나는 겉절이 인생이 아닌 농익은 김치 인생을 살아라”라는 게 ‘김치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칼럼-씨줄날줄/정기홍(논설위원)-20150227금] 포수와 엽총

산짐승을 잡을 때 주로 엽총(獵銃)과 공기총을 사용한다. 사냥하는 사람을 포수라고 말한다. 대포 포(砲)에 손 수(手) 자를 쓴다. 손으로 대포를 쏜다는 뜻이다. 옛날에 호랑이와 멧돼지, 토끼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았을까. 아마도 포나 총에 화약을 넣었으니 근대에 와 통칭해 정의한 것이 아닌가 싶다. 포수의 사전적인 뜻은 ‘총포(銃砲)를 이용해 야생 짐승이나 새를 잡는 사람’이다. 더하자면 Y자로 생긴 고무줄 새총도 꿩 등 작은 날짐승을 잡는 데 한몫을 거뜬히 한다.

 

사냥하는 포수의 모습은 멋이 있다. 근사한 사냥복에 잡은 꿩과 토끼를 허리춤에 차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그린 영화에 등장하는 총잡이 못지않다. 타깃을 겨누는 자세도 영화 ‘황야의 무법자’에서 권총을 빼든 총잡이의 그 모습이다. 그런 매력의 포수에게 요즘 들어 수렵철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숨은 곡절이 있다. 일본이 을사늑약 직전 의병 활동에 나선 포수들을 없애려고 ‘군사경찰 훈령’을 만들어 총포와 탄약 등을 마음대로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포수의 직업은 오랫동안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 지금은 취미 생활 정도로 자리하고 있다. 겨울 수렵철에 3개월여간 수렵허가 지역에서만 포수질을 허락한다.

 

엊그제 50대 남성이 돈과 치정 문제로 세종시의 편의점에서 사냥총인 엽총으로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은 자살했다. 추억의 포수를 생각하기가 살벌할 정도다. ‘총의 나라’인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을 보는 듯하다. 미국은 헌법에 총기 소유를 인정하고 있을 만큼 한 집에 한 정 이상의 총기류를 갖고 있는 나라다. 미국이 개인의 총기류 소지를 허용한 것은 서부 개척 시대에 불안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호신용 총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에게 허가를 내준 총기의 수는 16만정 정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엽총이 3만 7000정 정도이다. 공기총은 9만 6000여정으로 가장 많다. 공기총도 개인이 집에 갖고 있는 것은 5만 9880정이고 경찰이 관리하는 것은 3만 6415정이다. 엽총류와 살상 능력이 큰 5.5㎜ 공기총은 중요 부품을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에서 보관한다. 수렵장 운영 기간에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총을 내준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총기의 허가와 반출에 큰 문제가 없었다지만 최근 들어 멧돼지 등 야생 짐승이 민가에 자주 출몰하면서 관리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미국에서도 남부와 서부 지역 말고 동북부에서는 총기 관리가 보다 엄격하다. 최근에 총기 사고가 빈발하자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하지만 미국총기협회의 힘이 커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을까. 가부는 ‘좋은 총기’와 ‘나쁜 총기’의 사용의 문제다. 보완책을 더 갖추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허원순(논설위원)-20150227금] 전신이식

 

경제가 발전하면서 깨끗한 위생, 균형잡힌 영양으로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가 나쁘면 산해진미도 소용없다. 틀니 브리지 임플란트 같은 인공 신체가 치아 쪽에서 먼저 발달한 현실적인 이유일 것이다. 입안의 인공장기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자리잡았다. 의족, 의안에다 요즘은 인공관절도 꽤 쓸 만하다. 미국선 인공안구가 실용화됐다는 보도다.

 

하지만 몸속 장기는 현대 의과학으로도 만들기 어려운 모양이다. ‘아일랜드’ 같은 상상도 있기는 하다. 복제된 자기가 격리된 무균지대에서 길러져 진짜 본인에 이상이 생길 때 장기를 교체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나 영화일 뿐 내장 장기는 아직은 이식이 현실적 대안이다. 간도, 심장도 이식된다. 수험생이 부모에게 신장 한 쪽을 떼준 정도는 화제 축에도 못 낀다. 한때 장기이식 희망자들이 법적 논란 등을 피해 중국을 찾더니 요즘은 인도가 각광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생명윤리와 결부되면서 어디서나 논란이 이어진다.

 

이탈리아의 신경외과의가 전신이식 수술이 2년 내 가능하다고 주장해 화제다. 학술지에 전신이식 개념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참여자도 모으겠다고 한다. 살아있는 사람 머리에 숨진 사람의 몸을 붙인다는 것이다. 뇌에서 척추, 온몸의 뼈까지 미세한 신경조직을 연결할 수 있다면 노벨상이 문제일까. 이 의사는 윤리문제가 진짜 걸림돌이라 했지만 윤리는 종종 후행적 문제였다. 복거일의 과학소설 ‘내 몸 앞의 삶’에 나온 대로다. 25년 복역을 마친 40대가 딸 결혼을 위해 거금을 받고 60대와 육신교환 수술을 한다는….

 

이미 1970년대에 미국에서 원숭이의 몸과 머리를 바꾸는 수술이 시도됐다. 지난해 중국 하얼빈의대는 쥐를 대상으로 비슷한 시험수술을 했다. 결국 인체도 대상이 될 것인가. 성공 확률보다 더 궁금한 것은 치료받은 사람의 정체성이다. ‘누가 주체, 즉 나인가’ 하는 질문이다.

 

왜 머리 교체가 아닌 전신이식이라고 부를까. 몸이 다 바뀌어도 자기정체성의 기준은 여전히 머리라는 뜻인가. 심장 이식자의 경우 음식 기호가 달라지고 성격도 변한다는 연구를 보면 감정의 일부는 가슴에 존재할 수도 있는 모양이다.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의 역사적 단서가 생물학을 넘어 의과학에 달린 상황이라는 말도 된다. 현대 생물학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의과학은 인간존재의 철학적 물음들을 근본에서부터 흔들게 될 것 같다. A의 머리와 B 신체로 다시 일어선 그는 A인가, B인가. 그 규정은 또 누가 하나. 단지 법적 문제를 넘어 철학적 질문으로도 이어진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문성진(논설위원)-20150227금] 푸티니즘의 발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젊어 한때 위험 불감증을 의심받았다. 구소련의 첩보기관인 KGB에 들어간 1975년부터 워낙 훈련과 업무에 저돌적이다 보니 주변에서 '겁 없음'을 그의 치명적 단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겁 없는 푸틴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KGB에서 승승장구했고, 1996년 대통령 총무실 부실장으로 크레믈린에 입성하고는 불과 4년 만에 그 자신이 대통령 자리를 꿰찼다.

 

대통령이 된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표방했다. 구소련 붕괴 후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시키겠다는 다짐이었다. 결과는 러시아 국민들이 열광할 정도였다. 집권기간인 2000~2008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4배 늘었고, 수출이 3배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은 10배로 불어났으며, 주가지수는 12배나 뛰었다. 2008년 1차 임기를 마친 푸틴은 70~80%의 높은 국민 지지율을 뒤로 한 채 총리로 잠시 물러나 있다 2012년 다시 대통령에 복귀했다.

 

돌아온 푸틴에 대한 열망은 더 뜨거워졌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국민 여론조사 결과 84%가 "푸틴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이다. 2018년 러시아 차기 대선 승리가 확실해 보인다. 러시아 대통령직만 20년, 총리직에서 막후 실력을 행사한 4년을 포함하면 무려 24년의 대단한 권세다. 과연 '현대판 차르'라 불릴 만하다.

 

유럽의 많은 정당들이 푸티니즘에 매혹돼 있다. 그리스의 시리자와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극좌정당은 물론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까지 푸틴 대통령과의 연대를 대놓고 자랑한다. 유럽 내 이런 정당이 11개나 된다.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을 강탈한 푸티니즘을 옹호하다니 선진 유럽 정당들의 맹종을 납득할 수 없다.

 

푸틴이 가장 존경한다는 제정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도 경제개혁과 국가주의를 앞세우며 강한 러시아를 표방했다. 그러나 표트르는 인권탄압과 침략전쟁으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푸틴과 푸티니스트들은 표트르의 전철을 밟으려는가. 포퓰리즘에 대한 대중의 열광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역사의 지탄은 영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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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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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설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글의 논거 자체를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논거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 본다면 당신은 한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의 주요 이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국회 제안

■ 한중 FTA 가서명

■ 국가정보원의 ‘노무현 죽이기’ 공작(논두렁 시계)

■ 낙하산 논란, 한예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겸 단장 자진 사퇴

■ 지하철 무임승차 대안 마련 시급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국회 제안

 

[한국일보 사설-20150226목] 선관위案 기초로 선거제 개혁 논의 시작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惜敗率制)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한국정치의 오랜 병폐로 여겨져 온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死票)를 막는 효과를 가늠하게 하는 제안이다. 본보가 신년기획 ‘선거제도 혁신 올해가 골든 타임’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선거제도 혁신 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 국회가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적극적 검토에 나서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선관위 제안의 핵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적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르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정을 ▲서울 ▲인천ㆍ경기ㆍ강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등 6개 권역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19대 총선 권역별 득표에 단순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 권역에서 비례대표 1석을, 새정치연합이 부산ㆍ울산ㆍ경남 권역에서 비례대표 4석을 얻은 결과가 된다. 역대 선거에서 거듭된 특정 정당의 지역별 싹쓸이 현상을 일부 배제할 수 있다는 효과가 눈에 띈다.

 

석패율제 도입은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게 되는 효과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마다 2명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를 그 지역구가 속한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도 내세워, 지역구 낙선 후보자 가운데 ‘상대 득표율(득표수/해당 지역구 후보자 평균 득표율)’이 가장 높은 1명을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다. 19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40.4%를 득표한 김부겸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등록했다고 가정하면, 이한구 의원에게 패해 낙선하고서도 권역별 비례대표로는 당선될 수 있었다.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가 지역구 유효투표의 3%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가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미만일 경우로 제한했다. 영ㆍ호남 지역처럼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만연한 권역을 우선 겨냥한 셈이다.

