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73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8일)

# 제 1073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8일) #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 C.H.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서비스가 회사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던 협력사 임직원 8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데에 합의함
- 국내 대기업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 임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첫 사례되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업무 절차가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사’ 구조에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로 단순화됨

2.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자는 관리비를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아홉 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수령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 집행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나 공사,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함

3.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정함
-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정보공개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렌터카 업체인 AJ렌터카는 이달 초 카셰어링 업체인 링커블의 경영권(인수지분 50% 이상)을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링커블 인수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렌터카 회사의 카셰어링 회사 변신으로 볼 수 있으며, 카셰어링 회사로 변신이 끝나면 빌리카는 1만7000대의 차량을 보유한 국내 최대 카셰어링 브랜드가 될 전망임
(공유차량 보유 대수 - 쏘카 8200대, 그린카 6500대)

5. 휴롬을 비롯해 침구청소기업체 레이캅, 자전거 시장의 새로운 스타로 등장했던 알톤스포츠, 홈쇼핑의 효자상품으로 불리던 자이글 등 소비재 시장의 스타로 떠올랐던 기업들이 지난해 줄줄이 추락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함
- 2015년 2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던 휴롬의 지난해 매출은 2015년의 절반도 안 되는 929억원으로 급감하고, 레이캅은 일본 주부들의 열광 속에 2013년 매출 1000억원을 넘었지만 작년 매출은 200억원대로 추락했으며, 알톤스포츠는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한 자전거 로드마스터로 한때 시장을 장악했지만 지난해엔 매출 400억원, 영업손실 130억원을 기록함

6. 동반성장위원회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열고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함
- 두 업종은 2015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권고 기간은 2021년 2월 말까지로 3년 연장됨

7.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8일 열리는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퇴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해짐
- 권 회장은 민영화돼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포스코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더 이상 버티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사퇴를 택한 것으로 전해짐

8. 보건복지부가 1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함
-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9월부터 월 10만원씩 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회가 작년 12월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 하위 90% 가구까지만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선정 기준을 마련한 것임

9. 2년 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전국 397㎢ 가운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97배인 281㎢ 이상이 도시공원에서 풀릴 전망임
-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20년 동안 도시공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으며, 재원 마련 대책이 부실해 우선관리지역 토지 중 상당수도 공원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17일 코스닥지수가 4.33포인트(0.48%) 오른 901.22에 마감하면서 2개월여 만에 900선을 회복함
-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신라젠(1.65%), 바이로메드(2.99%) 등 바이오주와 톱텍(15.02%), 서울반도체(1.79%) 등 정보기술(IT)주가 상승세를 주도함

2.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됨
-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예외 없이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됨


<< 국제 >>
1. 미국 정부가 중국 2위이자 세계 4위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와 미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함
- 미국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에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동원해 보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미·중 통상전쟁이 상대국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단계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이테크 패권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음

2. 2022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 승용차 제조업체가 100% 지분을 보유한 독자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중국 베이징자동차, 둥펑·위에다자동차와 합작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할 길이 열림

3. 17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1조595억달러로 전달보다 63억달러가량 줄임
- 일본의 미 국채 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줄이는 대신 인도,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채권으로 자금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으며, 반면 2월 말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1조1767억달러로 전달보다 85억달러 늘어남

4.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세계 최대 중국 시장에서 올 들어 판매량 감소세가 더 급격해짐
- 놀랄 만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기술 수준이 평준화하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소기업 적합업종
-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두부, 세탁비누, 고추장 등 100여 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행조치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 때문에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사무국에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검토, 실태조사 등에 들어가고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실무위원회 ·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됨. 여기서 합의에 이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대기업의 신규출점 제한, 출점가능지역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짐. 반면 미합의에 이를 경우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감.
한편, 2016년 2월 열린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 7개 업종을 재지정하였으며,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주기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지 점검하여 적합업종 포함을 재논의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