 

선관위 제안은 구체적 비례대표 배정방식이 복잡해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이 지역주의와 사표를 막을 방안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ㆍ대 선거구제로 바꿀 것을 주장한 것과 달리, 유권자에게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엇비슷한 효과를 고려한 결과라고 눈감아 줄 만하다.

 

문제는 선거법 개정의 칼자루를 쥔 정치권의 자세다. 선관위는 2011년에도 석패율제 도입 등을 제안했으나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에 좌초한 바 있다. 의원 정수(300명)를 그대로 두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를 2대1로 하자는 제안도 담겨있어 의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표가 선관위 제안의 핵심내용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야당의 반응이 보다 적극적이지만, 당내 의견이 일치된 결과라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어차피 대대적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과 의원 각자가 더는 눈앞의 이해 타산에 얽매일 수 없다. 국회는 선관위 제안을 참고로 본격적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226목] 비례대표제 의원 확대, 찬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면, 선거제도 개편부터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 지구당 부활 등에 관해 폭넓은 제안이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 개정의견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은 듯하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임무로 하는 선관위가 국회와 정당 몫인 선거제도 개편이나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에까지 개입해 훈수를 두는 게 과연 옳으냐는 지적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또 개정의견에 담긴 사안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선관위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국회나 정당에서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회는 선관위 의견 제출을 계기로 정치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선관위 의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자는 안이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은 46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난다.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 제안이 우리 정치의 고질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국회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지역 대표성보다 직능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다양한 층위의 유권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린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 움직임조차 없다. 여야가 짬짜미해서 뭉개다가 총선이 가까워지면 현행 제도를 약간 다듬는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특위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 또는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 기구엔 여야뿐 아니라 학계·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들이 두루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신문 사설-20150226목] 여야 선거법 논의, 정치 선진화에 초점 맞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몇몇 대목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표심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끈다. 정치자금 관련 제도를 현실화하고 정당 공천을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도 깊이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사안일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와 전남·북, 대전과 충남·북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 정원을 지역구 수의 절반 정도로 책정하고 권역별 득표율에 맞춰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등록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는 길을 열어 두는 방안도 담았다. 이대로 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게 돼 지역 구도 완화에 분명 보탬이 될 듯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는 자칫 중앙당 지도부 권한 강화로 이어지면서 정당 민주화를 위협할 소지를 안고 있는 데다 군소정당 난립과 여소야대 고착화에 따른 정국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정치권과 학계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선관위의 의견 가운데 정치자금 한도를 늘리고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도 현실적 필요성과 별개로 폐단을 함께 따져 봐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묶은 현행 정치자금법, 이른바 ‘오세훈법’은 2004년 시행 이후 정치자금 투명화에 크게 기여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워낙 제도가 엄격하다 보니 합법적인 정치자금 수요까지 제대로 충족하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편법 모금에 매달리도록 하는 등 기형적 정치 행태를 만들어 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모금 한도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다만 국회에서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보다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할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반드시 관련 제도 보완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14개월도 남지 않은 촉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여야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 아들딸들에게 반듯한 선거제도를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난제 중 난제라 할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초당적 자세를 지니는 게 중요하다. 지역 특성이나 유권자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게리맨더링(편의적 선거구 조정)을 일삼았던 구태를 이번만큼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김무성·문재인 두 여야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적합한지, 당장의 손익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는지는 선거법 개정에 임하는 자세로 판가름 난다고 본다. 모쪼록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두 사람부터 힘을 모으기 바란다.

 

 

 

 

■ 한중 FTA 가서명

 

[한국일보 사설-20150226목] 한중 FTA 순탄한 진행, 만만치 않은 도전

 

한국과 중국이 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假)서명했다. 이날 이뤄진 가서명은 양국의 영문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이 완료됐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개성공단 관련 조항과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했다. 새로운 내용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특혜 관세의 혜택을 주는 것을 비롯,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허용,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허용 등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수입액 기준 85%), 우리는 92%(수입액 기준 9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한다. 이는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미 FTA나 한ㆍ유럽연합(EU) FTA와 비교할 때 개방 수준이 현저히 낮다.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 또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발효일에 1년 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다음해에 2년 차 인하가 단행되기 때문에 충격이 비교적 덜한 편이다.

 

쌀은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 국내 농축산물의 3분의 1 수준인 548개 품목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은 전혀 손을 댈 수 없게 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상당부분 양보하는 대신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둔 결과다. FTA로 수출 중소기업들은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이 쉬워졌다. 반면 생활용품, 섬유 및 패션, 가공식품 등 내수형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피해를 입게 되고, 비록 선방했어도 농수산업 분야 또한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처럼 FTA는 양날의 칼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나라다. 자본력이나 기술력, 인구,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의 FTA만으로도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한중 FTA를 통해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동력을 얻으려면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회는 거꾸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정교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뒷받침해야 함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226목] 한-중 FTA, 철저한 검증 거쳐야

한국과 중국 정부가 2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때 발표하지 않았던 상품별 관세 철폐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이로써 두 나라 정부 간의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는 협정문을 놓고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야 할 단계다.

 

가서명 협정문의 내용을 보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일치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철폐 대상은 포괄적이지만 철폐 기간을 중장기로 해둔 품목이 많다. 협상에서 한국은 농수축산업, 중국은 자동차와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을 보호하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분야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뒀으며, 투자 분야는 아예 합의에서 빠져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 인정 조건은 파격적이다. 개성공단 제품 대부분이 한국산 지위를 얻었으며, 협정 발효 즉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합의됐다. 역외가공에 대한 역대 협정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게다가 두 나라 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 지역을 추가할 여지까지 뒀다. 남북 관계만 풀리면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내외 자본의 대북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에프티에이의 경제적 파급력은 어느 협정보다 크다고 봐야 한다. 국내에선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만만찮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의 인구가 5억명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며, 미국이나 유럽보다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수출산업은 경쟁국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정부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상되는 그늘이나 부작용을 살피지 않은 채 ‘경제적 효과의 조기 가시화’만을 내세워 국회 비준동의를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통상조약은 단지 대외 교역 질서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해당 산업은 물론 재정, 고용, 위생, 인권, 환경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경제 주권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도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일개 정부 부처가 진행한 대외협상 결과로 매듭지을 수는 없다. 한-중 에프티에이는 이제까지 협상보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

 

 

■ 국가정보원의 ‘노무현 죽이기’ 공작(논두렁 시계)

 

[한겨레신문 사설-20150226목] 국정원의 패륜적인 ‘노무현 죽이기’ 공작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변호사가 한 말이니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국정원이 한 짓은 피의사실 공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한 언론공작이다. 2009년 4월30일 대검 중수부 조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받은 명품 시계 두 개에 대해 답변한 것은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부인 권양숙씨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란 말이 전부였다고 한다. 보름 뒤 일부 언론은 “권 여사가 시계 두 개를 모두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고 대서특필했다. 이 전 부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논두렁’ 얘기는 (검찰 조사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흘린 것”이라고 국정원을 지목했다.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국정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익명 취재원)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국정원이 ‘논두렁’ 따위의 자극적인 소재를 지어내 언론공작을 했다는 얘기다.

 

폭로대로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대대적인 언론보도 뒤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국정원의 공작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만행이기도 하다.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이런 공작을 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되면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씨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상규명이 그리 어렵지도 않을 성싶다. 검찰은 당시 보도에 대한 추적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장이 왜곡된 내용의 언론보도까지 “몇 단계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한 것도 그런 조사의 결과인 듯하다. 검찰이나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의 언론공작이 사실로 드러났더라도 이를 이 전 부장을 비롯한 검찰의 잘못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국정원이 아니라도 당시 검찰은 사실 여부가 불분명했던 의혹을 중계방송 하듯 언론에 공개하거나 슬그머니 흘렸다. 정치적 목적의 망신주기 수사 행태도 노골적이었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경향신문 사설-20150226목] 국정원이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 조작했다니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경향신문 취재진과 만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불거진 이른바 ‘논두렁 시계’ 진술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명품시계를 “바깥에 버렸다더라”고 진술했지만 “논두렁에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바꿔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논두렁 시계’ 보도는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고, 그를 막다른 길로 내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국정원은 일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사 최고책임자의 고백이란 점에서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 내용을 조작, 언론에 제공해 여론을 호도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검찰은 당장 의혹의 실체적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국회도 진상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국정원의 당시 행태가 “공작 수준에 가까웠다”고도 했다.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정치 공작 차원에서 검찰 수사 내용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얘기다. 직원 몇몇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 성격이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직원이 수사팀을 찾아와 “‘시계 부분은 보도되도록 하자’고 제안해 거부했는데,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국정원의 최고책임자는 원세훈 전 원장이다. 원 전 원장은 이미 댓글달기를 통한 대선 여론 조작을 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도대체 국정원의 탈선이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모를 일이다. ‘원세훈 국정원’은 현직 대통령의 대선은 물론 전직 대통령 수사에도 개입함으로써 또다시 정보기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게 됐다.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 노 전 대통령 수사의 진상과 정권 차원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국정원은 내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 수사나 국회 조사와는 별개로 조직의 명운을 건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 전 중수부장과 당시 검찰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시 ‘노무현 수사’는 진행 상황이 연일 공개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 낙하산 논란, 한예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겸 단장 자진 사퇴

 

[한국일보 사설-20150226목] 번번이 불신 파행 자초하는 문체부 관련 인사

 

인선 때부터 ‘낙하산’ 논란에 휘말렸던 한예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끝내 자진 사퇴했다. 취임 53일 만이다. 한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조차도 모른 가운데 불쑥 이루어졌다. 한 감독은 “여러 논란 속에 도전적인 의욕보다 좌절감이 크게 앞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무리한 인사가 다시 한 번 예술계에 평지풍파를, 한 감독 본인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셈이 됐다.

 

한 감독 임명은 애초부터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 예술단체장의 특성상 사계의 평판과 신뢰를 확인해야 마땅한데도 그런 과정조차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강행됐다. 그렇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취나 경력을 갖춘 인물도 아니었다. 문체부는 당초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임자를 복수 추천 받았고 평판조회를 한 뒤 인사검증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초 추천자나 추천 경위 등은 주무 부서에서도 “모른다”거나, “우리는 힘이 없다”고 얼버무릴 정도였다. 한국오페라비상대책위원회가 한 감독 임명을 ‘청와대 발(發) 낙하산 인사’라며 이례적인 반대시위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어찌 보면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인사 한 건은 대단치 않은 문제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현 정부 들어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무리한 문체부 관련 인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전 “부실한 인사가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 초 예술의전당 사장부터 시작해 연예인 자니 윤씨를 관광공사 감사에 임명하기까지 대통령의 약속과 다른 인사가 이어졌다.

 

문체부는 연일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해 유진룡 전 장관이 후임장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질되고, 뒤 이어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관련 국장들의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지난 1월 김희범 1차관이 취임 6개월 만에 돌연 사표를 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석연찮은 인사가 반복되자 최근엔 인사혁신처가 진행 중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를 두고도 미술계가 들썩이는 등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태다. 이런 식으로 ‘문화융성’이 가능할 지 걱정된다.

 

 

[경향신문 사설-20150226목] 국립오페라단장 사퇴 부른 문화부 밀실 인사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한예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겸 단장이 그제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페라계의 강경한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임명은 10개월의 공백 끝에 지난달 초 겨우 이뤄졌다. 하지만 한 감독이 임명되자마자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 삼아 오페라계가 들고일어났다. 실제로 과거 국립오페라단 단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게감과 지명도에서 한 감독의 임명은 파격적이었다. 원로들이 주축을 이루는 오페라계에서 한 감독은 “경험이 부족한 청와대 낙하산” “납득할 수 없는 인선”이란 말을 들을 정도였다. 게다가 학력에 대한 의문, 상명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경력 허위 기재 의혹, 이탈리아 연주 경력 조작 논란까지 이어졌다. 한국오페라비상대책위원회는 한 감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벌였다.

 

한 감독은 결국 임명 50여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자신을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알리지 않고 직접 언론에 보도자료를 발송했다고 한다. 이로써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선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인사권자인 문화부가 져야 한다. 우선 예술감독을 임명하면서 간단한 이력과 경력조차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검증의 허술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한 감독을 일방적으로 감싸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국립오페라단 운영도 다시 파행을 맞게 됐다.

 

사실 현 정부의 문화부 산하 단체장 밀실·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및 자니윤 감사,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 등 대선 캠프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계속 자격미달 논란을 빚었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립현대미술관 새 관장 선임을 앞두고도 미술계가 시끄럽다. 친박계 정치권 인사 내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일부 미술인들은 자격미달 후보의 자진 사퇴와 ‘미술관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의 중도 사퇴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번 사태가 정치적 색깔과 관계 없이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해당 분야 전문인들과의 소통 능력이 있는 인사가 문화예술 단체장에 선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지하철 무임승차 대안 마련 시급

 

[서울신문 사설-20150226목] 지하철 무임승차 축소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공짜로 이용한 사람이 1억 5000만명을 넘어섰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1억 5019만명으로, 전체 승차 인원의 13.3%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는 줄고 있다. 지하철 1~4호선의 노인 무임승차 인원을 운임으로 계산하면 1365억원이다.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순손실(1587억원)의 86%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나 다른 도시의 지하철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누적적자가 쌓이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이 공짜로 지하철을 탄다고 해서 유료 승객을 못 받는 게 아닌 만큼 무임승차가 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하철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살려야겠지만 지금처럼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노인이면 무조건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제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 노인 무임승차를 도입할 당시 4%대였던 노인 인구 비율이 지난해 말에는 12.7%까지 급증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청년백수’들도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도 않고 만 65세를 넘었다고 모두 공짜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복지 혜택이다. 지하철 무임승차에서도 선별적인 복지 쪽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정한 요금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 노인의 소득 수준이나 출퇴근 시간 등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인 노인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운영 기관도 누적적자의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 탓으로 무책임하게 돌릴 게 아니라, 방만 경영을 개선하려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하철 운영 기관의 반성이 필요하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226목] 지하철 적자 86%가 경로 무임승차… 대안 시급하다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경영 갈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차피 언젠가는 근원적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과제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24일 발표한 '2014년 서울메트로 수송·수입실적'에 따르면 무임승차 인원은 2012년 1억4,397만명, 2013년 1억4,600만명, 2014년 1억5,019만명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무임승차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과 유공자는 각각 3.2%씩 감소한 반면 경로인원은 전년 대비 4.7%나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순손실 1,587억원 가운데 경로 무임승차 몫이 1,365억원에 달한다. 서울메트로 순손실의 86%가 경로 무임승차에서 발생한 셈이다.

 

경로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메트로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올해 114만명인 65세 이상 서울 거주 노인이 2020년에는 146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인구 내 비중도 올해 11.4%에서 2020년 14.6%로 3%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정부가 재정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주기를 바라지만 정부는 국고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이 문제를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

 

외면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에 매년 1,000억원가량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준다. 지자체에만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지자체도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할인하는 등 나름의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그 밖의 주요 신문사설

 

[중앙일보 사설-20150226목] 반퇴시대, 자식에만 올인하면 노후가 불행하다

 

우리나라 40대의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비를 지출 1순위로 꼽았다. 반면 6.2%만이 노후자금 마련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서울·광역시 거주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자식 교육에 올인하다 반퇴(半退)한 후 대책 없는 노후를 맞는 중년세대의 불행한 자화상이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40·50대의 과반수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며 취업 준비 비용과 생활비를 대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중년세대의 노후는 빈곤할 수밖에 없다. 이미 주변에선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대는 데 여유자금을 다 쓰고 일용직에 나서는 노인세대를 흔히 볼 수 있다. 마치 부화한 새끼들의 먹잇감으로 자기 몸까지 내어주는 어미 거미의 운명과 비슷하다.

 

  예전에는 자식 교육만 잘 시키면 대부분 노후가 편안했다. 자녀들이 봉양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중년세대는 그런 기대를 아예 접는 것이 현명하다. 1980년대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 수입원 중 자녀의 도움이 70%를 넘었다. 지금은 30%로 낮아졌다. 현재 중년세대가 노인이 되는 미래엔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녀 도움이 거의 없어질 게 분명하다. 믿었던 국민연금도 이들이 살아 있을 때 바닥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3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했다. 아득히 먼 장래 같지만 지금 40대가 80대에 겪게 될 일이다. 쌓아놓은 공적연금마저 없어지는 마당에 국가에 노인 생계를 지원할 재정여력이 있을 리 없다.

 

  결국 개인이 현명하게 노후를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은 출산연령이 늦어지면서 은퇴가 다가온 50대 때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커진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른 한국의 40대는 지금처럼 교육비를 쓸 경우 반퇴시기인 50대에 가혹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40대의 가처분소득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은 미국의 7배나 된다. 교육비 지출이 훨씬 적은 미국도 과도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중산층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물며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한국 중산층의 미래는 더 어둡다. 지금 안정된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은퇴 후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빈곤한 노후를 맞지 않으려면 중년세대는 지출, 특히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교육비 비중을 소득의 20% 정도로 확 낮추는 게 필요하다. 자녀 교육비를 절약해 생긴 여유자금은 개인연금이나 자신의 교육비로 투자하는 게 좋다. 고령화로 지금 중년 세대는 교육-취업-반퇴-재교육-재취업-완퇴(完退)의 라이프 사이클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이 돼서도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려면 중년 때 인생 후반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 결혼비용도 마찬가지다. 자식에 대한 의무감, 혹은 체면 때문에 노후를 위한 최후의 종잣돈을 날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20150226목] 세종시 총기난사 … 꼬리 무는 분노범죄 어찌할 것인가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전 동거녀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발사해 3명을 숨지게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달아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직 범행 동기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남성이 전 동거녀와 치정·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그 가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남성은 동거녀 가족 집과 근무지를 차례로 찾아가 끔찍한 방법으로 목숨을 앗아 갔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방화까지 했다. 전형적인 분노조절장애를 보인 것이다.

 

  최근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극단적 행위를 하는 ‘분노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달 새만 해도 양주의 50대 주부가 말다툼을 벌이다 스스로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목숨을 끊었다. 포항에서는 4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차를 몰고 여자친구에게 돌진했다. 울산의 어린이집 원장은 우는 아기의 입에 물티슈를 집어넣기도 했다. 자신의 서비스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횡포를 부린 조현아 사건 역시 일순간의 짜증을 참지 못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지른 분노범죄였다.

 

  분노범죄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단면이다.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이를 해소하지 못해 최악의 선택을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부당·모멸· 좌절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분노를 조절하는 사회화 과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취미생활을 갖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는 가정과 공동체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스스로와 사회를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세종시 비극을 계기로 총기 관리의 문제점 역시 살펴봐야 한다. 경찰은 수렵기간에 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총기를 내주고 있다. 이 남성 역시 범행 이틀 전 공주 신관지구대에 면허증을 보여 주고 엽총 2정을 찾아갔다. 지금의 관리 시스템이라면 수렵용 총기를 범죄에 써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출고 이후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20150226목] 제2의 김군 막을 테러방지법 서둘러야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지난달 실종된 김모(18)군이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서 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IS에 참여하기 위해 김군이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들어갔을 것이란 경찰의 추정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한국인이 해외 테러단체에 가담한 최초의 사례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인질을 참수하고, 심지어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등 IS의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 젊은이들 중에는 SNS를 활용한 IS의 노련한 선전에 넘어가 스스로 IS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3만5000명의 IS 대원 중 약 2만 명이 외국인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테러 행위나 훈련 등의 목적으로 모국이나 거주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을 ‘해외 테러 전투원(FTF)’으로 규정하고, 안보리 결의 2178호를 통해 FTF의 이동과 입국, 경유를 차단하는 입법 조치를 각국에 촉구한 배경이다.

 

  정부는 기존 국내법으로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원수의 명령 없이 외국 정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투를 벌인 경우 1년 이상의 금고에 처하고,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111조의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전죄는 테러나 FTF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 규정이 아닌 데다 한 번도 적용된 예가 없다. 범죄단체 조직죄도 조직폭력배 등에 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우리에게도 IS가 강 건너 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상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에 무게를 둔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제2, 제3의 김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경향신문 사설-20150226목] ‘정치꾼’ 아닌 ‘일꾼’ 뽑아야 할 첫 전국 조합장 선거

내달 11일로 예정된 농·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무리됐다.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3월10일까지 1326곳 조합의 장(長) 자리를 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사상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0년 섬 전체를 발칵 뒤집어놓은 ‘임자도 돈선거’ 사건처럼 불·탈법으로 점철된 단위 조합별 선거의 부작용을 불식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불·탈법을 막고자 2011년 농협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의 관리 아래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물론 경찰까지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혼탁선거의 구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후보자가 100여명의 주민에게 6000만원대의 돈봉투를 돌리다 적발되는 등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2억원을 쓰면 낙선된다’는 뜻의 ‘3당2락’의 말까지 여전히 나돈다.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 유리한 선거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13일)에도 합동연설회, 정책토론회 등은 열 수도 없다. 후보자 본인만이 명함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새로운 도전자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역의 권력’이 된 조합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조합장은 경영권을 쥐는 것은 물론 이사회 의장에, 대의원회 의장까지 맡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1년에 수억원씩 배당된 ‘교육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쌈짓돈으로 쓰인다고 한다. 조합의 경영만큼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등의 업무분장도 고려해봄 직하다.

 

이번 선거를 두고 흔히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이은 ‘제4의 전국선거’라 일컫는다. 전국 280만 조합원들이 ‘풀뿌리 자치 의식’을 발휘하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표 한 표가 귀중한 이유다. 유권자들은 특히 정치인이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말 그대로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50226목] 군기 잡기식 장관 해임건의 옳지 않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듯 강한 발언을 했다.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에 대해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해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할 경우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이상 총리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자칫 타성에 젖기 쉬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극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총리의 권한 행사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책임총리’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그러나 총리의 공언은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공허하게 들린다. 무엇보다 지금의 내각이 어쩌다 이렇게 존재감을 잃고 만성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느냐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 스타일과 그에 따른 ‘받아쓰기 내각’ 체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아무리 장·차관에게 채찍을 내리친들 기대한 성과는 얻기 어렵다. 내각을 통할할 총리로서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일 못하면 자른다’는 식의 ‘군기 잡기식’ 발언은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입각한 장관이 한둘이 아니다. 이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당한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뿐 아니라 장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도 거기서 거기라고 본다. 사정이 이러하니 총선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을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비생산적인 ‘시한부 내각’이 될 공산이 큰 지금의 엉거주춤한 상황부터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총리 스스로 밝혔듯 총리직을 마지막 공직으로 여긴다면 총선 출마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총선을 염두에 둔 국회의원 겸직 ‘실세’ 장관들이 즐비한 마당에 해임 건의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게는 한갓 ‘정치쇼’로 비칠 뿐이다. 국회의원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라는 게 여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총리부터 한 손의 ‘떡’은 내려놓는 본을 보여 주기 바란다. 그런 뒤에 장관 해임건의권을 행사해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226목] 대안 없는 비판 일색, 경제학자들의 가혹한 박정부 평가

 

국내 경제학자들은 복지를 줄이는 것보다는 증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이 그제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중 48.5%가 ‘복지를 줄이기 어려운 만큼 증세가 불가피하다’에 방점을 찍었고 ‘증세는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하므로 복지를 줄여야 한다’를 선택한 학자는 18.5%에 불과했다.

 

다소 놀라운 결과다. 부자증세와 관련해서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므로 세금을 더 내도 된다’는 응답이 47%를 차지했다. 또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으로 양극화 등 경제불균형(29.1%)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도 의외다. 물론 이 결과가 한국 경제학자들의 보편적이고 공통된 인식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답변임에는 분명하다.

 

경제학은 현실 참여도가 높은 학문이다. 설문에 응한 학자들은 당연히 실증적 자료나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현실을 인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복지 축소는 불가능하므로 증세를!’을 선택했다면 이런 논리를 경제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복지와 세금의 장기적 다이내믹을 간과한, 정태적이고 단기적이며 선형적인 인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경제의 확대선순환이 가능한 다른 방법, 즉 생산성을 높이거나 성장 한계를 돌파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뇌 없이 단순히 정치적 논리들이 학자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경제학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유혹이 강한 학문도 드물다. 정치 편향적이며 대중추수적인 성향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학문 분야이기도 하다. 분배나 사회후생론이 인기를 끄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학이 추구하는 학문으로서의 본질적 가치와 미적 완성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혹여 경제학자가 정치권에 많이 진출한 결과가 학자들을 거꾸로 정치화하는 퇴행적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박근혜 경제정책에 대한 평점을 C 이하로 준 학자들이 84.9%에 달했다는 사실은 그래서인가. 정책적 대안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226목] 불용 많은 예산항목, 그게 바로 구조조정 리스트다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불용예산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본지 2월25일자 A1, 5면에 따르면 청와대가 정밀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니 곧 답이 나오기는 할 것이다. 2008~2012년 연평균 5조5000억원 규모이던 불용예산이 2013년 18조1000억원, 2014년 17조4900억원으로 폭증한 것 자체가 부실예산의 증거라는 의심도 가져봄직하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목표치보다 덜 걷힌 게 주된 원인이라고 항변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예산은 돈 없다고 안 쓰면 그만인 것인지, 그런 예산이라면 애초 편성은 왜 한 것인지 등의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기재부는 모든 걸 세수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대규모 불용예산이 연속으로 반복된다는 건 예산안 수립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세수전망이 엉터리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처음부터 정액 편성이 됐더라면 지난 2년간 19조5000억원에 달했다는 세수부족 압박도 덜했을 테고 재정운용의 탄력성 또한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예산 불용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공공자금관리기금만 해도 그렇다. 기재부 5조원, 금융위원회 1조원 등 이것만 해도 6조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5%를 차지한다. 특별회계 가운데서도 농어촌구조개선 2조200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1조3000억원 등 부실 편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이야말로 세출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본다. 증세 논란보다 더 급한 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복지다 뭐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세출에 세입을 적당히 끼워맞추는 식의 예산편성 과정을 손보지 않는 한 지금처럼 대규모 세수부족과 예산 불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 2013년 불용예산도 16조1000억원으로 전쳬 예산의 7.7%에 이르렀을 정도다. 예산이 ‘고무줄 편성’됐다는 증거들이다. 52조원을 훌쩍 넘어선 국고보조금도 중복 지원, 유용, 부정수급 등으로 줄줄 새는 판이다. 이번 기회에 세출예산 거품부터 확실히 걷어내자.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226목] 문구점도 중기적합? 정부 MRO부터 없애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가 그제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철수나 신규진입 금지 등 강제조항을 적용하진 않고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해 문구품목 매출을 기준으로 사업을 축소하되 문구 매장을 줄이고, 신학기 문구 할인행사를 자제하며 묶음단위로 판매해야 한다. 대형마트도, 문방구 업계에서도 당연히 불만을 가질 만한 권고안이다.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 사업축소는 효과가 없다며 실력행사까지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 측도 신학기 할인행사를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줄이느냐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긁어부스럼이 된 것이다.

 

적합업종 지정은 문방구업계로선 숙원이었다. 지난 10여년 사이 50% 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문방구업종이 사양화돼가고 있다.1999년 2만6986개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현재는 1만3000여개로 감소했다. 문방구 업자들이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해왔지만 동반위로서도 묘안이 없어 이제까지 시간을 끌어오던 터다. 그러다 내놓은 것이 이번 중재안이다. 그러니 성의를 보이는 체면치레로 내놓은 대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학부모라는 소비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할인행사도 못 하게 하고 묶음으로만 팔게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보는 것이다.

 

현실 인식도 잘못됐다. 최근 문구점이 급격히 줄고 있는 데는 대형마트보다 더 큰 요인이 있다. 바로 교육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다. 기본학용품과 색종이 고무찰흙 등을 학교가 조달청 등으로부터 일괄구매해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의 일종이다. 학생들이 문구점에 들를 일 자체가 없다. 결국 문방구도 ‘무상 시리즈’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무상 학용품부터 없애는 게 맞지 않나.

 

문방구가 사라지는 건 어쩌면 소비자들의 선택이다. 동반위가 어설프게 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동반성장이라는 철 지난 구호를 붙들고 있는 한 헛발질은 계속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226목] 민노총, 지금이 총파업 위협하며 개혁 발목 잡을 땐가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 등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3월 말까지 화답하지 않으면 강경 정치투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한 셈이다. 총파업투쟁 선포식을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은 25일로 잡은 것부터가 그렇다.

 

민노총은 '노동자·서민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기득권 지키기 투쟁에 다름아니다. 이는 민노총의 주력이 대기업과 금융·공기업의 정규직 노조,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투쟁의 핵심인 전국공무원노조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민노총의 정치투쟁은 명분과 정반대로 우리 경제와 노동자·서민의 삶을 궁지로 내몰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 활성화에 두고 노동·공공 부문 등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서둘러 수술하겠다는 각오다.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악성 규제를 도려내고 기업들의 비용부담과 경영 리스크를 줄여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3월까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대타협안을 내놓고 국회특위가 4월 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이들 과제를 재벌 배만 불리고 서민을 죽이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악하는 정책으로 몰아세우며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까지 요구했다. 정치투쟁으로 올해 춘투(春鬪)를 달구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 올해 3조원, 10년 뒤 10조원의 혈세를 적자보전에 써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포함한 공공·노동 부문 개혁의 시금석이 아닌가. 노동자·서민을 살리겠다는 게 진심이라면 민노총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노사정위원회에 동참해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226목] 임대료 낮춘 행복주택이 행복할 수만은 없는 이유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될 듯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전문가 설문조사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도출된 기준안이다.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한 표준임대료는 합리적인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량 임대료를 부담하는 식이라면 서민의 임대료 고통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전세가 폭등을 줄곧 방치하다시피 하다 이제서야 임대료 기준안 마련이라니 행복주택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마음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다. 더구나 정부가 2013년 5월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단지 7곳 가운데 4곳은 여전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실기(失期)하는 동안 주택임대료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80~90%까지 치솟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행복주택 정책이 때를 놓치는 바람에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은 물론 서민 주거난 해소에 쓸 재정의 짐까지 커져버렸다.

 

다행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0~90%대에 달하는 전세가율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저금리·저성장 경제에서 정부라면 마땅히 전월세 문제를 미리 간파하고 대응했어야 함에도 뒤늦게 대책을 언급하는 자체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 해결에 더욱 힘써야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한겨레신문 칼럼-시론/한홍구(손잡고 운영위원·성공회대 교수)-20150226목] 함께 살자고요, 손잡고!

손잡고가 첫돌을 맞았습니다. 1년이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배춘환 주부의 아름다운 마음이 가수 이효리님에게 불씨가 되었고, 이효리님의 정성스런 편지가 또 많은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려 14억7000여만원이라는 거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해고와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노동자 가정에 시민여러분의 정성으로 모은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손배가압류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로 공청회로 간담회로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비정규직보다 훨씬 못한, 해고자보다도 나을 게 없어 보이는 연극인들과 같이 미쳐서 연극 <노란봉투>를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해주셔서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보낸 1년이지만 노동과 시민이 하나됨이라는 큰 꿈은 고사하고, 툭하면 손배가압류가 떨어지는 현실을 얼마나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강연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서명용지를 돌리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입법청원, 그거 하면 세상이 바뀌나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지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입법청원 따위로 바뀌게요”라고요. 지난 1년 사이에 뭐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손잡고가 출발할 때 철탑에 올라 있던 현대자동차 최병승과 천의봉이 내려와 손잡고 모임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신 하늘은 스타케미칼의 굴뚝에서 차광호가, 쌍용차 굴뚝에서 김정욱과 이창근이 새로 올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씨앤앰 강성덕과 임정균은 그새 광화문 전광판에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엘지(LG)유플러스 강세웅과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장연의는 새로 중앙우체국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이 겨울에 머리마저 시원하게 밀어버렸습니다. 1년 전 손잡고를 시작할 때는 늘 철탑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고공농성의 상징이 굴뚝과 전광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사이 생탁(막걸리)과 속초의료원이 손배 사업장의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분신으로 음독으로 또는 목을 매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거나 떠날 뻔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차마 쓰지 못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만져보기 힘든 10억대의 거금을 300여가구에 생활지원금으로 보내드렸지만, 이미 수천만원 빚더미에 올라앉은 해고자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란 속담은 딱 이런 데 쓰라고 생긴 것 같습니다.

 

개화의 선구자 유길준이 <노동야학독본>을 간행한 지 100년이 넘었건만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어디에서도 노동문제를 가르치지 않아서, 젊은이들은 ‘혜리 광고’로 겨우 노동법을 배운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에 ‘정규직’이 떡하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요. 드라마 <미생> 열풍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두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중규직을 대안으로 내놓는 나라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아, 귀천은 없어진 지 오래지요. 갑과 을이 있을 뿐입니다. 호흡을 길게 갖자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헌법에 실려 있는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이 손배가압류에 철저하게 짓밟히는 나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는 힘은 시민들만이 갖고 있습니다. 노동과 시민의 연대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 노동과 시민 사이에 연대란 말도 우습습니다. 둘은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차광호와 김정욱과 이창근이 우리가 잡은 손을 밟고 이 땅으로 내려와 가족과 동료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굳게 손잡아 주십시오. 함께 살자고요, 손잡고!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이상언(사회부문 차장)-20150226목] 태극기를 꼭 걸어야 하나

 

국기를 신고 다니고, 깔고 앉고, 등으로 뭉개고, 덮고 자고, 찻잔 받침으로 쓴다. 영국인들 이야기다. 유니언기(영국 국기의 공식 명칭)를 잘라 덮은 듯 디자인한 운동화는 흔하고 바닥에 그 모양을 새긴 하이힐도 있다. 국기로 포장한 형태의 소파·이불·쿠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유니언기 머그잔·테이블보·스마트폰 보호 케이스도 런던 시내의 기념품점 진열장에 널려 있다. 지붕 또는 차체 전체를 유니언기 무늬로 도색한 택시나 승용차도 있다. 대문을 아예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집도 봤다. 이 중에서 쿠션·자동차 지붕·이불은 한국에도 이미 ‘도입’됐다.

 

 양말, 바닥에 까는 러그, 애완견 집에 이르면 불경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 나라에서 그런 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야말로 다양하고 친숙하게 국기를 즐긴다.

 

  한국의 행정자치부가 3·1절을 앞두고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 중이다. 민간 건물에까지 국기 게양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법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는 다른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늘(26일)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가두 행사도 열린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나부터 실천하자!’가 공식 구호다. 국기 게양이 1988년식 국민운동이 됐다. 영화 ‘국제시장’의 국기하강식 장면에 감명받은 공무원이 많은 것 같다.

 

  우리의 국기는 높은 곳에 걸어 두고 경건하게 우러러봐야 하는 대상이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는 높이 35m의 국기봉이 있는데, 국내 학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게양했다는 것이 학교의 자랑 중 하나다. 이 학교에 가보면 멀리서는 태극기가 보이지만 정작 운동장에서는 고개를 하늘로 젖히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다.

 

‘대 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다. 태극기를 차에 달 수 있는 경우와 태극기 둘레를 금색 실로 장식할 때의 규격까지 제시하고 있다. 훼손된 국기를 소각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도 위법이다. 이런 엄격함 때문인지 우리 국민들이 나름 창의적으로 국기에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월드컵 경기 응원 때뿐이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덕목이 근엄함에서 자상함으로 바뀐 지 꽤 됐다. 태극기도 높은 곳에서 우리 주변으로 내려올 때가 됐다. 박인비 선수는 국가 대항전이 아닌 시합에도 태극기가 새겨진 골프백을 쓴다. 태극 문양의 볼 마커도 사용한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이는’ 태극기보다 일상생활에 ‘창조적’으로 스며든 태극기가 더 반갑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민아(논설위원)-20150226목] 우윤근의 눈물

2008년 11월3일, 버락 오바마는 자신을 길러준 외할머니의 부음을 들었다. 미국 대선 전날이었다. 유세장에 선 민주당 후보 오바마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할머니는 조용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지금 여기에도 조용한 영웅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며,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고 연설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 다음날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은 자주 눈물을 비쳐 ‘센티멘털 대통령’이란 말을 들었다. 2009년 10월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2010년 12월 마지막 라디오 담화에선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지난 8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퇴임 당시 그의 지지율은 87%였다.

 

전 세계 정치인 중 ‘울보’를 들라면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이 첫손에 꼽힐 것이다. 소속정당인 공화당이 선거에 이겨도 울고, 하원의장으로 선출돼 의사봉을 넘겨받을 때도 울었다. 가난한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는 어린 시절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적신다. 민주당에서 울보 베이너를 풍자하는 정치광고를 만들었을 정도다.

 

한국 정치인 가운데도 공개석상에서 운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아들의 “국민 정서 미개” 발언을 언급하면서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지난달 아들의 병역 공개검증을 앞두고 “비정한 아버지가 됐다”며 울먹였다. 엊그제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도와드리지 못해서…”라며 눈물을 보였다. “누가 뭐래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훌륭한 파트너이자 인생선배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여야 협상 대표로 넉 달간 호흡을 맞춘 인연을 감안하더라도 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새정치연합이 인준 표결 직전까지도 “부적격자”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건 ‘쇼’였다는 말인가. 모든 눈물이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서울신문 칼러-손성진 칼럼/손성진(수석논설위원)-20150226목] 진실·역사·자서전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은 참 절묘하다. 개그 코너의 간판이기도 했던 이 말은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가 쓴 같은 이름의 책 제목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에서 유래했다. 부끄러운 진실을 들춰내는 데 심기가 편한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일본이라는 국가조차도 뚜렷한 증거가 있는 위안부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 부끄러운 진실은 불편한 존재가 맞긴 맞는 모양이다.

 

진실 공방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선 피의자와 판·검사 사이에 술래잡기 놀이처럼 벌어진다. 범죄의 진실이 밝혀지면 불편한 정도가 아닌 피의자는 우김, 발뺌, 묵비권으로 대항한다. 숨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술래’ 판·검사의 공격은 더 날카로워진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다. 과거에 뇌물을 받은 한 정치인이 “내가 뇌물을 받았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큰소리쳤다가 결국 명백한 증거로 덜미를 잡힌 모습을 본 적이 있다(물론 소는 웃지 않았다).

 

‘진실’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위증 때문이다. 자서전과 마찬가지로 회고록은 진실이 생명이다. 자서전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회고록은 감회와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도 하지만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솔직해야 한다. 버트런드 러셀이 남긴 두 권의 자서전이 감명을 주는 이유는 솔직한 고백 때문이다. 러셀은 “거짓과 더불어 제정신으로 사느니 진실과 더불어 미치는 쪽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러셀의 자서전에는 사춘기 때 성(性)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하녀를 요샛말로 하면 성추행했다는 고백이 들어 있을 정도다.

 

문제투성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해명으로 일관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회고록으로서 가치가 작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은 토목공사를 일으켜 단시간에 경제를 일으켜 보려 한 목적이었지만 환경 문제 등에서 결과적으로 볼 때 나의 불찰이었다”라든가 “자원외교는 너무 과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 나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속았다”라고 솔직히 고백했다면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밝히지 않은 진실은 더 있으리라 본다. 어떤 진실에 이 전 대통령은 불편을 느꼈을까.

 

정치에 발을 들인 지 올해 만 20년이 되는 이 총리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느 정치인처럼 충분히 ‘정치인스러웠다’. 하지만 종전에 그가 정치인 경력만큼 진실을 좇는 경찰이었다는 점에 실망은 커진다. 그도 피의자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자백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관대하다. 반면에 진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자에겐 죗값 이상으로 가혹한 벌을 내리려 한다. 이 총리는 비록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거짓말 총리’라는 딱지를 떼기 어려워졌다.

 

진실은 역사가의 손을 빌려 세상 밖으로 나오곤 한다. 역사가를 세월을 캐는 판·검사라고 할까.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진실을 밝혀내는 일로 보았다. 언젠가 밝혀질 진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왕 스스로 악정(惡政)을 경계하게 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人君所畏者, 史而已)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조선의 연산군이다. 정사는 내팽개치고 밤낮 주색(酒色)에 빠져 살았던 폭군도 후대의 평가를 겁냈다.

 

거의 모든 것이 공개되는 오늘날에는 당대에도 진실을 감추기는 어렵다. 사관(史官)의 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 순간에도 어떤 진실이 은폐되고 있을지 알 길은 없다. 아집으로 점철된 밀실 정치, 전시 행정의 폐해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진실해야 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결국에는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3년째 임기를 시작했다. 전임자가 준 교훈은 잘 포장된 치적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또 마음처럼 말처럼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임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그랬을 때 설혹 잘못된 정치를 한두 가지 했더라도 거리낌 없이 회고록에 쓸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고두현(논설위원)-20150226목] 해운대 달맞이길

 

‘해운대는 산이 바다에 든 것이 누에머리 같으며, 동백꽃이 땅에 쌓여 말발굽에 밟히는 것이 3~4치나 된다.’(동국여지승람) ‘대 앞에 기암이 층층지고 곡곡으로 굽었는데 해천만리가 높이 열린 것 같아 흉금을 활짝 열고 만상을 접할 수 있더라.’(조엄의 ‘해사일기’)

 

부산 해운대(海雲臺)는 이들 기록처럼 원래 동백섬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지금은 해안선을 잇는 달맞이길 일대와 언덕을 포함한 해변 전체를 일컫는다. ‘부산의 몽마르트르’로 불리는 달맞이길은 옛적부터 푸른 바다와 붉은 동백, 백사장과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명소다. 달맞이(看月)고개와 청사포(靑沙浦)에서 바라보는 저녁달의 운치가 일품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을 지나 송정해수욕장으로 가는 와우산 중턱의 오솔길은 15번 이상 굽어진다 해서 ‘15곡도(曲道)’라고도 한다. 정월 대보름날엔 달빛 젖은 바다의 정취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봄밤을 가로등처럼 밝히는 벚꽃의 화사함도 압권이다. 달과 꽃과 바다에 취한 연인들의 표정은 또 어떻고.

 

달맞이동산 해월정(海月亭)의 비석에는 춘원 이광수 시 ‘해운대에서’가 적혀 있다. ‘누우면 산월(山月)이요 앉으면 해월(海月)이라/ 가만히 눈 감으면 흉중에도 명월(明月) 있다/ 오륙도 스쳐가는 배도 명월 싣고 가더라.’ 오륙도의 고깃배들은 조용필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에서 연락선으로 바뀌었다.

 

옛사람들은 석양을 지고 오륙도 쪽에서 돌아오는 어선들을 오륙귀범(五六歸帆)이라 해서 해운팔경의 하나로 꼽았다. 만선의 돛배 위로 갈매기가 날고 황금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장면은 한 폭의 그림이다. 누운 소 형상의 달맞이 언덕에서 맞는 해넘이 역시 우산낙조(牛山落照)의 절경 그대로다.

 

달맞이언덕 일대의 화랑과 카페촌, 추리작가 김성종 씨의 추리문학관도 명소다. 신선한 해산물과 제철 횟감, 오래된 금수복국의 깊은 미감을 즐길 수 있는 맛집순례까지 곁들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젊은날 객기에 젖어 달리던 그 길, 소금기 서걱이던 그 모퉁이를 오늘은 어떤 연인들이 손잡고 돌고 있을까.

 

이 아름다운 길의 산책로가 이제야 모두 연결됐다고 한다. 몇 년 전 완공한 다른 구간과 달리 보도가 없는 84m짜리 다리(해송교)가 문제였는데 그 옆에 보행자 전용 다리를 건설한 것이다. 전망대도 설치해 송정해수욕장 일대를 여유롭게 굽어볼 수 있도록 했다니 그 길 따라 다시 한 번 걸어보고 싶다. 내 청춘의 아스라한 풍경 속 옛길이여.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온종훈(논설위원)-20150226목] 메디치 가문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 '최후의 심판'은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의뢰해 1541년 완성한 로마 교황청의 시스티나 성당 제단 벽화다. 이미 30여 전 이 성당의 천장에 '천지 창조'를 완성해 역량을 보여준 그였지만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완성까지 전작(前作)보다 두 배나 긴 8년이 걸렸다. 50대에 접어든 미켈란젤로의 완숙함이 총 집결돼 스케일(13.7m×12.2m)이나 391명의 인물이 펼쳐내는 이야기가 단테의 '신곡'에 비유될 정도다.

 

클레멘스 7세와 미켈란젤로는 같은 피렌체 출신이라는 것 외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당시 피렌체의 유력 집안인 메디치가(家)와의 관계다. 토스카나의 평범한 농민 출신이었지만 당시 태동하던 은행업과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피렌체를 통치하게 된 이 가문이 배출한 교황 네 명 중 한 사람이 클레멘스 7세다. 미켈란젤로도 10대 초반에 메디치가 후원하는 조각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천재적 재능을 꽃피웠으며 메디치의 집중적 지원은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메디치가의 학문과 문화 예술에 대한 사랑은 르네상스의 발화점으로 불린다. '위대한 자(일 마그니피코)'라 불린 로렌초 데 메디치는 그 자신이 시인이었뿐 아니라 지식인들을 우대하면서 학교와 도서관을 세우는 등 학문을 후원했다. 또 예술 작품을 의뢰해 메디치 궁에 장식해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마키아벨리는 로렌초와 메디치 가문을 모델로 '군주론'을 저작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등 우리가 아는 수많은 거장들이 이 가문의 지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재계 총수와 오찬을 하면서 "한국의 메디치 가문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모임의 취지가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같은 언급은 적절한 듯하다. 하기야 기업의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후원하는 메세나라는 말 자체도 로마제국의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마이케나스의 예술·창작활동 지원에서 유래했다고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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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절차를 마치고 중국 베이징에서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발표함
-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3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 인하 혜택을 받도록 합의함
-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가 검토하기로 함(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 여행사 한 개씩만 허용한 상태임)
- 구체적인 양허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시되어 있으며, 양국은 올 상반기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음


<< 경제 일반 >>
1. 신세계가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듬
- 인수에 성공하면 금호산업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까지 품에 안게 되며, 신세계는 금호산업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손자회사인 금호터미널, 금호리조트 등을 통해 항공운송업과 면세점, 백화점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
1. 밑 빠진 독처럼 투자자들로부터 돈만 끌어간다는 비판을 받던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함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현금을 배당하는 바이오 기업이 늘고 있으며, 한국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아미코젠 등 8개 바이오 벤처기업이 현금 배당을 결정했음

2.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한 주채무계열 제도에 기업들의 불만이 큼
- 선제적으로 부실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면 '문제가 있는 기업'이란 낙인이 찍혀 자금조달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옴

3. '금융 특수부'로 불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한신공영에 칼을 빼듬
-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재무재표를 토대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이 과정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돼서임
-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부정거래 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도 첫 사례임

4. 오는 9월부터 은행 주거래 계좌를 자유자재로 옮기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됨
- 인터넷 웹사이트 '페이 인포'(payinfo.or.kr)에서 본인 계좌에 걸려 있는 출금이체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변경.해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 : 고객이 은행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 급여이체 등의 내역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

5. 한국은행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스마트폰 뱅킹' 가입자가 지난해 말 48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02만명(29.6%) 늘어났다고 25일 발표함

6. 원유 관련 원자재펀드에 한 달 새 1000억원 넘는 자금이 몰림
- 지난해 반토막 난 글로벌 유가의 반등을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이 저가매수에 나서고 있어서임

7. 한국 청소년의 금융교육 시간이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금융당국 및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 교과과정 중 경제교육 시간은 총 31시간에 불과하여 전체 교과의 0.7% 수준밖에 되지 않음
- 금융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이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내 금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8.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중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 비중은 43.5%를 기록함
- 이는 지난해 2월 42.9%를 기록한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임

9.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자에 따라 주변 지역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될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함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2월 23일 기준) => BDI : 512 / BCI : 543 / BPI : 512 / BSI : 492 / BHSI : 266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2월 18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588.9(+17.9)

1. 디에스중공업(대표 김성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상.하역용 대형 크레인 4기를 제작해 미국에 처음 수출함
- 전남 영암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이 회사는 높이 85m, 무게 1600t 규모의 크레인 4기를 제작해 목포신항에서 선적을 마친 운반선이 미국 휴스턴항으로 출항했다고 25일 발표함

2. (주)한양이 4조8000억원 규모의 전남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함
-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9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한양 측은 설명함

3. 내년부터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크루즈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됨
- 부산항에 크루즈 준모항 시대를 열 선사는 코스타크루즈(Costa Cruises)로 2016년 4월부터 부산항에 연간 19차례 입항기로 함


<< 국제 >>
1.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24일(현지시간) 미 경제가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임
- "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시장의 예상인 6월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5% 상승한 18,209.19에 마감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함

2. 글로벌 뭉칫돈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 완화에 힘입어 유럽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과, 유럽의 채권과 주식이 미국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3. 일본 금융청이 은행의 서비스 향상과 성장성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함
- 자회사 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핀테크나 전자상거래 관련 금융업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사회/기타일반 >>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선언함
- 경제.산업계 등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경제 회복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함

2.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의 엽총 발사로 전 동거녀 가족 등 세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
- 수렵에 사용돼야 할 엽총이 범죄에 쓰이면서 부실한 총기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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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30% 이상을 흡연 경고 그림으로 채우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 건강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1년 반 동안은 왜 손 놓고 있는데?

2.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장이 당시 최악의 언론플레이로 꼽히는 ‘논두렁 시계’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원세훈 시절의 국정원은 언론의 빨대 노릇을 한게 아니라 공작 수준의 행태를 보였구만... 멋진 놈들이야~

3. '세들어 살기 때문에 세입자의 고충을 안다'고 강조하던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현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매달 5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본인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를 보증금 2억에 월세 250만 원을 주고 살고 있답니다.

세입자의 고충을 진짜 절절하게 알겠구만... 근데, 진짜 청와대에 묻고 싶다.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면 장난 치는 거야?'

4.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이 현재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제 어쩔거야? 햇볕정책 쓰면 북한 퍼주기라고 생 난리를 피시더니 이제 북한 스스로 '핵 빛'을 비추니 어쩔꺼냐고?

5.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던 대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산행할 때 긴팔 입고,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점점 사람 간의 거리를 두게 하려는 음모론이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당시 관련 기업들 주식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한다고 수조 원을 깨먹는 동안 누군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구만요. 진짜 주식투자의 귀재였을까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지...

7. 헤어진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을 사주한 여성과 돈을 받고 실행에 옮긴 남성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박 씨에게 '800만 원을 줄테니 폭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못되게 굴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호의는 이럴 때 베푸는 게 아니랍니다. 설사 그랬다 해도 폭행은 아니되옵니다.

8. 일본인의 81%는 과거 자신들의 총리들이 한국과 중국의 역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충분히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말입니다. 사과라는 것은 상대가 허락하고 이해할 때까지 해야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해 봐서 아는데요. 사과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하면~

9. 사우나를 자주 하면,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로 숨질 확률이 일주일에 사우나를 2~3번 하는 사람은 22%, 4~7번 하는 사람은 63% 낮았습니다.
나는 사우나 들어가면 심장이 터질 거 같던데... 술 자시고 사우나 가시는 분들은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10. 박근혜 정부엔 청와대 인사위원회와 인사수석실, 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등 3개의 인사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만든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인사 난맥이 기구가 부족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이제 4개나 생겼으니 기대해도 되는 건가?

11.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먹어도 괜찮은지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계란은 유통기한 3주 후, 소고기는 5주 후까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시간이 갈수록 달고 곰팡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유통기한 지나자 마자 썩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막 버리지 마시라고요.

12.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다중인격 해리성 인격 장애(다중인격)'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대나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상대에 따라 자신이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다를 때가 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처세술이나 위선적 모습이었겠지요. 그래도 직위를 이용한 '갑'질은 금물입니다.

13. 얼굴없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된 DNA로 용의자 몽타주를 그려내는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됐습니다.
피부색이나 눈동자, 머리카락 색깔 등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치밀한 범죄에 과학적인 수사... CSI가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닌 현실인듯~

14. 안전사고 관련 논란 등으로 방문객이 줄며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롯데월드몰이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면제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벌이 어떤 사람들인데 공짜로 장사하게 하겠냐고... 아무튼 난 절대 안갈란다.

15. '9시 등교'가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 횟수, 부모와의 대화 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증가했습니다.
거봐 내가 뭐래~ 아침이 조금 여유로우면 하루가 여유롭다니까. 잘 정착해서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6. 동전 환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동전 환수율은 지난 1985년 이후 계속 떨어지다 경제가 안 좋을 때에만 반등했는데, 사람들이 살림살이에 쪼들려 저금통이나 서랍 속 동전을 꺼내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전까지 탈탈 털어써야 하는 판국인가 봅니다. 그 많은 5만 원권은 다 어디로 가고 동전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까?

17. 1,390억 원을 들여 그냥 '둥둥' 떠있는 인공섬인 '세빛 둥둥섬'을 만들었던 분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꼽히는 사업이지만 검찰은 오 시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걸로 짐작하건데 이명박의 수 조원대 예산 낭비는 통치 행위에 의한 무죄 되겠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퉁퉁 불은 국수나 먹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만 불쌍한 거지...

18. SNS 상에서 노후를 언급할 때 '가족'이나 '자녀'의 비중이 작아지고 '홀로' 또는 '친구', '일', '여행'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혼도 안해, 자녀도 없어... 당연히 자신의 노후에 대한 얘기는 '홀로'일 수밖에요. 이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닌듯 합니다. 큰일이야 큰일~

19.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1,107원 높은 6,68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행한다는군요. 이럴 때는 정말 서울이 부러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텐데 다른 지자체는 왜 안할까?

20. 서울시교육청의 출입기자들이 교육청에 홍보담당자를 바꾸지 말라며 공동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기자실에서 같이 고생한 장학사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기자 양반들이 교육청에 오래 있다 보니 교육청 직원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보네. 그거 기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21. 2016년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로 유일한 4일 연휴는 ‘설날’입니다.
사우디에서 코란을 찢고 이슬람신앙을 부정한 20대에게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정권 2년간 한국인권이 후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속인을 성폭행하려다 급소를 걷어차인 50대가 스스로 119를 불렀다 체포됐습니다.
친구에게 도둑누명을 씌운 중학생의 전학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지순 교수의 '모든 기업의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뽑아 기업이 다시 뛰게 해야 한다'는 기사가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지순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비정규직도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계약직의 경우는 임금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뉴스타파'의 확인 전화에서 이지순 교수는 '아무래도 낚인 것 같다'고 했답니다.
이거야 원 신문기사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힘든데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해 볼 수도 없고... 언론아 제발 받아쓰기라도 잘해주면 안되겠니?

'우리는 받아서 삶을 꾸려나가고 주면서 인생을 꾸려 나간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하나만 생각하는 속 좁은 사람보다는 가치있고 보람된 하루가 되도록 나누며 베푸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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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미세 먼지가 코와 입안에 있는 후각 신경을 타고 뇌의 전두엽까지 침투해 인지 기능을 떨어트리고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꼭 사야겠습니다. 노약자분들께도 마스크 꼭 챙겨 주시고요...

2.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규정이 말 그대로 성년에 미달하다는 얘기 아닌가? 동의만 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럼 어른이 동의해 주면 술, 담배 팔아도 되겠네? 너무 억지라고? 저게 더 억지 같은데~

3. 광주광역시는 검색사이트인 ‘구글’에 '광주시청'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 광주를 비하하는 홍어 그림이 등장하는 등의 '호남 비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망신도 아주 글로벌하게 하고 있구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머릿속이 궁금할 따름이네 진짜~

4. 1조5천억 원의 손실을 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는 최경환 부총리가 당시 지경부 장관일 때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감사원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감사원이 건드리기에는 너무 묵직해서 그런가? 면죄부는 감사원이 줬다 해도 국민감정은 그게 아닐 걸~~

5. 진도에서 서울까지 500여 킬로미터를 '3보 1배'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선체 인양을 촉구하기 위해 이같이 나선 겁니다.

이 가족이 정말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순분자로 보이세요? 제발 이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부디...

6.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을 석권한 영화 '버드맨'에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대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꽃 전부 빌어먹을 김치 냄새가 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대사 한마디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치즈 냄새에 놀란 적이 있지 않나? 그래도 역사 왜곡하는 것보다야 낫지 싶은데 말입니다. 암튼 좀 불쾌한 건 사실입니다.

7. 서울 지역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206만 원으로 서울 전체 월평균 급여 320만 원보다 114만 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적은 직종은 '교사/보육교사'로 133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아이 키워 봐서 알겠지만 육아만큼 중노동도 없지 않나?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일반 커피와 마찬가지로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커피가 몸에 좋다는 건지 해롭다는 건지 진짜 헷갈릴 때가 많아. 어차피 기호 식품인데 맘 편하게 즐기자고요. 근데 넘 비싸~

9. IS의 '인질 참수 장면'을 흉내 내면서 노는 이집트 소년들을 찍은 동영상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흉내 낼께 따로 있지 말이야. 니들이 무슨 이집트 일베도 아니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생각은 조금도 못하는 일베충 같으니라고~

10. 방통위가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불법지원금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고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하십니다. 다들 불평불만이면 귀담아듣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이러다 '단통법' 말만 해도 딱지 끊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11. 한국경제학회장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지순 교수가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매경미디어 센터에서 지난 17일 가진 대담에서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서 저 양반을 시간 강사로 써야 한다고 봐. 저 양반 월급이면 한 열 명쯤 좋은 강사를 모실 수 있다고 봐... 지금 이 논리인 거지? 똑같이 당해 봐야 서러운 걸 알지~

12. 서울 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겼다며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마트 66억, 롯데마트 23억 챙겼답니다. 홈플러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공짜 없다더니 말입니다. 근데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걸~~ 억울해라....

13. 자녀들 사교육비에 허리 휘는 부모님들.
초등학생 자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녀 한 명당 평균 사교육비가 저학년은 32만 원, 고학년은 43만 원이나 됐습니다.

진짜 요즘 아이들 보면 무슨 전투 치르는 것 같아. 하루종일 공부 공부 공부... 부모님은 허리 휘고 아이들은 지치고, 이런 악순환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14. 이완구 국무총리는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미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님만 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실 그럴 거고 말야~

15. 연초 -40%대로 떨어진 편의점 담배 판매량 증감률이 한 달 만에 -20%대로 줄어들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재기한 담배가 바닥을 보였거나, 새해 금연 결심이 흔들리고 있거나 일 테지. 아~ 왜케 찔리지... 암튼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니 좋으시겠수?

16. 국회를 방문한 이완구 총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나란히 눈물을 내비쳤습니다.
서로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차원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싶은데... 참나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려~

17.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5급 승진 인원의 10% 이상을 학교 장기근무자에게 할당하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와 연가를 연계한 '연계형 안식월'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혁신 방향이라고 하는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 잘 지켜 보겠습니다요...

18.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318명으로 같은 기간 이명박 정부 때보다 30%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좋다 이거야. 권력의 이권이라고 치자고...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분야의 정통한 사람 정도는 내려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19. 특전사 대원에게 불량 방탄복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특전사 장교가 불량인 것을 알고도 이상 없다며 문건을 조작해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수단은 해당 대령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방대원 방화복에, 비행기 불량부품에 방탄복까지... 이러다 국민의 생명은 예비군이 다시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0. 아기 때부터 땅콩 식품을 먹으면 땅콩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국정원은 터키에서 잠적한 김 군이 IS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가 저소득층을 위해 고소득층의 증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IMF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차별적 법률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요 며칠 황사로 고생하셨죠?
오늘 저녁에는 비 소식이 있네요.
쌓인 먼지들 싹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산 챙겨 나오시고요.
오늘 하루 말끔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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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연휴 기간에 KBS, SBS, JTBC는 메인 뉴스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MBC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윷놀이 '모'나오는 비법을 특종 보도했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설날 꼭 필요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송. 엠 비 씨~

2.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주류 지출액은 2003년 6천350원에서 10년 만에 1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액수 같은데, 만나서 한잔하는 한국사람 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리고 솔직히 집에서 마시면 맛 없자나...

3. 한국 정부가 산업 증진과 경기 부양, 연구개발 등 경제 활성화에 지출한 돈이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보장 지출은 OECD 최하위였습니다.
예산 잡기도 좋고, 일한 티도 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기왕이면 기본은 좀 해가면서 합시다. 네~

4. 서울고법은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당한 여성이 운전자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60%의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호등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무단횡단하지 말자고요. 저도 반성할게요...

5. 희망퇴직을 빙자해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이번에는 '직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퇴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설 지나자마자 너무들 하시네... 그분들 다 회사 위해 청춘 바치신 분들 아닙니까. 보상은 못 해줄 망정 이러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6. 경찰은 헤어진 내연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이 모(48)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찌질한 자식 같으니라고... 만나주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거울 좀 봐라~

7. 33개 저축은행 중 20곳이 KB·신한 등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의 두 배인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인지 대부업인지 모르겠네. 일부 저축은행은 학자금 대출도 평균 27%가 넘는 고금리를 받는다는데, 이런 건 법으로 규제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8. 반품·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50만 원짜리 가방의 반품비용으로 32만 원이나 요구했다네... 이러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꼭 필요한 물건인지, 반품, 교환은 원활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9. 올해 입학하는 외국어고 신입생 가운데 이른바 강남 지역 출신 비중이 크게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고 신입생 선발 방식이 이번에 바꼈는데, 이게 강남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부터는 중학교 성적이 절대 평가로 산출돼 변별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면접과 자기소개서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랍니다.
이러다 어디 사는지 주소부터 물어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10. 알카에다 연계 무장단체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서방의 쇼핑몰을 조만간 공격하자는 내용의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국가와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라고 치부하기엔 현실로 부쩍 다가오는 건 아닌지... 이러다 정말 홈쇼핑, 인터넷 쇼핑만 하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이거 원 어디 겁나서 살 수가 있나~

11.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힘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의 힘, 근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노후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힘들다고 앉아만 계시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적당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네요. 어르신 모시고 가벼운 산책 자주 해야겠습니다. 아셨죠?

12.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 비용만 2007년 기준으로 천7백억 원이라고 합니다.

애연가들 그만 죄인 만드시고, 편하게 담배 필 공간부터 마련 좀 해주시지 그래요? 세금 많이 걷고 있자나요~

13. 행정자치부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국기 하강식 장면을 보고 애국심을 강조한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는 코믹한 장면을 애국심으로 승화시키는 이 놀라운 영도력, 그저 감탄을 자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국가의 모습. 이게 그렇게 그리우세요?

14. 서울시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장에 천막을 지원해준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고발한 내용으로 박 시장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네요. 공공기관이 슬픔에 빠진 국민을 돕는 행위가 불법인가 봅니다. 이런 썩을...

15. 영화 '보이후드'의 패트리샤 아퀘트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소감이 화제입니다. '이제 평등 임금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가질 때다'라고 말해 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내의 평등 임금과 여성의 권리라... 우리보다 훨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먼가 봅니다. 이럴 때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건가요?

16. 국내 최다 헌혈 기록 보유자인 손홍식씨(65)가 또 다시 헌혈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23일 광주 헌혈의 집 전남대 용봉 센터에서 700번째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헌혈은 이웃과 나를 위한 저축'이라고 말씀하셨다네요. 참 멋지신 어르신이네... 팔뚝에 바늘 한번 꽂는 게 나는 그렇게 두렵던데 말입니다. 다음에 눈에 보이면 꼭 시도해야지...

17. 이례적으로 짙은 겨울 황사가 요 며칠 전국 대부분을 뒤덮었지만 정작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에는 황사 발생일수가 평년보다 적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3월 초에 또다시 강한 황사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늘도 땅도 온통 뿌연 게 기분마저 우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까지 중국 먼지를 마셔야 하는 건지... 끙~

18. 육군 1군사령관에 이어 군 내 기강을 담당하는 감찰실장(육군 소장)도 현역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11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군들에게 성범죄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군들만 모아논 자리에서 '너희들 똑바로 하라'며 죄인 취급했다는데, 정말 똑바로 하고 살아야 하는 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럴 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지?

19. 한 보수단체가 할리우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실을 SNS에 올린 가수 김장훈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장훈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스워서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 저 보수단체 사무실의 컴퓨터 좀 열어보고 싶다. 윈도우에 정품이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고 싶어?

20. 헌재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이르면 26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신도 8만 명이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국회에 재출했습니다.
주한미군 차량이 음주단속 경찰을 치고 도망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발 중국 항공기가 쇼핑하다가 늦은 스튜어디스 때문에 탑승이 지연됐답니다.
얼굴 커지는 습관 중에 턱을 괴는 자세도 피해야 한답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3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답니다.


황사 때문에 눈도 아리고 목도 아프셨죠?
오늘까지 미세먼지 가득하다고 하네요.
위생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핑곗김에 삼겹살에 소주 드셔 봐야 속만 쓰리다는 것 아시죠?
세상은 뿌옇다고 해도 화이팅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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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작년 4월부터 실시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고독감·우울감 등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끼리 서로 돌보아 주고 말벗을 하는 일이라는데, 젊은 친구들도 함께하는 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역시 사람에겐 사람이 최고지...

2.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해당 경찰관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문 열면 당황하고 창피한 게 당연하지, 이걸 꼭 재판해야 아는 일인지 모르겠네... 물론 경찰 입장에서 감시하는 목적이었다지만 문 안 열어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3. 전기온수 매트는 빠른 시간 안에 바닥을 데워주고 상대적으로 안전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간 전기 소비량이 최대 1.6배나 차이가 나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루 8시간 틀었더니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6만 원이나 더 나왔다고 하네요. 요즘처럼 보일러 덜 틀고 전기 매트 사용하시면 주의하셔야 할 듯...

4.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김모 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공개사과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언론사에 아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사과문을 읽자니 참 먹먹하고 가슴이 아프네... 남에게 입힌 상처만큼 나에게도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 어제 고딩 친구가 지적해준 내용인데 명심할게~

5. 예편 후 전투기 정비업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240억 원대 정비대금 사기에 가담한 예비역 공군 장교들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후배들 타는 비행기 부품을 갈아 넣는 척만 했다고 하니, 목숨 걸고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후배들이 걱정도 안되는지... 어제는 소방서 불량방화복이 문제더니, 왜 그러냐 대체~

6. 자신이 하고픈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성범죄에 노출되곤 합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진술을 더 정확하게 들어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일반인도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서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7.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신과 비슷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남자는 공부 안 한다는 얘기야 모야? 늦은 나이까지 학위 따고 취업 준비하느라 혼기를 놓치는 거겠지~

8. 문화재청은 임금의 수라와 궁중 잔치음식을 준비하던 궁중 부엌인 소주방 복원을 지난달 말 마무리했습니다. 궁중음식 활용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오는 5월 2~10일 궁중문화축전 기간에 맞추어 일반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수라상 받았을 텐데... 근데 경복궁 소주방에 가면 장금이 있어요?

9.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반대한 결혼을 한 아들을 자살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는데... 어머니 그거 자식 사랑 아닙니다. 속상하셔도 너그러이 받아 주세요~

10. 약수터와 우물 등 전국에 산재한 먹는 물 공동시설의 3분의 1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의 대다수인 97%가 세균 등 미생물 항목이 기준 초과라고 합니다.
새벽에 약수터 오르셔서 물 길어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오염된 물 마셔서야 되겠어요~  우리 동네 물은 괜찮은지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경기도교육청이 매주 수· 금을, '야근 없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일과 뒤 사무실을 소등하고,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업무를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은 야근 수당이라도 받는데 말이지... 기왕에 야근 없는 날이면 눈치 보지 말고 딱 덮고 일어나세요~

12. 50대 직장인들이 은퇴 후 목돈이 들어갈 곳 가운데 가장 큰 걱정은 '자녀 결혼비용'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활비 중에서는 의료비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뭔들 걱정이 안 되겠어~ 이런 생각 하다 보면 막 캄캄하고 어지럽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죠?

13. 보수성향 학생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은 '부장판사 막말댓글' 논란을 최초 보도한 JTBC 기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직 부장판사의 개인정보가 불법적 방법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성명발표 하고, 최근에는 이완구 녹취록 공개한 한국일보 기자도 고발하더만 누구처럼 젊은 시절부터 고소 고발에 재미 붙인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14. 심야에 빈 사무실에 침입해 훔친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통장과 도장을 같은 자리에 두고 통장에 연필로 비밀번호 적어 놓는 짓은 '내 돈 가져가세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는 잘 챙기시기 바래요~

15. 국방부는 '보호관심 병사 관리제도'의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키로 했습니다. 기존 A,B,C 3개 등급이었던 보호관심 병사 분류그룹도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양분돼 재편된다고 합니다.
그래 봤자 내심 '고문관'이라는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름 바꾸고, 분류 방법 바꾼다고 고질병이 나아질런지... 상급 지휘관부터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16. 미국의 한 지역 방송사가 성폭행 용의자 기사를 다루면서 실수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잘못 내보내는 대형 ‘방송사고’를 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대형사고라고 하시나 그래~ 우린 툭하면 일베 그림이 뉴스에 올라오는데 말야. 그냥 온라인에서 잘못 가져온 단순한 실수라고 하면 될걸~

17.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학자가 자국의 여성 운전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강간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하는 걸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고 있다'며 여성의 운전 금지는 성폭력 예방 차원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죠? 우리 여름에 짧은 치마 민소매 입으면 성폭력에 노출된다고 하는 사람 많은 거 알아요? 이게 바로 '도찐개찐' 논리입니다~

18.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총회장이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경악'까지 했는데도 일본 편 드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걱정이 되긴 하는 모양이네... 좀 많이 늦기는 했지만 빨랑 사과하고 보상하는 게 사는 길이다. 알간?

19.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의 조사 결과, 한우 판매가격은 대체로 정육점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우 양지의 경우 백화점이 정육점보다 2배나 비쌌습니다.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수입산을 한우로 속이는 경우가 많으니 비싸도 백화점을 찾는 이유겠지요. 몇몇 정육점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소고기 먹고 싶네~

20. 노루궁뎅이 버섯이 염증 억제 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 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남산타워 조명을 빨간색으로 비출 예정이랍니다.
내후년부터 5급 공채, 외교관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됩니다.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의 새로운 변종이 쿠바에서 발견됐습니다.
10년간 뒷돈 134억 원이 오고 간 2천700억 원대의 한전 입찰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셀카봉의 휴대를 금지하는 미국 현지 박물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타민D가 부족한 노인에게 치매가 빨리 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즐거운 귀경길에 자동차 사고 주의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소보다 10% 가까이 늘어나는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피해자는 절반 이상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무사히 안녕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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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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